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정책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26쪽에요. 예비비집행사항에 늘 하던 이야기인데요.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있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면 건설과에 외서지구 양수장 설치를 하겠다고 2억 5,000만원을 예비비결정을 받았는데 100%가 이월을 시켰어요. 이런것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이월시키는 것 같으면 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예산 총괄부서에서 좀 예비비 결정하실 때 역할을 잘해 주시고요. 이게 해마다 결산검사나 사무감사때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교육을 좀 시킵니까?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사전편성에 보면 100% 시비를 가지고 쓸 것을 예산 사전편성 했어요? 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한것 같아요.

특별교부세를 국비를 받았지만 우리 시세로 전환을 시켜서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낙동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이건 행안부에서 역점시책으로 한 것이고요.

모서 덕수하천정비 또 1건이 지방공공요금안전관리 교통에너지과에 했는데 특별교부세 받을 때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못이 박혀 내려왔었습니까? 그렇더라도 이것 사전편성할 때 해당과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했는가 모르겠어요? 예.

사전 편성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뭐 권리를 찾자.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사업이 긴급하게 또 본예산, 추경예산때 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의원님들한테 이것 좀 협의를 해 주셔야지 우리도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때 알고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66쪽 서울사무소말입니다. 이제 이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단계는 넘었고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걸 느낀 것인데 직원들 숙소를 말이죠.

마장동에 1동 임차를 했고 고양시 화전동에 또 1동을 임차를 했어요. 제 생각에서는 서울사무소 아주 도심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세라든지 집세가 비싸겠지만 거의 비슷한 실정 같으면 한 자리에 1층 하든지, 2층하든지 이렇게 모아주는 것이 외롭기도 덜 외로울 것이고 또 저녁 먹고 쉬는 시간에 이런 저런 서로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좋을텐데 왜 이렇게 따러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 전세 기간이 끝나거든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5쪽에요. 도정역점시책 종합평가에서 2010년도부터 연3회 1위를 했다고 우리 시장님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인데 고생도 많이 하셨겠죠. 결과라고 보는데 이게 최우수 위에는 뭐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게 없습니까? 모두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1,100여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결론으로 보고요.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한 가지 좀 세세한 것인데 77쪽에요. 예산확보 및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특산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내용을 보면 사업, 제가 생각할때는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서에 예산을 따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물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많이 다니고 이렇겠지만 사업부서는 집행한게 적고 전혀 한건도 안준 과가 있어요. 어느 과라고 말씀 안드리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총무과가 제일 많아요.

건수가 보면, 이것은 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요새 힘있고 힘없고 그런 과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관례적으로 힘이 있는 부서라고 말하는 그런 부서에서 많이 썼고 힘이 없는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한데 덜 썼다. 저는 개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몇일 전에도 큰 사업을 하나 하려고 용역중간보고회를 들었는데 용역 끝마치고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곶감하고 특산물 조만한 트럭으로 한 트럭은 가져 갔다 왔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좀 부시장님 계시는데 좀 힘없는 부서에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품의를 그래하세요.

품의를 앞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 교육농장 예산확보하러 농수산부에 간다. 이러면 그쪽에서 가시면 일도 덜도 더 투명하잖아요. 예.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이제 되었다가 저희들 듣는 소문입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국가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로 변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근간의 소문에는 감사원에서 지역에 암행으로 지금 여론청취중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위에 서울 지하철 개표구 개집표기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홍보 광고의 효과를 뭐 계수적으로 분석은 안 되겠지만 어떠한 형태인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주로 대구, 서울, KTX 세 지역에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라도 중간 중간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게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저도 개량화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거짓말을 한 가지 했어요. 작년부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대구 갔다가 KTX 타고 KTX 열차 내에 광고 모니터를 보고 서울 가서 이게 돌아보고 오자고 가장 합리적인 날짜를 정해서 한번 시행하자 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해 놓고는 나중에 가니까 뭐 다른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전 의원님들이 다 못가, 다 갈수는 없겠죠. 각자의 일정이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대구 갔다가 대구에 개인 있잖습니까?

개인 택시 홍보광고 거기서 KTX 타고 KTX 광고 보고 수원에 가서 지하철 뭐 전철역 이런데 보고 내려올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한번 일정을 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5쪽에요.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중에 약품구입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니까 행안부 예규 404호에 따라서 1건당 2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통해서 구입한다 이래 되어 있죠? 예? 2,000만원…… 예.

그와 연계해서 843쪽부터 44쪽까지요. 진료약품 구입이 있는데 1건당 뭐 500만원대에서 1,700 이래 해 가지고 전부다 수의계약한도내로 이래 만들었네요? 총 19건인데 조달이 8건이고 11건이 이제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어요.

수의계약 중에 백상약품이 10건이고 유진약품이 1건이에요. 심사평가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진통제라도 약종마다 다 약값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약을 선택하는 것은 또 보건소 의사가 합니까? 841쪽에 보건소 리모델링에 이제 예산확보가 약 22억, 약 23억 확보되었죠?

이것 이사간지가 오래 되고 지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언제부터 공사해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이제 금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잖아요?

그럼 보건진료소에서 매일 매일 진료하고 진료수가 받은 것도 매일 매일 전산으로 다 처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