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음성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은 ‘사회재난’으로 명칭을 통합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의 목적을 안 제1조에, 기능을 안 제2조에, 편성기준을 안 제8조와 별표4 및 별표5에,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ㆍ경보 실시 구분은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변화를 우리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승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25호,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재난전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은 안 제1조에, 정의는 안 제2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안 제6조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4월 24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며, 행자부 지침으로 시행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비용은 추가로 소요된 사항은 없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원 5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수상 지원 960만원 등 1,4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입법예고를 2018년 2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감면조항이 없어 하수도사용료 보조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 지원은 본 조례에서 제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가 실효성이 없어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수상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안 제4조에,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실무위원회는 삭제하고, 심의안건 제출은 안 제12조에, 실비 지급은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며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련여성 전문가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4월 28일 개최하였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26호,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7호,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428호,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그리고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금왕읍 금석리 74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지상 2층의 건물로 연면적 762㎡가 되며, 대지면적은 2,427㎡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4개월입니다. 2013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는 한국BBS충북연맹 음성군지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예산지원은 연 3억 455만원이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사무소가 등록된 청소년단체이며,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을 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위탁사업자 공개모집을 하고, 7월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8월에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을 하고, 9월부터 위탁운영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따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28호,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5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 있는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