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상주시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운영의 불합리성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며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과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줌으로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갑철 경제개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경제개발국장 신갑철.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입니다 19쪽에서 25쪽 1항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공사설계변경 지양의 지적과 예산 이월과다발생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저하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시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예산이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불용액과다발생 지적 및 예산과목별 미집행 최소화에 대한 처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주요사업장 향후 시설운영은 서면보고드리겠으며 전통시장활성화 대책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양호하나 지난 1월 25일 재래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대두되었던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금년에 시장매니저 운영, 공동특가판매, 매월 중앙시장 대청소 등 고객만족 위주의 사업을추진하고 있으며 좌판대 설치는 화재보험가입이 완료된 37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으며 전통시장 이용확대를 위한 대형마트 휴일제는 2013년 1월 23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제개정에 따라 현재 조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다음 의회 회기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장보기 행사, 각종 행사시 시상금 및 경품으로 온누리상품권 구입,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로 상품권 구입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1억 8,962만원입니다. 다음 2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화서 및 함창농공단지 조성에 있어 설계변경하여 781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추진후 사후관리와 농공단지조성 입지선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에서 28쪽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으로 주로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시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3항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10건으로 당초금액 387억 7,340만원에서 변경금액은 389억 6,062만 5,000원으로 1억 8,7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유는 현장여건에 의한 물량 등 다소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진정 건의 민원처리내용은 총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감사원 정부각부처 등 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은 1건으로 관련법규의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항 각종 인허가 사항은 총 5건으로 창업계획 승인이 3건, 공장신설이 2건입니다. 다음 31쪽 10항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21건으로 예산액 122억 7,844만 3,000원에 집행액은 102억 4,99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11항 명시이월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사벌협동화단지 등 유치기업 기반시설사업비로 이월액 2억 3,794만 5,000원이나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1,953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1,84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14건으로 이월액 42억 4,097만 8,000원중 41억 9,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집행액은 3억 7,486만 5,000원이며 용역결과물은 각종 사업시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감리비현황은 1건으로 사업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항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9회 근로자 가족체육대회 지원 1건입니다. 15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은 총 11건에 7억 6,93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예산의 이용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비 2,398만 4,000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항 민간인 해외연수현황은 1건으로 서유럽이며 예산집행액은 400만원입니다. 38쪽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시장은 5개소이며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은 총 10건으로 3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항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총사업비 46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1,416평에 137면의 주차장을 지난해 12월 착공해서 금년 6월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탁운영자가 결정되면 유료화로 운영되겠습니다. 39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 및 취업현황입니다. 수료인원은 13명중 9명이 자격취득하여 취업되었습니다. 40쪽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7개 분야에 22억 4,27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관내기업체 입주현황 및 입주업체 선정시 심사기준입니다 관내기업체는 총 202개 업체로 가동업체는 191개 업체로 가동율은 94,6%입니다. 신설 기업체는 7개 업체이며 부도기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입주업체 선정시 심사기준은 입주업체 경합시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에 50% 이상하는 기업체, 지역주민 50% 이상 고용한 업체 등을 고려하여 분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관내기업체 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8건에 3억 2,542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체육성사업으로 주식회사 이라소재가 지난해 상반기 신성장기업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중소기업 전시박람회를 3회 8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및 근로자화합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43쪽 우수기업유치 MOU체결 및 지원현황입니다. 작년도 4건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체결 이후 부진사업 조치계획 및 실적입니다. 낙동협동화단지 한길푸드는 2012년 12월 28일 준공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낙동협동화단지내 경상포장과 콩사랑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태광식품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LS네트웩스 물류센터 추진은 모든 행정행위는 마무리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착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4쪽 청리일반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입니다. 분양현황 입주현황 및 가동율 입주기업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9항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현황입니다. 함창 2농공단지는 작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화서 제2농공단지는 금년 6월에 부지조성이 준공되었습니다. 함창 2농공단지 분양현황은 분양면적 13필지 28,004평 중에 5필지 9,918평은 분양 완료되었으며 3필지 6,174평은 분양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항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내역은 융자 추천현황은 46개 업체에 123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46쪽 경북과학축전 개최 지원현황 및 성과입니다. 경북과학축전은 작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상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시비 2억 5,000만원중 2억 1,653만 3,000원을 집행하고 3,345만 7,00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약 3만명이 참가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과 꿈을 심어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감고을이야기축제와 병행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및 관람객 유치를 극대화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47쪽 상주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산동 550번지 일원에 약 108,110평의 종합물류단지 조성계획으로 물류단지 조성신청을 최종적으로 5월 10일 접수되어 5월 16일 주민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를 가졌으며 또한 주민 열람공고도 마쳤습니다. 7월중 물류단지 지정승인이 되면 8월부터 편입부지 토지보상을 하여 금년 12월중 착공 2014년말 준공 및 분양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금 산정하실 때 감정업체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몇 군데 주로 정하세요?

보통 두 군데 합니다.

두 군데 하세요?

예.

그럼 세군데 하는 경우는 왜 세 군데를 하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두 군데에서 평균치를 내서 그래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군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업체를……

예. 특별한 경우에는 세군데, 2개 이상 하기 때문에 세 군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 보상금 감정하실 때 일부는 2개 업체에서 하고 일부는 3개 업체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3개 업체가 감정을 했을 때도 똑같이 나누기 3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는 버리고 2개 평균치를 하는 것입니까? 산정단가 하실 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3개 평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아요?

3개로 하면 3개 평균 나오는 걸로……

3개하는 것 같으면 3개 평균하시고 2개 하면 2개 평균하시고요. 그런데 왜 일부는 2개 업체에서 감정하시고 일부는 3개 업체로 감정을 하셨어요? 똑같은 중앙시장 주차장보상 내용인데……

보상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 일부는 3개 업체가 감정을 하셨고요. 대부분이 2개 업체가 감정을 하셨거든요. 그래 평균치를 내서 하셨는데 원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2개하고 3개를 했는지를 이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4쪽 있잖습니까? 웅진폴리실리콘은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지난번 염산 사고 이후에 현재 관리자가 본부에하고 다가 17명 있다가 어제자로 7월 1일자로 채권단에서 전체 본부 1명, 현장에 6명해서 전체 7명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7명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관여는 할수 없겠지만 거기에 종사하셨던 직원들 중에 상당 부분이 강제 퇴직된 것이죠. 따지면 그죠? 되고 불산유출사고가 났을 무렵에 다시 몇 명을 불러서 재채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처음에 퇴직하신 분들이야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나중에 다시 불러서 채용했다라고 본다면 회사측이건 우리시에서건 그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줘야 줘 주는게 안 맞습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가 채권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채권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따지면 직원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객지에 나갔다가 웅진폴리실리콘이라는 회사에 메리트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필요하면 불러서 쓰고 필요없으면 버리고 이런게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관리 보호를 해 줘야 될 책무가 안 있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진짜 젊은 친구들이 우리시를 벗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있잖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잖습니까?

예.

교통안전체험센터요?

예.

작년 금년에는 1일 사용 인원수가 얼마정도 되요?

연간 평균 18,00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시에 경제 유발효과가 있습니까?

뭐 아주 없다고 볼수 없겠지만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 이제 협약서 내용을 지금 다시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상태로서는 안되고 2028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된 상태를 파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있지만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잘못 책정된 협약 같으면 그것을 밝히는 것도 우리시의 본연의 의무잖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공시지가 현실화 대해서 요구가 많았었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지 당장 계약파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리바이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 업체를 20년 동안 무상임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부지까지 우리 시비로 사 들여 가지고, 협약 부분은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조항은 빨리 바꿔 주셔야 되요. 그래 해 놓으면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 농․특산물을 진열하는 장소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지금 하나도 설치를 안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 시 땅인데……

하여튼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는요. 지금 본의원이 계속 지적하지만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공시지가 원금도 못 찾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공짜로 20년 동안 주고 난 뒤에 20년 후에는 그냥 넘겨줘 버려요. 그래 잘못된 협약서인줄 분명히 아시면서 왜 관계공무원들은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하셔 가지고요. 시비가 조금도 새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통시장에 진열대 잘해 놓으셨대요?

전체 다 못하고……

지금 보니까 모양도 좋고 진열대 상품도 좋아 보이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과정이 되죠?

그것도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넣는 조건하에 했습니다.

안 넣는 사람은 안해 주고……

예. 상가별로 참여를 해야 되고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뭔가 보여줘야지 우리가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권유를 해야죠.

예. 권유를 해서 한곳이 37개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은 되고 한 쪽은 안되고 이래 놨잖아요? 다 해줘요, 그럼……

전체적으로 하여튼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마나한 식으로 지금 보기는 좋은데 하나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기는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권유를 되도록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시장 만드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통시장 있어요.

예.

함창에 장날마다 가 보면 비가림 해 놓은데도 보면 어물 파는데 안 있어요. 어물 파는데, 어물……

예.

그런데는 소금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밑에 있는 기둥 그게 많이 삭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보수도 해 놓고 했는데 곧 무너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한번 나오셔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보겠습니다.

예. 함창 장날 오후에 나오면 드실 것도 많아요. 한번 보시고요. 또 45페이지 보면 농공단지조성 분양 현황 안 있어요?

예.

함창에 제2농공단지 37,853평중에 이게 지금 분양중에 100% 분양 다 되었습니까?

현재 13필지 중에 5필지는 분양이 완료되었고 3필지는 지금 분양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 5필지는 아직 안되었고……

예.

제일 먼저 준공완료할 수 있는게 태강실업이 제일 빠르겠네요? 지금……

태강실업은 이달말 내지 8월초 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7월말이나 아니면 8월달에……

예.

안 그래도 가끔 가 보니까 아주 활성화 잘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우수기업 유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선5기 들어와서 기업을 몇 개 유치하셨죠?

MOU체결은 9건입니다.

MOU체결은 9건이고 지금 현재 9건 중에 순조롭게 다 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세영하고 사벌묵상 협동화사업은 끝이난 상태이고 나머지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건은 2건은 했고 7건은 추진 중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세장이나 이런 부분에 발이 넓어 가지고 아주 삼성이나 현대나 그래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공약은 빌공자입니까? 무슨 공자입니까? 경제기업과에서 뒷받침을 못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뭐 전체적으로 경제기업이라든지, 유치가 뭐 현실적으로 지금 여건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캐프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죠?

캐프는 사실상 2차 다 끝나고 경영권이 이동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 지역에 사실 웅진이라든지, 캐프라든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참 옳은 기업 하나 없어요. 뭐 웅진도 사실 부도난 상태가 아닙니까? 캐프도 마찬가지로 외국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되는건데요. 그런데 MOU체결을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후에 전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MOU체결해 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제관계도 있습니다. 저희들 행사 부분에 유독 올해 사실 조금 전에 과학축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그러니까 연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행사하는 것을 상주에서 많이 가져 왔어요. 제가 이런생각을 해요. 5공때 국민의 정치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나 이런데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참 노는 것을 이래 좋아하고 미인대회라든지 뭐하는 행정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수기업 지원현황에 지금 43쪽에 말입니다. LS네트웍스, 상주개발, 낙동협동화단지, 태광식품, 자, 지금 여기서 했는 부분은 밑에 것 낙동협동화단지, 한길푸드, 쌀국수 이 부분하고 태광식품하고 상주개발하고 예를 들어 LS네트웍스는 지금 진행중이죠?

예.

사실 옳게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 저희들이 기업유치해 가지고 보조가 상주시 보조나 이런 부분에 쓰는 부분 전자에 예를 들어서 사벌에 있는 맘마나 이런 부분 쌀국수 부도났습니다. 그런데 돈은 돈대로 주고 고용도 사실 문제가 생기고 시비는 시비대로 없어지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간에, 그리고 경북과학축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과학축전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저희들이 우리 상주시가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서 성과에 대해서는 지원성과에서 이래 보니까 좋습니다. 성과 이것 해 가지고 자, 이것 한가지만 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차피 경제기업과 소관이니까 이렇게 경북과학축전을 개최를 우리 상주에서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시민들이나 시민들이 뭐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로 해서 당장 나타나는 것 보다도 유무형의 아니면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먹고 지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산이 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5억이에요? 그런데 1건으로 생각할 때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예.

그럼 투자대비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상무 1조 경제 했는데 나는 돈 개념을 잘 몰라서 1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사실 도행사 많죠? 최고 많을 것입니다. 역대에 이때까지…… 그러면 하나하나 할때 그게 우리 상주시가 득이 되니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상주시가 득이 안되면 이런 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우리시 이미지라든지 특히 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한테 꿈을 주기 위한 그런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에 과학축전에 5억을 투자해 가지고 꿈을 심어준다. 참 좋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건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상주시가 열악한 재정 부분에 과연 이런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이 마공 교통안전체험센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용인의 전철을 말입니다. 옛날에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집행부에서 잘못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20년을 주도록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당시에는 목이 말라 가지고 했을 지언정 향후에는 재정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MOU체결하면서 말입니다. 기업에서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 미만은 5%이상 시비로 사실 주는 돈이 있죠? 가령……

예.

그런데 어찌해서 전자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기업에서 투자한 부분에 투자한 돈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투자한 부분에 얼마 얼마해서 5% 이런 식으로 해준 경향이 있어요. 지금 상주시가 앉아서, 그게 말입니다. 탁상에 앉아서 하는 부분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금액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MOU해 놨는데 뭐 얼마 얼마 투자금액, 투자금액에 시설비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운영자금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례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상주시에서 조례에 맞춰서 5년 준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 축제를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상주시민이 조금이라도 투자대비 효과를 볼수 있는 이런 내실을 다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1쪽에요. 중간 부분에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이게 우리 사회적기업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요.

인건비적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인건비……

그럼 인건비를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고용면에서 특히 희망세상이라든지 작년도에 저희들 세군데 했습니다. 세군대 해서 만약 5명 계획인데 4명이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사람 안 나갑니다. 매달 월급 보수를 주는데, 그런 식으로 할때 인건비가 자기들이 당초 계획보다 적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인건비 관계로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원수 제한에서 미달되었을 경우에……

예.

이래 되는 겁니까?

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회적기업하고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34쪽 하단부에 보면 구잠 농로확포장에 예산이 6억이고 집행액이 1,960만원이거든요?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5억 8,400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1회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으로 잡히는 바람에 이월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5억 8,000중에 3억 9,000 정도 나갔습니다. 공사……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작년 추경예산 같으면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공사가 안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올해는 가능한 것입니까?

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40쪽에도 보면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지원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여기도 지금 3억 5,000중에 3,500만원이……

맨 앞에 분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체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나온것입니다.

그럼 누계하고 명시 이 금액하고 금액이 같은 금액이 아닌데요?

31쪽에 5,000만원 이상 집행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40쪽 하단부에 중소기업 인턴 지원있죠?

예.

인턴사원제죠?

예.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도 1,62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이것 혹시 웅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웅진하고 관계없고 이것은 일반기업체에서 인턴으로 채용할 시에 저희들이 2개월치를 한달에 70만원 줍니다. 정식 채용이 되면 4개월치를 더 줍니다. 이제 인턴만 하고 정식 채용이 안될 경우에는 2개월치를 안주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남습니다.

그럼 2개월만 하고 정식 채용이 안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전체 작년도에 10개 업체에 18명을 했습니다.

18명하고……

예.

채용이 안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요?

채용안된 사람이 6명 됩니다.

6명요?

예.

18명이 되고 6명이 그러면 누락이 된다면 그 회사에 적응을 못한다거나 회사하고 안맞는 것입니까?

그래 또 다른 취업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이제 못한 경우도 있고……

혹시나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중 선택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44쪽에요. 김홍구 위원님이 청리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과장님 나노가 상당히 내실있는 기업이죠? 그죠?

예.

그런데 나노가 지금 제2공장을 설립중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나노부지가 전체 15,000평 중에 현재 공장 설립된게 7,500평 됩니다. 나머지 7,500평에 대해서 2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설계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쯤 착공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정보입니까?

어느 정도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2011년도부터해 가지고 계속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웅진으로 인해서 사실 청리주민들이 피해는 엄청 입었습니다. 지금, 한 10년 이상동안 공단 개발한다고 뭐 힘들었고 각종 쓰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그래 하다가 또 웅진이 잘되어 가지고 뭔가 그래도 우리 상주시에 획기적인 저게 안 있겠나 우리 시민들이 기대도 했습니다만 전혀 기대하고 맞지 않게 불산사고라든가, 염산사고라든가, 최근에 주민들이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왔는데 그나마 교통체험센터도 사실은 우리 상주시하고는 이것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뭐 1년에 18,000명이 오든 10만명이 오든 그 사람들은 오면 교육만 받고 갈 뿐이지 사실 우리한테 남는 것은 쓰레기처리시설하고 그 사람들 먹고 싸고 하는 오폐수밖에 남는게 없어요. 그런 현실에 있고 그나마 지금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나노인데 나노도 작년부터 2공장을 설립한다고 뭐 자꾸 소문만 무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믿지를 않으려고 하고 그래 뭐 작년에는 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식상장한다고 못했고 올해 또 제가 한번 하다 못해 그 땅을 그대로 놀리니 축산농가들 조사료라도 공급을 시키려고 부탁을 하니까 또 이제 설계하고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땅조차도 이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나노의 신사장님이 상주에 상공회의소를 설립했다는 것 그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노에 현재 사원 및 관계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종업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정도 되죠?

예.

그중에 상주시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 상주시가 발전을 하고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면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귀농귀촌해 가지고 전국 1위라고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만 속해 있지 말고 경제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 지방자치제에 자치율을 좀 올리고 인구를 그만큼 증가시켜 가지고 상주시의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만 유치하면 뭐합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상주시에 떨어지는 것 없고 상주시에 피해만 가는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그것을 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업유치할 이유는 없다는 소리에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물론 기업도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노에 있는 50명이 넘는 사원이나 관리자가 지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안되어 있다면 주소를 분명히 상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사람이 그래도 상주에서 그래도 먹고 자고 해야지 우리한테 떨어지는게 있잖습니까? 그죠? 물론 기업주 입장에서는 사원들 뭐 편의제공,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배려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기업주의 배려이고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주시의 경제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작은데 부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이 어떤 사항이 있든 그건 공장 내부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원을 퇴출시켰다가 온 겨울내내 그 넓은 평수를 불산사고 청소하고 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과장님도 물론 고생하셨지만 거기 새로 불러온 사람들 얼마나 온겨울내내 고생을 했어요? 동상이 다 왔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원을 쫓아 버리고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주시에 책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채권단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한다지만 채권단도 기업을 유치하는 그거에요. 지금 당장에 웅진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어요. 하지만 7,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저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추후에 어떤 계획이 들어오고 어떤 사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상주시에서 제대로 좀 관리하고 저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시정질의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것 상주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지금 한 6년 걸렸는데 그 중간에 보면 2008년부터 12년까지 공백기간이 4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물론 그때 과장님이 안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농업정책 관련이 되어 가지고 계획에 보면 종합물류센터가 2017년인가 18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요. 종합계획에 보면……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가능한 2014년도에 준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도 너무 터무니없는거에요. 이게……

그 분야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08,110평에 대해서 부지정지작업 분양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제 축산유통과에서 30,000평 정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뤄져야될 사항입니다.

그후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 더 늦어지잖아요?

이거 보다 늦어…… 이것부터 되어야지 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세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금 완공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풍물거리에 조성해 놓은 주차장 있잖습니까?

예.

그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걸 해제했습니다 .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원상복구 시켰다고 그러면……

옛날 같이 도로로 사용하도록……

도로로 전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예비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있잖습니까?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어떤 거말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 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청년창업 일자리 사업 말이에요.

청년창업일자리 사업 이것은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학생들을 해 가지고 자기들 학생들이 아이템을 냅니다. 아이템을 내 가지고 하면 그 자기들이 사업자 등록까지 낼 경우에 우리가 1인당 1,0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 지원해 주는 겁니까? 6명 1인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예.

이분들이 지금 신청하는 사업내용이 대개 보면 어떤 내용들이에요?

주로 농산물하고 관계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캔이라든지, 재활용 분야 이런 쪽으로 지금 많습니다.

농산물 및……

쇼핑물 이런 계통으로……

사업 신청을 많이 합니까?

금년도에 6명인데 전체 9명인가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업자등록증을 득하고 난 이후에 신청 대상이 된단 말이죠?

아니죠. 창업을 해야지 창업해 사업자등록이 되어야지 돈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경북대학교 말고 이외에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 안 들어 옵니까?

그런 분야는 일반 이것하고는 조금 틀리는 성격 같습니다. 일반 농업하고……

아! 그래요?

예.

만약에 그러면 대학생이 아닌 농산물을 이용한 어떤 가공식품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도 가능합니까?

그 대상은 학생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

학생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된다.

예.

일반인 중에서 신청하신 분은 아직까지 없었단 말이죠?

일반도 있기는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지만 일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 상주 지역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외부는 해당이 안됩니다. 상주지역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농귀촌 해 가지고 여기에 주소를 두고……

어차피 상주로 주소지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상주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상주가 농업도시로서 농산물이 많이 품목별로 생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도 중요하지만 일반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우리 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검토 후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과장님 여타 우리 상주시 직원들도 좋은 마음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화서농공단지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부지 정지작업까지는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은……

저희들이 아직 분양계획은 아직 공고를 안했습니다.

아! 분양 공고는 안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확정 측량을 하고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공단지는 선정기준이 좀 제한이 있죠?

입주업체가 분야별 필지별로 금속제품, 전기제품, 귀금속 이런 분야가 다 있습니다. 필지별로……

그 기준에 맞아야 분양이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과 어떤 민원의 발생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도 그 분야가 솔직하게 골치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안창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빼 먹은게 있어 가지고 감사원에 말입니다. 감사원에는 이제 정부 각부처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적사항에 이래 보니까 중앙시장 주차장 간접보상비 대상자 확인 부적정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 주차장 간접보상비 대상자를 확인을 옳게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돈이 지급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이게 보니까 사업인증고시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주거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에 대해서 2011년도 12월 14일 이전부터 공적장부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비를 줬습니다. 그게 지급된 것입니다.

그러면 돈 나간 부분은 없단 말씀이시죠?

장부상에는 없는데 실제 거주를 했고 장부상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은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부적정한데 집행되었으면 환수조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공적에 주민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통장 확인을 거치고 이래 가지고 집행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업무상에 말입니다. 서류상 그런지 몰라도 사실 뭐 결혼이라는게 가령 사실혼으로 되어 있고 가령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주소지가 거기 없고 거기 살았다 손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을 예를 들어 주거비로 나갔든 뭘로 나갔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에 지적된 부분 아니에요?

지적은 되었는데 사실상 그 회수라든지 이런 후속조치는 없었고 행정에서는 사실 거주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말입니다 이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법적으로는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있었든지 없었든지 이통장 확인해 가지고 지금 지급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뭐 확인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말입니다. 조치결과는 지금 어떻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가 하면 향후 업무추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후 추진토록 하겠음. 충분히 숙지후 추진토록 하겠다. 이것을 조치 결과라고 지금 답변서 내용이 안 맞아요? 이것은 조치결과에 감사에 지적되었으면 어떻게 되었든 돈이 나갔든 안 나갔든 그것이 불합리하든 안하든 뭐 환수를 했든 안했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숙지후 추진토록 하겠다. 그것은 향후 계획 이런 부분이죠.

그 당시 보통 그런 경우에는 회수조치하라. 이래 나오는데 이것은 회수는 없고 앞으로 업무연찬 열심히 해 가지고 잘하라는 뜻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떤지 법령을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부적정한,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적사항에 조치결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예.

도감사지만 말입니다. 도종합감사지만 숙지후 추진토록 하겠음. 조치결과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제가 받아들이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래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안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하는 건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과연 촌에도 요새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상열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1번 항목 201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각종 공사설계변경 지양 등 10건으로 세부 지적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공사설계변경 지양 등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 등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지양해 나가겠으며 5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관광버스 대형화물차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단속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차고지를 둔 화물차는 한 900여대로 현대아파트 뒤편이라든지 상영초등학교, 충혼탑 주변등에 대형차량이 일부 주차되어 있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미흡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여 오던 중 2010년 10월 14일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운행요금 조정을 심의 의결하여 10월 18일 시달되었으나 시행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 시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서 1년이 경과한 2011년 9월 1일부터 요금 인상을 시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2번 항목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3쪽 3번 항목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지난해 저희과 공사설계변경은 낙동강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등 3건으로 당초금액 8억 9,645만 9,000원 보다 3,546만 5,000원이 줄어든 8억 6,09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자전거도로 일부구간의 선형변경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4번 항목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없습니다. 5번 감사원의 정부 각 부처 경북도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는 지난해 12월 21일 도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 금년 4월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보조금 정산내역 운송원가 손익분석 등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8번 예비비 집행내역 및 9번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 없으며 10번…… 아! 죄송합니다. 64페이지 6번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은 1건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항목 각종 인허가사업으로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는 42건이 되겠으며 LPG판매허가 및 석유판매업등록 변경허가는 1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인허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8번, 예비비집행내역 및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없으며 10번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등 24건으로 146억 1,426만 7,000원의 사업비중 93.6%인 136억 8,04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11번 항목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은 자전거도로 설치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7,046만 6,000원 등 2건에 2억 2,046만 6,000원이 2011년도에서 이월되어 지난해 8,7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머지 1억 3,298만 7,000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서 지난해 사고이월된 사업은 4대 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6억 1,010만 5,000원, 4대 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폐기물처리비 521만 1,000원, 새재자전거길 관목류식재공사 6,678만 8,000원, 4대 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5,496만 4,000원등 10건에 7억 3,706만 8,000원으로 100%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용역비는 4건에 2억 6,920만원의 예산으로 제2차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 2,090만원, 낙동강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7,911만 3,000원 낙동강자전거길 낙동사격장 단절구간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1,800만원 등 1억 1,80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번 항목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지난해 민간단체 지원내역은 상주녹색어머니회 200만원, 전국모범운전자회 상주지부 500만원 상주시자전거연합회 3,900만원, 영남일보 1억원, 한국산악자전거협회 6,700만원 등 6건에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인 자본이전 사업은 113억 1,924만 6,000원의 예산으로 109억 5,96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16번 예산의 이용 전용현황,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18번 주요사업에 대한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은 해당없습니다. 19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집행내역은 모범운전자 국외연수로 모범운전자회 상주지회 회원 2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번 차량 등록 및 자동차관리업체 현황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승용차 26,939대, 승합차 2,137대, 화물차 15,266대, 특수화물 184대 등 44,526대로 2011년 대비 약 2.2%인 938대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승용차와 화물차가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차량관리업체 현황은 정비업 107개소, 매매업은 15개소 등 126개소로 2011년 대비 1개소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21번 운수관련업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등 8건에 110억 6,363만 2,000원으로 국비 1,585만 도비 3억 3,942만 7,000원, 시비 107억 8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운수사업자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차고지외 밤샘 주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3번 택시이용브랜드 홍보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농특산물 등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경영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관내 택시 326대에 2억 9,47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차량별 5만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7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4번 버스승강장설치 내용 및 신규설치 현황입니다. 지난해까지 버스승강장은 658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12년에는 버스승강장 12개소 원형표지판 13개소등 2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23개 승강장에 대해서는 홍보판, 방풍벽, 비가림시설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25번 인천공항버스 이용실적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공항버스는 상행선 2회, 하행선 2회 운행되고 있고 이용실적은 1일 평균 4.1명으로 저희들이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주민홍보와 전단지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 및 관광업체를 방문홍보실시하고 또한 버스매표소 주변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6번 항목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신호등 2개소 신설 등 7건에 3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신호기 유지관리를 위해 8,800만원,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번 공영사설주차장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은 남성동에 위치하고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은 중부주차장 등 2개소가 있으며 주차면수는 482면이 되겠으며 우리시 공영주차장은 49개소 1,177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단속대상은 저희관내 26개 구간에 27.92km가 되겠으며 전담인력은 8명과 차량 1대, 무인단속카메라 7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과태료는 4,092건에 1억 5,673만 7,000원을 부과하여 1억 1,241만원을 징수하고 4,432만 7,000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약 72%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차량압류 등록과 동시에 압류고지서를 발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번 자전거도로조성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지난해 자전거도로는 특별교부세 12억을 들여 낙동강자전거길, 낙동지구, 도남지구, 사벌지구에 대한 단절구간 연결공사를 추진하였으며, 83쪽입니다. 1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횡단보도개선 6개소, 휴게시설 등 시가지 교차로 자전거횡단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30번 자전거관련행사 대비 예산집행 현황 및 성과입니다. 먼저 낙동강국토종주자전거길 개통 행사로 지난해 4월 22일 경천섬 일원에서 안전행정부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이 행사를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선도도시로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낙동미로릴레이자전거축전 및 제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대회로 지난해 9월 15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약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행사와 자전거퍼레이드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자전거도시 상주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회 상주시장배 전국자전거대회는 지난해 10월 14일 상주보 일원에서 선수 임원 등 약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산악자전거협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31번 유류판매업소 현황 및 불법 유류판매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유류판매업소는 주유소 65개, 일반판매소가 22개소 등 87개소이며 단속실적은 3개 업소에 과징금 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번 친환경 에너지사업 추진현황은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7,080만 3,000원과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33번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3,195세대에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3,081세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번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사업 현황 및 효과입니다. LED조명교체사업은 2억 9,875만 1,000원으로 시청, 의회청사, 5개 동사무소 함창읍사무소에 대해 추진하였으며 절감율은 약 한 30% 이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번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결과내용입니다. 본 용역은 대중교통의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대중교통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16년까지로 지난해 2,090만원 예산을 들여 3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결과 상주시대중교통비젼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수단 세부추진방안으로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이용제고,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대중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교통에너지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죠?

제가 작년 11월 1일부터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77쪽에 보면요, 76, 77쪽인데요, 운수업자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상주시에 지금 운수사업자 등록이 꽤 많지는 않네요? 그죠?

운수사업 화물자동차로 등록된게 약 한 1,000대가 넘고요.

예. 되었어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예.

주식회사 건진이라는게 개인 법인회사입니까? 법인이 보면 차가 꽤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조치내용하고 조치내용이 보면 비고란에 수납, 미수납이 있죠?

예.

주로 보면 거의 한 40%, 한 30%, 40%가 주 건진이라하는 운수사업체에서 보니까 단속이 최고 많아요. 단속도 최고 많고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 보면 거의 미수납 벌금을 다 수납을 했는데 이상하게 건진이라는데가 지금 완납은 2개 밖에 없어요. 한 8, 9건 정도 되는데 9건 중에서 완납이 2건이고 7건이 건진에서 다 미수납했어요. 이것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차고지 밤샘주차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차고지를 사실 상주에 두면서 이 사람들이 외부에 가 가지고 적발되어서 공문으로 통보받은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벌금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시에서 받는겁니다.

단속 우리 시로 들어오잖아요?

예.

어디 가서 불법을 해서 걸렸든간에 일단 우리시로 봐서는 단속대금을 받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보면 뭐 주로 대구에서 많이 걸렸는데 전부가 미수납이에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것 보니까요. 이 명의는 건진으로 해 놓고 개인 화물을 건진 명의로 해 가지고 지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차면 지입 차거든요. 지입 차인데 어쨌든 간에 일단 어디 가서 단속이 걸려서 추징금을 내야 되면 그 추징금 우리 시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쨌든간에 단속 걸린 것은 본인들의 잘못이고 단속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뭐 20만원, 10만원, 60만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건진이라는데만 돈을 안 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물론 개인 지입차지만 일단 법인은 주 건진으로 해 놨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단속대상은 주 건진으로 하면 되요. 개인 보다는……

예.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주 건진이라는 업체를 폐업을 시켜 버리든지 그런 조치는 할수 없습니까? 교통법에……

저희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보면 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강제징수 할 수 없는……

주로 재산압류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주로 이제 차량 압류외에는 다른걸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금 현실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 압류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압류 지금 여기도 보면 압류했다고 옆에다 표시를 해 뒀습니다.

예. 압류는 했는데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징금이 안 들어와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수금을 자꾸 우리시에서는 받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1년에 두 번 정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미납자 독촉고지서라든지 이런걸 수시로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유류판매업소 현황 및 불법 유류판매단속 실적 있죠? 본 위원이 우리 교통에너지과에는 매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불법유류가 유통이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상주시에도 지금 되고 있고 이게 보면 한번 단속대상이 되어서 과태료를 내고 시정이 되었는데도 있지만 시정이 안되고 지금 2차, 3차까지 지금 계속된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것 우리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결부되는 그런 일인데 그냥 그 분들한테 단속대상에 걸려서 재수없으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걸려 가지고 그냥 과징금만 받기에는 너무 단속이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2010년도 해 가지고 2010, 11년도 해 가지고 막 계속 매년 걸리는 사람 있어요. 보니까 과징금 50만원부터 시작해서 1,500, 4,000, 2011년도에는 5,000만원까지 했네요?

예. 낙양주유소……

그리고 2012년도 단속대상이 보면 다른 사람은 성명이 다 올라갔는데 상호만 올라오고 성명을 안 적었네요? 이것 그 사람 이름을 몰라서 기입을 못한 것이에요?

아! 대표자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는 대표……

누구는 이름을 넣고 누구는 이름을 안 넣고 이러면 안되죠. 이건……

여기 지금 저희들 업소명에……

이런 것은 솔직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가지고 장난치는거에요. 이것, 정말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상주시가 보니까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물론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보면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1회로 끝난 사람이 있고 2회로 끝난 사람이 있고 지금 3회, 4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하다 못해 법적으로 안되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 그것도 한번 우리 밑에 계장님들 같이 좀 우리 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고민을 좀해 주십시오.

예. 현행 법률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방안을……

이게 제가 지금 매년 지적하는것인데도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요. 지금 명쾌한 답변이 그래서 지금 답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답한데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참 제가 보기도 좋고 또 평상시 이래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서운한 것은 본위원이 현장까지 가서 사진을 찍고 슬라이드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슬라이드 한 것 과장님 아시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이 시정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시정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답한 심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서로 그래 공정하고 상주시민을 위해서 상생 및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싸울수는 없고…… 교통에너지과 과장님 한번 보시면 알거에요.

예.

제가 144회 임시회 업무보고때도 간이승강장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148회 12월 19일날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슬라이드를 해 가지고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시행한 것 보면 지금 9개를 신설했는데요. 본위원이 요구한 대로는 하나도 안되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들 읍면동에다가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앞 부분에 문을 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라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면단위에다가 자꾸 이유를 드는데 이 사업체는 우리 시에서 해요. 면에서는 시설장소하고 이런것 저것만 받잖아요, 추천만 받잖아요. 어차피 교통에너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나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이걸 하기 때문에 자꾸 구조를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이게 우리 시민들이야 어차피 우리 시설물이니까 또 그냥 넘어간다 할수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우리 상주시를 방문했을 때는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되요. 그렇죠? 동일한 모델로 해서 조금의 차이는 둘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외관상의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 사진으로 봐도 상당히 지금 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주민들도 보면 그걸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범으로 하나를 만들었었고 그래 기존에 있는 시설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예산하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안이라도 한 50만원 정도면 부착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를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 부탁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 우리 담당계장님 명심하십시오. 똑같은 걸 가지고 의원들이 세 번 네 번씩 그렇게 하도록 하지 마시고 밑에 계장님들이 과장님을 좀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 혼자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비가림을 내는 부분은 어떤 지역 여건이 도로상하고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앞에다가 비가림해서 어느 정도 커버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니까 2개가 앞에 문을 달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현재 사용이 지금 현재 문을 달았는데 앞으로 불편할지 안 불편할지 아직 사용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위에 테라스를 다는 것은 불편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고 또 이제 과장님 답변은 도로하고 너무 인접해서 차가 교통에 방해가 된다. 이러는데 그건 이유에요. 지금 버스 가 보면요 절대 승강장앞에 기사들이 차를 안댑니다. 도로 노면에다 차를 대지 승장강까지 차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백이면 백 다……

그게……

이유 사유가 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강장 자체가 이 모델 자체가 도시형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격화 되어있다시피한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에다가 비가림을 해서 조금 내기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도 무슨 규제나 법규가 있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민이 지금 불편한 사항을 편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 자꾸 다른 이유 달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지금 사진에 찍어 놓은 현장도 보면 차량에 지금 교통방해가 될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답변을 과장님 많이 하시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내 주차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이 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대해서 진행이 제가 과장님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국장님 계시는데 통틀어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마땅한 어떤 입장으로 해결을 하시든지 그 목적이 그렇잖아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상주시, 지금 시가지 주차란이 지금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한 10명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보여 드렸어요. 그래도 지금 진행이 안되고 의견이 수렴이 안되는 어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장님이 돈을 다 거머쥐고 있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 진행이 안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도 되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지금 예산해 봐야 올연말까지 해도 한 14억 정도밖에 조성이 안도거든요. 이 돈으로 지금 현재 시내의 비싼 지가를 감안한다고 하면 주차장 조성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의 주차장이 그만큼 넓게 예를 들어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잘 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하나 여기 하는 도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풍물거리쪽으로 바로 직결되는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는걸로 지금 알고 있죠?

예.

그건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가지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모든 과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되시는건지 시장님이 거기는 안된다고 지정하는 건지? 정말 열이 나거든요? 뭐에요. 도대체……

그 부분은……

아니 예를 들어서 돈은 재원은 주차장 때문에 마련한 돈 아닙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한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여기에 하면 참 좋겠습니다하고 제의를 했을때는 의견을 좀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되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면 예를 들어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어떤 말을 했을때는 몇 년이 안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그 부분은 하여튼……

정확한 예를 들어서 답변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장소를 그만하면 제 생각으로는 제 소견으로는 그 정도로하면 될 것 같은 어떤 거고 또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오픈된 것보다는 플러스 1, 공원, 2, 시장 플러스 시가지 주변 시가지 브랜드상품 세가지의 목적이 됩니다. 목적으로서, 그러면 그 정도에 해결이 된다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도 진행이 안되는 일은 이건 시장님 돈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지금 그만큼……

예산이 거기에 지금 얼마 드는데요? 10억만 하면 실큰 됩니다.

아니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부지……

부지 다하는데도 10억만 하면 되요. 10억만 하면 되요. 14억이 있잖아요?

그건 연말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에 가 가지고 언제쯤 어떻게 해서 쓰겠다고 예를 들어서 제시를 좀 해 주시든지, 저는 지금 이해 못하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주차장 이부분은 저희들……

아니 지금 주차장 여기 한번 보셔 봐요. 지금 여기에 정갑영 위원이 시내 주차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했는 이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셔봐요? 61페이지에 여기를 통해서 말하자면 지금 이 표현이나 그 표현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이것은 의견이 같다고 했는 동의서를 예를 들어 보여 드렸어요. 동의서를 10명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제공했어요. 돈은 있어요. 이래도 예를 들어서 해결이 안되고 한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지금 한 백번 정도 이야기 하면 될런지…… 이래 가지고 안되는 일은 도대체 뭔데, 돈 그것 놔 뒀다가 이자 받아서 쓸거에요. 뭐할거에요, 도대체……

아닙니다.

상주시를 위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목적 자체가……

예.

안 그러면 시장님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어디 쓸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오늘 한번 알아 봅시다. 그러면…… 답변해 가지고 시장님이 안되는 건지 되는건지 뭘해서 상정을 해서 추경에 올린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어떤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올 연말되어야 14억 정도가 조성이 될 것 같고요. 연말 지나봐야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있는 돈은 어디다 쓰려고요?

저희들 이제 시내 구간에 중앙시장 주차장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열 번도 더 들었어요. 그것하고 여기를 왜 비교를 하세요? 여기는 북쪽입니다. 거긴 남쪽이에요. 남쪽을 하지 마라는게 아니고 이쪽은 북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로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동, 서 남, 북 네군데가 다 하나씩은 주어져야 된다는 목적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머리는 하나도 이해가 안되고 도에서 오시면 머리가 좋아 가지고 좀 뭐 세련되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좀 배울게 있지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그래 이해가 소통이 안되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그래 봐요. 지금요.

우선 순위를 한 번 결정을 해서……

다 계시니까 내가 너무 무리한 건지 아닌지 10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억 정도만 하면 해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남쪽에 주차장쪽으로 되었으니까 그러면 또 서쪽으로 예를 들어 지금 하나 마련하고 이쪽에 북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장 시내 중심가 이 문제로서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이 무슨 수십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으로서 해결이 될수 있는 한방에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주어졌는데도 전혀 말하자면 끼꾸도 없으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저는 내 머리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돈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예를 들어서 저는 한번도 어떤 예를 들어서 질책을 하거나 뭐를 이렇게 따지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예를 들어 수렴이 안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왜 그러면 아예 안된다고 하든지, 아예 안됩니다. 이러든지, 그럼 안되는 것은 누가 안되는건데요? 무엇 때문에 안되는데…… 그렇게 애원을 하고 그렇게…… 어디 내 주머니 들어갑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하여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란 해소를 위해 가지고 시내 구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다하는 것에 대한 거를 몇 번째 들었고 계속적으로 지금 남쪽 주차장 전통시장에 주차장해 놓은 그것만 이야기를 하니,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니요. 그럼 국장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분이니까 국장님하고만 다이렉트로 이야기할까요? 일단은 조만간 빨리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요. 택시이용브랜드홍보사업 추진현황 거기 보면 우리지역에도 지금 택시문에 부착해 있는게 디자인이 상당히 보기도 좋아요.

예.

좋은데 좀 더 나은 지역에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좀 독특하고 미적 감각이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스간이승강장 안 있어요?

예.

거기도 읍면동에 말씀을 드려서 외부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어느 노선에 갈 수 있는 버스시간표 그것도 부탁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승강장 안에 의자 안 있어요. 보통 이래 의자로 5개씩 이래 해 놨는데 그걸 그냥 평의자로 해 놓으면 사람이 더 많이 앉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할때는 평의자 그러니까 나무로 이래 해서 하는 것 안 있어요. 여럿이 많이 앉을 수 있도록 할머니들이 그래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요. 33번 도시가스 공급추진시책에 우리 함창도 도시가스가 제2농공단지에 태광실업에는 이번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촌으로 가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물론 개인 부담이 좀 든다 하더라도 상당한 가정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상주시 전체에 좀 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간단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불법유류판매 단속실적이 있는데 일부 주유소는 2,500만원이고 일부는 또 5,000만원이에요, 과태료가…… 이유가 뭐에요? 금액 차이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지난해에는 한 3개 업체인데 위반행위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과징금 부과가 좀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자주 위반한 사람은 돈이 많고……

예. 그렇죠.

처음한 사람은 적고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제 폐업시키세요. 이런데는요? 왜 이런 걸 둬요? 지금 안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사 석유라든가 이런 부분요. 법에 국회에 계류중이거든요. 1회만 위반하더라도 그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바로 사업장 폐지입니다. 거의 통과되었을 거에요. 지금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소급적용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되요. 가짜를 파는 사람들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주정차 과태료 있잖습니까?

예.

어째 이렇게 똑같아요. 2010년부터 해서 계속 72%라요? 추진실적이……

매년 저희들이 부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실적이 뭐……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매년…… 그래 제가 말만 할테니까 듣고 고민을 조금 하십시오. CCTV나 인력단속한 내용들이 전부 징수율은 72%에요. 2010년부터요. 맞추려도 이래 못 맞춥니다. 개개인이 위반해서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춰요? 여기까지 하시는 건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정역점시책 시군평가 교통에너지과도 지표가 몇 개 있죠? 항목이요?

예. 저희들 2건인가 있습니다.

4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낙동강 4대강 자전거길도 유지보수 합니까?

유지보수를 지금 개통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낙동강 국토종주자전거길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지금도 이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관리를 하셔요. 안하세요? 관리 하나 안 하나 그것만……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세요?

예.

그러면 낙동 물량에서부터 낙동 역사이야기촌입니까? 낙단보 가는 쪽에……

예.

그쪽에 한번 가 보셨어요?

현장을 한번 다 둘러 봤습니다.

거기 어떻든가요? 거기 가 보시면요. 정비유지관리 일체 안되고 있어요. 한번 살펴 보세요? 예산 받아 가지고 그런 것 정리 안할 것 같으면 뭐한데 돈 받습니까?

지금 원래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 받아도 일단 관리를 하셔야죠. 우리 상주지역 통과되는데만 문제가 있으면 안되잖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질의와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23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뭐 수익이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게 좀 정리가 되어 갑니까?

예. 그래서 작년까지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부실까지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우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상주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9개 마을 전체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개 마을에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9개 마을입니다. 9개 마을……

9개 마을……

예.

잘 생각하셨네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이게 수익이 난다는 것은 뭐 영업도 안해 본 사람들 촌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비점을 이쪽에서는 뭐가 부족하고 저쪽에서는 뭐가 부족하고 이것을 잘 이렇게 진행되어 가도록 머리를 쓰셔 가지고 좀더 방법을 서포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이라든지 있으면 소규모라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브랜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어떤 입장이고 또한 외부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들렸다가 쉬고 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나의 뭐 좋게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펜션이나 이런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좀 하시고 몇가지 있는데 바꿔 가지고 와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각 농협이라든가 농가, 각종 단체에 보조금 집행해주는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일부분은 국도비가 포함된 우리 시비 대응자금으로 보조가 되는 반면에 일부는 순수 시비로 집행되는게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완사업 차원에서 우리 시비 순수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하는 것도 똑같은 DSC사업도 어느데는 어느곳에는 국도비가 보조가 되었고 일부는 순수 시비로 집행된데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설명할 방법이 안 나오잖아……

예. 그 이유는 기존 RPC가 있는 농협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비RPC농협에는 국도비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각종 보조금을 집행해 가지고 우리가 산지유통시설이라든가 현장을 이래 방문해 본 결과는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 이제 선정,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어느 위치라는게 명시가 안되어서 들어오는거에요?

신청시에는 지역까지 다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생산되는 품목이 배인데 양파라든가, 뭐 다른 것 생산 하나도 안되는 품목 그런걸 가공을 한다고 하면 그게 안맞잖아요? 그죠?

일단 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 보조금 이 자체는 아무리 잘 줘도 관에서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 선정단계부터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소심하게 찾으셔 가지고 조금의 허점도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8쪽에 말입니다.

예.

도종합감사에 1건이 지적이 되었네요?

예.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변재할 것을 서약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돈 다 받았습니까?

예, 지금 2개 마을은 등기까지 완료를 했었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독려를 해서 등기까지 완료를 하고 양실마을에 대해서는 총 3,000만원중에 2,000만원 변재를 했습니다. 변재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변재를 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녹색체험마을에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변재를 11월말까지 서약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까?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예. 사무장은 운영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사무장인건비 월 120만원씩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재를 안하면……

아! 변재를 안하면…… 변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 됩니다. 독려를 하고……

안했을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를 압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변재를 가령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조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가지 않으리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실마을도 직접 방문을 했었고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고이월 부분은 쌀국수 공장이 낙동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분이 처음에는 하겠다. 그 다음에는 안하겠다. 하겠다. 사실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한 건 아닙니까?

예.

그래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전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토지원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농정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류상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시책추진에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가고 안가고 중요한게 아니고 과연 연수를 통해서 한가지 따나 배워 온다면 그것이 시에 또 시나 개인이나 도움이 될겁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친환경농업 선진습득, 기술습득 이러면서 가는 곳이 돈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고서에는 중국을 갔다 온 부분이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가 농업이 농사짓는데 중국이 선진기술하러 가는데 타당한 지역이냐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중국이 농업부분으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배울수도 있는데 중국도 사실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도 유기농시장을 중국에서 빼뜨려 가기 위해 가지고 특정 기업에는 유기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제가 생각건대는 분명히 사전에 연수해야 될 대상지역을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연수를 할수 있도록 앞으로는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이나 이제 돈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필리핀이나 가령 이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도 가고 보고서 내용이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에 맞게끔 뭐 북유럽을 가든, 북유럽을 가면 돈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갔다 와 가지고 관광이나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목적에 맞게끔 그래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이 부분도 시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선택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꼭 우리가 가서 하나라도 배워서 우리 상주농업발전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 봐요.

예.

그리고 올해 산물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

산물벼 건조료 부분입니다. 건조료 부분에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올해 어떻게 하실……

본예산 편성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인 지급에서 RPC로 수매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금액은 5억이라도 RPC를 지원하는게 농가로 봐서는 득입니다. 계산을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농가에 가령 그리고 RPC가 없는 DSC가 없는데가 있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공성이나 청리나 중앙 5개 면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 부분도 말입니다. 신경을 쓰셔야 되요. 대체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곡물건조기를 사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있는데 그걸로 해결방법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임시땜방이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생각할때는 올해는 건조료 부분은 청리까지 청리가 되었으니까 5억에 대해서 그런데 딱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건조를 RPC에서 농협 같은데는 제가 생각할 때 안 속입니다. 거기에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하는 RPC는 혹시 제가 의심의 대상으로 남을 믿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양에 대해서 건조료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는 것이, 제가 금액을 뽑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감독도 사실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건조료가 RPC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해를 하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보관료 안 있습니까? 양곡 보관……

예.

양곡보관 개인이 있고 농협이 있습니다.

예.

농협이 있고 외미가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보관료의 평균 내 보면 개인하고 농협하고 금액이 비슷합니까? 안 그러면 차이가 납니까?

보관료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관료를 따졌을때 가령 100평 기준이라고 가정할 때 농협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창고가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데는 그것을 보관하다가 먼저 빼는 경우도 있고 분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관료가 보관료를 따졌을 때 개인하고 농협하고 비슷한지 안 그러면 농협이 많은지 개인이 많은지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창고계약 동수가 민간이 계약건수가 많은 상태라서 총액으로 볼 때 농협하고 민간하고 비교해서 민간이 보관료 지급액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오해의 소지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은 놀이를 하니까 가령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살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100평 기준했을 때 올해 100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개인이 100원을 만약에 받은 것 같으면 B도 예를 들어 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부분도 100원 정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이나 뭐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형평성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후에도 안배를 하고 하고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물을게요. 제가 여러 가지 묻는데 쌀국수공장 안있습니까?

예.

쌀국수를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사업 중에 이제 국가에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쌀국수공장을 보조를 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쌀국수 공장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보조를 준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최초로 이것 처음 사업목적은 쌀생산이 과잉 상태고 이래서 중앙정부에서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제품 다양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쌀국수를 지원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육성하게 되었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일예로 우리 상주지역에 쌀국수 공장이 들어와서 운영란을 겪는 등 상당히 성공했다기 보다는 좀 실패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이래 알고 있고 저희 또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쌀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위탁을 해서 쌀국수 급식 확대를 위해 가지고 단체급식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도 단체급식을 신청한 단체가 상주감꽃유치원에 급식대상 인원이 132명이 되겠고요.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 희망실버타운에 단체급식을 희망해서 170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보육원에 76명 급식인원이 있는데 이 76명도 신청을 했고 그런데 학교단체 급식은 이번 지원대상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농식품부에서 결정이 되면 지역 쌀국수가 희망급식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쌀국수가 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되는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학교급식이나 지금 되었는데가 가령 학교급식은 안되었다. 이래 말씀하셨고 유치원이나 희망실버타운, 보육원 이런데는 먹거리를 옳은 먹거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쌀국수재료가 지금 현재 쌀이라 가정합시다. 우리 쌀을 몇%쓰고 또 바깥에 수입하는 쌀 알랑미라든지, 중국 쌀이라든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농약이라든지, 이런 과연 친환경적으로 애들이 유치원 같은 경우 애들이 먹고 괜찮으냐? 상관없느냐? 따져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또 실버타운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과연 연세 많은 어른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먹거리가 옳은 먹거리가 되어야지 그게 맞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어떤 회사든지 말입니다. 경제의 논리든지 뭐든지 최소의 계획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업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FTA를 하고 쌀을 연간 예를 들어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늘어나는 부분에 국가하고 예를 들어 상관없는 쌀을 수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쌀국수공장으로 인해서, 현실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따졌을때 쌀소비를 촉진시키는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소비촉진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희망실버타운이나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유치원에 가는 예를 들어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학교급식이나 친환경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친환경적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농정과에서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전자에 우리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뭐 단지를 묶어 가지고 보조를 주고 하는 이런 정책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급식이 간다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농가에도 그만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현재 짓고 있는 농사 부분에 수익이 가령 지금 보다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맘마나 이런 부분에 계약을 했다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장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계약을 했다가 사실 돈을 떼어 먹고 돈을 지금 못 주고 있는 형편 부도 상태니까요.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는 앞서가는 우리가 뭐 말로만 상주가 농촌의 도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앞서가는 행정을 발빠르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식사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0쪽에 예비비집행내역 있죠?

예.

110쪽요.

예.

제일 밑에 보면 2012년 10월 5일 태풍 볼라벤하고 덴빈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 결정했어요.

예.

2,551만원을 그런데 지출은 1,400만원 밖에 못하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었어요.

예.

그래 이것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해 놓고도 잔액을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시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낙과된 과실에 대해서는 전량 대구 경북 능금농협 주스공장에서 수매가 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예비비를 요청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농가에서 피해 과실을 수거해서 주스공장에 납품하려니까 그 수거기간동안 부패된 과실도 있고 이래서 하자 있는 과실이 많이 빠졌습니다. 당초 물량에서 빠진 물량에 대해서는 수매를 못하게 되어서 예비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러면 낙과 과일들이 부패가 되어서 물량 확보를 못했다.

예.

혹시라도 낙과피해 보상비가 적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아마 안하거나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낙과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급할때는 중앙농식품부 예산까지 확보해 와서 지원을 하고 상자당 1만원 이상씩 지원 단가를 정해서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큰 그나마 큰 피해를 봤지만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 수준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고도 오히려 지금 이런 것은 농민들 피해 보상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돈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데 예산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 놓고도 한 40%, 60% 되고 한 40% 돈을 못 썼어요.

예. 수매를 하고 나도 별도 피해 복구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른 저걸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예산들은 가능한 한 우리 세웠으면 농민들 피해 방지하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1쪽에 보면 중하단부에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구축 지원사업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이것 최초에 언제부터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예.

제가 본위원이 필요한 것은 지금 2010년도부터 우리가 13년도까지 CEO 때문에 우리가 보조준 게 7억 7,000만원입니다.

예.

대상자는 2010년도에 1명, 2011년도에 2, 2012년도 2, 2013년도 2, 우리가 2011년도에도 우리가 CEO 지원해 가지고 할때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심사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심사를 했지만 결국은 이것 심사결정은 도에서 다하더라고요. 도에서 지명해서 내려오잖아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이것 공모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안에 보면 농민학교도 수료를 해야 되고 뭐 조건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도에서 이분을 지정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꼭 이 사람이 필요로 하고 진짜 여기에 부합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추천이 되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제 규정을 해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정을 해 줬어요.

예.

그런데 이 농가들이 지금 현재 사업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됩니까? 지금……

CEO기반구축사업은 몇 번 현장확인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목적대로 사업율이 한 50% 나옵니까? 지금……

지금 자기가 목표했던 사업 100% 완수를 못한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다소의 CEO가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계속 도에나 정부에서는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두명씩 이렇게 지금 우리 도만 해도 23개 시군 같으면 한 50-60명이 지금 지원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날 것인데 이런 사업들이 목적대로 잘 이용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또 CEO를 자금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앞에 사람이 잘못하면 뒤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소리에요.

예.

그런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이나 축산유통에 보면 예산이 많다 보니까 보조해 주는 사업도 엄청 많아요. 그죠?

예. 사업이 많습니다.

몇십억에서 100억 이상씩도 가는데 표기를 하실 때 좀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해서 보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혼돈이 많이 와요.

예.

지금 농업정책과도 보면 모든 사업이 많겠지만 주로 소형농기계 공급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지금 페이지수만 따져도 14페이지 면수는 27면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주소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똑같아요. 책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표기를 이중으로 이래 해 놓으니까 그런 것 내가 봐서는 면하고 리까지는 표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번지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보면 관리기면 관리기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또 다른게 삽입 들어갔다가 중간에 가서 또 관리기 나오고 또 저 중간에 가서 관리기가 나오고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도 이게 지금 표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의원들이 이걸 한번 보려고 하면 이것 보는 것만 해도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예. 이제……

최소화 좀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기는 관리기대로 건조기는 건조기대로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소 성명 표기는 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이것을 그만 빼 버리세요. 아예……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그래 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수월하시도록 기종대로……

체계화를 해서……

예. 기종별로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27명이 막 전부 사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지금 이것 찾아 보는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런 표기를 좀 집약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얼마전에 뜻하지 않게 장마비가 많이 내려서 논 감자 농가의 피해가 좀 많았었어요. 다행히 그래도 농업정책과나 우리 시에서 대민지원을 발빠르게 해 주셔 가지고 다소나마 피해농민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 그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241페이지에 오봉산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사업 안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국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78억 5,700만원 5년간 투입이 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상주지사에 위탁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간섭이라 할까 감사나 이런 것 좀 합니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체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농업기계박람회 개최지원현황 기대효과에 보니까 상당히 기대 효과도 좋고 이런데 몇 년만에 한번씩 행사를 합니까? 매년합니까?

지금 격년제로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난해 이어 가지고 10월 1일부터 4일간 개최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중앙에서 개최하는 박람회하고 우리 지방에서 개최하는 박람회하고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지방에서 하는 상주시에는 홀수년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홀수년, 그러면 올해 아닙니까?

예. 올해 10월 1일에서 10월 4일까지입니다.

예. 그래 작년에 보니까 3일간 하는데도 타지역에서나 우리 지역에서 약 16만명이 관람객이 참가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뭐 음식점이라든지 잠자리라든지 이런게 많이 득이 되었다고 하는데 뭐 조금 더 예산 투입 하더라도 3일 보다도 조금 더 연장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박람회 성과라든지 향후 국제행사로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행사기간은 1일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타지역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야지 뭐가 남아도 남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정윤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27쪽에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현황 있죠? 그죠?

예.

이게 우리가 각 농협으로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험료가 16억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농협에서 다 받고 이러면 농협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농협에서도 일부 농협기금으로도 해 주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대상농가가 3,900농가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특약사항이에요. 보면 특약사항,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재해보험의 특징이 특약으로 많이 규제를 해 놔 가지고……

예. 그래 사실 태풍이나 이런 것은 1년에 한두번은 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집중호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 놓으면 사실 우박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우리 상주시가 우박 피해도 많이 입고 이랬는데 아마 이것 국회에서도 보험의 특약사항에 대해서 아마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자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그만한 능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 사실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다 들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실력발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 과장님 농림부에 건의할 사항 하고 싶은 의향은 없습니까?

최근에 민주당 여성국회의원님들이 상주에 방문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의 대표분들께서 참석을 하시고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이라 해 놓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모든 특약으로 제한을 해 놔 가지고 충분한 보장을 못받는 사례가 지금 빈번하니까 거기 오신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험제도를 조금 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특별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양쪽으로 좀 해서 보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과장님께서 우리 농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이런 문안이나 이런 것을 잘 작성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면 당장 내년이라도 또 우리 과장님 혹시 농림부로 올라가실 줄 알아요 중앙으로, 이런 것을 좀 잘 활용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예.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가세 문제되어 부가세 세금계산서 때문에 문제되어 가지고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급금은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환급 대상사업은 환급조치를 다 시키고 이후에 현재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사업연도내에 환급금이 발생되는 것 예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그 환급금만큼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환급금이 발생되면 반환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결국 환급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반납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게요. 상토 이제 올해부터 100% 보조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0% 보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끊으니까 100%가 안되잖아요? 맞죠? 세금계산서……

아마 상토는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 대상인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그런데 보조분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이 있고 가령 영세율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가령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예.

말은 50%, 70%, 80% 이렇게 하면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끊어 놓으면 부가가치세가 10%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50%라 가정할 때 50% 보조가 안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또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이라든지 농협에 가 가지고 개인이 가서 농협에 가서 환급을 받고 다시 몇 년 지나서 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환수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50%라 해 놓고 나중에 이게 사실 소화가 다 되고 나서 돈을 내 놓으려고 하면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그것도 보조분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하실 때 집행을 하실 때 그 부분도 안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에 잘 아실겁니다. 그런 부분도 농가나 안 그러면 그 작목반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의 행정에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즉시 우리 교부결정할시에 문서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개별사업자에 대해서 별도로 현장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청을 방문하였을 경우에 직접 안내까지 구두로 안내까지 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니요. 최대한 혜택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행정의 신뢰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50% 보조라고 하니까 50%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 나중에 부가세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50%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

현실적인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건 행정의 신뢰의 문제이고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 처음부터 사업 처음부터 그걸 이야기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래 시행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 교부결정할시에 최초에 보조금 교부결정할시에 보조금 교부결정서에다가 명시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환급금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금년 5월부터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행정의 신뢰도 문제이고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간에 상호간에도 개인간에도 그런데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면 불신이 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발빠른 행정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