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년도에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총괄 예산부서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주무사업부서에서 들어온 사업 지침들이 시달이 되어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전년대비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들 중에 전액 미집행되어서 이월된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집행예산중에서 과다하게 예산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설계도 과다하게 설계되어서 예산낭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것을 우리 결산심사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 소관 부서는 다는 아니지만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전 부서장들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저희들이 지적합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이 좀 잘되지 않고 있고 그 중심에 또 시장께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들 지금 주민감사청구 진행되고 있죠? 저는 그 내부적으로 뭐 상황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후 사정을 다 떠나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우리 행정기관이나 시의회에 제기하지 않고 정부감사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집행부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각자 역할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우리 사례를 들자면 지난번도 역시 어떤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집행하고 난 후에 선집행후에 우리 의회에 항상 통보를 해서 사업내역이 이뤄지고 또 예산이 선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후 승인하고 이런 일은 절차상이나 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절차 따위를 가지고 따져서 시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의회가 상당히 곤란한 중심에 서기도 하는데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뒤에 사무관들도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시장이나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본의원이 2013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맨 밑에 하단에 용역과제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희들 총 24건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도 반영된 게 6건이고 일부 조정이 되고 이래서 한 33억 정도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시 발전의 중심에 선 여러 가지 용역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과제들을 실제 우리 예산편성이나 시발전에 접목이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러운 용역결과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역사전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우리가 용역과제를 수행하기 이전에 주무부서 뿐만 아니고 핵심 부서장들이 모여서 이 용역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수행된게 예산이 편성되거나 사업사전에 하는 것들 외에 용역에 끝이 나는 용역과제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용역 하나 하나마다 제가 평가분석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 다룰때 보면 여기에 용역과제 수행된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우리 학술용역이 우리의 상주의 역사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말보다는 학술용역은 학술용역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행정기관에서 한번더 심도있게 용역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쪽에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중복적이고 이런 것들은 조례를 통해서 많이 폐지하고 통합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보니까 특히 제가 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우리 보니까 운영현황을 보니까 밑에가 개최일이 11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다 우리 본청에 있는 뭐 국장님이나 사무관들이세요. 그렇죠? 지난번 제가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시세를 감면하는 것들을 조정할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런 위원회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세감면을 50%로 해서 상주시 재정에 결정권이 있는게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45쪽요.

정책개발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뭐 시책대안이나 그 다음에 업무개선에 우리 공직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하시고 또 그렇게 제안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우리 시정 전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중에 보면 뭐 예를 들자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공건물 활용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민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상주시가 어떤 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는 어떤 제안, 도시미관에 어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런 제안들은 저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장께서 항상 친서민정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피부로 친서민 정책이라고 다가오는게 별로 없어요.

복지정책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열거를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지자체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수행하고 있는 국가사무와 더불어 지방사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시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행복공감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가 어느 지자체라고 지적하기 뭐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빨간우체통 사업이라고 그래서 정말 작은 일을 도와주면 그 사람한테는 100%의 만족도가 있는 일들은 그런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자면 또 우리가 빈집들이 많이 마을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지역으로 자원봉사자 네트웍이랑 연결을 해서 빈집을 정비해서 집들이 없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주공의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순위를 아무리 제가 아시는 분이 제가 복지관계자하고 그 댁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방안에 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불도 안 들어오는데 막 이불을 겹겹이 놓고 겨울을 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분들이 3주공 임대에 해당이 안되냐고 그랬더니 순위가 45번인가 그런데 꼼짝을 안한대요. 순위가,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장님께 이런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다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하고 둘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난감해서 동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시정정책도 중요하지만 작은 틀에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친서민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책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에요. 전 위원님들께서 채무 우리시의 채무 관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을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390억 정도 발생이 되었었어요. 2012년도에…… 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희시가 5.5%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은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459억에서 426억으로 채무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채무사업들이 해마다 생기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 도남취수장 관계나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산업단지 건설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채무사업이 발생하는 것도 줄여야 되지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채무상환에다가 중점적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 그건 행안부 지침에도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전년대비 채무액을 갚아 나가는 그것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무상환을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채무사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정운영에 총괄적인 책임 담당관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2013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보다 채무가 훨씬 줄어서 재정이 조금 더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에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박정준이라는 민원인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뭐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을 했을 때 마다 제대로 협의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네 차례나 진정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잘되었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는 모양이죠. 이 민원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시는 분…… 왜냐하면 여러 차례 보니까 주무부서에도 여러 차례 진정에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어쨌든 뭐 민원인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저희 주민이니까 잘 이해하고 설득 시켜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2쪽요, 전공직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계십니다만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뭐 특정 부서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중에서 특히 지방세 체납금 세입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그 외에도 계약의 어떤 부적절성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을 당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신분상 불이익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의견을 가지고 고의성으로 그런 것은 거기에 준한 처벌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어서 업무상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들이 있다면 전 부서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상부 지적뿐만 아니고 신분상의 어떤 조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무부서에서 전 부서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7쪽에요.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그런 심사제도를 통해서 뭐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74건에 231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더불어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수행을 할때 예산책정 하는데 문제가 있다. 외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우리 심사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잘 걸러져서 정말 다행이지만 또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면 예산의 낭비사례들이 도출된다든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주무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과 관계되는 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도 늘 지적을 드립니다만 시정홍보를 잘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게 아니고 시정이 원활하게 펼치면 시정홍보가 그대로 된다.

제가 늘 그렇게 지적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공감하시죠? 시정을 원활하게 업무추진하는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홍보를 하는게 우선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요근래 저희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의 어떤 부적절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저희들이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시는지 어디서 주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언론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그게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저희 위원회 어떤 의원도 시장님께 사감이 없습니다. 미운 시장 길들이다가 부메랑 맞은 상주시 의회…… 또 부산사무소건 때문에도 언론에다가 부산사무소 경비를 향우회에서 다 일절 대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중요사업 현안들은 주무부서의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예산이 편성될 그런 사업비나 중요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또 저희 의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전에 저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전 편성해서 벌써 집행을 하고 또 사무소를 벌써 오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 따위를 우습게 안다고 그것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한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비난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언론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집행부 예산 승인 기관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거나 시장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의 부름을 받고 대의기관으로 들어와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또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율하고 견제하는 그런 저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의원들의 의견도 아닐뿐더러 시장님께 사감이 있어서 그런 의원은 저는 그 어떤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담당관님 공감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언론관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니까 제가 특정 언론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주시 의회나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이 공익감사청구든 어쨌든 간에 집단적으로 시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당관님 저는 그 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정을 한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시민들을 우리 집행부도 있고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 사실 만으로도 저희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감사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일정 부분 오해가 있으시든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또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 평가가 되겠죠.

그건 저희들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문제가 벌써 감사원까지 거론이 되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기관이나 저희 시의회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주민을 섬기고 시정을 펴는데 더 몸을 낮추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담당관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관님은 제 진위를 흐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여쭤 보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두둔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고 계신데요. 저는 거기에는 담당관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가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해와 설득을 시켰으면 우리가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못하신다. 그러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자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정홍보의 중심에 서 계시니까 가능하면 갈등의 소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다들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갈등의 중심에 뭔가 이해와 설득의 논리로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좀 설득하고 이랬으면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몇 명이 모이시고 어떤 일들을 가지고 주민감사청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의회 기능과 집행부 기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유감스럽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유감스러운데 동의를 못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기왕 설득을 하시는 중에 그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그게 공론화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게 집행부 특히 담당관님 몫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언론기관에서 우리 시의회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언론플레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점에 대해서 한번더 큰틀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 기관이라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승인된 예산 건건이 시리즈로 완전히 그렇게 내 주셨어요. 난 뭐 개인적으로 기자한테 유감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의회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플레이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 의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보담당관실에서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저희 보건소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835쪽에요.

진료약품 구입방법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드렸더니 여러 가지 행안부 지침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자주 쓰는 약들은 그달에 구입하는 약들은 함께 모아서 공개입찰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달이나 수의계약방법으로 약품들을 구입하고 계신데 이제 약품의 특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으로 필요한 약들이라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일일이 과마다 쓰는 약품에 대한 성질을 몰라서 지적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제 특정 약품회사가 이제 지난 2012년도 행감에서도 많았습니다. 어느 약품이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달에 있는 구입 내역은 뭐 예를 들어서 843쪽 위에 보면 수의계약이 2건인데 1월 16일 그 다음에 1월 17일날 불과 하루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응급을 요해서 부득이 했다고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2개 금액을 다 합하면 2,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수의계약이 해당이 안되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와 더불어 같은 달에 약품 단가를 같이 계상을 해 보면 2,000만원이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응급을 요하는 약들은 부득이하지만 그 외에는 약품단가를 공개입찰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내부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오해의 소지도 줄이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요?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늘 저희들이 방역 때문에 늘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면 민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연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가 안되어서 제대로 뭐 하얀 연막연기로 골목을 다녀야만 소독이 이뤄지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반상회보도 있고 또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역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6쪽에 854쪽에 보건소 적립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체 수입들이 시 세입으로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죠? 전환되기 전에 남은 주민운영자금을 주민 환원사업으로 전환을 하라.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주셨죠? 그래서 앞다투어 이 예산을 막 쓰려고 계획들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환원사업이 되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만 또 자체 주민들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알수도 없고 관여하기가 어려워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가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 수입으로 주민환원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혔는데 역으로 본다면 시세로 수입으로 잡혀서 향후에 주민들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던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주민환원사업 내역을 보면 주민들의 욕구도를 알 수 있거든요?

시설이나 장비에다가 아니면 건강검진, 아니면 영양제를 사서 보급을 했다든지 건강기계를 단체로 구입해서 마을주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시던 것을 시세 세입으로 들어가서 그간에 해 오던 누리던 여러 가지 보건진료소를 통한 복지혜택이 한꺼번에 감소가 되고 전혀 이게 할수 없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얼만큼 수입을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세입으로 들어오지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진료소별로 그렇죠? 제가 예산상 적절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것 영양제를 나눠준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내부시설 장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건소 자체내에서 필요한 시설물들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체 수입으로 인해서 발생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주민들에게 환원사업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은 내부적으로 보건진료소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 만큼은 주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환원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은 주민들의 욕구도를 만족시켜 주는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내부적으로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였으니까 우리 보건진료원 선생님들이 그간 독립체산제로 움직이는 것 처럼 행정의 관리감독 기능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에서 이제 보건소내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일원화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도 해소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보건진료원들의 고충을 좀 잘 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환원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꼭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일정 부분은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큰 틀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