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MOU체결은 9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영하고 사벌묵상 협동화사업은 끝이난 상태이고 나머지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뭐 전체적으로 경제기업이라든지, 유치가 뭐 현실적으로 지금 여건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캐프는 사실상 2차 다 끝나고 경영권이 이동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행사로 해서 당장 나타나는 것 보다도 유무형의 아니면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먹고 지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우리시 이미지라든지 특히 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한테 꿈을 주기 위한 그런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이게 보니까 사업인증고시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주거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에 대해서 2011년도 12월 14일 이전부터 공적장부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비를 줬습니다. 그게 지급된 것입니다.

장부상에는 없는데 실제 거주를 했고 장부상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공적에 주민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통장 확인을 거치고 이래 가지고 집행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은 되었는데 사실상 그 회수라든지 이런 후속조치는 없었고 행정에서는 사실 거주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되었습니다.

예. 그런 뭐 확인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보통 그런 경우에는 회수조치하라. 이래 나오는데 이것은 회수는 없고 앞으로 업무연찬 열심히 해 가지고 잘하라는 뜻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적사항에 조치결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상열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1번 항목 201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각종 공사설계변경 지양 등 10건으로 세부 지적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공사설계변경 지양 등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 등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지양해 나가겠으며 5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관광버스 대형화물차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단속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차고지를 둔 화물차는 한 900여대로 현대아파트 뒤편이라든지 상영초등학교, 충혼탑 주변등에 대형차량이 일부 주차되어 있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미흡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여 오던 중 2010년 10월 14일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운행요금 조정을 심의 의결하여 10월 18일 시달되었으나 시행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 시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서 1년이 경과한 2011년 9월 1일부터 요금 인상을 시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2번 항목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3쪽 3번 항목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지난해 저희과 공사설계변경은 낙동강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등 3건으로 당초금액 8억 9,645만 9,000원 보다 3,546만 5,000원이 줄어든 8억 6,09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자전거도로 일부구간의 선형변경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4번 항목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없습니다. 5번 감사원의 정부 각 부처 경북도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는 지난해 12월 21일 도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 금년 4월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보조금 정산내역 운송원가 손익분석 등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8번 예비비 집행내역 및 9번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 없으며 10번…… 아! 죄송합니다. 64페이지 6번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은 1건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항목 각종 인허가사업으로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는 42건이 되겠으며 LPG판매허가 및 석유판매업등록 변경허가는 1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인허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8번, 예비비집행내역 및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없으며 10번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등 24건으로 146억 1,426만 7,000원의 사업비중 93.6%인 136억 8,04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11번 항목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은 자전거도로 설치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7,046만 6,000원 등 2건에 2억 2,046만 6,000원이 2011년도에서 이월되어 지난해 8,7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머지 1억 3,298만 7,000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서 지난해 사고이월된 사업은 4대 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6억 1,010만 5,000원, 4대 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폐기물처리비 521만 1,000원, 새재자전거길 관목류식재공사 6,678만 8,000원, 4대 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5,496만 4,000원등 10건에 7억 3,706만 8,000원으로 100%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용역비는 4건에 2억 6,920만원의 예산으로 제2차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 2,090만원, 낙동강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7,911만 3,000원 낙동강자전거길 낙동사격장 단절구간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1,800만원 등 1억 1,80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번 항목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지난해 민간단체 지원내역은 상주녹색어머니회 200만원, 전국모범운전자회 상주지부 500만원 상주시자전거연합회 3,900만원, 영남일보 1억원, 한국산악자전거협회 6,700만원 등 6건에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인 자본이전 사업은 113억 1,924만 6,000원의 예산으로 109억 5,96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16번 예산의 이용 전용현황,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18번 주요사업에 대한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은 해당없습니다. 19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집행내역은 모범운전자 국외연수로 모범운전자회 상주지회 회원 2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번 차량 등록 및 자동차관리업체 현황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승용차 26,939대, 승합차 2,137대, 화물차 15,266대, 특수화물 184대 등 44,526대로 2011년 대비 약 2.2%인 938대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승용차와 화물차가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차량관리업체 현황은 정비업 107개소, 매매업은 15개소 등 126개소로 2011년 대비 1개소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21번 운수관련업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등 8건에 110억 6,363만 2,000원으로 국비 1,585만 도비 3억 3,942만 7,000원, 시비 107억 8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운수사업자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차고지외 밤샘 주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3번 택시이용브랜드 홍보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농특산물 등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경영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관내 택시 326대에 2억 9,47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차량별 5만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7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4번 버스승강장설치 내용 및 신규설치 현황입니다. 지난해까지 버스승강장은 658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12년에는 버스승강장 12개소 원형표지판 13개소등 2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23개 승강장에 대해서는 홍보판, 방풍벽, 비가림시설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25번 인천공항버스 이용실적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공항버스는 상행선 2회, 하행선 2회 운행되고 있고 이용실적은 1일 평균 4.1명으로 저희들이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주민홍보와 전단지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 및 관광업체를 방문홍보실시하고 또한 버스매표소 주변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6번 항목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신호등 2개소 신설 등 7건에 3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신호기 유지관리를 위해 8,800만원,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번 공영사설주차장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은 남성동에 위치하고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은 중부주차장 등 2개소가 있으며 주차면수는 482면이 되겠으며 우리시 공영주차장은 49개소 1,177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단속대상은 저희관내 26개 구간에 27.92km가 되겠으며 전담인력은 8명과 차량 1대, 무인단속카메라 7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과태료는 4,092건에 1억 5,673만 7,000원을 부과하여 1억 1,241만원을 징수하고 4,432만 7,000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약 72%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차량압류 등록과 동시에 압류고지서를 발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번 자전거도로조성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지난해 자전거도로는 특별교부세 12억을 들여 낙동강자전거길, 낙동지구, 도남지구, 사벌지구에 대한 단절구간 연결공사를 추진하였으며, 83쪽입니다. 1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횡단보도개선 6개소, 휴게시설 등 시가지 교차로 자전거횡단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30번 자전거관련행사 대비 예산집행 현황 및 성과입니다. 먼저 낙동강국토종주자전거길 개통 행사로 지난해 4월 22일 경천섬 일원에서 안전행정부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이 행사를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선도도시로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낙동미로릴레이자전거축전 및 제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대회로 지난해 9월 15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약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행사와 자전거퍼레이드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자전거도시 상주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회 상주시장배 전국자전거대회는 지난해 10월 14일 상주보 일원에서 선수 임원 등 약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산악자전거협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31번 유류판매업소 현황 및 불법 유류판매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유류판매업소는 주유소 65개, 일반판매소가 22개소 등 87개소이며 단속실적은 3개 업소에 과징금 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번 친환경 에너지사업 추진현황은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7,080만 3,000원과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33번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3,195세대에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3,081세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번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사업 현황 및 효과입니다. LED조명교체사업은 2억 9,875만 1,000원으로 시청, 의회청사, 5개 동사무소 함창읍사무소에 대해 추진하였으며 절감율은 약 한 30% 이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번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결과내용입니다. 본 용역은 대중교통의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대중교통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16년까지로 지난해 2,090만원 예산을 들여 3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결과 상주시대중교통비젼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수단 세부추진방안으로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이용제고,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대중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간단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지금 2개 마을은 등기까지 완료를 했었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독려를 해서 등기까지 완료를 하고 양실마을에 대해서는 총 3,000만원중에 2,000만원 변재를 했습니다. 변재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변재를 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무장은 운영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사무장인건비 월 120만원씩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변재를 안하면…… 변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 됩니다. 독려를 하고……

그런데 이 보조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가지 않으리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실마을도 직접 방문을 했었고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시책추진에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농업부분으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배울수도 있는데 중국도 사실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도 유기농시장을 중국에서 빼뜨려 가기 위해 가지고 특정 기업에는 유기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제가 생각건대는 분명히 사전에 연수해야 될 대상지역을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연수를 할수 있도록 앞으로는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선택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꼭 우리가 가서 하나라도 배워서 우리 상주농업발전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본예산 편성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인 지급에서 RPC로 수매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보관료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창고계약 동수가 민간이 계약건수가 많은 상태라서 총액으로 볼 때 농협하고 민간하고 비교해서 민간이 보관료 지급액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후에도 안배를 하고 하고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초로 이것 처음 사업목적은 쌀생산이 과잉 상태고 이래서 중앙정부에서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제품 다양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쌀국수를 지원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육성하게 되었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일예로 우리 상주지역에 쌀국수 공장이 들어와서 운영란을 겪는 등 상당히 성공했다기 보다는 좀 실패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이래 알고 있고 저희 또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쌀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위탁을 해서 쌀국수 급식 확대를 위해 가지고 단체급식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도 단체급식을 신청한 단체가 상주감꽃유치원에 급식대상 인원이 132명이 되겠고요.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 희망실버타운에 단체급식을 희망해서 170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보육원에 76명 급식인원이 있는데 이 76명도 신청을 했고 그런데 학교단체 급식은 이번 지원대상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농식품부에서 결정이 되면 지역 쌀국수가 희망급식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예.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환급금은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환급 대상사업은 환급조치를 다 시키고 이후에 현재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사업연도내에 환급금이 발생되는 것 예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그 환급금만큼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환급금이 발생되면 반환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결국 환급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반납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아마 상토는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즉시 우리 교부결정할시에 문서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개별사업자에 대해서 별도로 현장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청을 방문하였을 경우에 직접 안내까지 구두로 안내까지 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 교부결정할시에 최초에 보조금 교부결정할시에 보조금 교부결정서에다가 명시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급금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금년 5월부터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