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재분
성재분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채한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당초 13억 3,079만 2,000원에서 4,534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7,613만 7,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3,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 중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기관단체 방문시 또는 우리시의회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에게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자 편성하게 되었고 운영수당 중 당직수당은 금년도 1월달에 민원실이 시청사로 이전해 감에 따라 2월 1일부터는 의회사무국에서 현재 당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경북중서부지역 의장단협의체에 부담하는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서부지역 의장단협의체는 우리시의회를 포함해서 김천과 구미, 성주, 칠곡, 고령 등 6개 시군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의정활동 홍보강화 항목에서 5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이는 금년도 의회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구입한 의정홍보차량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월액여비는 올해부터 운전기사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이 월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전문위원실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258만 5,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금년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외근무수당은 평균 3.2%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요. 전문위원 이것 검토보고서에 의원현장방문용 피복비 640만원 이것 예산서 어디 있어요?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어요. 없는 것 같아…… 국장님?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저는 의회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의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또 사무국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제가 요구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때마다 국장님하고 의정계장 이야기가 “행안부 지침에 있어서 못합니다.” 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 보니까 전에 보다는 조금 융통성있게 했어요. 행안부 지침이라는게 뭡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그 하나의 뭐 예를 들면 피복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20만원씩 2회 해 가지고 한 40만원 정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뭐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회비에는 피복비를 세울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인근 시군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발생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 못 된 그런 사항입니다. 행안부 기준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것 행안부지침이 뭔지 행안부지침 사본을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하고 전문위원실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다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120만원 사실 예산편성 지침에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데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좀……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뭐 이제 마지막 설명 같으신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왜 그래 누락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 가면 냉장고에 박카스라든지 이런 것 손님접대용으로 해 놨는데 그 분들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누락을 시킵니까?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침에 기준에 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외부에 가실 그런 경우도 많고……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침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묻는 뜻을 모르겠습니까?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공무원이 도둑질 안해 먹고요. 이러면 그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특별하게 안된다고 못을 박아 있으면 모르지만 너무 소극적이고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다 국장님 같으면 무슨 조직이 살아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보수주의적으로 말이죠. 안하시려고 그러고 의정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부족한 점 잘 챙겨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퇴직하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신병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안전부 지침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이신 최경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경철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신대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 소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회를 하여 계획서 안에 대해 협의조정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