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변해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같이 소관부서별로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99억 8,013억 6,000만원입니다. 기정액은 99억 8,647만 5,000원으로서 감이 633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62억 4,640만원 3,000원입니다. 251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공공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국가전자정부망 사용료를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월 25만원에 8개소에 8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용단말기 사용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친환경기술과장님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역소득작목개발시범사업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 최우수상 상사업비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급식 및 여비사업을 721만원을 감하여서 1,379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가계산용역 수수료 10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위탁교육 계약심의위원 참석수당 7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조사자료 DB화 인부임 보험료로 990만원에서 646만 8,000원을 감초지하여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운영에 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운영 및 현장실습지원입니다. 기존에 5,000만원에서 민간위탁에 2,000만원을 삭감을 하여서 현실에 맞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귀농귀촌 교재 196만원 귀농귀촌교육 현수막제작 35만원 강사원고료 귀농귀촌운영비 그다음에 강사수당 434페이지에 멘토수당 재료비, 행상실비보상금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억 6,511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은 20억 7,51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남부분소 건립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여서 6억 2,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남부분소 건립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잔액 1,00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장 나부분소 건립비 시설부대비를 504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남부분소에 임대농기계 공구구입 등에서 1억 2,996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4,000원을 해서 1억 3,500만원을 남부분소 건립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재 28만원을 삭감을 해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에 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는 5억 9,540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은 5억 8,923만 6,000원이고 증액을 611만 1,000원을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어떻게 해서 전부 과목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과목변경이 2건은 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 됐고 그다음에 관광농업대학은 상주대학교하고 시청 경제기업과에서 해서 운영을 해서 2건이 지금 과목변경이 있고 농기계임대 사업장은 부지를 매입을 하고 보니까 땅……
정윤재위원
아니 아까 도에서 한 게 신규사업이라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기 상사업비 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신소득개발사업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또 자세한 거는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 좀 물어보실 거고 일단 제가 그 농기계임대사업 한번 여쭈어 볼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부지가 지금 매입이 됐고 사업계획은 다 세워놨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삽입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해 놨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하고요. 땅 구입할 때 지금 몇평에 얼마씩 구입했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2,101㎡에 한 30만 5,000원, 35만원…
정윤재위원
이천 얼마예요? 평수로 따…… 평수로 한번해 보세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800평 가까이 안 되겠나싶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800평……
정윤재위원
이천 얼마라 그러셨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2,001㎡입니다.
정윤재위원
이천…… 이천일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2,701㎡
정윤재위원
2,701× 0,3025…… 817평 나오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817평입니다.
정윤재위원
817평인데 평당에 얼마씩 줬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35만원입니다.
정윤재위원
35만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한 3억 정도에서 좀 빠지네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여기서 이제 2억 8,500만원인데 경계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지불해서 잔액이 1,000만원 남았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다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목적사업은 농기계를 우리 농민들한테 얼만큼 편리하게 수급이 되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얼만큼 잘 쓸 수 있느냐에 그 사업의 목적이 있어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 혹여라도 건물 짓는데 이런 데는 너무 예산낭비하지마시고 가능한 농기계를 많이 좀 수급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저번 2013년도 업무보고 때 모동, 모서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것도 계획을 세워본 게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정윤재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느 특정지역에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그 지역마다 다 같이 해달라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꺼예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렇다면 그걸 다 커버를 할려 그러면 그 지역에 꼭 이렇게 시설을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징적인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가를 빨리 그거를 좀 인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모동, 모서 같은 경우는 지금 포도잖아요? 주업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는 다른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분쇄기하고 그런게 필요한 거니까 그런 장비는 작은 거잖아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그런것 몇 대만 더 있으면 한 개면 몇개가 커버가 다되는 거예요. 그걸로 굳이 시설을 다시 안하더라도 그런 장비들을 저번에 제가 분명히…… 행정에서 관리를 하던지 안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 농기계 수리하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든지 하여간 그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지역이 멀다보니까 장비를 싣고 장거리를 다니는 그 자체도 위험한 사항이고 다문 그런 거는 소규모 장비이기 때문에 다문 몇 대라도 지급을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기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이거는 예산 보다가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431쪽에, 농업인상담소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그냥 농민의 대한 입장을 잘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거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들었는데 먼저번 우리 5대 때는 없었었잖아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이제 찾아가서 물어도 되지마는 이 시간에 그렇게 바쁘지는 안하니까 상담소에 제가 이래 느꼈는거는요. 상담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영치금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 다음에 상담소 직원이 해야 하는 일이 상담만 하는게 아니고 어떤 그 중점적으로 지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예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자기 학교 다닐 때 전문기술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농업분야에 다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분
성재분위원
없지마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저는 뭔가 하면 좀 더 큰 차원에서 상담을 그냥 의례적인 상담이 아닌 진짜 농업인하고 예를 들어서 소득증대와 편의제공과 모든 이런 입장인거 같으면 그냥 이렇게 방치시켜 놨는 어떤 입장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일을 안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연구적인 어떤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분이 예를 들어서 뭐를 할라 그러면 상담소는 물론 오면 대답은 해주겠지요. 기초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분들을 탓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플러스알파로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도 있어서 좀더 연구를 해서 농민과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드리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여기 많이 오셨으니까 전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더 뭔가 이렇게 농업에 대한 어떤 탁월한 입장이 되지 않겠나하는 어떤 이런 입장을 가지는데 어떤 지역이 제일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한 서너군데라도 계약직이라도 해가지고 활발하게 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쩌고…… 이래 되야…… 혼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도 기가 빠질 거고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가하세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정확하게 이제 마지막에 지적을 해…… 혼자 있기도 안그래도 상담소장님도 먼저 4월 중순에 상담한…… 혼자 있기가 뭣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상담소장님들은 잡화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모든걸 상담하는데 모르는 부분은 본소에 연락을 해서 본소직원들이 나가고 또 저희들도 도 농촌진흥청 이래 체계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님들이 이제 100% 다만다하는 거는 이제 무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약직을 확보할려고 이제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못했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마는 어제도 이제 아침에 전체 자질향상을 하라고 전문특기를 가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단한가지더라도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장님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나 교육이나 이런데 희망하는 대로다 보내주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글쎄, 제가요. 제가…… 그기에 대해 전문성도 없는데도 제가 딱 일이라 하는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볼 줄 알거든요. 그럼 딱 맞게 얘기했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왜냐! 꼭 중요한 어떤 입장이 있어서 내가 저걸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하는 접근을 했다. 그런데 아무도 없고 나혼자 뭐, 말하자면 가지도 못하고 비우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는 솔직하게 말해서 변소 못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비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서 그러면 오늘 아침신문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저는 서울시 의회의장이 우리 뭐라 그러지 빨리 말이 안나오네 있잖아 직원주는 거…… 보좌관 말이 안나와요. 보좌관 두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저는 보좌관을 둬서 이래 권위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보좌관이 있으면 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러데 피상적으로 본다면 예들 들어서 지금 돈도 없는 이시대에 뭔 놈의 보좌관이냐! 쉽게 얘기해서 나쁜 말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식으로 이거는 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하고 농민과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을 해놔야 뭐가 되지 그냥 이래가지고 그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으니까 소장님도 계시고 전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단 몇군데라도 중요한 지점에 그를 한번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재분
성재분위원
돈도 돈이지마는 그 돈 몇푼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할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 말했는게 좀 맞다하니까 좋으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좀 전에 도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과목변경 하신게 2건 되신다 하셨잖아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도 치침이 늦게 시달되어서……
김홍구위원
어떤 거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해가지고 2,000만원 삭감해서…… 433페이지에……
김홍구위원
제일 밑에 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귀농귀촌관련이 전부다 지침이 바뀌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지침이 민간위탁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위탁을 안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직접 운영한다고요. 사업소에서……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433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433페이지에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다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침이 언제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1월초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기는 한 11월 중순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김홍구위원
지침 변경되었던 공문 내려온 거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같고 왔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러세요. 복사하셔가지고 좀 주세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43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현장교육기술교육 교재해가지고 이게 당초 계획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40명 정도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구위원
잠깐만요. 농기계 어디 있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4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밑에 급량비가 부족해서 교재비를 28만원 삭감을 해서 급량비에 14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거 하고 아까 말씀신거 하고 2개가 지침이 변경되어 왔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변경…… 변경된 시달이 좀 늦게 되서……
김홍구위원
그래요. 다른 부분과목변경은 어떻게 된 내용 들이라요? 하나하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431페이지에는 이거는 광특회비 이거는 예산을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잔액을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올린 겁니다. 430페이지……
김홍구위원
1,000만원 남은걸 이제 변경시키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전기수전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켜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이제 올렸습니다. 1,210……
김홍구위원
아, 그렇게 바꿔도 관계는 없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광특회비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한테 돌아온 거니까……
김홍구위원
다른 부분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 다음에 뒤에 처음에 432페이지에 친환경농업관리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외제를 구입할려 그랬는데 담당자가 1월 8일날 바뀌고…… 이거보다는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것이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기가 좋겠다 해서 원래 1억 1,000만원인데 시비로 1,000만원이 마지막장에 436페이지 있는 시비 1,000만원을 감해서 앞으로 올려서 1억 1,000만원을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기를 사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신소득작목등을 다문화가족 최우수상 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경정을 했고 그다음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급식 및 여비는 저희들이 721만원을 감했는데 올해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오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식비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육성에 원가계산용역 수수료 100만원 그다음에 위탁교육 계약심의위원의 참석수당 70만원은 이게 관내에 2개소에서 이제 농촌관광교육생을 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상주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에서 상주에서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농촌관광기술대학 위탁운영비를 4,000만원 삭감을 하게 된 동시에 원가계산용역 수수료 100만원과 위탁교육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이제 같이 동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는 강소농 조사자료 DB화 인부임이 보험료인데 보험료가 인건비가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서 인건비를 좀 삭감을 해라. 그래서 646만 8,000원을 삭감을 해서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운영인데 이거는 저기 교육생 교육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삭감을 시키고 교육시키는데 646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김홍구위원
잠깐만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인부임을 까가지고 지원모델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지원모델사업은 어디서 운영하세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강소농 지금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 후속교육입니다.
김홍구위원
기술센터에서 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놔놓으면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기간제가 필요없다.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강소농 사업에다가 이제 투입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다음에는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귀농귀촌운영비 현장실습교육에 아까 했는데 434페이지에 귀농귀촌 민간위탁으로 위탁을 해서 주도록 돼 있던 거를 저희들이 바꿔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그다음에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을 2,000만원을 풀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게 장수가 많아졌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과목변경 된 부분들이 도 지침시달로 말미암아 변경된 부분하고 다른 소규모 인건비라든가 그 부분을 기술센터자체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과목을 변경 시켰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히 짚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계획을 잡지를 못하셨어요. 예측을 못하셨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도……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틀림없이 가면 한번 혼날거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수립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것을 올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통과 된지가 작년 12월 24일 통과됐는데 3월달에 이렇게 많이 변경시킨 거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이자체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꿔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하셨기 때문에 센터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요. 해주고 싶어도 해주면 안되는 부분에 제가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물론 저 혼자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래 보니까 이해는 가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전부다 예측을 다하고 계셨음에도 불구…… 하셨을 테인데 대충대충 그냥 예산을 기안을 하셔가지고 잡아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이고 하여튼……
김홍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과목변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하여튼 잘……
김홍구위원
세밀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가지고 움직이셨다라고 본다면 조금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거든요. 결과야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김홍구위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올라와서 제가 이제 전체예산을 보니 친환경기술과 있을 때는 제가 남의과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거를 뭐, 다른데 위탁을 하고 다른데…… 위탁 주는 것을 뺏어서……
김홍구위원
내용은 알아요. 알겠는데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아! 우리 잘못하면 사정 설명하면 또 안 바꿔주겠나! 이게 선례가 돼버려요. 그걸 제가 염려하는 거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다음부터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과 안 시켜주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김홍구위원
그래도 웃긴 웃어도 맨 안 해줄지도 몰라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32페이지에 지역신소득작목개발시범사업 다문화가정에 우수한 다문화가정 선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정평가에서 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다문화 부분에 최우수상을 경상북도에서 탔습니다. 그래서 그기서 상사업비가 900만원 내려와서 시비를 2,100만원 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소득작목개발에 사용을 하라 공문이 와서 예산을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따게 된 동기가 다문화가족 최우수상을 경상북도에서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900만원 받아서 계상을 했다 소리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다문화가정에 주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3,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이거를 뭐, 개인한테는 안주고 그러면 누구한테 준 단말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신소득개발을 할려고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상담소도 공문 내보내고 각과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미나리라든지, 정구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제……
변해광위원장
다문화 가족 중에서……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전체
변해광위원장
상담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에서 특화사업이라든지 신소득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다문화가정 해주는 게 아니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그거는……
변해광위원장
선정을 아직도 안했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여기 의회에 통과 되어야지 선정이…… 아직 공문도 안 만들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공문도 안 보냈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윤재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농기계임대사업장 남부분소 운영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변해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홍구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친환경기술과장에 임명된 김행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상주발전을 위한 소견을 적극 치수사업에 반영하여 상주농업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2013년 1차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 중간부분입니다. 광특회계 농촌지도기반조성 유용미생물배양실 수전설비공사 및 감리비집행잔액 210만 7,000원을 미생물배양기 및 부대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장비구입비 1억원과 436쪽, 수질분석장비 시비 1,000만원을 감하여 토양무기질분석장비 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토양분석장비인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기를 구입할려니 돈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과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과 일부중복이 됩니다만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3년 1회 추경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저, 과장님!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번에 냉해 때문에 옥수수, 감자, 배꽃 이래가지고 둘러보니까 그래도 발빠르게 은척이나 함창 센터소장님들께서 잘 움직여 주셔가지고 보니까 잘 자라고 있어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
소장님!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철위원
그 분들한테 격려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과장님, 432페이지에 친환경농업관리실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기계입니까? 뭐, 어디에 쓰이는 용도입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저희 지금 토양검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작년도에 한 6천 600여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6천 600여점을 했고 금년도에 한 8,000여점이 검사될 것으로 그래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분석장비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기존 검사기가 있는데서 다시 1대를 구입해가지고 토양검증이 수요가 많으니까 더 보충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내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러니까 토양검정기란 말이죠?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감하여 낙동 상촌2리 마을회관 주차장 및 공용시설설치외 2건의 2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원을 감액편성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족분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534억원 보다 44억 9,000만원이 증액된 57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60억원 보다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273억 5,0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74억원 보다 3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0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세입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세입예산중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수익률 하락으로 이자수익 745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특별이익은 감사지적회수분 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59쪽에서 60쪽은 인건비로 보수변동비를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청소용역비 6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도남보조취수장 가동에 따른 추가약품비 3,9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상수도시설물 점검결과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1억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1쪽 하단부터 63쪽은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정수 및 수용과관리비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가상계좌에 이어 가정급수비 또한 가상계좌를 도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원활한 공금수납을 위해 프로그램설치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중 차입금이자상환을 금년도에 80억 차입하게 되어 최초이자비용 발생이 2014년도에 발생되므로 1억 3,808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1쪽 자본적 수익입니다. 모동지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국비별도분 5억원과 도비보조금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증액과 동파방지수도계량기 교체지원비 1,4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72쪽, 원인자부담금으로 사벌교도소 배수관확장비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재원으로 순세계이월 잉여금과 과년도 미수금에 2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1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세입예산은 총 27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 중 구축물입니다. 모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5억 6,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사벌매호 취수시설 설치사업 7억원 증액과 사벌교도소 배수관확장공사 6억 5,000만원 관내배수관확장공사 2억원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5,200만원 증액 분은 다음 쪽에, 도남정수장 옥외약품탱크교체공사 외 2건의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도남정수장 냉난방비구입외 3건의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예산입니다. 하수도세입예산중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 8,54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고 낙동강수계기금 변동비 4,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수익적지출 영업비용중 처리장비는 하수도종말처리장 용역비 5,000만원과 BTL 성과평가위탁수수료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9쪽, 하단부터 130쪽 인건비변동을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일반운영비여비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보존재원으로 순세계이월잉여금 41억 1,556만 1,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6,789만 3,000원등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세입예산은 총 30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입니다. 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9쪽에요. 중간부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있지요. 그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이거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게 2억 5,000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이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당초에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정비 등을 계획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에 숙원이 마을회관이라든지 청년회관 공동육묘장으로 이제 신청이 되어서 이걸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 참 답답해요. 지금 우리가 하수슬러지하는 그 리동이 어느 리동이예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분황입니다.
정윤재위원
분황이지요? 분황……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그 분황하고 낙동 상촌2리, 신상 2리, 화산 2리가 거리가 직선거리가 얼마씩 떨어졌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한 700m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윤재위원
분황에서 상촌2리까지 마을회관까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그 다음에 신상2리 청년회관까지는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거리가 거의 비슷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분황리에는 뭐, 시설 들어갈 거 없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개인에 의해가지고 분황리는 지금 현재 구촌에는 10억원 투입이 다됐습니다.
정윤재위원
다됐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우리 자꾸 보면 부서별로 이게 지금 여기부서만 아니고 부서별로 그래요. 물론 어느 특정지역을 저거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변경시키고 자꾸 이렇게 해가져 가면 안되요. 그래 상주시가 어디 낙동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4대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솔직한 말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뭐, 20억원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서……
정윤재위원
이상하게 이번 추경예산에는요? 예산서를 보면 거의 전부 부기변경, 이거 과목변경 이래가지고…… 어데 우리 의원들을 어데…… 의원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정말로 감정이 자꾸 솟을 때가 많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음에 당초 편성할 때 계획이 되었어야……
정윤재위원
소장님 보세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여기 지금 2억 5,000이면요. 지금 이쪽으로 마을상수도에 돈 그거 3,000만원, 4,000만원도 그거 배정을 못해가지고 난리를 죽이고 지금 마을상수도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물도 못먹고 있는 판국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배정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이런 지역이 어디 상주 낙동 밖에 없습니까? 상수도한다고 주민들 동원시켜가지고 막 저거 시키고, 그러면 저는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그러면 청리공단에 웅진에 매스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고가 두 번이나 터졌어요. 그러면 저도 주민들 동원시켜가지고 하면 막 갖다 퍼 줄 거예요? 돈……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지금 금에 하는 거는 이제……
정윤재위원
그렇다라면 목적대로 시설을 해서 농민들의 편의시설을 해주든지 지금 여기 보면요. 청년회관도 또 설치가 돼요. 예. 이거 부지매입비까지 다포함 되지요? 여기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이렇게 되면 예들 들어서 지금 상주시 24개 읍면동에 청년회관 있는 동네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윤재위원
아니,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청년회관이 있는 동네 없습니다. 다 어디가면요. 마을회관, 어떤 데는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마을회관 경로당을 같이 쓰는 지역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해버리면 다음에 가서 예산을 지역별로 해가지고 청년회관 짓는다고 너도나도 신청하고 신청하면 또 어떻게 감당 할꺼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가게끔 예산을 해서 편성을 해서 올렸어야 되지 왜, 자꾸 없는 거를 부지매입비까지 확보를 시켜서 해주면 타지역에서 자꾸 비교를 안합니까? 비교를 하게 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수처리시설주변지역 해가지고 지금 벌써 4년, 5년차에 지금 4년차입니다. 그래서 4년차 되면 이제 이번에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그래……
정윤재위원
낙동에 혐오시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 이거는 너무 좀…… 우리가 봐도 너무 심하다 싶어요. 매년 사업비 지금 올라와요. 이거 이 명목으로 올라오고, 이 명목으로 올라오고, 이 명목으로 올라오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래 했으면 전부다 애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해놨으면 예산, 아예 이거 삭감시켰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러면……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삭감 되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정윤재위원
이거 감당이 안되요. 감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자꾸 상주시민들이 이거를 알게 되면 자꾸 비교를 시켜요. 비교를……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거 솔직한 말로 하수슬러지 이거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가 가겠습니까? 슬러지처리시설 다하잖아요. 우리시에서 갖췄잖아요. 그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주변에 냄새나고 한다고 이제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하수슬러지가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축산분뇨같은 거는 이해를 해요. 축산분뇨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지금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정윤재위원
그래 자꾸 이거를 과목변경하고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 자기지역구 가지고 있어요. 가면은 시민들 이거요. 감당 못해요. 우리가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고 싶으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동사업체라든가 이런 걸 주세요. 자꾸 시설로 하지 말고요. 이런 시설로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시점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이거 숙원사업을 이렇게 해달라고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윤재위원
그러면 검토를 다시하세요. 검토를……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정윤재위원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어차피 우리가 20억원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화산2리에 공동육묘장이라든가 선별장 이런 거 설치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청년회관하고 이런걸 자꾸 시설에 올리면 안된다 소리에요. 여기 상주시에 청년회관 있는데 하번 파악해 보세요. 어디가 있는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왜, 없는 시설들을 자꾸 이렇게 해서 만들려 그럽니까? 검토를 해보셔야지. 검토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현재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비를 저희들이 편성됐는 예산을 과목을 변경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시설비로서 우리가……
정윤재위원
예. 소장님 저도 이야기 했잖아요. 어차피 시설비로 주기로 했으면 주는거는 맞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지마는 진짜 농민들이 같이 사용할…… 물론 청년회관도 뭐, 마을청년회가 몇 명이 되는가 몰라도 청년회관도 사실은 필요는 하겠지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상주시에서 시기적으로 봤을때 다른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그래 낙동에 청년회관을 지으면 다른 지역구의 의원들 볶여서 못살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보면 시에다가 예산 또 달라고 부서별 또 찾아다니면서 또 할 거예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말이 뭐, 청년회관이지 제가 볼때는 청년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다 똑같은 명목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거기 마을회관 있잖아요. 마을회관 있지요? 경로당 있습니까? 내가 안그래도 지금 여기 자료 좀 빼보라 했는데……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동네요새 인구 없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마을회관이라 하는 거는 하나만 해도 인원이 충분해요. 내가 그러잖아요. 경로당이 없어서 같이 마을회관하고 겸용으로 같이 쓰는데도 있어요. 지금 리동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거를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좀 올려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2억 5,000같으면 2억 5,000을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숙원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게 필요한가를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냥……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윤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마는 마을회관 주차장입니까? 마을회관 내에 주차장…… 여기 상촌2리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이제……
변해광위원장
청년회관 설치, 공동육묘장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원해서 했다는 거……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래한 겁니까? 이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기 이제…… 예. 읍면장한테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주민숙원사업으로 기 당초 20억 배정되어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지금 얼마 썼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10억했고, 금년도에 5억입니다. 내년에 5억 남았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 지역이 뭐, 상촌, 신상이 외에 다른 동네도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 주변지역 이기 때문에 분황하고 이렇게 동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분황리에 한동네 10억 들어갔으면 거의 다 들어간상 싶은데……
정윤재위원
이거 내가 봐서는 20억중에서……
변해광위원장
아니, 그리고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한 거 맞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 마을회관 청년회관을 다 자기들이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완공된 후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관여 안하고 자기들이 뭐, 운영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걸 그 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까? 이사항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총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관리사업소소장 정석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해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난 1월 1일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아 현재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3,3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2,945만 6,000원 대비 4억 380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한방건강센터운영으로 지난 2월 기존임차인이 사업수익 등의 문제로 임대를 해지함에 따라 상주시에서 한방건강센터를 직영하기 위하여 5억 1,8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955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중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181만원을,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 2억 4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재료비로 황토방 화목 및 사우나 발효 한약재 구입에 3,108만원 홈페이지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그리고 시설비로 한방건상센터를 2년간 민간 임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 따라 시설이 노후 된 부분이 있어 보수공사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성주봉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여 1,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객실의 노후화된 하수도 맨홀 및 배관교체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당초 한방단지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전문성 재고를 위해 지난 1월 15일 산림공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업비 2억원을 이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한방건강센터 당직수당 1,420만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한방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20종류에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인건비로 각종수당 단가인상분과 한방건강센터운영에 따른 수당추가 편성으로 748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한방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시가 2월달부터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우나……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사우나 개인업자가 2월 12일자로 경영난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리도 하고 예산조례도 세워서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위원
그분들하고는 이제 뭐, 금전관계라든지 이런거 다 깨끗하게 들고 나가면……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기존코너가 7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6개는 지금 계약보증금반환 다하고 해지해서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금 2층에 식당, 테마식당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들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사무용품관리비 그 사람들 가져나가면서 알뜰하게 가져 나갔네요. 어쨌든 간에 잘 건물지어 놓고 그분들도 운영을 하면서 돈좀 많이 벌고 나갔으면 고마운데 그렇지 못해서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도…… 이왕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다시 활성화 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말씀하신대로 인근 문경시라든지 예천군에 저들 견학도 했고 해서 아마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를 들어서 문경같은 데는 문경분 들은 이래 가격을 좀 깎아 주기도하고 이러더라고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들도 지금 그 조례 내용에 할인행사 뭐, 숙박하는 사람은 2,000원 할인권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시 체육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할인권을…… 확인서를 받으면 2,000원 할인해 주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1개 팔아가지고 100원을 남기기보다도 2개를 팔아가지고 100원을 남기기기 이러면 서로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소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한방사우나가 좋은 쪽으로 명성이 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해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 관계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소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고 타 지역의 기업체나 관공서 단체 이런 거를 많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득이 있었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들이 성주봉 객실이 지금 연중비율로 보면 한 40% 이용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은 이제 주말에는 손님이 많은데 평일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사실은…… 평일에 손님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장하고 그 다음에 김천에 코오롱, 유한킴벌리 이런데 저들이 홍보를 갔습니다. 홍보를 가서 각종 우리 힐링센터 하고 객실이용을 좀 증대 시킬수 있도록 가서 홍보를 활동을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홍보는 했지마는 특별하게 계약관계라 이런거는 아직도 없었지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연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올 가을쯤이나 내년 초에는 소득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정윤재위원
우리 현재 세미나실이 지금 1년에 이용률이 한 몇% 정도 되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1년에 상당히 미미합니다. 주말에 지금 대학생들 뭐, MT 온다든지 하면, 도 교육원에서 현재 힐링센터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8기가 운영이 되는데 저들 휴양림으로 전체 오기로 그렇게 도 교육원장님이 그래 지시를 해서 현재 1기가 왔다간 상태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상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려가지고 지어 놓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설은 자꾸 사용을 해야지 노후가 안되요. 아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인행사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 상주시에 한방단지라 하는 이미지를 광고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인행사를 하든, 아니면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회사나 이런데 해가지고 세미나라든가 무슨 워크숍 모든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계약을 하셔가지고 뭐, 세미나실 무료임대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지요?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숙박이용료라든가 또 아니면 사우나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우리소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방단지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전직의원이 지금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소장님이 수고스럽지마는 우리 인근지역이나 아니면 연고가 우리 상주시하고 연고가 있는 가능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어느 곳이든 찾아다니시면서 충분한 사업설명도 좀 하고 가능한 현장에서 계약까지 해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1회 방문이 안되면 2회 방문, 3회 방문을 해서라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방관리소장님! 각종 사업소 내에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되어왔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고 2층에 식당만 지금 현재 잔여임대기간이 남았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것만 완결되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경영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계상되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아마, 그 관계된 공무원들 이하 그분들이 마음적으로 행동적으로 많이 고생할 거에요. 그렇다그러면 일반인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보다 더 책임성 있게 운영관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한방관리소가 삽니다. 지금까지 불신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불신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관계된 모든공무원들이 일반인이 운영하는 그런 마인드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난 2년간 민간에서 했는게 상주시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 차원에서 더욱 열심히 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또한 덧붙여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욱 리모델링을…… 하여튼 현실에 맞게끔 개보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2차 추경 뭐, 우리 이 예산에 통과되면 개장을 멋지고 화려하게 홍보차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그러면 완결 무결하게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성급하게 지난번 같이 전처를 밟지 마시고 완결이 된후에 그야말로 상주에 어떤 한방관리소가 지역에 어떤 랜드마크로 우 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함께 협의한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은 축산유통과 소관 경주마육성 목장조성사업에 1건해서 2억 7,500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추가조성사업에서 6억원을, 건설과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식행사에서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8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