김성태 의원 발언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하고 남영숙 위원님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안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사라든지 시설비 뭐 이런 것 할때 대개 다 부기를 하죠? 세부 항목에 대해서…… 작년에는 의원들한테도 일정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했었고 시장님도 그런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서 전부다 이제 뭐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다 부기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다라면 이게 가능하면 예산은 말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민간에 이전하면 안된다고 경상보조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가서 문제가 많이 되요.

정상적으로 집행도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문제는 좀 확실하게 예산서에 부기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뭐 신흥1리면 신흥1리, 죽전이면 죽전동해 가지고 해 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은자골 공예촌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기 중에 이제 공예품을 생산하는게 어떤 것입니까?

저도 이쪽에 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되요. 안되고 여기 천한봉씨는 다 알아도 이 사람 모르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식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7억이라든지, 48억 토탈 들어가던데 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낙동강이야기나라 감리비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감리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할거에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야기나라가 시중에 흉흉한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할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감리자 선정을…… 어떤 방식입니까?

지명경쟁입찰 하나요? 안 그러면 일반경쟁입찰하나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눈에 훤히 보이는게 많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이게 사실 6억 계상되어 있지만 농담 아니고 나도 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인데요. 이것 1억 줘도 머리 터집니다.

아시겠 어요? 아니 그건 내가 더 잘 아니까 나한테 설명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리를 줄때 공정한 방법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있는 사람하면 최저입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전에 처럼 공사할 때 처럼 협상에 의한 누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 수상레저센터 조성사업 때문에 김희걸 위원하고 좀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취소를 하셔야 되요.

인간 방패라고 이야기 하니까 뭐 사람이 들어가면 폭격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요. 그런건 있을 수도 없고 이 정부 조직이라든지 지자체가 모든게 존재하는 이유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모든게 이뤄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우리가 뭐 뒷 이야기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면 개발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뒷 이야기로 우리끼리 이야기는 할수 있어도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위치를 지금 그것 때문에 관계없는데 사실은…… 그래 말씀드리고 또 몇일전에 안동에 수상레저의 메카해서 신문난 것 봤습니까? 안동 쪽에 수상레저 메카해 가지고 건물도 번듯하게 지어서 준공식을 했어요.

해 가지고 거기는 아마 카누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도 비슷하게 할것 같은데 물론 안동에 한다고 해서 여기에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특색있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건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효과가 있겠는가? 또 이렇게 경쟁이 너무 이렇게 되면 선점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 상주는 여건은 이제 그런게 하기 참 좋죠.

물도 좋고 이래서 좋기는 좋은데 고민을 해 가지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새마을관광 예산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이렇게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나중에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낙동강이야기나라 감리비 이야기하셨는데 산출 근거하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축구가 들어오면 상주에 1조원의 브랜드 상승 경제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축구 상주를 해 가지고 다니면 전국에 광고가 500억 정도가 되었다라고 뭐 이렇게 신문에 언론에 노출되고 이래서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광고 다시 할 필요가 있나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잘 아실텐데…… 감사관 오셔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최근에 두 번인가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환경부 예산하고 또 한군데는요? 관광부 예산하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늘 이렇게 예산 두 번 줬나 이렇게 물으면 되지, 굳이 상주까지 와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예산하고 관련없는 이야기 몇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적 문제가 있을때 보통의 경우가 직위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 재판결과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죠? 징계를 하죠?

처벌이라기 보다 징계를 하죠? 그렇게 하죠? 행정……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할수도 있고 저렇게 할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그러면 상급 법원에서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 체벌을 했는데 다시 재의결해 가지고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최종 심의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 상응하는 행정 체벌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대개 다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대개 다 그렇게 하잖아, 뭐 상급 심의에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바로 여기 1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없고 대개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보면 똑같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상주시에도 지금 계류중인 사람 있죠?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하게 지나치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은 나중에 지금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대해서 좀 최근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청원 및 질의가 들어온 것 있죠? 이러면 나중에 또 회신이 되면 다시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담당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뭔가하면 상주시에 헌수목이 있죠?

이게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헌수목…… 그런데 이제 상주대학 대구캠퍼스에 교문을 정문을 하면서 그 근처에 공원을 만들면서 헌수목을 상당 한 10본 정도 대략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공사비까지 다 들여서 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또 학교 문제는 총무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총무위원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헌수목 관리현황과 현재 어디에 식재되어 있는지 좀 알켜 주시고요. 두 번째 사용내역 이때까지 헌수목 중에 사용한 내역, 헌수자 내용하고요. A라는 사람이 줬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통 헌수를 할 때는 헌수의 목적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시에다가 헌수목을 줄 때는 뭐 막연하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 다 보면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목적 기재를 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스탄불에 홍보관 설치하는 것 있죠?

아까 전에 지나갔는데 그때 우리가 2,50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가 단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잘 모르세요? 공무원들이 직접 가고 일부 그렇게 하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시설물이 두가지가 있어요. 밑에 이제 상주시장애인복지관 저기 만산에 있는 것요. 밑에 장애인을 수용하고 또 재활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죽 있고 그 위에 가면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게 이원화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관은 보니까 문화체육 여기에서 하고 밑에 이제 시설에 대해서는 또 복지과에서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나 물어 보니까 문화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예산도 이제 편성할 때 그 위에 예산은 뭐 예를 들어서 수선비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이것은 복지과에서 하든지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비약을 하면 지나치게 이야기 하면 복지회관 신설 같은것 그러면 건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각 안의 업무는 또 복지과에서하고 이런 식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이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쪽에서 하든지 그죠? 복지과에서 하는게 맞지 싶은데 그래서 한쪽으로 일원화 해 줘야 되겠다. 저번에 이게 회의를 한번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그렇고 한쪽으로 이관해서 좀 효율성있게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이야기는 안하겠어요.

하도 다른 분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축제 또 안할 수가 없죠. 다른 지방 다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당연히 보다도 이때까지 해 왔고 이러니까 그런데 시민의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다. 시민의 소리에, 이제 물론 흔히들 이야기할 때 용역도 하고 전문가들 이야기가 많은데 내가 볼때는 전문가 순 엉터리에요.

정말 난 믿음이 가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그 사람들 적당히 뭐 용역비주면 이래 해 오라고 하면 다 해오고 그렇게 해요. 다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주에 맞는 그런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상주하면 곶감이니까 곶감하고 관련된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 시기도 꼭 뭐 10월달 보다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는 그리고 상주가 뭐 시장님도 늘 하시는데 농업의 수도라고 안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농산물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경제적 창출도 될 수 있도록 효과가 있도록 그래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가칭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개최 해 가지고 전번에 한번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추진위원회 구성했었죠? 4월 3일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예산이 적게 생각해도 한 400-500억 들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예산이 아주 큰 예산이 드는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도 모르고 우리가 시의원도 뭐 시의원이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이것도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걸 찬성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유를 몇가지 이야기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 좋아요. 당연히 시민들한테 물으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돈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상주시내에 문화회관 있죠? 우리 회관요? 저것도 1년에 만석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것도 차라리 저걸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쓰면 시청 주차장 활용하고 그러면 시청하고도 가깝고 연계도 잘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활용하기도 좋고 많은 행사가 시하고 관련된 행사하는데 좋은데 굳이 이것을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를 나는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규정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서 뭐 돈 거둬가지고 이분들이 돈 내서 그래 짓는 건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도 그래요.

이게 시의회라는게 뭡니까? 시의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의 의견 다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다 들어간거에요.

뭐를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저는 이걸 뭐 이왕 했으니까 내가 반대…… 이건 자체가 있는데 만일 의회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건 자문위원회 아니고 글자 그대로 하면 건립추진위원회 아닙니까? 그 이야기 과장님 말씀하고 실제로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 볼게요. 자꾸 우기니까 “평소 시정협조에 가칭 상주문화예술회관 추진위원회 회의개최” 해 가지고 첫 번째 평소 시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이래 놨어요.

공문에요. 두 번째 문화예술인의 오랜 숙원인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상주문화예술회관 추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가하여 자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차라리 좋겠어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놓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이야기도 하려면 의회하고 먼저 상의가 되었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연말에 단체 이취임식에 가셔 가지고 한 500억 들여 가지고 예술회관을 짓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의회하고 조율이 있어야 되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결국은 혈세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든지, 우리가 조달을 하든지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도 그래요.

잘못하면 시에 싸움 붙이는 것 같아요. 이분들,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저보고 뭐라하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지으려고 추진위원회 자문해 주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이야기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또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시의회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실무선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도 시장님 이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러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요.

어차피 뭐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의회 예산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된다라면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안하면 그만이지만, 그리고 또 이게 시기도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시장님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1년 반도 안 남았어요. 이런 시점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 또 차기에 누군가 시장님이 재선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셔도 될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이, 참 아니죠. 의견수렴 하는 건 좋은데 그렇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의회하고도 먼저 상의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의회가 로봇입니까?

우리한테 와서 예산 좀 잘해 달라고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회를 왜 경시하나 이런 이야기에요? 아니 그 의도대로 다 잘 되니까 의회를 우습게 알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의기관 저도 2만명, 3만명의 대표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있는 상주 시민들이 문화회관이라고 그러죠 문화회관 이용률하고 좌석 점유율 1년에 몇일 이용하는지 하게 되면 좌석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화는 별도로 표시를 좀 해 주세요.

공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주시 체육관 있잖아요. 아까 새로 지은 것…… 실내체육관그것 1년 이용율하고 이때까지 이용한 것 하고 또 좌석 점유율, 관객 숫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이제 너무 이래 지나친 투자가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회관이 사실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앞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것 잘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660석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상주시에서 거의 못할 행사가 없어요.

영화 때문에 이제 좋은 영화 들어오면 관객이 많아서 그런데 그건 회수 늘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게 몇천명이 들어가는 행사가 있다라면 지금 실내체육관이 2개나 있어요. 우리 상주에 그런데서 얼마든지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개인이 자기 회사를 경영하든지, 집을 자기 집을 경영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할 겁니다. 쉽게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업무할 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벼운 것 하나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 밑에 여기 계시다가 그쪽으로 옮기시니까 뭐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복잡하고 이런 것은 어때요.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