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에 예산편성 지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들 지역에 예산이 미집행된 사례들이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전액이 그렇게 불용액으로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에 발달장애 아동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청소년 산모의료비지원이라든지 또 결핵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사업 예산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나 청소년 산모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래 이제 아이 발달장애 뿐만 아니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사업도 사실은 부모입장에서 드러내 놓고 의료비를 지원받겠다고 생각하시는게 저소득층 아니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대체로 명시이월된 게 연구용역이 기한 때문에 그렇게 명시이월된 것이죠? 예.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셨으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사업에 잘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지금 우리 공직자들 공로연수가 1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공직자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가 공식적으로 처리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외부에서 공로연수 해당자분들께서 우리 공직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야 하시겠냐마는 우리 의회에서 공로연수가 업무에 마비가 오니까 마무리하라고 해서 공로연수 기간에 공로연수를 못 들어간다는 그런 오해들을 하시고 저한테 몇차례 의회에서 그런 일로 그렇게 되었느냐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결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그 부서 사무관 안 계시면 준하게 국장이나 부시장한테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문제를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연수를 못들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일부 공로연수 해당되시는 사무관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과정중에 우리 공로연수 해당되는 우리 사무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인가요?

그래 지금 우리 공로연수 해당되시는 사무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셨느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부적으로 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해당자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티타임이라도 해도 저희들이 업무공백 기간도 있고 너무나 많은 사무관들이 그렇게 체인지가 되면 그 다음 공백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기왕 공로연수를 1년으로 정했으면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큰 틀에서 또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내부 사무관들하고 협의 조차도 안하시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충분한 시간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다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공로연수 대상자들을 모아서 하다 못해 티타임이라도 해서 지금 이러 이러한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대 놓고 6월 30일자로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왜냐 하면 공로연수 기간에도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해서 이것을 공로연수를 못 들어가고 있다. 지금 일부 해당 사무관 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기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상자 사무관들을 모아서 그 말씀 전달하시는데 크게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대상자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수용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런 절차를 거치세요. 아무리 이분들이 공직자라고 하지만 기본 정해진 원칙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 그것도 없이 의회 기간이니까 안된다.

이렇게 결정하셔서 통보하시는 것은 기왕이면 앞 절차만 있었어도 지금 해당 공직자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의회 보고 기간이라서 우리가 지금 못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상당히 생뚱맞아서 모르는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주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부의 사무관들을 한번 모으셔서 의회 공백기간내에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또 거기 해당부서 국장님도 계시고 아니면 부시장한테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 간다. 이런 말들이 와전되지 않도록 사무관들하고 한번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그랬는지 아니면 국장께서 보고하시기가 싫으셔서 결정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는 누구한테도 보고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어떤 법과 절차만 맞으면 됩니다. 내부자들에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직공무원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희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금 6월 30일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고, 사실무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