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그 외서에 도서관이 하나 더 있고, 현재 이 도서관 국비 지원사업을 했을 때 활용도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셨잖 아요? 그러면 오늘 기존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 도서관은 이렇게 운영할 거라는 자료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죠.

과장님! 과장님 부연설명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희들이 면단위에 도서관이 생겨서 주민들이 활용하시겠다.

이것 뭐, 저희들 승인하나, 삭감의 대상도 아닙니다. 당연히 장려해야 됩니다. 단지, 외서에는 현 도서관도 있고 주민들 활용도가 떨어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예산 승인하고 만들었는데, 내부에 관리자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도서관이라는 것은 계속 새로운 도서들이 보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향후에 끊임없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 당시 도서관이 하나 더 있는 거조차도 파악을 안 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 보다, 국비지원사업이니까 승인을 해라. 그것은 이제 과장님 조금 예산 설명하시면서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 두 도서관을 제 제안입니다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일원화 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세요.

좋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그것을 통해 여러 가지 교양이나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외서면에 있는 기존 도서관도 잘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의 도서관을 다시 하겠다 라는데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겠지마는 두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서 이 도서관을 일원화해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어떨까라는 제안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들도 자체 면에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도서관을 마을마다 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동료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과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 물품한도 내에서 경로당을 지원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을 중심으로 관철을 하셔야 되고 또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100만원씩 다 주는데 왜 골고루 안주냐고 말을 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자꾸 주무과장이 자꾸 탄력을 가지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B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탄력을 가질 수 있게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과장님 저희들이 이게 오해를 하면요. 이제 오해를 하면 2012년도에 대충 냉방기가 안되는 데는 TV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심지어 세탁기가 필요한데는 세탁기도하고 예를 들면 필요한 물품들을 100만원한도 내에서는 다 하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수급을 하겠다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시노인회나 아니면 노인회분회 회장들게 자, 이번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경로당마다 신청하시면 그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한도 내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100만원씩의 경로당에 받으면요. B경로당이 아무리 청소기가 필요해도 청소기 플러스 나머지 80만원짜리 아마, 그 제품을 곧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잣대를 자꾸 이상하게 들이대니까 노인들 경로당 끼리 조금 있으면 싸움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를 거 같아요. 그러면 시내 있는 경로당만 먼저 일괄 지급하고 그다음에 면단위 지급하고 뭐.

이러실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이 물품을 보급할건가에 대한 확고한 나름의 그게 서 있어야지 돼요. 의지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그럴 경우에 아파트촌 같은 데에는 경로당이 있어도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그중에 자제분들께서 또 마을회관에 TV이도 희사하신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서민아파트나 굉장히 열악한 아파트에 가면요. 방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경로당에 일괄 가전제품을 저희들이 다 넣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서 청소기가 어른들이 꼭 필요하다면 청소기…… 자, A라는 경로당에는 TV가 필요하다면 TV, 이게 실제로 욕구도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하는 거지, 일괄 100만원씩 좍 돌리면 당연히 100만원 받고 싶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책정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승인 후에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른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건가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4쪽에요.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계상이 된 부산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전국에서 부산에 뭐, 저희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귀농귀촌뿐만 아니고 상호도시가 교류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는게 사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지자체에서 부산에 사무소를 개소하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사무소를 저희들이 개소할 때 전국에서 중심도시가 서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는 많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시다하지마는 저희 의회에서는 그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기대치에 미미할뿐더러 예산낭비요인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일부 위원님들도 계셔요. 부산사무소가 전국에서 우리 상주시가 제일 먼저 개소를 했다.

그런 거 맞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는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산사무소에 역할이나 기대치가 우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사무실을 임대를 해야 되요. 향우회회장님 사무실을 공짜로 얻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사무소를 어느 곳에 개소를 해야 부산지역에 우리상주를 홍보하고 또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 귀농귀촌을 돕고 또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거지 임대료가 공짜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부산향우회가 활성화 돼서 저희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또 지역에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거하고 부산사무소 개소는 별개의 문제에요.

자, 그러면 이제 원론적인 것을 짚어봅시다. 부산사무소를 개소해서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 파견이 되고 기간제근로자까지를 써야 되는 예산서를 내셨는데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한 적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도 우리의회 승인 없이한다.

이게 우리시의 집행부의 현실이에요. 우리 의회라는 곳이 뭐하는 기관인가 과장님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회가 뭐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까?

아시기는 제대로 알고계시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정해 놓고 통보한다 이거 절차상 맞지 않지요. 자, 이거는 절차상이고요.

그 다음에 개소를 하는데 전반적인 인력파견을 하는 거에 대한 검토, 사전협의가 없었어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그 사무실은 향우회 회장님께서 다 앞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 말씀으로는 그 안에 집기비품이나 다 리모델링이 되었다는데 이것도 향우회회장님께서 해주셨어요? 저희들 승인 없이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향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절차상뿐만 아니고 부산사무소에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이 안됩니다.

그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당연히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협조기관이지 아량기관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무부서 뿐만 아니고 집행부, 오너인 시장까지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도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분과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하셨을 거 같아서…… 393쪽에요. 우리 승마장야간조명탑설치 이래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 조명탑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하절기에 조명탑을 설치하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게 대체로 어느 어느 팀이라고 과장님 내다보시는지요? 자, 과장님! 대회유치가 연중 몇 번인지 정확한 앞으로의 일을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연중 상주시만 대회를 다 주간뿐만 아니고 야간도 마찬가지일 꺼예요.

전국에서 야간조명탑설치 되어있는 승마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에서 그러면 야간조명탑이 되어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단 말입니까?

지자체에서 한 승마장 중에서는 야간조명탑이 있는 데는 없습니까? 타 지자체는 왜, 야간경기를 유치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조명탑설치를 왜 안하는 겁니까? 우리상주시만…… 말씀하신 거 좋습니다.

하절기에 야간에 경기로 인해서 시설물이 있으면 좋겠다. 하절기 경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과장님 제가 묻는…… 왜, 여쭈어보냐 하면요.

대회가 없을 때 야간조명탑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조명탑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야간에도 승마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뭐, 스포츠는 개인의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표현을 하는 거는 부적절합니다마는 승마는 상당히 고급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승마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관내 있는 초중고 그다음에 재활승마를 한다.

여러 가지들이 모든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승마장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오는 구성원들은 많지 않아요.

승마회 동호인들 말고는 그렇지요?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시에다가 뭘한다. 그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 약간에 반을 개설했을 때 야간조명탑을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호인 분들이 전부다 합심을 해서 야간에 승마를 즐기시면 그나마 약간의 뭐,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100% 활용도 중에서 예산투자대비 10%라도 활용도가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동호인들이 한 두분 와 가지고 야간승마를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야간승마시설에 대한 유지비나 그다음에 시설사용료라는 것들 산정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럼 몇개의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야간조명탑을 설치한다 라는 명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과장님! 3억 들여서 했을 때 야간경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기에 소요되는 전력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달…… 그럼 경기 외에는 일괄 사용을 안 하면 전기요금을 덜 나오겠네요?

이제는 어떤 시설물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활용도를 높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용이 아니라 일반 승마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도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방을 했을 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이거를 동호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과연 야간승마를 즐길수 있는 동호인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에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지난번 세계승마선수권 대회도요.

저희들이 저희 시의규모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거로 감사원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왕 생긴 시설물을 잘해 보자는게 우리시의 지금 나름의 방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404쪽에, 시설비에 복룡동 어린이 놀이터 테마숲 추가조성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사감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진행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소요될 예산 그다음에 이런 숲이 조성되고 난후에 기대효과에 전반적인 위원회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까지 조성해 놓은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돼서 마무리 되어있습니까? 본의원이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거길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흙으로 성토만 되어있고 나무댓 그루 서있고 돌로 마무리해 놓으셨던데 거기까지 이상 예산이 승인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본예산에서도 삭감되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미흡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1억까지 증액을 하셔서 요청하신 그 전액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 현장에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되지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사업에 현황사항에 대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산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미비한 설명으로 지역사업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왜, 아무도 안하신…… 과장님!

건설과에 삭감된 예산말입니다. 이 무슨 행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완공이 되면 개통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만그만한 개통식은 잘만 하시더만 이거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부족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셨기 때문에 예산 밖에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복룡동 어린이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사이길 들이 지금 나대지 형태로 공원이 완공되고 나면 그렇게 돼서 원래는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하시면 좋을 텐데 부서가 달라서 도시과에서 산림공원과하고 의논을 해서 옆길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예산을 함께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숲공원조성사업비도 삭감되었으니까 뭐, 그래하면 삭감된 걸로 보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와 연계되게 어린이숲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옆길은 흙길은 나대지로 방치가 된다. 이거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근시안적인 사업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 조성되고 나면 그 옆에도 제대로 보도를 깔든지 어떤 것들이 가장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질은 그렇게 해서 공원에 바로 진입할 수 있고 또 공원에서 저희들이 기대치만큼 어떤 효과를 낼 여고 그러면 그 옆길을 흙길로 만들어 놓으면 그 기왕 공원조성사업을 해놓고 주민들 만족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 장님! 주무부서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사업은 연계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검토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요. 131쪽에요.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아침에도 의회 말씀을 하시더라마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하수처리시설 벤치마킹 이래가지고 1식으로 2,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신거 보면 여기를 벤치마킹을 다녀와야 될 우리시의 나름의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통상 저희들이 총무과에 전체직원 해외벤치마킹비용이 계상 돼 있잖아요. 그거로 활용하시기는 어려우셨어요?

그러면 이래 계상해 놓으시면 몇 분이 가신다 말입니까? 주로…… 벤치마킹하고 오시면 우리 실제 이 사업소에 반응을 해서 변화를 가질 수 있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해외벤치마킹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소에서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특수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벤치마킹은 특수목적에 맞는 지역뿐만 아니고 특수목적에 맞는 교육이 되어서 우리시에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