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과장님 저희들 추경안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 제가 과장님께도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요.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해서 우리가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요.
그래서 이제 기간제근로자 대상에 제외를 해서 어떤 국민보건 그 다음에 마을의 여러 가지 증진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기하라는 그런 정부 일종의 권고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들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 1월 1일부터 고용이 되는 분들이 2년 이상 계약이 유지될 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특별히 거기에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방문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용의 어떤 불이익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실런지 논의를 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량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법적인 2015년 1월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하다가 2015년 1월부터는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사업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문간호사 1인이 한 400명 정도를 1군, 2군 순위에 의해서 2개월이나 4개월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분들이 이제 한 1년마다 사람이 계속 바뀌고 하셔서 취약계층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의료의 혜택이나 아니면 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하고 연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서 뭔가 대화를 해서 자기 어려움 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려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한 몇 번 만나보니까 다른 분이 바뀌시고 바뀌시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라는 그런 정부 지침인데요.
이것을 역으로 보면 현재 있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무더기로 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들을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07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우리시에서도 지난번에 농촌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욕구도가 높아서 물리치료사를 무기계약직으로 4명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 노인인력들이 감소가 되면 인력들을 어떻게 재배치할까 그것도 저희시에서 관건이긴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뭐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하셔서 또 일선 보건지소에 배치를 하셨어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이고 현재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자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바로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한 앞서가는 시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로 활동을 했는가 자료를 봤더니 연속적으로 4년에서 7년차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사업에 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할거냐 주무부서하고 제가 이제 상의를 드렸더니 뭐 거기에 대한 주무담당 뿐만 아니고 과장님들께서 인식을 충분히 하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앞서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세요? 계약만료가 곧 계약해지로 해고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당장 다가오는 5월부터 그렇게 해고의 위기에 있는 우리…… 큰 틀에서 누구 한 사람을 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우리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권고사항으로 이런 방문건강간호뿐만 아니라 통합증진사업에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펼치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시가 타시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여기 소장님 계시잖습니까? 소장님께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저희 상주시가 이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