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있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더라… 아까 봤는데 부채…… 보통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이러면 이자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제일 위에 보니까 2012년도말 현재 24페이지에 보면요. 지급건수가 22건으로 되어 있고 원금이 426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뭐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뭐 내용이 있는지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이자가 14.67%에요.

이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 보통 기채하는 이자는 한 5% 정도 된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이것은 뭐 우리 담당관님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효율있게 쓰고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묻겠는데 32페이지에 보면요. 용역과제사전심사제도 운영해 가지고 11-1해 가지고 저 밑에 보면 33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인봉동 금도랑 복원 및 소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이게 도시과 소관인데 사실 저희들 총무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내용을 깊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인봉동에 있는 금도랑가를 복원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 하면 서울의 청계천 그렇게 했었죠.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죠? 그런데 이게 시내 물이 내려가게 되면요.

시내 전부다 오수가 내려가요. 대개 다, 시내 물이 그리 내려 가잖아요. 내려 가면 오수가 내려가는데 과연 해 놨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좀 우리 지역구 일인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이게 무조건 일만 벌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 보다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되고 민생하고 관련된 그런 돈 쓸 일도 무지 많은데 이것을 하자면 내가 지금 내가 이 부분 복개한지도 얼마 안되고 그런데요. 다시 오픈 시켜서 도랑을 만들고 주위에 보상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주위에 도로 같은게 있는데 그걸 잇게 되면 도로를 다시 확보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겠다.

깊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시장님 계시는 이 문제는 하면 좋아요. 좋죠, 도랑가 예쁘게 해 놓고 좋은 물 내려가도록 해서 서울 청계천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시내 똥물 다 내려가는데 여기다가 도랑가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옛날에 여기서 우리 어릴때는 저희들이 목욕도 하고 멱도 감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이야기가 많이 틀리고 이것 아니라도 우선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부서에서도 이런것을 좀 이렇게 인지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김희걸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실무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고 투융자심사도 관리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마 관련부서 지금 부시장님 계시니까 관련부서하고 같이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전문분야니까 관심사항이고 이래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예산이 21억 정도 지금 투융자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면적이 보건소 기존 건물이 있는게 1,700㎡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514평 되요.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리모델링 가격이 408만원 치어요.

실제로 이걸 신축을 하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냐 예상을 해 보면 이래 저래해서 몇백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칸막이도 많고 구조가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증축도 하고 또 외관도 보면 창문같은 데는 툭 튀어나게 해 가지고 외관도 타일로 바르고 어떤 것은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또 지붕도 모양도 이상하고 해 가지고 여기에 외관이라든지 기존에 우리 본청 무양청사를 보건소로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같이 언발란스가 되지 않도록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필요 없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전체 예산이 이 정도 규모로 할 것 같으면 30억 정도만 있으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억이니까 8-9억 정도만 더 들이면 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 일이라면 신축을 해 가지고 노인들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시에서도 원하는 쪽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집었어야 되요. 그런데 그때는 보건소가 이쪽으로 온다는 그게 주 요점이다 보니까 좀 간과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시장님 계시니까 한번 저희들도 지난번에 결산심사하면서도 복지국장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복지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일이라는 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옆에서 잔소리하고 이러면 참 싫어요.

솔직하게, 실무하시는 분이 힘들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또 우리가 집을 지어서 뭐 몇 년 쓸 것도 아니고 한 30여년 쓸텐데 한번 그런 쪽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 때문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시청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용역도 보통 발주처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뭐 사실 해 주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로 뭐 기록되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용역을 줄여야 되요. 그리고 학술용역 이런 것은 할수 있겠죠.

용역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라는게 아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좀더 우리가 좋은 발전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도 용역도 필요 없는 것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효율성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조금 더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번에 시장님께서 굉장히 자랑하신 것 중에 도점역점시책 종합평가해서 2011년, 12년, 13년까지 3년을 최우수 시상하셨어요, 시에서 2009년도에도 하셨고 2010년도에는 상주시에서 우수로 해 가지고 상을 많이 탔는데 도에서 하는게 여기 보니까 도점역점시책 평가에요. 역점시책을 평가해서 1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도에서 종합평가라든지 평가하는게 많죠?

항목이요? 좀 전에 본위원이 부채 426억 때문에 이율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기자분들 안 그러면 자료를 수합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이제 항목이 BTL사업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입, 부채부분하고 따져야 되는데 이게 아마 착오를 한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노력한 것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 행정중의 하나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남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제 이야기 중구난방 이야기 좀 하겠어요.

평소에 느낀 것을 수치 가지고 이야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단지 의회에서 할수 있는 것은 예산의 심의건 밖에 없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할거에요. 행정사무감사라고 아무리 해 놔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재할수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단지 예산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갔다가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사무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도 담당 위원장이 있으면 와 가지고 안 그러면 위원회에 논의해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대번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 지역에 다 같이 살고 아침 저녁으로 맞대고 이런 분들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한 것 아닌 경우에 는요. 그래 그런 것도 하나 하지 않으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통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광고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어느 특정한 언론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모한 특별한 언론매체에서는 말이에요.

의회가 뭐 상당히 못한 양 예산을 걷어 찬양, 공짜로 굴러 들어오는 것을, 아니 국비는 혈세 아니고 도비는 혈세 아니고 지방비만 혈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참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홍보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많은 신문사에 언론매체에 돈을 주고 홍보를 하는데 보니까 8억 7,500만원 정도를 하셨더라고, 그렇죠.

대충요? 했는데 시장님 이야기라든지 상무축구단장 이야기로 하면 축구단장 이야기로는 580 몇억인가 홍보비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대도 않은 8억 7,000만원 가지고 왜 우리가 신경 쓰고 예산 2-3억 가지고 싸움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상무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해 가지고 시의 이런 홍보비 다 없애는게 맞아요. 광고 이런 것도 없애는게 맞지 뭐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아니 수치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수치로, 시장님 1조 이야기 안하셔도 1조 빼 먹어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몇일 전에 우리 제일은행 사거리에 좌회전 문제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불편하고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잘될수 있도록 한 20여년 동안 못했으니까 해 달라고 길도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었으니까 해서 여성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그날 오신 분들이 한 백여명 오셔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길 좌회전하는 문제 하나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무축구 오면서 공청회 했습니까? 시청 리모델링 시청 옮긴다는 전체 시청 5억, 6억 들여서 공사한다는 걸 하면서 공청회 해 본적 있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담당관님 업무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먼데 홍보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에서 주민이 뽑은 시장님이 일하실 때 진짜 주민의 의견을 따르고 그렇다 라면 항상 주민이 뭐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귀를 열고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시장님 잘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시청 문제도요. 지금 시청 문제 이야기 하기 싫은데요, 공청회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해서 시행한다고 그래 놓고는 뒤에는 뭐 그런 말씀 안하시더라고요. 지금 앞에 감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소통행정도 하고 전번에 시장님 이야기하실 때도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민과 소통 항상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이 잘 되셔야지 상주가 잘되고 그래야지 또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뭐 조그마한 일 가지고 맞나 안 맞나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신문기자들이야 자기 위치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는 이런 매체에서 언론보도한게 저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 안해도, 여기 뭐 어지간한 인터넷 매체 들어가 보고 또 신문기사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내용 다 압니다.

공무원 정도 상식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선거가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시장님 재선되실 지 또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시는 동안은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항상 좀 많이 안고 이런 행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런 몇 가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게 없도록 담당관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축산환경사업소에 최근에 화재 하나 난 것 있습니까? 화재 나고 이러면 그 원인이나 이런 것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보건진료소라든지 지금 증축하고 새로 신축을 많이 했었죠?

최근 현대화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 시 관내는 세군데만 하면 이제 시설이 노후하고 건물이 그런건 개선이 되는 거다.

그래요. 하여튼 또 이렇게 부서가 건축 같은 것 많이 하지 않고 또 보건행정 보다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힘들지만 잘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