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의회사무과,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우리구 26만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중 총 예산액 321억 3,774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65억 9,54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예산서안 92쪽부터 122쪽까지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액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입니다. 일반세출예산서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219억 3,922만원으로써 이번에 추경에 42억 78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총예산 규모를 26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분해서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저소득 주민복지부문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 시흥2동에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 등 일반수급자 증가에 따른 법정경비중 구비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분 3,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수급자 생계비, 교육급여비 2억 394만원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재배정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 세출예산안에서는 전액 시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각 동에 사회복지 보조요원으로 배치한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477만원 중 구비부담금 50%에 대한 2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저소득 주민복지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을 각 항목별로 편경해서 1억 2,207만원을 반납금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부문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2,007만원을 편성했고 금회에 4,5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갱신하기 위한 표지제작비가 장애인범주가 늘어났습니다.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발급대상자 증가 및 제작단가 인상으로 부족분 3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2002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2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부문 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36억 9,130만원으로 금회에 22억 7,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업무추진비는 신축경로당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문금으로 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항목은 노인증가로 노인교통수당 구비부담분이 1,994만원, 신설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22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심의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노인전문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우리구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의 노인들을 위해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22억 5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각 경로당 56개소에 소화기가 낡아가지고 소화기 전체 교체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및 시비반환금으로 4,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부문 예산입니다. 유아복지부문은 기정예산액은 65억 123만원으로 금회에 19억 6,9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원의 증가로 인해서 60만원을 편성했고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8,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주택지역인 구립어린이 집이 없는 3개 동 지역 중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증·개축 개설사업비로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억 2,427만원을 계상했고, 노후된 구립어린이집 안내판을 깔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설치비 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정밀안전진단결과 건물의 노후도가 심한 시흥2동 탑골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새로이 탑골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토지매입비로 3억 9,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산어린이집에 영아전담시설을 설치해서 영아전담시설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4억 5,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별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한장짜리를 보충으로 깔아드렸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어린이집들이 그동안 땜방식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방수하고 나면 또 다시 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각 어린이집별로 필요한 것을 전체 계상해서 4억 5,000만원,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내년에 예산편성할 것을 좀 당겨서 미리 해준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부문입니다. 여성복지부문 총예산은 1억 1,47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부문으로 총 예산액은 5억 8,109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은 3,6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총 예산은 8억 3,457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으로 2억 5,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부문으로는 환경보전 달력 제작비로 1,900만원, 환경오염단속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전달력 제작비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환경포스터도 그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환경관련 달력을 만들어서 각 학교나 환경단체 등이 제작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제작하는 것을 한 것이고, 환경오염단속장비는 단속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좋은 장비,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해서 그것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부문으로서 보조사업이 남문재래시장 환경개선에 2억 2,700만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남문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1개 시장당 10억원 이내를 지원하여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산본동에 위치한 남문시장은 골목전체가 통행이 불편하고 취약한 시장입니다. 약 250m정도 되는 골목 전체를 지붕에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현대화시킴으로 시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시비가 50%, 구비가 30%, 민자가 20%로 시행됩니다. 본인들 부담이 조합을 구성해서 20%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 남문시장의 경우 총 사업비가 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비가 5억 3,100만원, 구비가 2억 2,700만원, 민자가 1억9,000만원으로 우리구 부담비는 24%가 되는 셈입니다. 그것을 보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9,375만원으로 22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심야업소 단속여비로 단속을 자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220만원, 좋은가격 실속정보운영간담회비 50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300만원, 유기동물위탁관리비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방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면 그것을 위탁하는 곳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갖다 주면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기동물위탁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총 예산액은 94억 3,419만원으로 추경예산에 18억 3,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부문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인상분 9억 9,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지금 계상하느냐 하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1년치를 소급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인상분 9억 9,395만원이 계상되었고, 117쪽까지가 인건비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리 골목청소사업 8,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골목청소를 하면서 지역을 깨끗이 하고자 해서 각 지역별로 쓰레기봉투도 지원해주고 빗자루, 쓰레받이, 쓰레기봉투도 사주고 해서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18쪽 환경미화원 해외비교시찰경비 160만원을 단체협약에 의해서 시에서 1명씩 가도록 되어 있는 경비를 계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골목청소운동활성화와 청결봉사대 격려 및 간담회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골목청소운동 우수참여자 산업시찰 및 단원 조끼 구입비로 5,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를 하면서 각 동별로 골목별로 실제 구의원님들이나 동장이 보기에 열심히 했다, 맨날 다니는 직능조직이 아닌 실제 구멍가게 아저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 할 경우 그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관내, 우리 지역 국내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를 할 때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단원들 청소원 조끼를 구입하는 경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소운동 평가를 위하여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별로 동 주관하에 골목별 평가를 하고 또 구에서는 동별로 평가해서 이중적으로, 왜냐하면 구에서만 하게 되면 많은 골목 5～6개 해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동 단위에서 제일 잘한 골목들을 평가해서 시상해 격려해주고 그런 구에서는 동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3억 3,21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 우리 적환장에 오셨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립지에 반입불가한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한데, 저희들이 소각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그런 조치로 3억 3,21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 3,93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분뇨·오니처리비 자치단체부담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담률 인상분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기금에서 1,219만원을 반환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적환장관리 부분에서 저공해 청소차량 교체비 1억 2,8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음식물수거 청소차량, 암롤 천개식 적재함 구매비 등으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171쪽을 보시면 총 예산액은 4,755만원인데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금년 예산에 1,120만원으로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비이니까 작년에 쓰다 남은 것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177쪽부터 196쪽까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183페이지를 보시면 총 예산액은 1억 8,15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액 1억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3억 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회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을 보시면 그 돈으로 하반기에 2,000만원씩 3가구,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5가구 1,000만원, 남은 900만원을 1가구, 이렇게 해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금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보고드린 소관별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아껴서 정성껏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75쪽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까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를 해주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한테 해주는 융자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자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한다든가 이러면 융자를 해주고 있고 또 학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연리 5%로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은행에다가 맡겨서 하는데 1%는 은행에 주고 나머지 4%로는 우리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며 생활안정기금은 또 어떤 것인지?

주민소득지원금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일반적인 사업도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나눠서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활에 필요한 학비라든지 이런 경우에 융자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쪽에서 10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 질의하십시오.

96쪽 경로당 4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 경로당은 사립경로당이 되겠는데 벽산아파트에도 있고 원래 52개소가 있었는데 4개소가 늘어서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독산본동에도 하나가 들어왔나요?

거기도 하나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구의원한테 미리 정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이 다된 다음에 어떻게 알게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새로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에서 지급을 다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고 새로 신설된 경로당이 있으면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 구의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지원비가 월 25만 5,000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난방비는 따로 나가고요.

네, 난방비는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많으니까 1페이지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시제작하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자동차 표시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표시를 하면 우리 주차장에도 장애인 표시가 되어있는데 고속도로를 갈 때에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50%로 감면을 해줍니다. 그 표지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장애인 등급이 종류가 10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그러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는 작년에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8,5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 1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항목을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못쓰고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라든지 주거 집수리 사업이든지 이런 것이 법정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하게 되었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교부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고 지역봉사 사업비는 뭐냐 하면 하루에 2,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 분들은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를 안 하면 저희가 수급자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9,200만원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하고 남으면 반환을 해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반환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지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입니다. 박준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가산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 설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 개·보수하는데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네요.

전체 구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4억 5,900만원인데 본 예산에는 1억이었는데 추경에서 5억이나 편성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1억이면 된다고 해서 해줬는데 추경은 본 예산을 집행하다가 꼭 해야될 필요성이 생겨서 하는 것인데, 본예산보다 더 편성한 이런 추경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 설치는 시에서 3,000만원이 나오거든요. 가산어린이집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시설을 영아전담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를 보시면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면 옥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당초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느정도 예산이 있고 그리고 D급으로 나와가지고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개·보수해주자고 해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산이 1억 2,700만원이고요.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물론 추경이지만 땜질 식의 보수만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셔가지고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사항에 맞추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강을 하고 앞으로는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주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해주자 해서 자칫 잘못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줘도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또 해달라고 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시설이 사실상 본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면 예산과 자체부터 사실상 적은 예산으로 하는데 본 예산에 경상비 빼고 나면 사실상 사업비 쪽에는 큰 사업을 하다보면 어린이집 같은 것은 등한시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아서 흥청망청 쓴다는 그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제가 직원하고 과장하고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면담을 해보면 취약하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들은 거의 전부 새로 지어서 좋은데 물론 취약한 민간어린이집도 있지만 그런데 구립이라고 하면서 경쟁력도 없고 해서 이번에 이왕 추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 식으로 해주자는 의미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4억 5,900만원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2,000만원, 7,000만원, 800만원 등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많은데 이번에 해주시면 절약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볼 때에 이런 것을 질의를 안 할 수 가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대영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생활복지국 뿐만 아닙니다. 사업부문에도 예년에 비해서 금년 추경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많이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개·보수 부분은 제가 제일 많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 가지고 할 때하고, 개·보수에 신경 쓰지 말고 애들 교육에 신경을 쓰게끔, 몇 년 동안 안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지금 본예산에 이 정도 올라오면 이해가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본예산보다 더 올라온다고 해서 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생활복지국장이 새로 바뀌셔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각 구립어린이집을 전부 방문하셔서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문제라든가 운영실태 그런 걸 처음으로 국장님 되셔서 소신있게 신조있게 하시려는 것으로 아는데 단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물론 3개월 후에 본예산에 넣어주던 지금 추경에 쓰던 불요불급하고 더구나 이번 우기에 비가 많이 왔다든가 하는 집들은 지금당장 고쳐야겠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소모성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명확하게 구분해서 구립어린집에게 우리가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들은 해 주어야 되고 또 어린이집에서 소모성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잘못 했던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산을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을 우리 직원들이 실사해서 세부적으로 조정된 액수입니다. 지금 건축과 직원들하고 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 정도면 되겠는가 세부설계는 안 했지만 개략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설계라든가 집행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수현상이 안 나고 나머지 우리가 지원이 되었더라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깨끗하게 어린이집을 보살피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과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없던 걸 추경재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덜 되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자꾸만 짤라서 나가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지 보수를 하지 않고 놓아둘 사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1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몇 년식인지 이런 것에 대한 보충자료가 더 있어야 되고 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터무니없이 고치지 않아도 될 것을 고친다고 하면 일 하는 사람들도 흉봅니다. 물론 세세히 분석을 했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각 동에 배정을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빠진 동은 왜 빠졌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가산어린이집에 시설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가산은 빠져 있네요.

가산은 영유아시설로 별도로 시설비로 되어 있고 소라는 내년에 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빠졌고요 나머지는 실제 얼마 가지고 배정식이 아니고 실제 가서 보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면담결과 도출된 겁니다.

배정식 같은 느낌 아니면 선심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작년 추경에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오. 건물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보조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차기에는 어린이집 현황이나 시설파악을 같이 병행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내역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내부내역을 차기부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구립어린이집 안내판정비 및 설치가 있어요.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립 12개인데 6개소를 정비했고요 6개소를 안 했는데 6개소에 대해서 안내판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표지를 같이 해 줄려고 합니다.

6개면 800만원 나누기 6이면 120만원 정도인데 몇 미터짜리입니까? 이런 것도 적은 돈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20만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옛날에 교통행정과 올라온 것 보면 삭감하면 삭감한대로 또 세우더라구요.

저희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40만원 정도 되고 하나는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구립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 설치에 보면 예산서에 5평 증축이 되어 있어요. 5평 증축할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정부터 같이 올라가면서 해 줄려고 합니다.

영아전담으로 만들면서 자꾸 투자하는데 나중에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가산어린이집은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너무 협소해서 노인분들은 경로당으로 쓰는 것을 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전체를 쓰는 것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과장님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저도 거기 가서 노인정 2층에 열세네 명이 있답니다. 그것을 금년 봄에 또 위탁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왔는데 원장 자체는 착실하고 열심히 할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고 보라하고 합치는 게 어떠냐 하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쪽에 있는 분들은 영유아 맡기고 하니까 소라까지 가는 문제가 있어서 결론이 안 났는데 나중에 의원님 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협의할 생각인데 영유아시설은 시에 보고되어서 전담시설로 우리가 조그만 시설이니까 그럼 그 시설로 해서 같이 써 보면서 하다가 노인정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같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가 보셨다니까 이야기인데요, 내가 봐서는 쓸 수 없는 집이에요. 노인분들도 지금 안어른 바깥어른이 함께 쓰고 계시거든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것을 위아래를 높이면 공간이 넓습니다. 한 쪽을 노인작업장으로 해서 봉투라도 붙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동네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또 그 쪽에 어린이를 맡기는 분들은 소라까지 갈려면 불편해요. 그래서 영유아 전담시설로 하자해서 이율배반적입니다만 시설을 시에서 50%를 주니까 그것으로 만들어서 우선 운영을 일단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유아시설하고 분리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노인정이었는데 부득이하게 2층에 필요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상 어린이집으로는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하지 않고 영아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폐쇄를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폐쇄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산동 쪽에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새로 짓는 것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아만 받는 것으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하기로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인데 앞으로 반대가 있는 사업인데, 어느 동에 어디에다 할 것인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으니 한 번 해봐요.

지금 어느 동으로 할 것인지 결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몇군데 부지를 보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쾌적한 곳이 좋겠지만 안되면 덜 쾌적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능한 부분들까지 보아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곳이 있으면 적극 참고해서, 정말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은 올라왔는데 현재 과장이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받는쪽이니까 답을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102페이지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5쪽의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입니다. 환경오염단속 장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캠코더, 비디오카메라입니다.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환경오염행위라는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신문에 난 것 보니까 공직에서 쓰는 장비 40%이상 못쓰고 있데요. 그래서 우리가 장비 살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사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가 한마디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105쪽에 보면 남문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남문재래시장이 원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이지요?

골목시장입니다. 남문건물 시장이 아니고 남문시장 입구에서 마을금고 가는 중간에 노점상도 있고 양쪽에 나와서 돌출되어 있는, 한 30년동안 계속 있던 시장입니다.

관에서 허가내준 곳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는데 저도 이 시장에 가면 다닐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요. 다른 동네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 현대시장도 거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시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하는데 주민부담금이 있어요. 남문시장은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자기네들 유위원님 지난번에 주민부담금이 70% 걷혔지요?

한 70%이상 걷혔습니다.

주민부담금이 조합이 구성되어서 하고, 그 다음에 시비 나오고, 우리것까지 하면 곧 착수할 여건구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합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하고 시에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미 끝난 상태라 우리가 예산만 해드리면 하반기 때 순조롭게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관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마디 또 하는데 사실 동네에 다니다 보면 조그만 시장이 많아요. 어느 동네든지, 장사하는 것은 좋은데 코너부분까지 자기네 땅인양 같이 내놓습니다. 차가 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관에서 단속을 하든가 뭘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네,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 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3쪽에 환경보전 달력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추경예산에서 받아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년도 달력 아닙니까?

내년도 달력이니까 올해 만들어야 됩니다. 본예산으로 하면 2005년 달력을 만들 때 본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이 질문하신 내년도 예산에 잡아야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환경보전달력 제작이 한 부에 5,000원씩 들어가요?

그것은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충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만드는 질에 따라 편차가 있어요.

홍보를 하려면 부수를 많이 만들든지, 달력 한 부 만들려면 700원도 들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700원씩이면 이 예산가지고 얼마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왕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 금액가지고 부수를 늘리든지......

최대한 많이 만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환경보전달력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6월 5일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전그림그리기대회를 해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그 시상식에 참여한 학부형께서 타구에 살다가 왔는데 타구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성동구에서 한 10년전부터, 제가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달력을 얘들 작품을 가지고 만드니까 학부모들 관련학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이 그린 포스터를 화면으로 잡아서 달력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면 한 700원씩이면 돼요.

예산범위 내에서 부수와 가격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원선이라고 해서, 애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물건에다 달력이 새겨진 것이 있어요. 그런 종류를 맞추어서 해주면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한다 말입니다.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고취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거든요. LPG시설 개선공사인데 이것 앞으로 받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다 했잖아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들이 없어요. 90몇% 진척되었거든요. 이것 반환하면 내년에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이것 전액 시비가 내려줘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제 얘기는 시비가 내려오는데 자꾸 받아서 쓰지 않고 반환하니까 그 데이터를 뽑아서, 아주 골목이라든가 공사하기가 힘든 곳, 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안되는 곳은 캔슬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해주어야 돼요.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은 다 끝났고, 그러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복개도로가 있어요. 복개도로곁에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에 그것을 넣으려면 복개도로와 그 상가와의 1m도 안돼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스공사를 해서 받아내는 돈에 비해서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드니까 그것을 기피해요. 그런 쪽으로 홍보해서 가스공사한테 그런 공사를 해주라고 자기들 장사를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쉽게 하는 곳은 전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검토해서, 예산에다 넣다뺐다 넣다뺐다 할 것이 아니고 지울 것은 다 지우시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해요. 각 동을 통해서,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에 공사를 못했던 가정을 추천하세요. 그래서 우리 산업과에서 보조를 해주든 아니면 가스공사에 압력해서 하게끔 한다든지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이종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래시장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 지역 재래시장이 몇 개입니까?

재래시장으로 확인된 곳이 10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개정도 되면 남문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모두 권유를 했는데 왜 남문시장이 되었느냐 하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응했고 대명시장 같은 곳은 자기들이 기피합니다.

왜 기피합니까?

지금 현재도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20%이지만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조합결성도 안하고, 적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권유해서 시장쪽에서 20%만 돈을 내면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응한 곳이 남문시장 뿐입니다. 그래서 한 곳 밖에 안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남문시장의 경우는 재래시장 안쪽에다 시장을 현대화로 짓다가 중단되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언제가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현대화 시장이 되면 현대시장에서 재래시장을 철거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현대시장에서,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재래시장이 현대시장 옆에 같이 겸해서 있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남문시장 재건축 짓는 부분과 골목시장과는 소유주가 각각 다르고 모든 점포상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별개가 아니라 같이 붙었고......

이름은 남문시장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것은 남문시장, 이것은 남문골목시장으로 해서 도로에다가 양쪽에 세워서 아크릴 씌워 전체 양쪽으로 붙이는 문제거든요.

오히려 구청에서는 현대화 시장이 되면 그런 곳을 철거해서 그리 집어 주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골목시장을 현대화 시장이 되도록, 영업이 되도록 해주어야지 거기서 재래시장을 확대시켜 주면 현대시장이 제대로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도 나지 않는 재래시장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런 성격도 있지요. 재래시장을 인가를 받아서 재래시장을 법인을 만들어 조합을 구성하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현재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것을 롤(roll)로 해서 전체 양쪽을 붙여서, 일본 같은데 가면 씌워서 깔끔하게 그런 식의 시장으로 하겠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1개 구당 하나정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도 시범적 성격을 갖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재래시장 거리가 먼 곳 좀 이런데다가 앞으로 현대화시장이 들어서면 되지 않을까? 독산4동인가 2동 그런데도 완전히 재래시장으로 되었는데 그런 곳을 제대로 잘 정리해주면, 차가 들어가기도 아주 혼잡하고 상인들이 길 다 막아 도로점용되고,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현대화 해주든지 이런 곳을 해주어야지 남문재래시장은 앞으로도 현대화될 계획을 세우고 시장이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 곳에다 해주면 오히려, 정말 주민이 필요한 곳에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거기는 현대화 시장이 들어서고, 자기 상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적극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서울 시에서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남문시장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0년전부터 노란줄 긋고 그런 지역이 지금 가보니까 사람도 다니기 힘들게 되었던데, 지금 시범적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잘해서 되면 차기에 타지역도 시와 협의해서 다른 데도 장사가 잘되고 좋다하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현대시장이 되었든 독산동 시장이 되었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석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7쪽까지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퇴폐·변태업소 및 식중독 예방단속 해서 80만원을 올렸는데 우리 지역 예식장 같은 곳을 보면 제일 지저분합니다. 정말 식중독 걸리기 쉬운 음식도 다량적으로 해주는데가 많은데, 그런 곳을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곳이라고 봐요. 집단식중독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아직은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곳 음식 나온것을 보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갈비탕보면 물만 더 부어서 그릇수 만드는 것이고, 식기 닦는 것도 보면 엉망이고, 지저분하고 그것이 가격이나 싸면 모르는데 가격도 비싸요. 이런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식중독예방이라든가 변태업소 같은 곳 퇴폐업소 단속을 해서, 20m도로변 퇴폐업소들 변태업소 이런 곳을 심야단속도 해주시고,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경찰·검찰·민간 합동단속을 자꾸해야만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단속 유해업소비라고 별도 산정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행정감사 때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식장 주변의 식중독 발생감시를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4월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4월로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예식장 주변 업소하고 또 요즘은 일반시민들이 먹는 김밥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원까지 갖다 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여비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과감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단속여비가 1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만원은 식비이지요?

1일 급량비가 1만원이고 단속여비가 1만원입니다.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민간인이 들어가는 것은 청소년유해업소단속으로 별개로 예산이 있습니다.

독산4동, 독산2동 20m도로 주변에 산재되어 있으면서 창문도 없는 곳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아니 상업지역이 아니라 하더라고 문을 그렇게 폐쇄하고 장사하면 무엇인가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20m도로변에 많이 있어요. 지금 주택가로 자꾸 번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오픈 해놓고 장사를 해야지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안영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는데요.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했느냐 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비가 다시 보충이 되어서 구비를 다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 예산은 1,322만원입니다.

전에 청소과에 있다가 위생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넘어온 것입니다.

1,322만원에서 이번에 32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1,322만원중에서 기정예산 720만원하고 시 지원금이 다시 들어온 것이 299만 6,000원이고 이번에 부족에 300만 4,000원을 추가로 된 것입니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인데 실제 잡아가는 것은 한번도 못 보았는데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경기도 포천인가 어디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경기도 양구 남면 상수리 거기에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송파 같은 경우는 월 180만원정도 하는데 우리는 120만원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것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동네에 가면 도둑고양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큽니다. 밤에 만나면 무서울 정도로 큰 고양이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120만원 받고 활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월 10두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동물협회하고 말을 해봤는데 산쪽으로 가면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오면 보통 2명정도 오기 때문에 산쪽으로 도망가면 힘들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위탁만 받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22쪽까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용이 많은 관계로 한쪽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국외여비에서 환경미화원 해외비교시찰 1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노사합의 사항으로 각 구에 1명씩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1명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0쪽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쪽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및 음식물수거용기 구매비가 7,300만원이 있고 음식물처리시설 투입호퍼 확정설치 3,000만원이 있는데, 음식물수거용기 구매는 어떤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음식물을 처리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통하나가 몇ℓ짜리입니까?

20ℓ입니다.

20ℓ짜리면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얼마 책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무슨 봉투를 구입해서 봉투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환경보호 해야 되고 봉투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썩지 않은 비닐봉투에 넣은 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업체 수입을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에다가 직접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봉투에다가 넣어서 다시 통에다 투입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 청소과의 현안 문제가 음식물쓰레기봉투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를 쓰지 않아야 오염방지나 환경시책에 맞는 것인데, 왜 그것을 사용하느냐 하면 음식물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받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지 한달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를 안 쓰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부담률이 한집에 500원내지 600원인데 500원, 600원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이 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송해야 됩니다. 고지서를 발송해서 안 내면 재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그러면 500원을 받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을 통합해서 받으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버리게 하고 그렇게도 생각도 해보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또 식당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식당은 거의 음식물쓰레기 봉투만 쓰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청소과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개선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하고 일반음식점용을 따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한군데도 그렇게 시행한 곳도 없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환장 방문을 했는데 제가 느끼고 또 생각했고 또 이번에 많은 예산 투입을 합니다. 그 현장을 가보니까 재래식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하고 있던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차량도 구입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불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저희 청소과 직원도 그렇지만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 그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적환장에 근무한다 해서 특별히 수당 주는 것도 없고 새벽 4시에 청소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직원은 택시 타고 와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의 복지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특별히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복지, 스포츠, 헬스 이런 쪽으로 사기나 복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전문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흡입차량 같은 것도 있고 또 탱크에 들어가면 밀폐가 되어서 그냥 들어가고 걸려낼 때만 아미형으로 해서 개조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청소차가 가서 적환장 창고에다 적재해뒀다가 하는데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막 들어왔을 때 콤베이어형태로 된 아미에서 걸려지면서 밑에 흙이라든지 오물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수거가 되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받아서 하면 그것이 다시 탱크로 들어가서 그냥 싣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날 우리가 갔을 때 물을 뿌리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하면 그 주위 아파트들이 문제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아파트가 입주하면 큰일납니다.

지금 쓰레기를 가져오면 그것을 콤베이어로 해가지고 분리를 어떻게 하고 또 냄새도 없도록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그러한 기술이 현재 따르지 못하고요. 다만 그 냄새로 인해서 어제도 현대아파트에서 적환장으로 항의가 오고 그랬는데 일단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9월말까지 포천으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면 쓰레기 냄새는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일반쓰레기가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냄새는 조금 나긴 납니다만 저희들이 탈취시설을 계속 보강을 하고 또 현재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적환장 위를 어떻게 공원화 하겠느냐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없느냐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에 스치로폴을 부셔서 다시 재료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봐요. 사람이 약 8명이 붙어서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왔을 때 한 부분적으로 밀폐된 곳에서 되어 가지고 다시 재생이 되게끔 만들면 쉬운 일인데 그냥 개방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감히 재래식이라도 우리가 개선할 점은 좀 해서 오죽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갔는데 물을 뿌리고 그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겁이 나서 근무 안 하겠어요. 그런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공해 청소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수거차량은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준비된 차량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동이 음식물 수거는 독산2동 독산본동 시흥본동 시흥4동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수거하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직영으로 수거하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나 전부다 포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청소차량은 매립지로 뛰는 11톤짜리 큰 차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차가 전부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유가 환경오염이 되니까 천연가스로 차를 계속 바꾸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비로 3천만을 주겠다, 또 시에서 3천만을 주겠다, 그러면 구에서 6천만원만 되면 차가 1억 2,8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현재 경유차는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반을 대줄테니까 우리는 반만 대면 되지 않느냐, 또 어차피 그 차가 9년 되었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이미 폐차될 시기에 있고 그리고 시책에 따르고 해 가지고 국고보조비 하고 시비보조비 해서 50%을 지원해 준다니까 그 차를 사는 겁니다. 매립지 뛰는 큰 차입니다.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장기발전구상계획수립용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금천구에서 맞게 도시계획을 활성화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기초자치단체장도 도시계획 기초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권한이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에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서울시에서 2011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의도와는 별개로 서울시가 요구하는대로 금천구도시계획이 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을 서울시에 넣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의견이 반영되어서 우리구는 우리 의도에 맞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급히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나 돼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서울시에 이관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2000년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하는데 추경에 하기에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도 합당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하루라도 빨리 해서 우리안을 넣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2000년도에 시작했으면 추경이 아니더라도 되었는데 왜 굳이 추경에 올렸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할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굳이 추경에 몇 억을 넣었느냐 이겁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한다면 내년 2～3월쯤에 용역이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 사업이 늦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둘러 넣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역 지구단위계획도 금년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렸듯이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총 3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착오로 교통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본예산하고 합쳐서 금년에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추경예산을 할 때는 시행을 하다가 뭔가 모자랄 때 하는건데 기본적인 예산을 전부 여기다 넣어서 올라온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3억이 본예산이 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4억 2천만원을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착오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역 주변 설명자료에 보면 총소요가 4억 2천만원인데 작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용역을 5천만을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다 필요하다해서 준건대 물론 국장님은 직원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잘못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잘못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을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이해가 안 돼죠.

잘못 한건 제가 시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총소요가 4억 2천만원이고 금년에 1억 2천만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총투자라는 말을 총소요금액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투자 3억에다가 금년에 일을 하다 보니까 더 할 일이 많다든가 해서 1억 2천을 잡아 놓았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작년에 4억 2천만원을 잡았었는데 우선 본예산에서 3억을 쓰고 1억 2천만원은 차후에 배정을 받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성과장이 이것을 하면서 본예산을 받을 때 3억이면 충분하다 했어요. 그래서 5천만원을 다운하자고 하니까 3억원은 꼭 주어야겠다고해서 준건대,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장기발전구상 이것은 총소요액을 5억원으로 해 놓았어요.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3억, 2억은 본예산에 올라올지 내년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장기발전구상을 몇 년, 중장기니까 5년도라든가 10년주기라든지 주기별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군부대가 내년에 이전 확정하니 전에 하니 할 때 장래소요예산 2억을 군부대 이전시점에 어느 시점에 맞출 것인지, 군부대를 제외되는 것이죠?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군부대가 내년에 이전된다고 확정발표 되었을 때 다시 군부대내에 상세계획도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중장기계획 5억에다가 군부대 2억이든, 3억이든 별도로, 맨날 시흥은 시흥대로 독산동은 독산대로 중장기는 중장기대로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온종일 주먹만한 금천구 그것만하다 말 것 같으니까 아예 중장기계획을 군부대 이전과 해서 프로젝트를 짰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예산 3억을 장기적인 면에서 3년 주기로 잡아서 2억을 잡고 내년에 2억을 잡고, 만약에 군부대가 2년 주기까지 안나가면 안나가는 것으로 군부대는 빼고 다음에 추가예산을 하더라도, 그러면 하고 있는 중에 다 끝났는데 금방 군부대 나가면 또 추가예산을 잡으면 그것을 감당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군부대 나가는 기점을 잡았을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런 프로젝트를 잡아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이렇게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도시계획권이 서울시에 있고 구청에 있다가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도 우리가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세우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금천구 지역은 서울시 계획에 맞게 장기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 군부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군부대하고의 관계도 있고 주민들이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현재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측하기로는 9월중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부대를 포함한 상세계획은 다시 해서 곧 서울시에서 확정되면 주민들한테 알려줄 것입니다. 군부대를 2011년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넣는다면 늦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수립하려면 군부대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다 보고를 할 사항은 언제까지입니까?

200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 아닙니까? 2005년이면 내년까지는 기본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것 얘기죠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상위계획·하위계획으로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크게 스케일을 잡아서 우리 구 전체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지, 그러면 군부대는 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업지구로 할 것이냐, 공동주택지구를 얼마정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대충 들어가죠. 크게 골조를 세우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그것보다 상세한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그것을 아주 구체화해서 한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군부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잡힌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부대는 지구단위계획을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별개로 하는데 거기다 군부대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안에 어떤어떤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장기발전구상추진 용역문제는 아까 국장 이야기한대로 2011년 서울시 전체구상에 우리 구에 계획을 미리 짜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용역비라고 했는데 금천구장기발전 구상은 구청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청장의 발전구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까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군부대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또 관계를 가질 때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은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011년이 앞으로 7년이 남았는데 미리 우리가 한다는 빠르지 않겠느냐, 이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금천구의 장기발전 구상은 리더에 따라서 전체적인 구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단위는 주기가 10년단위로 한번씩 수립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됩니다. 그것이 5년 전에 어떤 사회여건이나 경제여건 또는 10년 단위로 사회여건이나 경제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변동시키기 위한 작업이고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어떤 개인의 임의성을 배제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의회의 승인도 받고 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한 것을 특정인이 임의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을 이것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

원래 구청장께서도 도시계획입안권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계획 입안권이 없어져서 서울시에 있다고 하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금천구에......, 참고로 하세요. 앞으로 2011년이면 앞으로 7～8년 후인데 그 동안에 우리 금천구의 발전형태 폼이 바뀔지 모르는데 이것을 미리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반상균 구청장 시절 때도 기본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도 금천구도시계획기본이 있습니다. 5년마다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도시기본계획권이 서울시로 가져갔기 때문에 5년 후인 작년도에 계획을 못 세운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인정하는데 추경해서 할 것까지는 없다, 시간을 두고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구청적인......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이제 한달 반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작년에 금년 예산에 넣어가지고 시행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주민의 요구하는 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의견도 듣고 주민의 의견수렴도 가지고 이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런 과정을 용역사를 선정해서 2년동안 과정을 겪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달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 지난번 기획상황실에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질의를 해서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안들어가도 내년 본예산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착수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청과 의견조율이 잘 안맞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년 본예산에 넣을 바에는 지금 넣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해서 빨리 넣어주는 것이 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감사할 때 조경식재문제를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준공이 났으면 6개월이면 6개월 확인을 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말씀을 과장한테 드렸어요.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비디오 다 좋은 안입니다. 문제점은 실천이 안되면 아무리 좋은 장비도 필요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도 서면이나 보고 없이 지나 왔습니다. 오늘 추경에 이런 것을 일을 잘해보겠다고 올라왔는데, 일 잘해보겠다는 것은 좋아요. 제가 감사할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 올렸지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된 것은 2개월 후에 상설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직원이 우리 구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나와서 우리 구를 점검하고 우리 구는 다른 구청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2개월 지난 것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시에 말씀하신 것은 기존 연립주택 담장을 헐고 조경같은 것을 할 수 없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오셨을 때도 특정한 지역을 해서 주민들이 원했을 때에 그 때에 자기 돈으로 지금은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주차장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조경이나 이런 것은 구비로 해서 개인한테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신다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구해보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장비를 사달라는데 주민이 실제로 계도를 할 때 따라올 수 있고, 건축 당시에 잘못된 사항도 있고 그 후에 개정된 사항도 있는 것을 의원 입장에서 금천구가 넓지도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수목을 식재해 놓았다가 다 없앤 자리도 많고 해서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보거든요. 제 얘기 요지는 적은 것이라도 확인행정이 되어야만 주민의 편리제공이 되고 대구같은데도 내 담장 서로 헐어서 나무심기, 주차장 만들기 자율적으로 되잖아요. 건축과장 입장에서 추경에 올라온 1,033만원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 후에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행위는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어놓고 준공검사 받고 나서 없앤다든가, 어느 한 부분을 증축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다른 구에서 와서 검사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대형건물만......

심지도 않는 곳도 있어요. 앞으로 건축과장님 연구를 해서 담장 하나를 헐음으로 해서 주차장도 나오고 옆집과의 사이도 식재를 하면 좋아지는 이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 이상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는 구정질의를 한다든지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입니다. 정병재위원님께서 저보다 선배의원입니다. 분명히 기록에 남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얘기를 할 때 의원이 보고 감사했고, 지적했고 현재 올라온 예산 1,000만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과 결부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과 관계없다 해서 단절하고 그런 얘기를 같은 의원으로서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서로 인격적으로 하지 맙시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질문 없습니다.

이한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3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호압사 입구에 화장실의 짓는 바닥구조물과 건축물을 깔고 앉은 면적에 대한 훼손부담금인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특별조치법에서 자치구에서 공사를 시행하면 국고에 들어가서 특별히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 따집니까?

그것은 개발구역내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지역에 전을 평균 평당단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공시지가를 마이너스로 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로 들어갑니까?

농어촌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국가로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페이지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안되니까 다 하겠습니다.

삼성산 위험축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무슨 축대인가 하고, 2억 3,980만원인데 이것은 축대가 아니고 능선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호압사 땅입니다. 물론 절은 화장실은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 축대는 이 장마에도 풀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고 전혀 훼손된 부분이 없어요. 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바닥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국·공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에다가 축대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런 많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사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보기 싫고 그러면 큰 돌멩이를 쌓아서 철쭉, 영산홍 같은 것을 심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미관상 좋게 하면 모르지만 축대가 아니고 조금 경사가 조금 져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일단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짓고 있는데요. 그 뒤에 석축이 있는데 지금 일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갑자기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있고요.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지만 이 근방에서는 사실 전통사찰은 호압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전통사찰보존법이 있습니다. 그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명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공사하다가 일부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공사를 하면서 밑에 축대를 치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축대를 다시 쌓으면서 그것을 완성시키도록 공중화장실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외부에서 와도 금천구에 하나밖에 없는 전통사찰인데 도움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해야될 사항이라면 지금 우기도 다 지났어요. 모르겠습니다. 또 태풍도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아무리 추경예산이 많이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2억 3,900만원이나 되는 축대를 한다는데 2억 3,900만원이면 집 한 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까지 추경에 넣으면 안 되지요.

이것은 추경재원이 많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올 봄부터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그 축대 위험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급하게 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 용역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용역비 승인해준 것이 없는데요. 공중화장실 건축비만 승인해준 적은 있고 축대 용역비는 승인해준 적이 없는데요.

예비비에서 430만원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 화장실이 문제점이 있었어요. 평당 몇천만씩 하는 화장실을 어떻게 짓느냐, 아파트가 한 채라고 주민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병재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계입구 있잖아요. 거기에다 느티나무를 심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는 서울 금천구인데 뚜렷하게 경계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라는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면 아주 초라하게 되어있는데 좀 연구를 해서 들어오면서 금천구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는 거기 지대가 높아서 자재운반비가 평지보다는 고가입니다. 레미콘도 현실적으로 3분의1 밖에 못 싣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일반 공사비보다 높은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계지역은 저희가 지금 구상단계이고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다가 제 생각입니다만 파리의 에펠탑처럼 해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별장하고 몇군데 가보면 정자가 있잖아요. 그 주위에 의자를 철거를 했다고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의자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오길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개인진화장비 150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불이 났을 때 진화장비로 삽, 갈쿠리, 불털이게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이 났을 때 동원되는 사람은 어느 사람입니까?

일단 구청이나 동직원부터 먼저 동원하고 산불이 대형으로 났을 때에는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을 동원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발언 중에서 지금 자유위치원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지하가 2층까지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빔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하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산봉오리를 깎아서 되메우기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옆에 보면 봉오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m 도로변에 있는 조그마한 봉오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도면을 보니까 거기까지 개발제한구역이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그 봉오리를 깎아서 되메우기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나무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임목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재나무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임야라든지 숲을 보존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봉오리를 깎아버리면 민둥산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다시 나무를 심어야지요.

그러면 그 나무는 누가 식재를 합니까?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인자부담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현재 있는 수목보다 수목이 좋지 않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더 좋은 나무를 심어야지요.

수량을 더 많이 심겠습니다.

유실수라든지 좀더 많은 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놀이터마다 노숙자 문제 때문에 좀 그런데 저희 시흥본동은 놀이터에서 노숙자가 죽었잖아요. 사망한 사실도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노숙자 문제는 공원에 있다고 해서 노숙자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생활복지국 소관인데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기존예산액보다 94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각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교통관련 시설물인 버스승차대 중 노후된 3개소를 교체하고 승차대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독산2동 말뫼고개 등 4개소를 신설하고 시흥2동 벽산아파트 5단지 앞 교차로 구간에 보행자용 가두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2002년 월드컵대비 차량 2부제 시행과 산기슭도로 보행권 확보 및 버스승차대 설치와 관련한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2천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사업용 차량들의 법규위반행위 단속시 정확한 화상자료를 입력관리할 수 있는 디지탈 캠코드를 구입하여 공정한 행정처분을 기하고자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원의 노임인상분으로 2,700만원, 시흥2동 249번지 4호에서 265번지 4호간 도로확장사업에 3억 3,800만원, 관악벽산타운 2,3단지에서 시흥동 산118번지간 도로개설용역비로 1억 3,000만원, 시흥대로 시흥동 937번지 2호외 7필지 인공폭포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용역비로 4,500만원, 시흥4동 171번지 1호외 3필지 다목적광장 건설공사 조경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시흥본동 893번지 외 38필지의 광장건설사업비로 50억원, 가산동 535번지 155호에서 459번지 5호간 도로정비사업에 3억 3,000만원, 독산1동 467번지에서 1003번지간 벚꽃십리길 도로정비사업비로 4억원, 관내 도로보수공사 3억원과 보안등 정비공사에 1억 3,900만원, 독산1동 1003번지에서 시흥1동 113번지 89호간 벚꽃십리길 노후가로등 정비 및 조명개선사업비로 4억 2,000만원,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구입에 따른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2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총 7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하수시설물 관리원의 노임인상분으로 3,7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준설 연간단가 공사비로 4억 5,200만원, 시흥2동 233번지 삼성산 등산로 주변의 등산객 및 인근 주민에게 식수를 제공하고자 급수시설 공사비로 1억원 등 총 6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21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면 독산2동,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매입과 시흥4동,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시 토지가격 상승 및 추가공사비에 집행할 포괄비로 1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차시설 현황조사와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300만원을 반환금으로 총 11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에서 217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3,400만원과 공용노상주차장 민간위탁금 반환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15쪽에서 217쪽까지 특별회계 주차장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쪽에서 132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차대 정비가 7개소인데 4,500만원인데 그러면 7개로 나누니까 642만 8,571원이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좋게 하는데 6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승차대를 어떻게 좋게 하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산아파트 뒤편에 이번에 승차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작게 만들었거든요. 작게 만든게 4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제대로 된 규격으로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승차대가 지붕 쒸우고 의자 놓고 하는 건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길거리에 그냥 서 있어서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고요, 132쪽에 산기슭도로 보행권확보 및버스승차대 1,381만원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이고 버스승차대를 몇 군데 할 것이며 보행권확보한다는 것은 휀스를 안 친 부분을 휀스를 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금액은 쓰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8번이 노선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9월부터 되는 겁니까?

8번이 수익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금천구에 노선조정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불가한 사항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구 이관사항으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작년 연말에 구청으로 내려 보낼 것이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과연 내려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여러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일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독산고등학교에서 문화센터하고 독서실을 거쳐서 나오는 버스가 현재 하나도 없죠? 주민들은 마을버스도 없는데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기도 그렇고 그 노선은 어떻게 주민이 이용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 산기슭도로를 만들면서 마을버스 노선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구청에서 조금 요청하는 입장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마을버스 노선을 이용하려면 산쪽으로 걸어 올라와야 합니다. 몇 번 이용해 본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조금 돌아가더라도 독산동 쪽으로 내려가는 주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하는 승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시흥4동으로 해서 시흥본동을 거쳐 시흥역 가는 쪽으로 변경을 했는데 문화센터나 독서실을 갈 사람이 갈 길이 없다 이겁니다. 저도 독서실을 가고 싶은데 차를 두고 가려면 걸어 가지 않으면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이 그런걸 서울시에서 인가를 취소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야지 서울시에서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주민여론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되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해 주어야지 앉아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9월달에 되는 걸로 전 주민이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그 노선에 대해서 홍보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그 당시 과장이 된다고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최종 노선조정권을 갖고 있는게 아닙니다.

내가 얘기드리는 것은 현재 그 쪽으로 문화센터하고 독서실 굉장히 활용도가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그것이 안 되면 통보도 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시 그 문제를 논의해서 진정서를 하든지 직원이 나와서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진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4쪽에서 137쪽까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입니다. 시흥대로 인공폭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폭포만 만드는 겁니까? 평수가 1,199평이나 되는데 인공폭포만 만드는 겁니까?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흥3동 옹벽구간이 있습니다. 옹벽을 활용해서 서울의 남서쪽의 관문이니까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양빌라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인공폭포까지 만드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타당성조사비를 주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한다든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1,199평을 다 구입한다는 얘기죠?

개략적으로 1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는데요, 한양빌라 두 동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 의견과 같은 내용인데요. 총 소요예산액이 150억인데요, 지금 추경에서 4,500만원이 용역비인데 설명도면을 보면 성당이 있는 길 우측에 길부터 다해 가지고 하나로 전체가 되어 있는데 보상할 것은 3,965㎡인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런 구상이 나왔는지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몇 억 들여서, 물론 우리가 지방에서 올라온 서울시 관문이라서 그런데, 옛날에 벽화를 그렸을 때 호응도가 있었고 매스컴도 탔는데 그 뒤로는 손질을 잘 안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독산본동처럼 그렇게 다목적광장을 하다못해 시비 50%한다든가 그러면 시비 50%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들인다 그런 것은 일리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전부 구비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교부금을 교부해 받은 것입니다.

그런 어떤 형태의 아우트라인도 있다면 모르는데 차라리 1,594억 구청사건립기금도 제대로 마련못해서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기금에 투자해서 구청사라든가 주변을 효율있게 하는 것이 낫지, 언덕빼기 위에다 차만 씽씽 지나다니는 곳인데,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는 관문 검문소자리에다 어떤 조각을 한다든가 해서 시야를 트이든지,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박만선위원님 그 동이니까 모르는데, 그 꼭대기에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청사 비용도 마련 못해서 적립 못해서 어떻게 연출하느냐, 난리이고 더구나 본예산이 공무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긴축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지 저는 엄두가 안나옵니다. 아예 용역조사를 하기 전에 시비를 받는다든가 하면 시비받을 욕심으로 시비 반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하자, 이러면 일리가 있지요. 아무 것도 없이 우리 구비를, 이런 돈이 있으면 우리 구청사건립기금에 적립해야 되요. 저는 여기까지 일단설명하고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금 문제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사업추진계획서가 나왔을 때 교부금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산출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교부금 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결정요구를 하고 교부금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때가서는 50%는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박준식위원님이 급한 일이 계셔서 가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대신 해달라고 해서 그 양반 대신해서 합니다. 벚꽃십리길이 토목과 소관이 아닌데 여기 벚꽃십리길 나오니까 도로정비와 가로등 정비가 있지요. 조명개선사업인데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벚꽃이라는 것은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던 일본국화이고 꽃이 좋으니까 우리가 벚꽃길을 조성하는데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조성하는 방법도 이것이 도시관리국 소관인죠. 이 길이 나왔으니까 무궁화꽃길도 조성을 하고 하는 방법을 전달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길 얘기가 나왔는데 가산동하고 십리도로 정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얘기한 공사가 만약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하면서 현장조사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언제쯤 됩니까?

한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제가 추경 때 제가 반대했던 것이 주민들 여론이 보도브럭을 연말에 늘이면 우리가 예산이 남아돌고 쓸데가 없어서 보도브럭을 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도브럭 많이 나오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이것이 또 겨울에 공사가 되어 문제가 온다면 아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겨울전에 11월말까지 다 끝납니다.

제 얘기한 것은 12월말되면 어느 구든 보도브럭 작업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도브럭에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김훈위원님도 계시지만 2동에서 와서 천주교를 넘어오는 별장앞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로를 내면서 인도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가 인도가 없지요? 제가 얘기하는 여러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요. 주차장을 만들었냐, 도로를 냈느냐, 사람이 갈 길이 없는 도로는 내서, 토목과장 본인이 걸어가면 어디로 가요? 도로로 가죠?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안되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김훈위원님 얘기안하셔서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10m 도로입니다. 10m 도로는 이면도로라고 해서 차도·보도겸용도로로 합니다. 10m미만 도로는 보도가 없습니다. 지금 김훈위원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보도조성은 어렵고 ㄷ자로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올라오면서 제가 그쪽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물론 양쪽에 차만 대놓고......

위원님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그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15m미만도로는 결정권이 청장님한테 있고, 15m이상 되면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있어서 산업도로는 시에 올라가면 대부분 결정이 어려워요.

구청장이 결정하면 더 잘해야지요. 시장이하면 몰라서 못하는데......, 왜냐하면 지적이 물을 떠오는 분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앉았다가 또 올라가게 돼요. 적은 일이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벚꽃십리길 조명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흥1동 시흥역에서 삼성물산까지 가로등 조명개설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독산역에서 삼성물산까지 철도천변쪽으로 가로등을 다시 만든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쪽이 상당히 어두운데 가로등을 킨다고 그 밑이 환하지 않을텐데요, 지금 저녁에 가면 주민들이 가리봉역에서 시흥역까지 걸어다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도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삼성물산까지 와가지고 여자분들은 그 쪽으로 못다녀요. 큰 차들을 쭉 대놓으니까 그 뒤에 깜깜해서 겁이 나서 못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에스물산 앞에서 길을 건너요. 건너가서 거기로 갔다가 계속 올라갈 때는 삼성물산에서 건너가요. 왜냐하면 삼성물산부터 가리봉역까지는 흙길이에요. 그래서 운동할 때 지금 가로등을 위에 켠다 해도 밑에 조명은 절대 안됩니다.

가로등이 옛날에 있던 가로등입니다. 독산동길도 마찬가지입니다. 15룩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전부 30룩스 교환하는 것입니다.

룩스 올려도 안돼요.

차도를 위한 가로등도 있고, 보행자들을 위한 보행자등도 같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밑에도 맞추어서 합니까?

네.

그러면 관계없지요. 잘 알았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41쪽까지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고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입니다. 140쪽, 하수도준설 연간단가로 4억이 배정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추경에 2억을 또다시 요구를 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왔는데 침수피해가 예년에 비해서 적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수도에 대한 준설을 철저히 해서 유수에는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4억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7월 20일현재 그 4억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4억을 다 썼다?

네. 그렇습니다. 이 4억이 100% 준설비로만 나가면 상당히 많은 양을 할 수 있는데, 준설토사, 발생토사를 수도권매립지에 버리게 되면 약 1톤당 2만 8,000원의 반입수수료를 내다보니까 실제로 준설할 수 있는 양은 사업비의 절반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준설양에 운반 및 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집행한 것을 보니까 1만 1,000여m에 3,300여개를 준설했는데 저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관이 약 29만 7,000여m, 290㎞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11㎞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올해 비도 많이 왔고, 내년도에 물론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적기에 우기전에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온 이후에 올 가을에 할 수 있는 물량을 일부 정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정리를 하면 내년도 수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준설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연간단가로 되어 있고, 그 전년도에는 연간단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작년도수준, 4억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4억정도로 했다고 하면 하수관이 그 때보다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연장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강수량도 과거에 비해서 많았던 것도 아닌데, 지금 연가단가 예산액이 2억이면, 50%입니다. 금액적으로 4억에 2억을 추경으로 한다면......

네, 올라간 것입니다.

하수양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강수량도 많아진 것도 아닌데, 50%나 더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강우량은 금년현재까지 1,200여㎜가 왔는데 예년 평균의 150% 수준에 해당되겠습니다. 양은 많았구요. 물론 강우량과 관계없이 상반기에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할 량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부담이 되고 해서, 추경을 일부를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하수관 관리 연장에 2%정도밖에 준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하수관 준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우선 주민들의 민원, 요구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그 구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수관 크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간별로 계획을 첨부해 줘야지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에 맞춰 물량만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하수도 마찬가지고 도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우리가 심의한다는 이 자체도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290,000m 중에서 1년에 16,000m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년에 한번 꼴로 준설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은 자주 준설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급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한곳은 계속 안 하게 됩니다. 급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건축현장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물이 흐르는 것은 같은데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추경에 50%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연간 단가계약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연간 10～20%씩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그렇게 하시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작업복 입고 하수관에 들어가서 보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 심의를 요구해야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추경에다 본예산의 50%를 요구했으니 설득력이 없지요. 이런 것이 제일 눈에 안 보이는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악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보수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표를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용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142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표기가 잘못된 관계로 144페이지가 실제로 142페이지가 되고 142페이지가 실제로는 143페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가 실제로는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명은 144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기정예산액은 87억 4,302만 3,000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액은 48억 5,7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1억 1,413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정예산액은 41억 1,512만 1,000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액은 41억 9,9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4%인 8,3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증액 계상한 부분은 특별방역대책반 운영에 따른 인원보강으로 인한 인건비 등으로 6,5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낡은 관용차량 교체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3억 5,142만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액은 3억 8,1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3%인 2,9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은 2000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중 사용 후 집행잔액 발생되어 이를 반납하고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반환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2쪽에서 147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부터 151쪽까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시기가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편성을 해야 연말에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것이 처음에 내려올 때에는 국가에서 가내시로 얼마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이 작년 겨울에 통과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통과가 되는데 시에서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것을 올해 맞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내시된 사업을 확정된 사업으로 맞추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에서 약간 변경이 생긴 것만큼 저희가 변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된 것입니다. 국가하고 시에서 사업의 량을 지정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에서 예산이 가내시 되었던 것이 기내시 되면서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작년에 확정이 된 이후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서 항상 이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구비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환사유가 생긴 원인이 대상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처음에 잡았던 숫자를......

당초에 금천구에 이런 검진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인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에 잡았다가 통계상으로 보면 위암발생 대비 같은 것을 조사해보니까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한 선으로 이렇게 축소한 것입니다. 대상을 너무 많이 잡아서 이것을 줄여서 다시 내려보낸 것입니다.

소장님 그렇다고 하면 설령 많이 잡았으니까 줄여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해서 검진을 시켜야지......

이것은 예산이 감소된 것이요. 국가에서 처음에 금천구에 몇 명 이렇게 국민생활수급자 플러스 의료보험가입자 하위 30%로 해서 얼마정도 1인당 검사비로 얼마를 편성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그 예산을 줄입니다. 국가에서 줄이니까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줄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암검진은요. 전체 세대수에 영세민 플러스 해가지고 30%를 잡습니다. 30%를 잡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질병을 보건소에서 검진받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안내를 했는데도 서울시 전체를 봐도 암검진을 저희가 의뢰해서 받은 비율이 2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말쯤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전체 비율이 이렇게 되니까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목표량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 써야 할 예산인데 다시 반환이 되니까 우리 저소득층들 더 발굴을 해서 이런 예산은 다 써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작년에 위암검사 예산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로 해서 국가에서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금천구에서는 25%를 부담하니까 예산을 얼마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하면 저희가 그 예산으로......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의료보험가입자 중 하위 30%로에 해당하는 수치의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을 사용을 안 한다.그러니까 이 금액 다 나가도록 검진대상자를 찾아서 검진을 시키는 것이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아가느냐 그런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