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183쪽에요.

마을회관 보수관계 13억 7,000에 본예산 1,000억 했는데 다시 또 추가로 요청하셨어요? 그래 이제 마을회관들이 여러 가지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 이것을 다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우선 순위를 세워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과장님 현재 지금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 마을회관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요청하신 마을회관 보수관계를 위원장님 이것 자료로 좀, 저희들 예산 다루기 전에 가져 오시고요. 그 다음에 184쪽 하단부에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뭘 하실 계획이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5쪽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너무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과장님 죽 설명하셨고 저희들이 이중에 말씀하신게 이분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의 최고의 명장이시고 또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정들은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시의 문제인가, 우리시의 문제로 인식할때는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분이 부도직전이니까 우리가 살려야 된다.

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밖에 인식이 안되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승인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그 정도하면 설명을 들었어요.

과장님, 이건 뭐 각자가 판단할 일이고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미미한데 우리가 그 향후에도 13년도에까지 해서 이분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시에 이분을 모셔서 어떻게 해 보겠다. 그 의지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공방건축 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이 비용들이 제가 봐서는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한방단지 사업내에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하나 일예로 한방사우나 지금 제로베이스 상태로 검토하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다 관계되는 분들이 다 손을 털고 엄청난 손해를 입고 나가고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이요. 업무에 조금만 하셨으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요.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주셔서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받아 들일게요.

우리가 슬로시티 전통향토음식전문가 양성 이게 시의전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래 지난번에도 시의전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을 우리가 해마다 예산투자를 해서 하는데 양성된 전문가가 없어요. 양성은 되었는데…… 제가 의회 들어 온 지가 5대부터 해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매년 전문가 양성을 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양성이 되었으면 음식이 개발되면 지역사회 식당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전문가 양성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좀 고급 과정에 진입을 해서 아!

상주에 오면 이 음식만큼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다 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정이 되셨으면 해요. 이것도 뭐 공모사업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늘 전년 대비 하던 대로 하다가 또 양성가가 아니고 거의 뭐 음식 궁금해서 잠시 나왔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업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 몇 천 만원을 아마 식당을 오픈하시고 하는데 전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게 활성화 되어 잘되면 좋습니다만 그게 꼭 저희들 기대치만큼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실때도 전년대비, 전전년대비 평가 분석을 하셔서 사업에 애당초 목적들이 잘 이뤄질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한두가지 여쭙겠습니다. 163쪽에 담당관님도 고충이 있으시겠어요?

뭐 광고비들을 서로 논의하는데 이제 우리 의회나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그대로 추가하셔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 심의한 게 담당관님 보시기에 부적절했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심의를 하고 또 그 예산이 저희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회 뿐만 아니고 특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저희들이 바로 돌아서서 승인하기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결국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지난번에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시정홍보지 1등상주지 같은 경우에 연4회로 하신다라고 계속 이제 고집을 피우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1등 상주 이 두꺼운 책자를 읍면동에 배부하는 과정뿐만 아니고 그 내용물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동료위원님들 지적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 무거운 책자를 들고 집집이 돌려 가지고 누구 누구 돌렸는가 확인까지 하고 이렇게 하셔서 엄청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시정을 잘 펼치시면 그 자체가 홍보가 되는 것이지, 홍보지를 돌려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점은 조금 전에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무부서에서 좀 판단을 잘해 주시고 또 홍보지를 그렇게 하겠다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뭐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굳이 1회 추경이 아니더라도 홍보물을 만들어 내시고 또 그것을 우리 의회가 제작된 홍보물을 가지고 평가 분석을 해서 정말 이번 홍보물은 우리시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대로 홍보물에 어떤 이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가 2차 추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신 것에 대해서 다소 좀 불편합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 방송광고가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로……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리겠다.

뭐 그런 맥락이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늘 염려하는 것은 시민의 살림이 좋아져야 되지 나날이 홍보광고비만 나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건 신규도 신규지만 증액하는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아니죠. 삭감된 예산을 다뤄야 되는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쨌든 광고나 이런 비용들이 전년 대비 새로운게 생기면 광고효과가 미미한 것들은 삭감요인이 되고 이렇게 하셔야지 저희들이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해마다 늘어나면서 거기 지금까지 한 예를 들어 제가 5대, 6대 의원입니다만 4년전에 하든 것도 끊임없이 하시면서 또 새로운 홍보광고효과를 계속 만들어 내시는데 이것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 분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제 시대가 흐르고 변하면 또 변화하는 홍보물에 광고에 우리가 다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전 해 오던 것들도 계속 변함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저는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과장님 한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성인 문해교육지원 169쪽에요. 제가 몇차례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희망학교에 그 과정을 통해서 뭐 검정고시를 치루고 이래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전체 시민대상으로요.

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성인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좀 양성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여성회관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협의회에 저희들 최종 보고회도 남아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나름의 평생학습을 체계화되지 않고 어떤 교육들이 이뤄지는지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시가…… 그래서 이제 최종 용역보고회 결과물을 받아 보면 알겠지만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 어느 총괄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 총괄부서에서 마을단위로 아니면 지역단위로 필요한 평생학습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게 이제 이번 기회에 저는 반드시 구축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이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을 배우러 나온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구를 배우고 무용을 배우고 뭐 노래를 배우고 이런 것들은 나와서 배우시면 되는데 글을 모르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지역에 지금 한번 경상북도 사례 한번 보십시오. 성인문해교육 강사들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배달 강사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경로당 단위로 희망자에 한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저희들이 한글을 아무리 알아도요.

성인문해교육 나름의 자격증이 있어야 아무리 자원봉사자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평생교육시스템안에 성인문해교육을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 아까 담당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지역의 퇴직 원로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를 요청하시고 이러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야말로 그게 재능기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평생학습의 어떤 형태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일원화 되어서 그것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심에 평생협의체도 구축하는 중요부서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서서도 여러 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기초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에 심화과정 또 심화과정을 마치면 그분이 또 누군가를 가르킬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굉장히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듯이 직원 해외배낭연수가 저희들이 직원들이 배낭연수를 통해서 기대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국 배낭연수는 너무 한정된 지역에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외벤치마킹을 어떤 결과물이 있든 간에 저는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대비 2011년도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11, 12, 13년도 하면 올해는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예산 증액도 타당성이 있으셔야 되지 그래 중국 배낭연수 가겠다고 몇기 몇기 이렇게 줄을 세우시더니 이제는 바꿔 보겠다고 증액까지 요구를 하셨다.

도단위의 큰 행사를 뭐 우리 시군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지역에 무슨 실익이 있다고 엄청난 인원들을 파견해서 일정 부분은 참여를 해야 되지만 지나친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차라리 벤치마킹을 갈만한 적정한 곳을 그룹원들이 선정을 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곳을 이스탄불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한정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점도 좀 유념을 하시고요. 170쪽 중간에 청사 청소용역비 예산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정도 요인이 없었습니까?

저는 앞서 신병희 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10만원을 더 받고 덜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직원 건강검진비용 지원이 10만원 증액 한다고 증액해서 저희들이 한 6,8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려면요.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만원, 20만원 지원을 하고 안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1인당 10만원이지만 6,800만원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서 20만원 증액하면 한 1-2억이 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형편 정도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증액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 부분은 크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검진비 지원이 되어서 직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의료비 증액 요인들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볼때 시민의 혈세로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공감하겠는가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워요?

하여튼 뭐 10만원을 증액하는게 별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예산을 애당초 책정하실 때 전체적으로 조금 분석을 하셔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또 다룬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요인들은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좀 여러 가지 부연설명뿐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175쪽에 우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은 뭐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이분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극단 둥지에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이것 말고는…… 아니 별개 사업이나 마나 극단 둥지를 우리가 별도로 작품비 이래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술공연을 좀 지역실정이나 이렇게 맞게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공모전에 당선되신 것 지역의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지역민들에게 자원봉사를 하신다는데 사업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계속하면 흥미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도서관 문제는 걱정이 되요. 오히려 면사무소에 가까이있으면 우리 면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별도로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한다. 이러면요.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저는 이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물로 거듭나려면 최소한 제가 봐서 몇억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 개념이 과연 적정한지?

그 다음에 황태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책들이요. 계속 신간 서적들이 보급이 되어줘야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잖아요. 늘 있던 책들이 또 누가 쓰다가 내 놓은 책들도 어느 정도라야 되지 적절히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무늬만 작은도서관이지 아무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할때 걱정하는 것은 뭐 인력지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사업은 책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서들이 계속 보급이 되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 즐겁게 쉼터 공간이 되어 줘야 되는데 기존 책들 또 남들이 물론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좋은 책도 있겠지만 남이 쓰다 남은 그런 책들을 요즘에 과연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책을 학교 도서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이라고 그래도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것은 저희들 내용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체육관 말입니다. 시민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도대체 뭐 가지고 구분해야 되요? 상주시 체육관이나 시민체육관이나 사실은 장소를 말씀드릴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인식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 명칭에다 커다랗게 써 붙여 놓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단순하게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시민1체육관이라든지, 2체육관 이라든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구분을 확실하게, 아니면 별도 명칭을 시민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주무부서 장이라서 그렇지 이해 하셔요.

그것…… 도대체 어디야 이러면요.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가 많이 모여 있는데 그쪽으로 간데요. 체육관을 알아서 가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 제가 질의드리는 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확연하게 구분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뭐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하시고 축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조금 세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말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새로운 모델을 내 놓든지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늘 답이 없고 주무부서가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을 세우니까 자꾸 진행을 하셔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매년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늘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 기대치에 부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도 전에 우리 의회가 언제 축제예산을 반대했습니까? 제가 축제예산 반대한다고 누가 홍보를 해 주셨는가 전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는 축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컨텐츠개발해서 오시면 검토하겠다는 말은 해도 축제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표현은 쓴 적이 없는데 너무 확대 해석시키고 그러시면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드렸듯이 읍면동에 부스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나름의 이제 예를 들어서 역사도 있고 특산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의 날이라고 결정을 하셔서 조용히 자기 읍면동을 알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뭐 좋겠는데…… 저희들 행정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풍물패들이 오셔서 파티를 하는 것 처럼 혹시 오인이 되게 외부인들이 봤을때 그래서 이제 시민들 모여 있는 읍면동 부스하고 축제장하고 이원화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쿵짝쿵짝하고 좀 소란스러운 곳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축제장에는 외지인뿐만 아니고 시민들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원화 지난번 축제였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번에 고심을 많이 하셨다니까 고심 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남 곶감축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세요? 산림공원과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 시를 대표하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저희 상주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곳에서는 농산물 축제를 하는 단체나 우리 농산물 생산 지역에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늘려서 제때 제 철에 축제를 해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178쪽에요. 상주문화재 책자발간, 이것 문화재 책자발간 언제 하셨습니까? 전년도에…… 11년도에 하셨죠?

과장님? 자, 11년도에 문화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11년후에 12년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이 그렇게 추가로 발굴이 되고 승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과장님 8건을 여기에 삽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책자를 발간한다. 저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8건…… 물론 압니다.

그런데 그래 약 5,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년, 말이 2년이지 8건 승격된 것을 삽입하기 위해서 한다. 4년마다 하시면 안되요? 왜 꼭 2년마다 하셔야 되요?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화재발간 책자가 과연 외부인이나 우리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인식이 될까하는 그런 의문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전국단위 행사비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3억을 올리셨어요?

꼭 해야하실 행사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삭감요인이 당연히 인식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있는 많은 종목들을 뭐 아마추어든 뭐 지금 저희들이 뭐 7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전국단위를 유치하고 싶어 하면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나름 의원들이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드리고 이랬는데 돌아서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다 올리셨어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담당관에게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심의한 게 됩니다. 이것을 승인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꼭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협의를 하셔도 거기는 그건 행정의 문제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이런 것에 대한 경기종목들을 다 요망을 받아서 당해연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승인된 방향에서 이렇게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건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서로 대화 과정의 소통의 부재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주문화재 책자 발간에 추가로 지정 승격된 문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08쪽에요. 우리가 저희가 사전편성에 대해서 나갔는데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이게 어디 배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어디 가서…… 거기 사무실에 상주해서 직업상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여성청소년과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얼마전에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 이래 가지고 거기도 찾아가는 취업 설명 물론 여기는 여성이라고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비슷한 맥락이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09쪽에요. 3개 분야에 아이들 도서를 각 가정에 보내주고 엄마아빠나라 언어를 지도를 하고 아이돌보미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심리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비슷하게 연계되는 사업들은 그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엄마아빠 언어배우기 그것도 보니까 이제 교육과학부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는 우리 농정과에서도 시골에 있는 대체로 여성이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사업을 주력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서도 그러고 우리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래서 사업의 주체는 한곳인데 여러 기관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사업들이 연계가 안되고 또 이런 사업들을 수년동안 하시면서 그에 대한 사업효과도 좀 미미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드립니다. 여기에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셔서 죽 그동안 평가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로당보수 관계도 제가 수차례 새마을관광과도 그렇고 복지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저희 전체 시민으로 보면 그 마을의 쉼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로당도 따로 짓고 마을회관도 따로 짓고 이랬지만 요즘은 이제 하나로 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단일시설에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수관계가 두 부서가 맥락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뭐 전체를 예를 들어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개보수를 하든 이것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지난번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얼마정도 선은 새마을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보수는 저희들이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예산서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 부서에서 자료 요청했고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개보수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두 부서에서 이원화 되어서 경로당 보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욕구도 뿐만 아니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이게 이제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입니다.

점검이 한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서는 주민복지과이고 큰 틀에서 예를 들어 신축이다. 이런 것들은 새마을관광과다.

뭐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두곳에서 다 요구도만 접수만 되면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보면요.

과장님 부서 뿐만 아니고 새마을관광과에도 엄청스럽게 약 17억 정도가 마을회관 보수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다시 기부채납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마을에 공동체 땅이든 어쨌든 간에 시설물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시 재산 아닙니까?

활용을 주민들께서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개보수 관계에 대한 정말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예산지원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선에 과한 것은 예를 들어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괄 다 주민복지과에서 한다든지, 노인회관 자체가 주민복지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좀 노인들 복지차원, 우리 복지과 소관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 이래 가지고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요, 선심성 사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B라는 경로당에는 모든 시설물이 있어서 지원을 안해 준다. 어르신들께서 이것 수용 안합니다. 우리가 어느날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왜냐 하면 그 앞에 있었던 시설물들이 조사는 안해 봤지만 아마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준비한 물품들이 많으실 것이에요. 물론 마을단위에서 기부를 한 것도 있고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회관에는 전기밥솥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밥솥만 지원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뭐라는 것을 그것을 받아서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면 되요. 그런데 자, 100만원을 어느 마을회관에 지원을 하니까 더하기 빼기 하니까 턱없이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100만원에 맞추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고 낭비고 그 다음에 모든 부족분은 행정에서 다 해결을 해 준다. 뭐든지 부족하면 시에서 해 달라고 해요.

이게 복지를 넘어서 좀 과하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것 100만원 주신다는 이야기를 다 하셨는가 마을회관을 가니까 조금 있으면 TV 한 대 사주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다 홍보가 되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지마라.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김진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300개소를 주면 우리 주민들이 수용을 안합니다. 이게…… 일괄 다 똑같이 가든지, 30만원, 20만원 해서 일괄 똑같이 안 가면 이 어른들이 수용을 못해요. 아!

우리 마을에는 모든게 다 있으니까 이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을회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괄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필요한 시설물을 사는데는 우리 의회에서 다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600개소를 다 일괄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없는 데는 돈으로 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선 지원이 되고 마을에 좀 넉넉해서 마을의 자제분들이 또 여유가 있으셔서 기증하면 그걸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한 마을의 여러 가지 열악한 마을환경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못 받아 들이시니까 그런거에 대한 인지가 어때요. 지금 선출직들이 선심성 행정을 하니까 행정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가 이런게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기준을 좀 잡으셔서 300개소 10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 50만원 정도 하겠다. 나머지 너희들이 필요한 물품은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든 간에 수익자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300대 주고 나머지 절반은 추경에 해 주겠다. 이건 어려움이 좀 있을것 같고요, 향후에 이렇게 하는 데는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선심성 행정입니다.

다 시설물이 있는데 왜 지원을 해 줘요? 예를 들자면 없는 곳에서는 2개라도 해 줘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경로당은 생겼는데 요즘 어른들 TV하고 냉장고 정도는 기본적으로 줘야 그 놀이공간에서 시원한 물이나 뭘 드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복지를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간에 행정에서 좀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들자면 저희들이 양곡지원도 마찬가지에요. 원 취지는 거기 계신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급식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인데 참여하시는 어른들이 몇분만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니까 나머지 어른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을총회때 떡해서 다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 우리 공통 60명 같으면 60명 한테 공통되게 나왔는데 왜 몇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다 수용하느냐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런 복지를 쓰실 때는 거기에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