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 심사보고서에서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에 유인물의 5번째, ‘소수의견요지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 선정시 주민들이 집단민원발생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물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여기는 소수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으로 그때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이 다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수의 의견으로 표기된 것이 이의가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은 쾌적한 환경 때문에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그런 쪽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함이 어떤가 하는 소수의견이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소수의견’이라는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을 해주시죠.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먼저번에 검토의견요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민원사항이 야기될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대부분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수의견 요지’ 부분을 ‘다수의견 요지’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은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그런 쾌적한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소수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점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집약을 해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표결도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정정한 부분은 정정한대로......

그런 조건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탑골구립어린이집토지매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증·개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반회계 수정안 대비표에 보면 감액부분이 있는데 하수과에서 예산액은 2억이었고 수정안에서 감액이 6,000만원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액이 1억 4,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이 아니고 기재착오입니다.

1억 4,000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재착오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장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본의원이 검토한바 감액한 사업예산 중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할 부분이 있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장중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윤장중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의원을 포함한 4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건설사업의 시급성과 시기성을 감안하여 도로건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내역중 관악벽산타운 2·3단지～시흥동 산118번지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예산액은 1억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000만원으로 하고 가산동535-155～459-5간 도로정비 예산액은 3억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원으로 하여 도로건설의 시설비에 대한 일부 사업간의 예산액에 대한 수정안을 제기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장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장중의원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 이야기가 오고갔던 것입니다. 이런 도로개설 같은 것은 금액단위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결정하고 않고 3,000만원을 삭감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조금 이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느냐, 1억 3,000만원을 주느냐에 대해서 토의를 한 결과 다수결에 의해서 1억 정도를 주고 3,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금액에 대한 용역비라서 1억 3,0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1억을 결정했다가 3,000만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늘어난 것은 없고 또 2002년도에도 추경예산 할 때 현지답사를 했고 이번에 충분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토목과에서 마침 가산동에 하는 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그쪽에서 감액하고 이쪽에다 3,000만원을 올려서 1억 3,000만원을 해달라고 하고 또 박준식의원님은 3대 하셨지만 모든 이런 사업계획은 3대에서 지속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추경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가 우리가 1억만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3,000만원을 수정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답사한 것은 우리가 똑 같은 위원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올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해 가십니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다시 박준식의원님한테 설명드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과정이 박준식의원님 말씀 중에서 문구에 차감이 있습니다. 전조를 생략하고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그랬는데, 이것은 1억 가지고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시급하느냐, 시급하지 않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61조에 의거 원만한 사업의 시행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박준식의원께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건설교통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동의합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내용중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수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27만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청 청사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육군도하단 내부에 결정된 청사부지를 시흥역 앞, 현재 평화자동차학원이 있는 곳으로 변경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공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분구 8여년이 지나면서 까지도 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5개소의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고 또 행정능률이 떨어지고 매년 15억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출하게 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구 재정력을 떨어뜨려 구민의 복지증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 청사도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지난 99년 3월 독산동 441번지의 토지일대에 구청사건립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육군도하단이 성남시 금토동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 주민과 성남시의 끈질긴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성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방부와 금토동 주민과의 소송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어제 제18차 공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핵심에 접근하지 못 하고 있어 언제 종결될지 막연할 뿐입니다. 또 소송이 종결된다 하여도 부대시설과 부대원의 복지시설 등을 건설하고 완전이전하는데는 적어도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군자체에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청사부지를 고수하기 보다는 더 적합한 다른 장소로 옮겨 가급적 빨리 구청 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여 시흥동 113번지 79호 일대로 옮기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안한 청사건립부지는 구민의 청사이용 측면에서 볼 때 시흥대로에 직접 연결된 25m도로와 서측의 15m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1호선인 시흥역과 바로 인접되어 있어 버스나 지하철 이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등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한전선 자리를 포함하여 시흥역 주변 일대와 시흥4거리 일대를 금천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시흥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 상업 및 행정업무 등을 부심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를 짓고자 하는 땅은 학교 용지입니다만 그 자리에 학교가 들어선다면 금천구의 뉴타운이 될 시흥역세권 개발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간 국방부가 청사부지를 옮기는데 합의를 하였고 새로 건립할 부지에 저촉되는 국방부 소유토지 1,698평을 우선 매수하기 위해서 실무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적절차에 따라 그동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1항에 의해서 구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7일부터 14일간 대한매일신문과 세계일보 등에 공고하였으며 각 동 게시판에 게시공고와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도 게재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군부대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으로부터 총 10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토지소유주로부터는 지나친 재산침해라는 의견이 있었고 평화자동차학원 측으로부터는 운전학원에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였으므로 본계획안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는 구 청사건립 입안지는 현재 학교용지로서 금천구 지역에 고등학교 과밀학급이 많아서 학교 건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의견도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구 청사건립에 따른 기존 학교부지를 해제하는 대신 군부대 이적지에 현 위치보다 면학 분위기가 양호한 적절한 학교부지를 확보해 주겠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통보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또 이해당사자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국방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다양한 계층 남녀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청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였으며 군부대이전과는 별도로 청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66%였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기간 동안에 제출된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과 주민의견과 함께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은 후 서울특별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신청사 규모를 설명드리면 대지면적은 5,200평입니다. 종전에는 4,700평이었습니다. 구청사 및 보건소 건물인 제1관은 지하 2층 지상 10층 내지 15층으로 하고 구의회와 구민회관 건물인 제2관은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건립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옆에 3,000평 규모의 공원을 만들고 구청사의 나머지 땅을 공매해서 약 6,000여평 규모의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함으로서 이 지역을 금천의 상징적인 신도시로 개발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본안은 구청사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1999년 3월 29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육군도하단 내 독산동 441번지 일대의 15,611㎡를 시설폐지하고 시흥동 113-79번지 일대 17,200㎡를 청사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부대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육군도하단 내에 구청사건립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고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군부대 이전사업이 장기화되어 청사건립이 지연되고 시기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그 대안으로 시흥역앞 학교부지를 청사건립부지로 대체하여 빠른 시일 안에 청사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분산된 임대청사 사용으로 인한 업무의 장애 및 예산낭비 요인과 내방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사건립의 조속한 추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이 청사건립부지로 시설결정하고자 하는 시흥동 113-79번지 일대는 총면적 17,200㎡로 학교용지 16,564㎡와 군부대의 부지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흥대로로부터 300m 서쪽편이고 시흥역 앞에 위치한 곳으로서 현재 평화자동차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청사의 입지조건에 대한 검토결과 교통수단의 연계 등 접근용이성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95조의 공공청사의 결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토지의 위치와 이용현황에 있어서는 2006년 개교예정으로 고등학교 설립계획 중인 곳으로서 학교용지의 해제가 불가하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반대의견과 평화자동차학원 등 이해관계인의 반대의견이 있고 입지위치의 지역적 편중을 이유로 청사건립부지의 변경에 대하여 반대하는 일부 여론이 있으므로 국방부 육군도하단 시교육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가 사전에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7만 구민의 지대한 관심과 분구 후 숙원사업이며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으로 오늘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진행경과를 상세히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9월 31일까지 구청사및군부대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견접수현황에서 총 10건이 접수되었는데 인터넷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수십건 수백건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0건에 대한 것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0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한화실업 평화자동차 재향군인회 오형석 외 83명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설명 중에서 이해관계인들은 대응책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가 하셨어요. 그런데 보상책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프로젝트면에서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불허를 하고 있는 학교용지해제에 대한 진행과정과 앞으로 어느정도에서 해제를 시킬 수 있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평화자동차학원 지주와의 매매계약에 대한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시기에 계약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화자동차학원과 평화자동차학원의 노조가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응책은 무조건 땅만 사면 문제없는 건지 또 학원을 사용하고 있는 측과 거기에 많은 식솔이 딸려 있는 노조원들에 대한 반대는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지가 대지면적이 17,200㎡로 약 5,200평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서 우리 본청 1관과 2관 기타 부속건물로 되어 있고 그 외 3,000평의 공원과 휴식공간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휴식공간은 어디다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설명을 듣고 다시 내용에 따라서 상세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주민들의 오해가 청사부지가 도하단 내에 있는데 50m 도로에 청사부지가 제대로 앉혀져 있는데 왜 이걸 귀퉁이로 이전하느냐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회보를 통해서 사실은 50m도로에 접한 것이 아니고 이 대지내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일부 주민들은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우리한테 편입된 1,700평 가량있는 시설을 그러니까 거기 보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 비용으로 그 외 지역으로 옮겨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실무적으로는 이 청사부지하고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여기다 청사부지를 하되 공원을 이쪽으로 옮겨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를 일부 포함해서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여기다가 고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문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는 한 군부대를 포함한 땅이 있는데 당신들 학교 못 짓습니다. 우리 구청은 도시계획입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적지를 앞으로 군부대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시설결정한다는 조건하에 위협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만 해제하고 안 줄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우리구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해제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쯤에다가 조용한 곳에 여기는 기차역이고 시끄럽고 하니까 조용한 곳으로 그보다 넓은 땅으로 해서 학교용지로 지정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그럼 좋다해서 지금 검토해서 아마 자기들 얘기는 금주내에 내부결정을 해서 보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설기획과에서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문제를 선행하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구청 청사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금천구에서 추진하는 청사이전계획을 반대했다 그렇게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서울특별시 교육청하고 협의해 봤더니 학교를 지을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도 자기들도 금천구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기들이 학교를 못 짓는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의견에 동의해 준 것으로 구두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화실업 소유자가 재일교포입니다. 이 도로를 공사를 할 때 보상을 하면서 사장님하고는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잘 압니다. 그 때에 이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땅을 구청에서 사 가라고 했었어요. 구청 청사 짓는데 이 땅을 사서 지어라 그럼 자기가 팔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 강사장은 우리나라에 돈을 잘못 들여와 가지고 이것을 친구소개로 샀는데 후회를 많이 하고 사실상 이 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강 회장이 죽어도 안 판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화자동차 측에서는 역시 반대를 합니다. 자기들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평화자동차 측에는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접근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사를 짓지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이 땅을 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당신들은 이 지역에서 영업을 못 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상을 다 해준다.그런 얘기가 되었고 노조에서는 들리는 얘기지 우리한테 직접 와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자기들이 반대를 하죠. 직장을 잃게 되니까요. 그런데 보상기준에 의해서 3개월치 실직수당을 줍니다. 자기들이 세무서에 신고해서 실질임금만큼은 3개월치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관계를 놓고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가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자동차 운영권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차동차 운영권의 40%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은 용산에 계신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방부에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반대를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책임지고 무마시켜 주겠다는 사적인 농담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공공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공공시설은 우리가 사적계약에 의한 매매보다는 공특법이나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다하다 안되면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는데 토지주나 이해관계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공적사업을 못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기 전에 공특법에 의해서 협의는 거칩니다. 그 기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3,000평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획하기는 이 공원용지가 3,000평입니다. 여기다 청사부지를 하고 이 옆으로 3,000평 이것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이 충분치 못했습니다마는 이 5,200평에 건물이 다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지하화하고 한 2,000평정도 건물로 쓰면 나머지 3,000평과 이 3,000평과 연계해서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공원화하겠다, 그러니까 청사부지 일부를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기에는 이 도면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25m도로 쪽으로 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 이미 매매가 되었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그 내용협의중입니다마는 여기까지 다 포함하고 여기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독산아파트 2,700평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전부 업무지구로 해서 50m도로변의 다 업무지구로 활용을 하고 이 뒤에다 공동주택을 들어서게 한다든가 무슨 문화시설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지역이 우리 금천구의 뉴타운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한전선이 나간 이적지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유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엄청난 뉴타운이 되는데 핵심에 학교가 앉아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합리합니다. 학교는 조용한 주택지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했더니 교육청에서도 ‘좋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병재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원용지가 구청사와 함께 연계되어서......

옆으로 같이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같이 붙어 있듯이 이것이 청사부지가 되면 같이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붙이면 뒤에 있는 군인아파트쪽으로 붙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옆으로 붙인다 그 얘기입니까?

옆으로입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로 대체용지로 준다고 했는데, 그 대체용지를 줄 학교용지는 어느 지점정도 됩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 이 지점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쪽에 공원부지가 있고 그 근방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전에 구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자리는 완전히 타운으로, 상업타운이라든가 주거타운 그런 형태로만......

용도는 해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안세워 있지만 머릿속에 구상된 마스터플랜은 그 전에 있었던 구청사 자리에는 공공건물은 없고 상업건물이라든가 주거건물 그런 형태로만 짓고 공공건물 짓는 곳은 대한전선 중앙지에 구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부지라든가 그런 공공건물중심지로 할 마스터플랜이다 이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은 의원님들을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구상이면서도 우리 구청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 청사를 짓고, 공원을 짓고, 학교를 넣고, 문화시설, 구민회관, 생활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고, 이 50m도로변은 상업업무지구로 해서 개발시켜서 50m 전체를 살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2,700평 5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서 썰렁하게 폐가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이것까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이것을 상업업무지구로 하자 하면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쭉 살아나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발하는데 이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군부대와 협의가 아직 안되어서......

정병재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훈의원입니다. 먼저 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변경되는 구청사 건립이 옳다라고 하는 소신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비밀사항을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26만 구민이 모인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언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여기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비밀을 말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구청사 건립은 26만 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금천구의 모든 단체와 1천여 공무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1998년 5월 10일 국방부로부터 군부대 이전 결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군부대 이전사업이 행정소송의 장기화에 따라 이렇다할 진전이 없어 금천구의회에서는 2003년 3월 5일 군부대이전과구종합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6만 금천구민과 금천구의회 일동으로 국방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군부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보낸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특위활동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집행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노력은 군부대 이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의회의 이러한 노력을 외면한채 2003년 4월 1일 군부대토지 사용건의를 국방부에 제출하여 6월 16일 청사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사용 승인을 받아내고 7월 7일 도시관리계획공람공고를 시행하여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평화자동차학원 3,500평과 군부대부지 1,698평 총 5,203평의 구청 청사건립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구민의 불평과 예산낭비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용지의 매입가격과 군부대 부지 매입가격 예상가격은 얼마이며, 그리고 세 번째, 원래 군부대이전 후 군부대토지에는 구청사는 물론 주민을 위한 각종 시설과 일부 토지는 자조재원 확보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군부대 토지보다 월등하게 높으리라 예상되는 개인소유의 학교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오히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평화자동차부지 구청사 건립은 대한전선 매각에 따른 개발이익을 위해서 집행부가 도와주는 모양이 아닌가 하는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고 각 정당과 일부 단체에서는 선 군부대 이전, 후 구청사 건립을 위해 대 금천구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는 말이 있어서 자칫하면 26만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사분오열되어 오히려 군부대 이전이 지지부진하여 우리의 숙원사업이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절약하려는 충정으로 차선책이나마 시흥역 부근에 구청사를 건립하려는 계획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명분도 민심을 얻지 못하고 주민의 화합을 헤친다면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먹는 음식이 체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자손손 물려줄 우리의 금천구청사 온 주민의 화합 속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속에서 지혜를 한번 모아보는게 어떻습니까. 이 구청사건립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화합 속에서 건립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의견청취에 결정권자인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의견청취는 사실은 결정권자가 앞에 나와서 26만 구민의 그러한 의견을 그리고 생각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의견청취는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의견청취는 연기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김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저한테 구상을 하고 있었느냐고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약 30여년째 살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준식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당초부터 청사부지가 저리 들어가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산업 땅이나 코카콜라 땅 이런 곳을 청사부지로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다가 사석에서나 소단위 공석에서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이 반영은 안 되었고 그때 제가 여러 안을 제시한 것 중에서도 이 평화자동차학원 땅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6년전에 강 회장하고 이야기할 때 그 땅을 사서 청사를 지어라고까지 땅 주인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저 땅에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청사를 군부대 이전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야 된다는 소신은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조금 제가 실수가 있었으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훈의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가가 여기가 비싸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되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매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여기가 요충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한 이 지역이 입지조건이 여기보다는 낫기 때문에 다소 비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사실 유리하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예산이 다소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청청사를 짓는데 현재 땅 매입가는 시비로 전액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아직까지는 70% 시비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상으로 보면 약 230억 정도 투자하면 청사를 짓는데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한전선을 아까 드렸는데요. 저는 사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일부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은 자꾸 근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구청을 곤혹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대한전선이 계약되기 전부터 우리가 청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돕기 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을 먼저 이룬 다음에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훈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사를 옮기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 청사를 지으면 군부대가 안 나가고 영원히 여기에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지만 용산기지 옮긴다거나 또 여단 단위를 전부 묶어서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정책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청사가 지어졌다고 해서 여기에 있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정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이곳으로 했다 해서 더 오래 있고 안 옮겼다 해서 더 빨리 나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도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 하면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을 약 10년동안 우려먹었는데 지금도 사실 지방의원은 벽보하나 붙이지 못하고 회의록을 윤장중의원 해서 붙인다면 선거법에 의해서 큰일이 날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우리가 금천구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현재 그 분들이 5월이다 6월이다 하더니만 지금은 12월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은 무엇을 의회에서 하고 있느냐고 주민들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마무리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을 할 때 분명히 구청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국장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하는 것인지, 구청장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인지 본인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우리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특별위원회 제가 간사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명히 그때에도 국장이 나와서 답변이 안되고 설명이 안 될 때에는 항상 구청장이 나와서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됐는데 분명히 이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말씀 올릴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랜 기간동안 예산을 연간 10억이라는 돈을 낭비하면서 하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억을 저축하면 그 돈의 이자로 10억이 충당되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지? 3가지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하고 연결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국방정책에 의해서 하는데, 10월에 옮긴다. 연말에 옮긴다 이런 이야기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관계자들하고 만나면 도대체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것이 맞소 하면 그것은 자기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위클라스에서 국방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지 원스타, 투스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0월에 옮긴다 안 옮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군부대가 늦게 나가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 결정은 제가 했느냐 아니면 청장님이 하셨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승진해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제 한달 반정도 됐는데 그때에 이 위치를 결정할 때 저는 사무관이었기 때문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청 간부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 지금 청사기금이 있어서 그 이자만 가지고서도 임대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자는 일반회계로 쓸 수 없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오면 그 기금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러한 논리는 저는 상당히 비경제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사는 지어야만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금천하면 자기 집도 하나 못 가지고 있는 가난한 구청,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반듯한 내집 하나 가지고 있어야 금천구민 전체도 하나의 자부심도 살아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청사는 조속하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신해서 굉장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12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실 의원도 많은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다시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는게 좋은지 의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난 후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길어지더라고 회의를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사하고 계속해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표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의원입니다. 오전설명에 대해서 의견접수현황 총 10건 중에 오형석 외 83명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구체적인 의견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입안이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국방부의 부대이전계획에 충족할만 해야 부대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형석 외 83명의 의견은 요약된 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입안지는 금천구민의 다수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 최상의 장소라고 할 수 없다. 이미 결정했던 장소나 시흥대로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을 국방부와 재협상하자. 군부대이전과 주변 대한전선 이전 후 개발될 경우 인구증가로 반드시 학교가 필요한 곳이므로 기존 학교용지는 원상태로 존속해야 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부지보다는 이쪽 예정지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의견을 크게 받아들일 의견은 아니었고요. 또 인구증가로 반드시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교육청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학교용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대체용지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대이전과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이 완성이 되어야 부대가 이전하다 이런 조건은 아닙니다. 국방부도 금년에 GDP의 3%까지 국방비를 준다고 하다가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수지계산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측면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지 꼭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각해서 부대를 이전할 수 있는 예산 즉 말하자면 부대를 이전할 수 있는 수입예산을 군부대 토지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당히 압박을 주는 부분 같아서 말이죠.

이전하는 부대를 건설하는데 별도 국방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 쉽게 얘기해서 수지계산이 유리하도록 기대를 하는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시설이 조금 지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100% 받아들일 수는 없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방부와의 협의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빨리 충족시켜 주는 것이 군부대 이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방부의견도 의견이고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금천구의견도 의견이라서 절충해 가지고 서로 불편하지 않는 선을 찾겠습니다.

정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보고회는 실질적으로 볼 때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상황실에서도 했고 말이죠. 가만히 보면 의원님들의 의견은 집약된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구의원 자격으로서 자연인 자격으로서 사실 청사는 어느 곳에든지 빨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선배의원들이 여태껏 무슨 일을 했느냐 그동안 맨날 군부대 옮기는 것으로 해서 많은 시간만 소비를 했지 해 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마침 청장님 계시는데 군부대를 안 옮기고 군부대 일부와 학교용지 자동차학원 용지로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확정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군부대는 언제쯤 옮겨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우리가 마지막 보고회를 갖는 입장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어 볼거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군부대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해서 그동안 몇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따른 우리 청장님의 복안은 어떤지 최종적으로 청장님 직접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확정짓는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정병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군부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주민들도 군부대 이전을 바라는 뜻에서 아마 각 단체에서는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의 이전은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우리 김대영 의장님 유은무 부의장님과 함께 육군본부를 공병감을 면담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부대가 이전이 확정이 되더라도 3~4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전만수 국장하고 국방부 시설단장하고 면담한 결과 군부대는 이전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 장호원이나 인천 즉 모 장소로 이전한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여쭤 봤더니 모 장소로 이전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계류 중인 민사소송이 끝나면 성남시 금토동으로 이전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전관계에 있어서 소송관계는 어떻게 처리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 봤더니 오히려 군법무관의 좀더 기관 대 기관이 로비를 해서 계류중인 재판이 빨리 좀 끝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다른 곳으로 이전이 안 되고 성남시 금토동 쪽으로 이전이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단장 역시 지금 결정이 되어도 군부대 시설을 해야 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3～4년은 걸린다. 그러나 단 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만큼은 저희가 배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또한 군부대에서는 자기네들도 개발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부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다 보면 약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사를 마련하는 시간 역시 2～3년 똑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과 군부대 청사와는 같이 갈 수 없다. 우리 청사부지를 발목으로 해서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부대 자리로 청사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는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청사부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도 군부대시설을 현대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이 많아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이 부대에 들어올 수 있는 건설업자가 있다면 소개를 해 달라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속히 빨리 나가야 되겠지만 나간다고 결정해도 3～4년은 걸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은 이미 98년도에 확정된 것이고 받을 곳이 없어서 주저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만 먼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고 군부대에 청사이전은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대화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전만수 국장께서는 국방부하고도 접촉을 하고 또한 교육청 하고도 접촉을 해서 이제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시설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청사부지를 마련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숙원인 청사를 마련하는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한 바와 같이 군부대 이전과 청사건립은 지금으로서는 별개로 구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만수 도시관리국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만수 국장께서 오전에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묻습니다. 답변하는 도중에 제 구상으로서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런 답변이 네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구상 또는 집행부 생각으로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부분적인 표현은 우리 구청의 방침이 아니고 제 의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은 7월말현재 체납건수가 18만 7천여건에 156억원으로 이 중 17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연말까지 시세 25억 8,800만원 구세 6억 4,300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시세는 5%상향된 20% 구세는 8%상향된 24%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체납처분 전에 모든 체납자에게 납세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세무전산망을 통하여 전국 부동산 소재지가 나타나는 즉시 압류조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정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촉고지서와 안내물을 5회에 걸쳐 15만 건을 발송한 다음 전화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납세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는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과 은닉재산에 대한 자료를 서울시에서 일괄 송부받아 면밀히 대상자를 발췌한 다음 수시로 압류조치하고 자동차 소유여부가 나타나면 조기에 채권확보를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자는 지역교통과에 거주지우선주차권 대상에서 제외토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무종합재산전산망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예금, 보험 가입은행을 조사하고 주식보유량까지 파악하여 확인된 예금은 바로 추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신용제한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간에만 실시하던 것을 야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식품·위생업 등 면허정지제한을 의뢰하고, 공매 및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압류 후 선 순위로 환가가치 및 공매실익을 따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의뢰하고,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지방세 징수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나 세수여건이 타구에 비해 열악하므로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우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세무분야 인센티브평가에서 우리구가 장려구로 선정되었고 지난 7월에 부과한 재산세 징수실적도 7위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세수여건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개인소득이 줄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연말까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우리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소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환장을 방문, 청소실태 파악 및 직원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03년 중추절쓰레기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구 일반적인 쓰레기 발생과 수거현황을 우선 보고드린 후에 중추절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폐기물 1일 발생량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152톤, 음식물쓰레기 61톤, 재활용이 23톤, 대형폐기물이 11톤 등 1일 약 246톤가량이 발생하여 이중 구청이 63톤 가량을 수거하고 대행회사에서 184톤 가량을 처리하여 이중 일반폐기물은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포천에 있는 조원산업에서 퇴비하거나 이레농산에서 사료로 사용되며, 재활용품은 민간업체에 유상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청소인력은 일반직 22명, 환경미화원 104명, 운전원 36명을 비롯한 173명이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차량은 38대가 운행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한일환경을 비롯한 4개 대행업체에서 차량 34대에 59명의 청소원이 지역을 분담, 청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평상시 지역청소추진현황을 보면 가로청소는 인원 45명에 차량 5대로서 매일 04시～15시까지 수거하며, 재활용품 차량은 28명의 인원이 차량 10대에 나누어서 하루에 23톤씩 주 2회 지정요일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8명의 인원이 차량 4대를 동원하여 하루에 약 11톤 가량을 수거하고 생활쓰레기는 대행업체 4개에서 인원 47명이 24대의 차량으로 138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직영과 대행으로 나누어서 독산2·4, 시흥4, 시흥본동 4개 동의 음식물은 구에서 직영 수거하고 기타 동은 대행지역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추절 쓰레기수거대책 추진기간입니다. 추진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추석연휴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휴무일은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쓰레기 반입이 안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0일 날은 휴무일이나 정상근무하고 9월 11일과 12일, 2일간만 휴무토록 하고 청소상황실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휴무기간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첫 단계로 추석연후 이전단계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추석전 쓰레기를 중점 수거 및 처리토록 하고 하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매립지가 휴무임을 감안해서 쓰레기를 매일 수거해서 전량 당일 매립지 수송토록하고, 상습무단투기쓰레기 일제 수거를 실시토록 하며, 추석 전에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중 쓰레기를 임시보관할 수 있도록 하치장 및 적재함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로 추석연휴기간 중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9월 10일은 환경미화원이 전원 정상근무해서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전원 정상근무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를 정상수거해서 적환창구에 보관토록 하고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가로청소 1차 작업을 04시～08까지 실시한 후에 휴무에 들어가게 되겠고, 청소상황실은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07시～16시까지 운영해서 근무직원 2명이 쓰레기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와 순찰실시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을시 기동대기조로 하여금 조기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기동반 및 무단투기단속반 운영은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개반 9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 추석연후 이후단계입니다.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정상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력 및 장비를 동원, 휴무기간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해서 당일 전량매립지로 수송토록 하고, 추석동안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수거로 악취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참고로 추석절 연휴근무자를 일정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추석연휴기간 중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환경미화원이 일부 휴무하고 일부 가정의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관계로 평시만큼 원만한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근무지 인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을 지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시세징수대책과 중추절대비쓰레기대책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무국장과 생활복지국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철저하게 체납세를 징수하여 구정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과 중추절에는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을위한의견견청취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신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주민참여제 확대방안인 주민투표법안 제도 도입에 대해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서 각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토지 및 국토이용관리법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시·공람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민의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통합을 위한 홍보 및 설득도 계속 병행해서 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민의 숙원인 군부대 이전과 신청사 건립이 주민의 대다수의 합의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각종 안건심의와 당면 현안사항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