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연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시간은 10분 내외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문시간이 오래되면 다른 분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시간을 좀 될수 있으면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제가 나와 있는 걸로 봤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 봤는데 이율을 지역개발공채해서 5%이내입니다. 제가 이율을 다 봤어요. 봤는데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럼요.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예산부분, 특히 채무부분, 우리 건전 재정으로 가야되는 건 맞죠? 가야되는건 맞고요.

그렇더라도 예산이라는게 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경기를 조절해야 되고 사실 국가적으로 봐서는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자체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안 풀릴때는 공기관에서 좀 사업도 좀 하고 해 가지고 돈도 좀 풀고 돈의 회전이 돌아야 됩니다. 우리 GRDP가 1조 5,000억 되죠? 1조 5,000억이 여기서 유발되는데 그 돈이 여기서 돌아야 되거든요.

회전율이 높으면 그게 몇 배로 커집니다. 그죠? 기본입니다.

저희들이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 기본인데 그렇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농번기 때, 농번기 때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시장의 경제도 어렵고 뭐 우리 시민들이 시내에 안 나오고 각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하니까 식당도 그렇고 다 어렵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좀 시기적으로 쓸데 배분할 때 그런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면 그래도 경제가 좀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채무 부분을 우리 언론에도 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니까 또 해마다 줄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줄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산이 보통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SOC에 투입될 예산들이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죠?

그래 이제 기존 인프라구축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장래에 봐서는 잠재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 져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뭐 복지예산 쪽으로 안갈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SOC사업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런 성장률이 앞으로도 향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담당관님 우리 직원 중에 국세청에 부과세 환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아낸 직원 있죠? 일을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에 큰 이득을 주셨는데 특별히 뭐 포상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은 좀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사기앙양을 좀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소통의 문제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것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상주시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언론의 자유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해 주죠?

왜 보장해 줍니까?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에요.

그런데 이제 언론의 자유 같은 경우에 자유만 주면 방종이 일어 나겠죠? 그래서 어떤 걸 제재를 합니까?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 뒤에는 책임이 꼭 따릅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요.

우리시에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이는 언론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시민들이 싸움을 붙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 안에, 댓글란에요. 그런데 포털사이트의 관리자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관님 우리 시공무원이 모국장이 인터넷에 우리 일반시민을 음해하는 글을 올렸다가 법원에 검찰에서 약식기소된 것 알고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회입니까?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 아니에요? 시민을 음해하고 그것도 없는 사실들을 유포해 가지고 명예훼손을 시키고 그것을 관리하는 포털사이트가 거기에 동조를 해 가지고 막지도 않고 IP추적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이거에요. 그게 언론입니까?

남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그 사이트 한번 보세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담당관님이 댓글란을 한번 보세요. 그게 언론인지…… 그게 일반시민들 욕설하는 곳인지, 거기 들어가면요.

온갖 욕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해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런 글을 쓰겠습니까?

그 언론사를 폐지할 권한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론의 자유라고 그렇게 해 놓고 허가 받아 놓고……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요. 담당관님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그 기사나 그 댓글을 보고 그것을 진실인양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거기 피해보는 사람 뭘로 보상받습니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명예훼손해 가지고 처벌한다고 한들 그 어떻게 보상을 받겠어요. 특히 정치인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선출직들은 치명적입니다. 손해 뭘로 보상을 받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 이게 뭐 우리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허용안하는게 위헌이라는 것 받았죠? 실명제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한테…… 자기의 글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니 마음대로 남 욕하고 비방하고 음해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죠? 담당관님 이 부분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언론은 정론집필을 해야 되고 물론 언론이 성향이 다 있습니다.

보수언론도 있고 진보언론도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쓰지만 개인을 그렇게 비방한다든지 기사에 안 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만 댓글란에 보시면 댓글란도 관리자가요. 자기가 이래 보고 댓글란을 열어 놓고 막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도록 유도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시에 모 국장도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 언론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이고 남을 비방하고 음해하다가 그렇게 벌금을 맞고요. 공무원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가 그래 일반시민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그래 일을 맡기겠습니까?

좀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해충퇴치기요?

그것 좀 인건비 절감도 많이 되고 하니까 좀더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전에 배달된 것 농어민신문에 보니까 전기료도 거의 안들고 뭐 해충을 요새 퇴치하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달에 900원 이렇더라고요.

전기료가…… 그런데 하루에 2만 마리 이상 이렇게 퇴치를 하고 하더라고요. 보시고 상당히 그래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