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새마을관광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관리과)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농어촌소득지원발굴 육성사업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예. 그렇게 드리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나 이런 것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방산업단지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틀을 보고 좀 설명을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한테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게 불합리하더라도 우리 한방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이 된다면 또 그런 걸로 갈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IMF 터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업들을 살렸습니다.

많이는 못 살렸죠. 외국에 다 팔려 나가고, 지금 생각하면 뭐 가슴을 치며 아파합니다. 사실, 지금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죠? 몇 조를 그냥 외국 기업에서 다 벌어가지고 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이렇게 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렇게 뭐 우리가 보조해 주고 했는데 본인이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안 났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방산업단지 어떤 큰 틀을 놓고 봤을때는 우리가 그 스케치를 해 놓은 부분에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예촌 조성이 소프트웨어에 어떤 역할들을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건지 그건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보다는 한방산업단지 소장님께서 한방산업단지를 지금 사우나 부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600억이 넘게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컨텐츠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우리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전부다 애물단지로 전략을 안할까 싶어 가지고 그런것 같으면 적절한 우리가 수요를 통해서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돈 많이 들어간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3년도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한 마을회관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낙동강이야기나라 공사 감리비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관광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가……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관계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우리시의 헌수목과 관련된 내용들 헌수자, 헌수목적, 관리현황,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남영숙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명칭문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2개인데 하나는 실내체육관, 하나는 시민체육관 이러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되 하나는 신관, 하나는 구관 이렇게 하든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좀 해 주세요. 명칭을 꼭 뭐 시민체육관, 실내체육관 그렇게 구분 짓지 말고 실내체육관이되 1관, 2관 이렇게 하든지 신관, 구관 이렇게 하든지 시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300세대 이하에서 신청할 수 있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간서적이 꾸준히 지원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달려요. 도서관 이용에…… 그러니까 이것 시설 갖추는데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시설 갖춰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되 신간서적이 매월 이렇게 도서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공급될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현 문화회관 이용율, 좌석점유율 등을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실내체육관에 대한 이용율, 좌석점유율 등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주문화재 책자발간과 관련된 추가 승격 문화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로당보수 대상 시설의 위치, 준공년도등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고효율제품 이것은 올해내로 다 지원할거죠? 전…… 노인 경로당쪽에 지원해주는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뭐 정회시간이나 다른 간담회 자리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경로당도 넉넉한 경로당이 있고 열악한 경로당이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고효율제품의 대상품목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