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사무관리비에 홍보현수막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체조사 보고서 제작 밑에 홍보현수막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고 159쪽에요.

경상북도 사회조사 홍보용품이 뭐,어떤…… 용품이 뭡니까? 간단하게…… 전반적인 사회조사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에요? 1,800가구를 표본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표본조사를…… 과장님 211쪽에 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이게 뭡니까? 아니, 얼마 전에 정부에서 TV나 냉장고를 일괄적으로 안 해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고 이거는 전체다 시비로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한 경로당에 대략 추산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00만원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고서에는 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100만원인데 300개소인데요.

저들 경로당에 300개소가 넘잖습니까? 우리 관내에…… 아니지요. 경로당마다 소모물품을 주든, TV주든 뭐 를 주든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줄려면 다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준다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말이 안되지요. 그 조사를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면요.

과장님 300개 경로당만 달라하고 나머지 264개는 필요 없다합니까? 그 조사 다하셨어요? 아, 그런데요.

과장님! 1개소에 100만원씩 들어가면 300개소 300개밖에 안되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경로당에 564개인데 그러면 264개는 신청이 없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의도는…… 아니, 그러면 관에서 주고 싶은대로 주고 주기 싫은 대는 안주고 그래합니까? 아니, 이 예산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우든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꺼번에 줘야 되요. 어떻게 300군데만 주고 264개를 안준다하면요.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추경이에요. 그러면 추경을 또 한단 말입니까? 정회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있든 없든 말입니다. 그 마을에 경로당에서 다 원할 겁니다.

있는 것도 솔직하게요. 사람 심리입니다. 공짜로 주니까.

안 맞습니까? 옆 동네는 100만원 받아가지고 뭐를 샀는데 이 동네는 필요 없다고…… 그래도 살려 하는게 사람심리입니다. 공짜로 주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264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줄려 하면 한 2억 5,000 뭐, 2억 6,000, 2억 7,000은 더 있어야 되요. 100만원씩 할려 하면요. 2억 7,000은 더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줄거 같으면 한꺼번에 줘야 되지, 이런 부분을 50만원씩 나눠줄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물품만 가질 계획이에요? 그럼 TV랑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대당 100만원씩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0만원 넘을 수도 있을 거고 용량에 따라서…… 아, 과장님 됐습니다.

갖춰졌는데도 과장님 같으면 공짜로 준다하는데 옆 사람이 받았는데 공짜로 준다하는데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안 받겠습 니까? 이게 심리인데 이런 예산은 과장님 예산 짤 때 전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더 확보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주든지 이거는요.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잘 하셔가지고 과연 300개 주고 264군데가 아무 탈 없으면 괜찮은데 분명히 이거는 말썽이 나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 좀…… 과장님, 예산이 말입니다. 썼을 때 564군데를 다 할 자신 있습니까?

가령 말입니다. 자부담 한다하면요. 564군데를 나누면 53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그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데가 있을 거고 경로당이 어려운 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는 식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있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과장님,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가 하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디부터 먼저해 주고 동네마다 그면 가령, 사벌면을 얘기…… 제 지역구인데 사벌면에 25개동이 있는데 경로당이 한 30개정도 됩니다. 30개정도 되는데 30개정도 중에 한 절반정도는 하고 그러면 한 20개를 했다 가정합시다. 10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난리 납니다. 이거, 난리나요. 그런데 또 자부담하자하면요.

또 이제 말들이 또 많아져요. 이 부분은요. 지금요 이런 부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선심성 예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복지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 아시고 이 부분도 검토보고를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삭감 된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기술센터 변화…… 기후변화센터 녹색생활실천교육 이게 뭡니까? 그러면 향후에 말입니다. 중덕자연생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