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 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에서 260쪽입니다. 201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0건으로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 및 유통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시장교섭력 등 대외경쟁력강화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66쪽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총 15건으로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마을발전인센티브 사업과 패키지로 공모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신청지역 중에 적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지로 선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266쪽입니다. 각종 설계공사 공사설계변경내역부터 각종 인허가 민원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7쪽, 예비비집행내역은 작년 7월 24일 폭염주의 보를 시작으로 18일정도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육계 2만 2,000수와 양돈 56두가 폐사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시에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가축입식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피해를 들어주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전액 미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5,000만원이상 주요사업집행 내역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50개 사업에 총사업비 152억 1,926만 1,000원 중 97%인 147억 76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집행현황은 명시이월 1건에 1억, 사고이월 5건에 6억 9,8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양식장배출수 수질개선사업 1억원은 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작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 공원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은 예산액 15억 3,620만원 중 6억 9,85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액 6억 6,538만 8,000원으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 조성사업은 구거용도폐지 및 불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축산분뇨처리지원 사업 중 액비살포비는 휴경기에 사업이 가능하여 4억원을 이월하여 금년 5월 사업완료 하였고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사업은 농가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85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용 농산물가공산업 지원 및 농산물 공판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총 7억 2,000만원 중 3억원을 공장인허가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총 4건으로 FTA대응 상주축산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원가산출용역으로 9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에 의거 FTA 대응 상주축산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으로 8,880만원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축산분뇨공동자원화 사업과 친환경축산단지조성 등 축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공판장 및 유통물류센터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628만원을 집행해 종합물류센터부지 선정과 건립에 활용하고 있으며 산지유통체계화 컨설팅용역으로 1,800만원으로 2014년 산지종합유통계획을 수립하여 농산물유통물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리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4쪽, 각종 비영리법인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지역농특산물 및 축산물가공유통 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총 102건에 63억 9,320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0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우량송아지육성제고사업 등 63개 사업에 보조금 66억 6,386만 5,000원으로 이중 63억 6,441만 1,000원을 집행하여 96%를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보고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33쪽,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 및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연수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63건에 총 사업비 60억 5,583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종별로는 공동분야 11건에 27억 4,016만 7,000원, 한우분야 15건에 16억 1,298만 4,000원, 낙농분야 9건에 1억 5,238만 5,000원, 양돈분야 14건에 7억 9,987만 4,000원, 양계분야 6건에 5억 9,337만 4,000원, 양봉분야 8건에 1억 5,704만 7,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농가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334쪽에서 3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TMR 사료공장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관내TMR 사료공장은 2개소로 이안면 소암리에 1일 80톤 생산규모로 2008년도에 등록한 상주한우협회 TMR 영농조합법인과 낙동면 화산리에 1일 20톤생산 규모의 2007년도에 등록된 상주 낙동강변 한우영농조합법인이 있으며 TMR 사료공장 지원내역은 조사료가공시설보완지원 사업으로 상주한우협회 TMR 영농법인에 1억 1,110만원을 지원하고 TMR 사료공장 포장재지원으로 상주 한우협회 TMR 영농조합법인에 5,527만 2,000원, 상주낙동강변 한우영농조합법인에 1,320만원이 지원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한우협회하고 낙동강 한우협회 개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를 좀 잘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향후 1일 300톤 규모의 농업사료 TMR 공장이 건립되면 질 좋고 저렴한 사료공장으로 상주한우의 고급육생산과 농가생산비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축종별 마리당 1일 축분발생량은 한육우는 13.7ℓ, 젖소는 37.7ℓ,돼지는 5.1ℓ, 닭은 1,000수당 85.5ℓ로 관내 총 두수대비 축분발생량은 1일 1,962톤이 됩니다. 현재 관내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축산환경사업소의 공공처리시설 1개소와 공장용퇴비장 6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로 1일처리 및 보관능력은 총 360톤 규모이며 실제 처리량은 1일 24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이 설치되면 1일 120톤의 추가 분뇨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은 고액분리기 9대, 액비저장조 10기, 액비살포기 1대, 액비살포비 200㏊ 등 3억 6,24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접종 및 방역장비 지원에 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역예방백신 추진사항은 우제류균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총 3,917호에 280,708두를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가축 전염병 발생사례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난해 우리시관내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은 결핵병, 브루셀라병, 닭 전염성기관지염으로 총 3종의 15농가에 1,223두가 감염되어 현장지도점검의 가축이동제한명령, 출입자통제 및 농자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찰과 예방접종 채혈을 통한 정기검사, 약품배부와 교육을 강화하여 전염병 조기근절과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43쪽입니다. 명실상감의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실상감의 홍보테마타운공원 조성으로 국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공원조성을 완료하였고, 향후 홍보테마타운을 찾는 방문객에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생활의 쉼터를 제공하여 농업관광테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상주한우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합니다. 344쪽입니다. 양봉산업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봉농가에 꿀벌화분지원 등 6개 사업에 보조금 8,270만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국제승마장 기본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국제승마장 인력현황은 공무원 6명,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근로자 2명, 기타실습생 2명 등 총 15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현황은 부지 17만 7,122㎡에 전기시설, 관리시설,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마필보유두수는 총 36필로 2011년 3월 6일 일반인에게 개장이후 월회원 70명 승마체험인원 등 월 2,000명으로 상주국제승마장을 방문하는 인원은 월 7,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승마장이용료 수입액은 2억 9,562만 4,000원이었으며 금년도 5월 현재 3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올해 금년도 12월 말까지 5억원이상의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제승마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주국제승마장에서는 전국공무원 승마아카데미운영 연 200명,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과정별 승마체험 연800명, 상주교육청과 연계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생승마강습 연 5,000명, 각종 단체 승마체험 및 벤치마킹 연 30,000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3월 제37회 전국단체 승마대회를 필두로 마사회컵, 제2회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 2013년 생활체육대회축전승마대회, 상반기 승마지도자자격증 검정시험 등 상반기에만 무려 7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기간 동안 연 인원 20,000여명이 지역에 머물면서 숙식 등에 따른 업소이용과 지역 농특산물판매 등 연간 50억 이상의 지역경제파급 효과를 내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상주라는 지역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광고효과 등 금전적으로는 환수할 수 없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346쪽입니다. 상주국제승마장 시설보강 및 편의증진사업 내역으로는 승마장경기용 장애물보관창고 설치에 1억 5,000만원, 승마장야간조명사업 설치에 3억원, 승마장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야간 승마반 및 대회유치로 엘리트승마 및 생활승마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필산업육성 및 승마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필산업육성으로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시 행됨에 따라 말산업을 조기에 선점하여 우리시를 말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말산업종합계획을 기반으로 4회에 걸쳐 가지고 MOU를 체결하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FTA대응 대체축종말 전환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말사육농가 50호에 500필 이상 육성코자하며 금년도 2개 사업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서면 화현리, 득수리 일원에 60만평 정도의 승용마 육성조련센터 조성 상주국제승마장과 구미승마장을 연결하여 낙동강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40㎞ 규모의 낙동강 승마길 조성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마필산업육성과 승마활성화를 위해 착실히 내실을 다져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관광승마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는 관광마차 운영으로 다양한 코스개발과 마차의 안전성검정, 마차용말을 적응훈련 등을 위해 시범운영하였고 결과 마차를 정비후 단체방문 및 공휴일 등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아카데미과정 중에서 주변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낙동강 주변 관광체험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승마뿐만 아니라 상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단체승마체험과 관광객은 10,039명으로 세부내역은 349쪽부터 352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52쪽 국제교류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미국 데이비스시, 중국 의춘시가 있으며 교류 현황으로는 미국 데비스시에 공무원파견 1명, 학생 홈스테이단 등 3회에 걸쳐서 38명이 교류하였고, 2012년 국제물포럼 에서는 데이비스시장이 방문하여 행사의기를 높혀 주었습니다. 중국 의춘시와 자매결연도 활성화되어 한방과 약재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특히 작년 12월 상주시의회에서 대만기륭시와의 체결이 가결되면서 금년도 8월에는 기륭시와 국제자매결연도시를 체결하고 교류사업 확대로 배수출을 더욱 증진시키고 상호간 친선 강화로 국제도시로서의 상주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53쪽입니다. 농수산물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입니다. 2012년도 수출목표는 4,000톤에 995만 4,000불을 정하였으며 사업수지 실정로는 9개 품목 3,740톤 1,194만 4,000불 으로 2011년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배가 전체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출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산자단체 저온저장고지원 1개소 3억 6,465만 3,000원 유통시설지원 4개소에 8억 5,330만 4,000원, 유통기계장비지원에 7개소에 2억 6,605만 9,000원을 지원하는 등 원활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농산물통합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통합브랜드 육성실적은 사과, 배 등 5개 품목에 96,794톤을 출하하여 859억 6,800만원의 수출과 유통판매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승인은 쌀, 한우, 사과, 배 등10개 품목중 현재 39개 단체에 8개 품목에 사용 승인하여 공동브랜드 육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5쪽, 농산물공판장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및 산지유통종합 계획수립 연구 용역결과입니다. 농산물공판장 건립타당성연구 용역은 2,628만원으로 기존 공판장의 성수 출하기에 극심한 교통 혼잡과 경매지연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그에 대처하고자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장소는 교통접근성과 시설규모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주시 화산동 550번지 일원으로 선정되어 100,000㎡의 부지매입비 등 629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건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800만원으로 농산물유통 마케팅의 규모화 전문화가 필요한 초점에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진행하였으며 용역결과 상주시 종합공동사업 법인을 중심으로 행정농업법인, 농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지유통조직과 시설의 수직계열화로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고 고품질안전농산물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출 2,000억원, 공동계산 500억원을 달성하고자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축산유통과에서는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농축산물의 무변별한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과 농촌의 고령화 경영비상승 등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업,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 열린 행정을 통한 상주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로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희망이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확인만 좀 해 볼께요. 우리 상주국제승마장 있잖습니까?

예.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안전진단도 하고 일부 보수를 했잖습니까?

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 공사가 장애물경기용 장비 지난번에 태풍으로서 천막이 날아갔습니다. 보관창고가 날아가서 그것을 지금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하고, 그 위에 바로 입구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그게 공사가 끝나고 마지막 정리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성토 거기가 너무 높고 그리고 윗부분에서 발생된 돌 있잖습니까? 암, 암 깬 부분들을 막 밀어 넣어 가지고 조급하게 성토를 하다 보니까 계속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거는 똑같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데는 하자가 생기고 어떤 데는 하자가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 침하되는 곳이 암반이 없는 성토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또 강행이 됐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지금 하자부담도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예. 11월, 저희들 재시공 완료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끝나고 나서도 기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되었던 거는 계속 보수가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종결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막 날아간 부분은 초속 몇미터 바람이 불때 안 날아가도록 시공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몽골텐트로 해 놔 가지고 가설 텐트입니다.

가설이에요?

예. 행사용……

그렇다면 가설 그거는 별 그쪽거 신경 쓸 부분도 없는 건데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거는 계속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균열도 지금 실내마장 같은 경우에 한쪽 측면으로 계속 내려앉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요.

예. 크랙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그 어떻게 보수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세면인 1,500포정도 좀 더 투입해서 그라우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태고, 지금 보관창고를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미터까지 그라우팅을 하셨어요?

그 밑에 암반까지……

뚫었어요?

예. 뚫었을 그런 저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판단해요? 실제 하시는 거를 감독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 그 관계는 원래 그라우팅하면 암반까지 다 그라우팅하는 그런…… 알고 있는 겁니다.

뒤에 시멘트 뭐, 1,500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졸속으로 행사를 진행가기 위해 가지고 부실시공의 사례입니다. 이거는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지금까지 끌고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동사된 식재된 조경수는 어떻게 돼있어요?

조경수는 일부 보완을 다했습니다. 하고……

해도 또 안 죽든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 문제점을 도출을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성토했는데 나무를 심으니까 좀 이래 흙 관계라든지 이제 그런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어차피 조경을 하게 되나 놓으면 그게 보식을 안 하도록 만드셔야지요. 원래 당초 설계하실 때는 이 나무를 얼마 짜리를 심었을 때 그 돈을 줬으면 안 죽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예.

지금 보식했는데도 또 죽잖습니까? 지금 상황이 왜 그런 식으로 자꾸 관리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요.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요. 농수산물종합공판장 및 유통물류센터용역 하셨지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지역에 타당성이 있답니까?

타당성이 PC분석 결과 1.01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 같으면 양호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하면……

가능성이 있다하는 뜻입니다.

농축산물은 우리 주요 생산품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수산물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 졌나요?

예. 수산물도 저희들 같이 농수산물유통센터 해가지고 공동 용역을 줬습니다. 줘 가지고 수산물도 저희들이 상주와 영덕간의 고속도로가 이제 조만간에 뚫리면 50분 내에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도 지금 간고등어를 해 가지고 내륙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보다도 더 먼 상주가 전국에서 두시간 내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덕에서 바로 수입하면 내륙에서 우리 수산물가공 처리해서 내륙지방에 공급을 하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합물류센터부지 확정되고 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잖습니까?

예.

그 기본계획 평면도라도 나와 있습니까?

예. 평면도는 없고 조감도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만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안에 내부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 이제 바운드리도 따로 코너를 신설해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1차적인 거는 이제 농축수산물 관계는 3만평, 100,000㎡를 저희들이 이제 경제기업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0만평은 우리가 농수산물, 축산물을 종합물류센터를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 이번에 시정 질의하신 정윤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런 부분들은요. 진짜 어차피 용역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행정업무를 진행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예.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가지고 용운고등학교에도 시설 설치해 놓은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쪽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승마장하고 마찰되는 부분 없어요?

예. 지금 없습니다.

지금 용운중고등학교에 그쪽 차량이 있지요?

예.

버스……

예.

그 버스를 왜 시내학생들을 태워 가지고 거기서 승마체험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그 관계는 이제 저희들 용운고등학교도 학생들 체험관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저희들 상주국제승마장도 지금 시골에 읍면지역에 학생들은 자체에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내에서는 스쿨버스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 9,700만원 체험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우리 국제승마장도 중형정도 버스를 1대 그거를 사서 운영을 하면 상주시내에 있는 학생들 방과 후에 저희들 학생들 많은 체험을 또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상의 좀 저희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요. 이게 우리 국제승마장도 있고 용운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게 꼭 용운중고등학교가 필요한 시설이었어요?

아, 그거는 이제 특성화고등하교이니까 말을……

특성화 고등학교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시내학생들을 운송수단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체험시키면 우리 국제승마장하고 조금 마찰되는 게 안 생깁니까?

예. 그런 거는 있지마는 그래도 상주에……

우리는 어차피 용운중고등학교 할 때도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잖습니까?

예.

마사회에서 받았든 어쨌든지 간에 그래, 우리가 지원해준 시설에서 우리 국제승마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승마장으로는 안오고 거기는 무상으로 태워서 와 가지고 체험활동 시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예. 그 관계를 저희들 용운고등학교하고 시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들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아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유통과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전체 150한 1억 정도…… 전체 보면……

160억이 조금 더 되지요?

예.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근 50% 이상까지 합니다.

50% 넘지요?

예.

그러면 보조금 집행…… 보조금 지원 선정할 때 기준 매뉴얼 같은 건 있습니까?

예. 사업개체의 사업제목에 따라서 매뉴얼은 있습니다.

대강 확인하는 거는 앞으로 어디라고 지명을 안 합니다. 그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보조금으로 말미암아 문제된 법인에 다시 보조금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문제가…… 예. 그건 뭐……

그런 부분에는 다시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됐던 법인에 왜 다시 그 이름이 바뀌든 어쨌든지 간에 문제 되었던 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해주는 거는 아주 부적절한 방법이에요.

에.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요즘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농가도 힘들고 또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과수농가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예.

그런데에서도 축산유통과에서는 다른 해외로 판로개척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예방접종에 보면 340쪽에요. 요즘 우리지역에는 광견병 안 있어요.

예.

여기에 보니까 33두 있는데 혹시 광견병 개라든지 관내에 물렸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광견병 관계는 지금 현재 개한테 물려 가지고 그런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인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요. 27문항에 상주국제승마장 기본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총사업비가 약 215억 들고 앞으로 또 들게 시설보강으로 해서 한 4억 5,000만원 마필산업육성으로 해서 또 1억 6,000만원, 승마길조성 계획해서 1억 5,000만원 이래서 있는데 다 좋습니다. 진짜 지역의 활성화를 이미 해 놨는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영천이나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천은 사실상 경마입니다. 경마, 그래서 영천시장께서 자꾸 승마까지 저희들 손댈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항상 만나면 그럽니다. 영천은 경마만하고 상주하고 구미는 승마만 하겠다. 라고 저희들 만나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시장이 자꾸 이제 승마에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대통령배도 이번에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인 전국대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조명탑을 예산승인 해 주셔서 조만간에 하면 전국대회를 지금 올해 지금까지 7개를 치렀고 하반기는 한 5개 정도 치룰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작년에는 2억 9,000만원에 세입을 올렸지만 올해 현재는 한 3억 정도를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5억까지 당초목표 대비 100%를 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낙동강승마길 조성 계획에도 차질 없이 빨리 진행 되도록 하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종사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6명이고 무기계약직하고 이래 가지고 한 15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공익요원은 단순노무 그냥 그런거잖아요?

예. 공익근무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데, 그러니까 또 마필관리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문성이랄까 기술 이런게 약간 가미 된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혹이라도 무기계약직을 한다든지 뭐, 이래 하는거 같으면 이왕이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데 조금 더 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써주게 그래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전문성을 같이 바로이어갈 수 있도록……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사실상 교관하고 말 관리사하고 5명 정도 무기계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필관리사는 기간제를 지금 쓰고있습니다. 기간제를 쓰면 2년만 쓰면 다시 이제 재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안 쓰고 제3자를 쓸려 그러면 말하고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호감을 못 갖기 때문에 말들이 거부를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저희들 도와주신다하면 마필관리사도 기간제를 갖다가 무기계약으로 좀 이래 승격을 시켜가지고 주시면 마필관리라든지 종합적인 관리에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기간제를 그러면 무기계약으로 저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승마장관리라든지 마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매표소에서 이제 뭐, 단순하게 돈받고 표주고 이런거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다른데 일반 말을 하나 관리할여 하면 보통 세 사람, 네 사람 뽑는 데도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요.

예.

이게 기간제로 하시는 같으면 1년이고 2년만에 바뀌고 이런거 같으면 말 자체도 성격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또 몇 가지만 좀 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왕겨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한우……

예.

그게 작년 추경인가 임시회 때는 20두로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 맞지요?

20두 미만……

예. 20두 미만 보고했다가 올해 본예산에는 50두로……

예. 50두…… 보고서……

그때 당시도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톤당 왕겨 가격하고 예산 올라왔을 때는 제가 아무리 수치를 따져 봐도 안 맞았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넘어 갔는데 본 예산할 때는 50두로 조정을 해서 올라 왔더라고요.

예.

현재 우리 왕겨 사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주시에……

지금 현재 저희들……

전액 상주에다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합에서 세 군데를 저희들 소소하게만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조합에서도 이 관계는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우협회라든지, 낙농협회전부다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한우협회라도 입찰을 직접적으로 좀 보라 하니까 이제 자본금이 부족합니다. 입찰을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입찰은 공공업체에서 입찰을 보고 있는 걸로……

아니, 그러면 시에서 깊이 좀 관여 좀 해 가지고 그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왜냐 하면 지금 RPC하고 4개, 5개가 전부 우리 상주시에 보조받는 거 되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시설할 때는 전부 시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놓고 자기네들 수익되는 사업은 자기네들 입찰 붙혀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줄때 뭣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주겠어요? 그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가 제공이 된다면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시설이나 지원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놓고 말이야 자기네들 왕겨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왕겨가 부족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 가지고 와야 되는 현실인데 자꾸 자기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좀 과감하게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보관창고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성수기 때는 왕겨를 바로바로 처리해 줘야 만이 보조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맹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성수기 때는 왕겨도 어지간이 100% 또 공급이 안돼요. 또한 그래서 임시저장소도 만들어 가지고 좀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 한우협회하고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

그 왕겨하는 분들이야 아마 개인 창고를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개인업자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협회 차원에서 아직 그게 없는거 같습니다. 육계협회는 지금 보관창고를 하나 갖고 있는……

또 그거 보관창고 할려면 그 보조 또 줘야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 축산과에 보면요.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기타란에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이제 기타란은 자부담 또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융자요?

예.

이거를 명시를 따로 해줄 수 없는가요?

아, 그거는 저희들 당초에 서식이 그래 되어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 보다 이제 집행액을 보면 그게 지금 우리 축산유통에도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금 진도가 다 100%로 되어 있는데 100%가 되어있는 사업전 체를 보면 거의 사업비보다 집행액이 다 과다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액이 과다 되었다하는 거는 본인들 부담액이 들어가는……

자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만큼 자부담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더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예산을 줬는 사업비하고 그 집행액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맞추면 되는데 전부 다 과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액 이러면 보조금만 집행액 주면 보조금만 딱 하면 되는데요. 이게 집행액은 전체다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토탈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집행액에서 자부담포함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 그 다음에 사업비 동일이야 맞고 그 다음에 집행 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맞추면 되는데 지금 이게 100% 사업이 보면 축산유통과는 전부 다 과다라요. 전부다, 1억 2,000짜리도 1억 7,500, 1억짜리도 1억 1,100 뭐, 하나도 수치가 맞는게 없어요. 다 이게 물론, 자부담이나 뭐, 이런 걸로 했겠지만 수치를 맞출 때 다른 방법으로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전국소독의날 운영해 가지고 소독방제 하셨네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76%밖에 안되요?

예. 그거 관계가 설명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지침시달이 될 때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중앙의 지침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지역 축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3회 정도를 저희들이 소독을 못 했는, 그런 못해서 3회가 집행잔액이 남았는 겁니다.

예산이 보면 2억 6,600인데 집행은 2억 밖에 못했어요.

예.

2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상주가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청정도시에서 지금 누락됐지요?

예.

이런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셔야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비율을 보면 과장님이 보통 보면 우리과장님들이 말씀을 다 그렇게 하세요. 국비, 도비, 시비보조 이래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축산유통과를 보면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은 맞춘다고 하셨겠지만 보면요. 보조비율이 보면 어떤 거는 45대 뭐, 45:55, 47.몇 대 뭐, 얼마 전부%수가 다 틀려요. 계산 두들겨 보면 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할 때마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에 보면요. 각종 비영리법인 종합농업인조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단체명, 사업명인데 사업명이 보면 102건이라요. 지원금액은 64억이고 63억 9,300인데 64억이고요. 그 중에서 이래 비교를 해 보면 우리상주시가 단일 축종인데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해가지고 수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한우만 봐도 여기 102건 중에도 한우만 봐도 한우단체가 지금 보조금 타 가져 갔는 거 보면 약한 35개 법인이 보조를 타가져 갔어요.

예.

35개 법인이 보조를 타가져 갔는데 하나를 타가져 갔느냐, 항목만 사업명만 명시만 바꾸어져 있지 전부 두번씩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게 102건 중에 한 70건, 80건이 한우에서 다 보조를 받아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축협, 농협 일부 빠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보조금이 64억이라요. 그 다음에 이제 죽 해 또 넘어가면 280쪽에 가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사업대상자가 688명이라요.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것도 보조가 66억이라요. 66억인데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이 세번, 네번까지 물론, 이제 항목만 틀려요. 항목만, 이런 사람들이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누락돼서 가잖아요. 그지요? 계속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래 여기도 보면 688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2분 1정도밖에 안돼요. 보조받은 사람은…… 그런 거를 좀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저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2011년도에 전부 보조금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은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만들었지만 우리도 이걸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동일인인데도 이게 품명이 바뀌다 보니까 안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는 뭐냐 하면 골고루 혜택이 못가는 부분이 아까운 거예요. 골고루 혜택이 못 가는게……

그래서 그 관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싸일리지 제조비 이러면 겨울에 동계 사료작물 호밀을 갈아 가지고 예치를 해 가지고 하얗게 래핑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원사업도 제조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래핑을 하기 위해서 기계장비가 또 들어가야 기계장비가 또 들어가야 안 됩니까? 한 법인에 또 그 장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법인에 살포기도 들어가요. 그러면 법인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것만 틀리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자, 이게 연계를 해서 계속 지원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 솔직한 말로 지금 법인이나 단체에 우리 농기계임대 1억 5,000, 2억씩 해 가지고 장비구입 다해 줬어요. 볏짚 그만 젓는거 부터해서 묶는거 해서 또 싫고 가는 운송장비까지 다 해줬는데 그게 지금 역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으면 저도 이런 소리 안해요. 1억 5,000, 2억씩 해가지고 보조를 장비를 세트로 다 구해줬는데 결국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제가 봐서는 1년은 잘 하더라고요. 2년 정도만 하면 전부 개인소유물이 다되고 없어요. 그런데 뭐냐! 제가 이번에도 시정발의 했는게 가능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단체로 묶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보조금도 효율성으로 할 수 있고 골고루 혜택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뭐냐 하면 자, 지금 어느 면단위에 가보면요. 축종별로 해 가지고 거의 3개 2개씩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현실이 여기도 그런게 나와 있잖아요.

예.

어느 단체에다가 한 1억 5,000 장비해 주면 그 다음에 한두개 단체는 또 난리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싸움박하고 어떤 데는 장비를 팔아 가지고 그 돈을 소비시킨 데도 있지요?

그 관계는 지금 기계장비는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5년이라도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그거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자체 네에서 자기네들끼리 행위를 그래 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를 방지 할려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는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사후관리가 5년 같으면 5년 동안은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5년 이전에 장비가 유실이 되었다거나 만약에 그거를 개인소유로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회수조치 할 수……

회수조치 해야…… 그 차대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기계제작번호가 다 있습니다. 하면 사진하고 다 찍어 들어오거든요. 그 사후관리가 잘못 됐으면 저희들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금회수 조치를……

우리가 2011년도에 축산예산이 한 80억 들어갔거든요.

예.

그 다음 2012년도에 한 93억 정도 해 가지고 매년 지금 한 10억에서 15씩 증가를 시켜요. 그런데 실질적인 게 뭐냐 하면 축산 농가들은 이제 앉아서 코풀기 식으로 할려 그러니까 문제인거예요. 자기네들이 자구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자꾸 보조만 자꾸 주다보니까 이제는 너무 의존도가 보조에 의존을 너무 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하나만 좀 지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축산유통과도 보면 하도 보조가 많다 보니까 이 페이지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예.

이걸 좀 사업대상지 주소하고, 사업소재지하고 전부다 이게 다 중복되어 있어요. 이것도요. 맞잖아요?

예.

이거를 하나로 빼요. 사업대상자 주소를 빼든지 아니면 사업소재지 주소를 빼든지 동일주소를 똑같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사업명에 똑 같은게 지금 6면 7면이 똑같은 게 부기가 다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설명이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혼란스러워 놓으니까 위에 단일표기만하고 위에 다 체크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지요?

예.

이것 좀 앞으로 자료하실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똑같은 걸 가지고 이래 중복스럽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보기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아마 우리 공무원 분들도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에 제가 할게 많은데 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349쪽에 단체 체험중 승마, 우리 관광승마 한게 있지요?

예.

349쪽에요. 그 보니까 작년에 2012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약한 10,039명이 승마체험을 했네요?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 승마체험비를 받잖아요?

예. 받습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체험하는데 1인당 5,000원씩입니다.

5,000원요?

예.

단체는 할인되고 이런거 없습니까?

단체도 저희들 체험은 5,000원씩 받습니다.

무조건 5,000원씩입니까? 5,000원씩이면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에 5,000만원 이상 사업비 보다가 집행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부담 부분에 늘었다는 이런 답변이 계셨고 그런데 그 뒤에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제 각종 비영리법인이나 조합에 이제 민간단체에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 가지고 이제 이게 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50%…… 도비나 국비가 붙었을 경우에는 50%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행정이 신뢰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50% 보조를 준다 해놓고 그런데 자부담이 50%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 자체사업……

시는 저들이 상주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는 50% 보조를 해놨기 때문에 50%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50%를 하고 자부담은 50%를 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말입니다. 장비나 이런 부분에 올해 예산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이게 무리가 있어요. 장비가 가령, 곱하기 2로는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곱하기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다가 가령, 2,000만원이 자부담하는 거예요. 가령, 지금 공사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그게 뭔가 하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3331쪽에 보면 유통 효율화 기계장비에 이제 1.000만원 해놨는데 물론, 더 큰 거 장비를 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50% 보조를 준다해 놓고 이거는 보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자부담은 2,000만원이고 이거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실은 안 맞더라도 뭐, 조금씩 예를 들어 가지고100만원, 200만원 오르는 거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좀 신뢰성 있게끔 저희들 추진할 그런 거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한 사업비를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할 때는 5:5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기계가 저 기계보다 좀 나은 기계를 선택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말입니다. 본예산을 잡든 추경에 예산을 잡을 시에 그거를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현실에 맞게끔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말입니다. 경추순환조사료시범단지 이게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경축순환로 200ha 그 말씀입니까?

예.

예. 그 관계는 200ha는 액비살포비 그거 하는 겁니다. 액비, 200ha에 이제 경축하는 액비살포……

그 정도로 알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승마에 대해서 저들 승마가 지금 세외수입이 3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그래 답변하셨죠?

예.

지금 현실에,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 학생승마나 이런 부분에 보조를 제가 알아 보니까 상주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도비, 국비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 가지고 1억 8,900 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행정에서 성과는 3억 세외수입만 우리 돈을 줬는 부분에 1억 9,000 정도의 돈을 주고 다시 거둬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3억 세외수입만 말씀하세요. 시비나 도비를 1억 9,000을 지금 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가령, 학생승마나 맞잖습니까? 그런데 학생승마 예를 들어 저들이 상주시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줘 가지고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돈이 한 1억 1,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결론으로 그래 받아 들이면 됩니까? 계산상 맞잖습니까? 1억 9,000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1억 8,990만원입니다. 예?

예.

정확한 수치에는 1억 8,990만원을 학교나 학교에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뭐, 상주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령, 중학교까지 이렇게 세부적 내역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는 3억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 마사회 특별적립기금하고 저희들 시비, 도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주국제승마장이 없더라면 구미승마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럼 우리가 구미……

그런데 이게 학생승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승마가 이게 학교마다 배분을 했잖습니까?

예.

이게 잘되고 있다고 그래 답변하셨어요?

저희들 처음하고 이런 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시내에 학생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토요휴무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휴무제를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예 같이 그걸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편이나 이런……

교통편 예. 차량관계……

차량편이나 이래 가지고 도비 반납하셨죠?

예. 9,000만원 정도 반납……

도비 반납하셨죠?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딸때는 말입니다. 집행부 참 재미있습니다. 도비 갖고 와 가지고 집행부가 반납하는 거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일 못하다 반납하는 거는 그 페널티 안 받죠? 시에서 도비 깍으면 페널티 받죠?

죄송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가시적인 성과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국제교류 말입니다. 352쪽에요. 국제교류가 사실 이게 말입니다. 데이비스시고 의춘시고 과연 이 축산특작과에서 이게 업무에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 1월 1일자로 국제통상 TF팀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는 총무과에 있는 업무가 이리오고 저희들 유통, 수출하고 유통은 축산유통과에다가 이걸 해가지고 국제통상TF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자매도시하고 이래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적인 교류는 문화라든지 저희들 서로 상호의 문화교류, 농특산물판매 국제적인 교류관계 그런……

큰 뜻은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비스 시에서 우리…… 상주서 데이비스 시를 갈 때는 저들이 자부담을 다합니다. 그런데 데이비스 시에서 올 때는 저들이 부담을 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 다는 안해도 알고 계시죠?

저 그 관계는 오늘 처음 듣……

모릅니까?

예.

지금 현실에 말입니다. 데이비스 시에서 올 때는 저들이 상주시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 보시고 앞으로 서로 상호간에 말입니다. 도농교류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이제는 한사람은 말입니다. 손해를 안 볼려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이 할수록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이 전자에는 막 붐이 일어나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대만 기륭시나 또 가령, 일사일촌 어디에 하나 이게 서로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로간에 왔다 갔다 어디 나쁜 표현을 제가 쓰자면요. 집행부는 관광 다니고 대접받으로 가는 거 같아요. 이거 농산물 판로나 이런 부분은 성과는 없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까요. 매년 있잖아요. 재구향우회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릴게요. 재구향우회 1년에 1번씩 예를 들어 정기총회를 KBS 홀에서 합니다. 예?

예.

KBS 홀에서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 상주 농특산물 팝니다. 매년 팔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과 인냥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이 말입니다.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농산물공판장 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농업의 수도는 상주입니까?

예. 그렇게 슬로건을……

아니, 과장님 아주……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의 수도가 상주란 거는요. 말로만 상주입니다. 제가 5대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산물공판장 5대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농산물공판장 하나 예를 들어서 없고, 옳은 공판장하나 없고 그 부분부터 인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점촌이나 구미, 고아 가는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령, 원예조합 뭐, 농협 막 분산되어 있어요. 말로만 농업의 수도 상주다 누가 알아줍니까? 이게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어요.

예.

한가지, 한가지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성과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진실 되게 성과를 하시고 업무도, 행정도 발빠르게 주민한테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탈바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센터, 농축수산물유통센터 이 건립을 위해서 지금 수산물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부에 꼭지점에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관계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지금 이거 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종합적인 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저희들 3개 공판장이 있습니다. 남문시장 공판장하고, 상주농협, 원예농협이 있는데 실제로 감 공판장에 할 때 보면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의 수도에 걸맞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면 갈수록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5대때 보다가 6대때 지금 뭐,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총액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5대때 보다 6대가 농업보조비는 예산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그건 잘 몰라요. 가령, 왜 모른가 하면 상토에 50%지원하다가 100%로 주니까 피부에 와 닿으니까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체예산요. 농정이나, 축산이나 전체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안돼요. 다른 부분에 늘어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에 농업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농정과나 특작과나 이런 부분분만 아닙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도 줄은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말입니다. 보조를 줄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돼 가지고 어떤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런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주요사업집행에 5,000만원 이상 있다 아까 설명을 죽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기타부분예산 이게 자부담이라 그랬습니까?

자부담하고 융자……

자부담 융자포함 된 거죠?

예.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전혀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딱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271페이지에 보면 한번 봐요 과장님, 2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산자단체 저온저장고지원 3억 있지요?

예.

31억인데 시비 1억 5,000, 기타 1억 5,000 해서 3억이잖아요?

예.

3억인데 예산액이 3억이잖아요?

예. 예산액……

예. 그런데 사업비가 뒤에 또 3억이라요.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3억인데 기타하고 자부담해서 3억 아닙니까?

사업비하고 예산액은 저희들 3억……

그러니까 얘길 들어봐요. 사업비하고 기타하고 시비를 붙어서 3억 아닙니까? 기타로 전체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억인데 집행잔액이 또 3억 6,400이라요. 그러면 6,400만원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6,400이 지금 또 다시 자부담이……

자부담이 늘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표기를 해주셔야 되지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표기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이것만 그런게 아니고 이 밑에 보면 농수산식품가공산업 육성해서 7억인데 보면 여기도 보면 도비, 시비, 기타해서 7억입니다. 이게 7억인데 이게 보면 그러면 자부담이 1억 7,000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늘어났……

그러면 자부담표시를 해주든지 해야 되지 이게 표기가 안 맞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예산액대비 집행비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표기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부담 표기를 좀 해주십시오.

서식이 이제 이런 서식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식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랬더라도 보기 편하게 그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그거는 안 맞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외 농특산물 우리가 해외 판로개척해서 우리가 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 실적대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지요?

예.

운송비라든지 이런게요.

예. 물류비, 안전검사 뭐,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 물류비 안전검사비용은 지금 수치상에 안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거를 비교하고 이거 수출실적을 비교해 본다면 지원비에 대비해서 수출실적액이 안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들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요. 실제적인 일들을 해야지 보면 거의가 보면 형식적으로 말이지 시비는 돈이 아닌가, 이걸 갖다가 하여튼 지원방향은 엄청 많은데 거에 대비해서 수출액 이거는 적다는 얘기죠. 지금 수치상에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그거 지금 자료요청하면 아마, 좀 혼란이 올 거 같아서 안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하나의 행정상의 보여 주기 위한 사업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역소독약을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340쪽에 보면 이거 구입처가 전부 어디입니까? 이게.

구입처는 조달입니다. 조달청에 전부다……

조달가격이겠지마는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조달은 관내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조달은, 조달청에다가 저희들 수수료를 주고……

조달청에 직접 오는 겁니까?

직접 합니다. 가축방역협의회 거쳐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직접 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거는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343쪽에 명실상감 한우 명품화 사업추진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신활력사업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부터 이게 문제가 상당히 거론 됐든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 왜 돈 안주느냐? 빨리 사업집행 하라고 돈 줘라, 이게 목적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목적사업은 반환할 수 없잖아요. 이걸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여기에 추진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사업집행을 안했어요. 그동안 계속 미뤘습니다. 의회에서 계속하라. 그래도 안하는 거라요. 갖다가, 안 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힘자랑하는 건지 몰라도 계속 안하고 끌어안고 앉았다가 작년 연말에 줬지요? 이걸 갖다가, 과장님 들어오고 연말에 줬지요?

예. 조기집행 초에 줬습니다.

조기집행이 아니지요. 그거는 끌어 안고 있다가 늦게서 기안이 다 차니까 어쩔 수 없이 준거죠. 갖다가, 그렇잖아요?

그 관계는 예. 조금 있습니다.

아이, 사실대로 얘기해요. 맞잖아요. 그게 돈 꾹 끓어 안고 앉았다가 지금 기한이 다 차니까 말이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준거 아닙니까? 3억 5,000을 갖다가…… 3억 5,000을 줘 가지고 일도 못하도록 말이지 한겨울에 줘 가지고 갖다가 동절기 사업집행도 늦게 하고 말이지……

그 관계는 저희들 돈을 일찍 줬습니다마는 저희들 9월달에 교부결정해 가지고 사실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해서 줬는데 과장님 들어봐요. 줬는데 거기 행정절차가 또 많이 까다로웠잖아요. 거기에? 구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부딪쳤잖습니까?

예.

그런 점이 많았으면 행정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돈을 빨리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든지 꼭 돈 줘 놓고 보면 뒤에서 잡아당기는 스타일이라요. 이래 보면 일을 왜 그래 처리합니까? 갖다가, 지금도 아직까지 이거 미비한 점 많지요? 지금요?

예.

그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2013년 2월 28날 조경사업완료 다했어요. 다 끝났고 지금 준공검사 다 끝났지요? 준공 다 했잖습니까? 준공식까지……

예.

다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말이지 행정하고 거기하고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요. 딱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그렇지요?

예. 그 관계는 이제 저희들 행정에 교부결정 조건이라든지 모든 행정에 조금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그래 하지마라 말이에요. 돈을 줬으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잘못된 분야 있으면 행정에서 도와 줘가지고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걸 해야 되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돈 줘가지고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그게, 티나게 목적사업을 줘 가지고 했으면 그걸 갖다가 조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서 뭔가 정말로 좀 잘했다고 말이지 좋다.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해주는 게 우리시에서 할 일이지, 정 그게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토목기사라도 부르든지 건축기사 부르든지 그쪽에 의해서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되지 우리 축산유통과는 시설 쪽으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서로가 협조를 해서 협력을 해서 뭔가 좀 이루어 나갈려고 뭘 꾸며 나가야 되지 그게 아니고 보면 돈 쥐고 있다가 꾹 쥐고 있다가 말이지 집행기한 다 돼가니까 안줄 수 없으니까 이건 반납할 수도 없는 돈 아닙니까? 이거는 반납하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갈대도 없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업도 다 없어졌는데 돈 어디로 갑니까? 그게, 국비인데 갈데도 없는 돈을 갖다가 그거 꾹 쥐고 앉았다가 막 때 되니까 늦게 줘놓고는 말이지 그걸 갖다가 다시 잡아 당기고 그래서는 안되는 거지요. 이게……

저희들 꾹 쥐고 있었는 거는 사실상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 왜 아니라요. 과장님 오기 전에 계속 꾹 쥐고 있다가 늦게서 집행한 건데 뭐……

조금 추진 과정에 옛날 저번에 뭐, 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일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사실상에 뭔가 풀어나가려고 해야 되는게 행정에서 도와주는 역할들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시에서 하는 일들이 외부에서 이야기 하기를 갖다가 모든게 잣대를 안대는 쪽으로 돼 놓고 안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돈 주고도 옳은 소리 못 듣고 인사 못 듣는 겁니다. 지 금,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여튼 불협화음이 더 크게 안 일어나도록 행정에서 좀 잘 서로 협력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축산 그러면 축협하고 유대관계도 좋아야 되고 모든게 다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브랜드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말이에요. 이 품목을 8개 품목을 선정하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종합브랜드, 우수브랜드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브랜드운영협의회가 통합 선정하는 아마, 위원회가 해가지고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임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실상주……

거기에 보면 재배농가 수 또 재배면적 또 그기에 따른 판매금액 또 브랜드이미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주 10대 농산물이 뭐, 뭐입니까?

제일 우수한 게 이제 저희들 쌀, 곶감, 한우, 양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대 저희들은……

자, 쌀, 한우, 또 곶감, 포도, 오이, 배, 복숭아 여기에 보면 사과가 한 16억 판매금액이 보면요.

예.

배가 149억, 복숭아 65억, 포도가 284억, 오이가 344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판매금액이 지금 봤을 때에 판매금으로만 판단했을 때에 우리 상주 10대 농산물을 선정하는데 많은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거든요. ○ 축산유통과장 김세호 예. 그거는 맞습니다. 생산량하고 전국에 이제 인지도라든지 우리 상주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전국1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앞으로 직접적으로 요청 들어오는 데로……

지금 현재 사과보다는 사실은 은척을 비롯한 화북, 화동 이런데 보면 오미자가 많이 생산이 되고……

예. 오미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브랜드등록을 하기위해서 요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축산과장님은……

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브랜드운영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 지정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그건 충분…… 지금 사용승인은 39개 법인에서 신청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인에서 명실상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신청하면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저희들 1년에 한번씩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우도 있지마는 양계도 전국 1위 아닙니까?

예. 육계……

그 해서 공동브랜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미자도 그렇고 양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기타 타 농산물…… 지금 현재는 또 시대가 변하면서 기존 재배하고 있는 그 수종 품목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고 또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새로운 품종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발빠르게 행정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신경 써서 축산물 및 우리 원예품목을 조사해서 빠짐없이 공동브랜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다 여쭐께요. 시장이 바뀌면 앞으로 또 상표가 바뀔 겁니까? 답변하셔야 돼요. 시장이 바뀌면 이게 말입니다. 이때까지 쓰던 상표가 시장이 바뀌니까 또 상표가 바뀌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가지 예로 있습니다. 저희들 브랜드 이러면 상주 이러면 브랜드 천년고수, 예를 들어서 천년고수 이러면……

아니, 과장님!

예.

과장님 견해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상주지역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이정백 시장님 하시다가 성백영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상표가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 모르는데 시장님 바뀌었다고 또 바뀌고 또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성백영 시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분이 또 이래 가지고 또 이거 상표 바꾸자 하면 또 바꿀 생각이신지 그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대로 나갈 겁니다.

뭔가 하나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때까지 매스컴 말입니다. 광고 참 좋습니다. 광고 좋은데 귀에 익어야지 좋습니다. 귀에 한번 두번 익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 실컷 들여 가지고 홍보해 놓고 또 시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상표등록 바뀌고 이러면 안돼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누를 범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 답변을 듣고 싶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과장님은 바꿀…… 목에 뭐가 들어 와도 그런 부분은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주를 홍보할 수 있다하면 저희들 상주자를 꼭 쓰고 싶습니다.

저도 말입니다. 그래 아까 전에 홍보테마타운 질의를 할려하다가 말았는데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상주시에서는 돈이 내놓은 것도 농림부에 말입니다. 방문해 가지고 반납하러 갔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보고서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진실은 말입니다. 딴데 있는 거예요. 축산특작과에서 일을 안할려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면서 말은 그렇게 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참, 옳은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 돈 왔는 거를 왜 반납하러 갑니까? 여기도 적혀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농림부 2011년 11월 15일 농림부 보면 농가직접지원은 사업목적에 취하 부합함으로 당초목적 대로 추진 변경불가 반납시 페널티 적용 그래 딱 적혀있어요. 보고서에 여기에 축산특작과, 그런데 페널티를 적용하는 거 알면서도 반납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듣겠고 하여간에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뭔가, 상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깊이 곰곰히 생각하고 앞으로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감 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축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4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작년 겨울에는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요 근래에 보니까 조금 야생같은 데는 감나무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예. 좀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가니까 조금 잎이 나더라고요.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나면 조금 회복이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우리도 배롱나무를 식재를 많이 했는데뭐, 이래 고사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저들도 하도 배롱나무가 추위에 약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올해 같이 이렇게 죽은 예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들이 산림과학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원인은 겨울에 워낙 시베리아한류가 내려와서 동해를 입었다. 이래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는 저희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거는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일환이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건 맞아 어쩔 수 없겠죠. 그래 그 점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389페이지에 보니까 헬기임차가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문경인근지역하고 같이 이제 같이 사용을 하니까 다소나마 비용절감은 좀 듭니다.

예.

드는데 특히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불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을 많이 하고 신경 쓰시는 데도 불구하고 어째 가지고 산불이 문경시보다는 넓으니까 조금 더 있는거 같네요.

예. 저들이 올해 산불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실화로 해서 계획된 보고된 횟수는 4건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조금 한 것 이렇게 밭둑 태우다 난 것도 있고 해서 총 33회에 출동을 했습니다. 문경하고 합하면 33회고 저들 횟수로는 23회고 그래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산림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올해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산림공원과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예산액대비 이월액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이래 됐어요?

주로 이제 사업비가 큰 게 백두대간생태 죽 연결하는 그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오토캠핑장 만드는 그 사업이 합하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 큰 사업이 전부다 산주, 지주동의가 조금 늦어 졌고 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도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그래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산공원이라든지 왕산공원에 또 보상비가 그게 이제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그 합의가 안되고 또 재감정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래 어떤 사업을 시행하시더라도 제일 걸림돌이 보상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애초 사업을 시행하기 직전에 미리 충분히 조금 주민공청회라든가 하셔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을 시켰을 때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싶거든요. 이거를 이제 예산만 잡아 놔놓고 사용을 안 한 부분이 과다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사장이 돼 버리는 경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자꾸 줄여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주시는 게 많지요?

위탁사업이 아니고 그렇지요. 장 뭐……

뭐, 따지면 위탁사업 아닙니까?

산지관리법에 모두 자원 이런 법에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래 법은 제가 이제 그거 전부 다 발췌를 해봤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산림조합에 주셨을 때 관리감독은 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일반 뭐, 이렇게 입찰 봐서하는 사업이나 똑 같습니다. 저들이 감리제도가 있고 또 현장 확인하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른 일반 산림법인보다는 산림조합이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가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많은데 대비해 가지고 산림공원과 자체사업도 많다보면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위탁 안하셔도 될 부분이 위탁된 사례는 혹시 없어요?

그런 거는 지금 없고 현재 저들 시에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개인 그 법인 그러니까 개인영업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업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구미 같은 데는 사실은 그런 법인이 1개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액 다 산림조합육성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으로 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산림법인업체가 많다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낙찰률을 보니까 거의 90%로 일관되게 딱 사업을 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나 그거 아닌 일반 수의계약도 90%보다 낮게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다면요. 산림조합에 주는 거의가 설계변경이 다 되어있어요. 물론, 그 설계변경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을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잘 하고 계시지마는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피tu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시비 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조금도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379쪽에요.

379쪽 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이 있지요. 그지요?

예.

거기에 보면 상주 큐알코드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예산을 5,000만원 세워 놓고 이월을 5,000했어요.

예.

그 이월사유가 보면 곶감유통센터 전담인력 미확보 그런 것도 인건비 부족 이랬거든요.

올해 그게 인건비가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 전담인력을 미 확보하는 바람에 이게 좀 작업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월을 해서 그래 사업을……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예측도 하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세워놔 놓고 전담인력을 미확보 했고 그래 또 괄호 해놓고 안에 거기다가 인건비부족 이래놨어요.

예.

돈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인건비가 부족했다. 이러면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논리가 돈이 없어서 못했다하면 몰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하면서 밑에 괄호는 또 인건비부족 이래 놨거든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요.

이게 아마 자체 곶감유통센터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거 같습니다. 저들내용이……

그래 표현을 그래 하면 안 돼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사장했는데 인건비가 부족했다. 이러면 이거 돈을 그래……

이제 그런……

이월을 시켜놔 놓고 인건비가 부족했다 하면 이건 명분이 안 맞잖아요. 이게요. 사유가 다른 사유가 된다면 이해가 되지마는……

하여튼 이거는 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월돼가지고 사업은 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는 했습니까?

예.

예. 저도 작년에 이거 곶감농가에 감깍을 때 이래 다니다 보니까 아줌마 한분하고 아저씨 한분하고 두분이 이래 농가실태조사를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예.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에는 보니까 지금 5,000만원 세워놨다가 이게 지금 이월을 시켰어요.

그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력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앞으로 이 표기를 할 때 표기를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신주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그래 사장시키면서 인건비가 부족했다 이러면 말이 안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월사유에 보면 전담인력이 미 확보되었다 이러는데 미확보할거 같으면 예산자체를 세우지 말아야 되지 예산을 세워놓고 미 확보했다하면 이것도 말이 안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보면 383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있지요?

예.

제일 위에 이제 지리적 표시제에 따른 큐알코드관리 이게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거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업대상지는 상주곶감 F&G영농조합법인 인데 여기도 사업에 보면 예산 729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은 587만원 밖에 안했어요. 그래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면 산림공원과에 예산을 이래보면 보조하고 이래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들이 금액이 보면 끝 단위가 뭐, 158만, 1억 5,864만원 뭐, 끝 단위가 5만원 뭐, 어차피 끝 단위가 9만원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예.

이런 표기들은 좀 묶어서 해주세요. 묶어서……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920이면 920, 729만원이면 730이면 730, 차라리 750, 800 이렇게 해야 되지 끝 단위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산을 자부담하고 우리가 주는 보조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라면 그래도 그걸 좀 이래……

알겠습니다. 그건 1,000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이래 볼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올해 그 작년에 우리 곶감농가 해외연수 이제 일본 선진지견학 갔다 오셨지요?

예. 작년 연말에……

그래 이래보면 우리 곶감농가가 저는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한동안 중국곶감이 알게 모르게 상주에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더러 들어옵니다.

예. 그래 보면 우리가 주로 사업대상자라든가 국가가 경쟁력 있는 국가를 아무래도 좀 해외연수를 가는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도 곶감에 대해서는 생소한 국가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는 곶감들은 우리나라 같이 개발된 곶감이 아니고 옛날 우리상주 곶감방식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래 토종곶감이라 하나 뭐, 그런걸 가지고 지금도 분을 내서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건시, 반건시 이렇게 하고 개발도 해가지고 곶감이 굉장히 지금 성장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별로 성장성은 없다고 보는 국가지이거든요. 곶감에 대해서는……

예. 그래 이제 이거는 품질, 제조과정 이런걸 우리가 더 앞서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유통관계에 판매라든지 그런걸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시찰을 했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더 낫겠습니다.

예. 제가 해외연수를 갔다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 갈 거 같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현지를 답사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현지에 가서 보고 우리가 뭔가 아, 우리 상주곶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본곶감은 아직도 우리 구시대의 토종곶감 하는……

맞습니다.

그걸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안 맞다.

예. 그래 하여튼 속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통관계를 좀 배우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선진지견학 가시는 우리 곶감농가에 보니까 1인당 한 80만원 정도 하고 자부담 50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부담을 해가서 일본까지 갔다왔다 하는데 대해서는 뭐, 저도 참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대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우리 상주곶감을 좀 세계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잘 좀 선택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헬기임차 있지요. 그지요?

예.

헬기 운영실적을 이래 보면 전체 횟수가 33회 중에서 33회고 시간이 27시간이라요. 그런데 산불진화가 17회고 11시간 산불계도가 3회에다가 3시간 기타란에 보면 13회에다 시간이 13시간 이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타라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들이 산림사업을 하면 산에 데크같은거 설치할 때 화물운송, 운송을 많이 했습니다. 운송을 저들 등산로사업하면서 이제 그 정자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 6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화물운송을 할려하면 사전예비답사를 한번 이렇게 순찰을 해야 되니까 그런거 하고 항공촬영을 또 이래 문화관광과에서 항공촬영 부탁이 들어 와가지고 그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시점에 시간이 의해 가지고 항공법에 의한 기장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그게 기타회수가 13회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건……

그러면 화물운송비행이 6회에 7시간인데 그러니까 산불감시초소라든가 뭐, 이런거……

예. 그렇지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사업에 따른 자재운반이 되겠습니다. 산 정산부근에 갑장산이면 갑장산, 성주봉이면 성주봉 정상에……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9억 3,900만원을 줬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우기가 있는 기간이 약 6개월이잖아요. 상주시에 와서 있는 기간이……

예. 한 180일……

그러면 이 임차헬기가 왔을 때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하고자 할 때 임차료를 또 별도로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산림사업에 한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그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약상에……

아, 그러면 시간 일자는 180일인데, 이 사람들을 사용 할 수 있는 시간도……

그거는 하루에 이제 1시간 이렇게 그래 계약을 잡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면 180시간이네요.

그렇지요. 예.

180시간을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써도 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매일 쓸 수 있는 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왜냐하면 예산을 한 10억 가까이 주면서 180시간 동안 굳이 놀릴 필요는 없다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헬기로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있거나 혹시라도 우리 시민 중에서 혹시 진짜 본인 힘으로 안되고 꼭 필요로 하는 저게 있을 때는 지원도 가능 할 수도……

가능합니다. 그건 신청만하면 다 해드립니다.

거기 보면 항공법에 의해 가지고 기장훈련을 5회 해가지고 4시간을 이건 의무입니까? 이게?

예?

그 사람들 의무입니까? 이게? 항공법에……

예. 그건 법에 의해서 그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렇게 부기장, 기장 두분이 이래 타는데 훈련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 보니까 13시간 중에 4시간을 기장훈련비행으로 되어 있더라고……

자기들 아마 부기장훈련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392쪽에 말입니다. 392쪽에 임산물저온건조시설 이게 곶감저온 시설이지요?

392쪽……

예. 곶감, 상주곶감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에……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시에서 시행하는 거는 5평 이상 하고 있지요?

예. 그거 저온저장고할 때 보통 5평에서 10평……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곶감이 5평 이상이면 많은 양을 저장을 합니다. 가령, 10평 같은 경우에 한 20동 정도 하지요? 가령……

예.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대농가만 혜택을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소농가를 또 5평 미만으로 했을 때 2평으로 했든 3평으로 했든, 했을 때는 거기 또 문제점이 있어요. 보조를 주고 가령, 얼마정도의 보조를 주고 나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하니까 설계비나 이런데 돈이 다 들어가고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게 있……

그런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할께요. 2평이나 3평이나 표준설계를 하나 비치해 가지고 그대로 설계를 안하고 그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설계비 이런 부분은 주민이 농가에서 부담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5평도 마찬가지고 10평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 건마다 이게 설계를 과장님 저장고는 어차피 이런 똑 같은 저장고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농가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5평 이상 했을 경우에는 이게 여기 또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납니다. 보조, 예를 들어서 대농가는 잘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이 합니다. 못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본이 적다든가 하는 사람은 소농가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안 그래도 저도 뭐, 안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 모든 이게 보조사업이 보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이제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영세한 그런 업체는 손해를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사업자체가 그래서……

조금 앞전에 말입니다. 축산특작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축산특작과에서는 대농가 예를 들어 가지고 소에 대해서 소나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왕겨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20두 이제 소규모 그러면 소규모 사람들은 다 죽어라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고 옛날에는 참 없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해주고 품을 돈을 받아먹고 했는데 요새는 대농가가 가면 장비가 다 있으니까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나쁜 표현으로 착취를 합니다. 그런데 못사는 사람도 기반을 일어설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곶감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깊이 예를 들어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을 적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를 줬을 때 2～3평을 해서 했을 때 기존대로 설계를 해갖고 오라하면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갑니다. 과장님 한 500만원 보조를 준다고 가정을 할 때 설계하고 뭐, 하고 하면 한 2～300만원 부대비용 들어가고 나면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표준설계를 시에서 하나…… 3평을 이런거 이런거 예를 들어서 설계할 필요 없다. 이대로만 해라. 그래 놓으면 그 문제는 해결 안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들이 5평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소농가도 이 소농가도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소농가에 지원 대책을 세움으로서 이제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마련해야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산채건강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외남인데 이게 돈이 한 10억 정도입니다. 9억 8,300이죠?

예.

참, 제가 이제 산채건강마을 조성사업에 이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참, 이래 보면 이제 마을공동으로 산림내 산채 체험장에 채취한 산나물, 곰취나물, 엄나무, 가시오가피, 가죽, 두릅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주변에 산채를 식재했다고 이렇게 완료되어 있다고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엄나무, 가시오가피, 가죽, 옷나무 이게 과연 산채나물입니까? 그리고 또 곰취, 수리취, 참취 등 취나물 이제 과장님 직접 심은 부분 아닙니까?

예.

산채정식이라하면 산에서 자연그대로 나는 거를 주는 것이 산채 아닙니까?

산에서 나는 거는 전 산야에 다 나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이렇게 곶감테마공원하고 연계해서 그거를 잘 활성화하고 성공시킬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외남 소은에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목본류도 이게 장 엄나무, 가시오가피 이거는 진짜 옳은 산채거든요. 이게 산에 나무로서……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처음에 올라올 때도 저는 사실 외남에는 반대를 했는 사람이에요. 가령, 그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는데 죄송한데 가령, 외남에 산채가 타당한가……

예. 산이 아주 괜찮습니다.

산이 괜찮아요?

산이 그 할배산 해가지고 산이 아주 지금 등산로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산채라 하면 화북이나 저들이 저들 지역이 말입니다. 문경하고 점촌하고 틀린 점이 문경시하고 틀린 점이 거기는 천연자원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과연 우리 상주에서도 산채 이러면 화북이나 이리로 갔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지리적으로 보면 그런……

자, 어떻게 됐든 전자는 어떻게 됐든 말입니다. 그렇다 치고 여기에 지금 마을에 한 40가구가 되어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40가구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참여농가는 가구수는 41호인데 참여가구는 12호에요. 어째 가지고 이렇습니까? 다 어째 마을에서……

그게 이제 뭐, 좀 41호 되지마는 모두 연로해가지고 어른들은 참여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 이장하고 젊은 사람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완료됐습니다. 90%로니까?

예. 작년 사업을 어지간히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는데 그 주욱 보면 말입니다. 사업내용에 조금 전에 탐방로 운제로 개설 일부지역에 대한 등산겔 이제 간벌이라 하면서 개발을 실시 전 면적에 대한 간벌 그리고 산책로 및 운제로 탐방로 좋습니다. 다른 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민들이 오게끔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데 자, 10억을 들였을 때 이게 내년 7월까지입니까? 내년 7월까지 완공이 목표입니까?

예. 내년……

10억을 들였을 때 향후에 우리 마을에 소은리 마을주민들이 실익을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10억을 투자를 했어요.

당장 무슨 금시 뭐……

10억을 투자를 했을 때는 말입니다. 개인들은 10억을 투자했을 때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분석하고 투자를 합니다. 개개인에서 돈을 모아놓고 투자를 하는 거는 이익이 나야지만 하는 거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상주 시비만해도 6억 얼마입니까? 6억 8,300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도비……

아마, 그게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산채건강마을이 다 조성되고 나면 소은리 마을에서……

자, 과장님 간단하게 이래 말씀드릴게요. 도비는 상주 우리 시민들도 내는 돈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시비가 근 7억 정도의 돈을 투자함으로써 과연 이 외남면 소은리 주민들이 과연 득이 되어야 돼요. 득이, 맞잖습니까?

예.

지금 이 과에서는 하는 거는…… 이 과도 있습니다. 내서 구마이, 구마이는 여기서 하죠?

예. 득이 돼야지요!

농촌체험마을 잘되는 데는 잘되고 못되는 데는 못됩니다. 그런데 잘되는 데는 서울인근의 부락에는 아주 잘돼요. 가령, 그 어디입니까 성주에……

한계, 한계……

예?

한계마을……

한계마을이 아니고요. 성주에 체험하는데 거기는 아주 잘되어…… 대구하고 인근에 가지고 저도 사실 유치원애가 있어 가지고 이제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마는 아빠수업이 있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어쩔 수 없이 간 적이 있는데 그런 데는 잘되고 그런데 여기는 좀 멀어요. 멀다보니까 지리적으로 이것이 지리적으로 멀다보니 잘 안돼요. 전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계분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학교폐교를 해가지고 녹색체험마을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기준점이 40명이랍니다. 40명 미만으로 왔을 때는 마이너스랍니다. 밥해주고 인건비주고 예를 들어서 다 해주고 나니까 그게 적정 기준선이에요. 가령, 그런데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간 돈이 아니고 근 10억 이예요. 10억 들여 가지고 마을에 도움이 안 된다면 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었어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직 준공 사업 중이기 때문에 준공 다해 놓고 또 등산로하고 이렇게……

등산로하고 아무리 잘 해놔도요. 천연자연에 환경에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고 그에 대해서는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이거 방안 강구하셔야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들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산채재배단지라든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운영에 대한 그런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안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험시설이 3동으로 되어있네요?

예.

3동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거 장 펜션 비슷한 그런 농촌체험 방이라보면 되겠습니다. 숙식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성주봉에 예를 들자면 숲속의 집처럼 그런게 3동이란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산채견학하고 채취하고 체험장은 1ha 3,000평이었어요?

예.

1ha 되어있고 산미나리는 뭡니까? 산미나리는 뭐고, 밭미나리는 뭔지 모르겠는데 미나리가 산미나리가 있고 밭 미나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미나리 텍이죠. 돌미나리……

산에 심어면 산미나리고 밭에 심어면 밭 미나리입니까?

보통 미나리가 논에 물에서 물논에서 자라는 게 말하자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채하고는 안 맞으니까 제가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 없이도 자라는 미나리가 있지 않습니까? 돌미나리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돌미나리를……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남들은 예를 들어 실시한 사업이고 돈이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상주시가 여러 가지로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 여러 군데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앞으로 뭐, 조금 전에 했던 뭐, 승마장은 제 지역구지만 승마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어놓고 연간 10억씩이예요. 저 반대 했는 사람이에요. 그 갔다와 가지고 그래도 참, 집행부의 의지는 진짜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하지만 뭐, 고집이라고 아집은 안 되거든요. 뭔가 하나의 추진력은 평가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대책도 이거는 분명히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10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동네에다가 제가 위탁해 가지고 동네 전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이, 동네에 위탁을 했다 해가지고 그걸로 행정으로서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런 거 같으면요. 세금 받았는 걸로 우리시민들 N분의 1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치우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안돼요.

이게 이제 곶감공원하고 그래 해서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지 싶습니다.

곶감공원요? 곶감공원에서 자꾸 말씀하시면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제 입에서……

예. 그래 될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곶감특구지정이 외남하고 남장 같이 된 거예요? 아니면 외남만 된 거에요?

같은 시기에 같이 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지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모든 것 시설행위들이 외남으로만 쏠릴 이유는 없잖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특구로 지정되어서 외남 테마곶감공원도 이제 뭐, 남장에 하느냐, 외남에 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차피 그거는 됐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최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 주시는 게 바람직하시고요. 어차피 지정이 같이 됐다면 옛날부터 원래 그 곶감특구 주지역은 남장이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곶감특구간판 있잖습니까?

예.

그거를 남장마을 들어가는 입구로 옮길 의향은 안계세요.

안 그래도 여러번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무슨 사업을 할려고 남장에도 여러번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남장에는 모두 이렇게 연로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추진 의지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남장 쪽에는 남장초등학교 폐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활용화방안을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신다면 다른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남장 쪽에서는 우리가 주생산 곶감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소외됐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들어가는 입간판 그 자체부터 분위기가 틀리거든요. 주요소 있는 쪽에 거기 해가지고는 그리 들어가면 곶감특구 느낌이 안와요.

조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장사 들어가는 그 입구에 꼭 작대기 같이 한 개 멀쭉하게 세워 놀게 아니고 아치로 하시든지 그 모양을 조금 내셔가지고 옮기는 방법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장폐교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곶감특구에 분위기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총무과에서 저번에 용역도 받고 했는데 하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면 옮길 수는 있겠어요.

예. 남장 저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 요구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이 되어야 돼요. 뭐든지 진행이 말로만 이래 끝나버리면 용역도 의미 없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 의가 없잖아요.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보면 산림과에서 주요사업 중 하나가 식목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올해 조림사업에 식목행사에 참여를 했지마는 그 묘목구입을 어디서 하나요? 대게……

그 묘목구입은 이제 저들 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이제 자기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그게 그 당시한 조림면적이 많다 보니까 또 관상수고 이렇게 산림에 대한 거라서 그게 경관조림사업비로 해가지고 한 1억정도 돼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을 먼저, 우선 구입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 예.

산림조합에 줬든 어디에 줬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도 어린 묘목이 아닌 중간 묘목 있잖습니까?

예.

대묘라고 하지요?

예.

그런 묘목을 아마, 재배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 우선적으로 그 분들을 지역의 경재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분들을 거기를 먼저 구입하고 또 타지역에서 구입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조림에 대해서 지금 산림청이나 우리 도에서도 보면 큰 나무 조림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자료에도 나왔지마는 활착률이 96.2%예요. 어린묘목은 거의 75%에서 한 80%정도 되지마는 큰 나무 조림을 앞으로 많이 해주십사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큰 나무조림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오늘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 할까? 또 농로정비사업 모든 각종 현안사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494페이지에 과장님 보셨지요?

예.

49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제설장비 보유현황 및 유류대지원현황 이래 있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좀 틀려 가지고 기후변화가 워낙 심해서 특히 겨울에 되면 제설작업이라도 눈 때문에 상당히 산간지역에 계시는 읍면에는 애를 많이 드시고 이래 있는데 제설기할 때에 보면 청소차량 앞에 부착해 가지고 밀고 나가는거 안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보면 우리가 18개 면에서 9대정도 밖에 아직도 덜 되어 있어요. 모래살포기 말입니다.

예. 모래살포기……

예. 그것도 예산을 조금 더 다른데 보다도 좀 세우셔 가지고 불편한 게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지금 모서지역이나 저쪽 은척 이런데 안 있어요?

예.

위원장님 제가 안 그래도 눈이 많이 와서 은척에 우리 부면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더니 눈이 많이와서 애드시지요. 내가 이래 얘기했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뭔 죄가 많이 졌어요. 웃으면서 이래 얘기했지마는 사실 그 산간지역에는 눈만 오면 이래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 쪽으로 조금 더 그런 트랙터나 안 그러면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거 그거를 구입을 많이 하셔 가지고 보급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2년하고 금년도 초에 일단은 좀 구입을 해가지고 트랙터는 지금 현재 100대가 보유되어 있고 청소차에 모래살포기가 사실상 읍면동에 동은 놔두고 면만 했을 때에 저희들이 9개만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연말하고 해가지고 4대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해기금을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는게 청소기살포기 5대를 하면 청소차는 다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18대가 되고 그 다음에 트랙터 부착용도 저희들이 한 30대를 살려고 지금 재난기금으로 도에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래 해서 하도록……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넉넉하게 한다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지역이든지 비보다도 눈이 더 위험하고 또 혹시라도 사고가 났다하면 인명에도 치명적인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특히 공검에도 보면 은척 넘어가는 기릿제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아주 눈만 왔다하면 제설 때문에 애를 드시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도 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482쪽 하고요. 483쪽 좀 봐주십시오.

예.

첫째 보니까 현재 우리 감사자료 하고 제가 자료 받았는거 하고 수치가 일부 지금 수치가 안 맞는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될지 지금 조금 혼란이 오는데 그냥 좀 편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우리 경지정리지구 지금 내외 그지요?

예.

포장율 하고 용배수로 이야기라요. 그런데 거기 이래 보면 포장률하고 미포장률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래 보면 면적대비 지금 현재 읍면별로 되어 있는 면적도 이게 확실한 면적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면적도 안 맞는거 같은데 이게 미터도……

아,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서의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집계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사받아 놓은 거라 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마는 어느 면에서 예를 들어서 수치를 1몇m로 올렸다.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기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제 조사할 때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았을 때 계획물량은 저희들이 정해놓고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연말에 가면 그해에 추진 했는 실적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하는게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 물량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 기준이 나왔는가 싶어서 의아해서 한 거예요.

예.

이래보면 우리가 상주시에서 이래 읍면을 따지면 지역별로 이제 인구수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이런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건설과에는 면적인데 면적을 보면 어,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는 저기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면에서 그러면 보고사항만 갖고 이 기준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 매년 물량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일제 조사를 이게 면적이 아니고 길이가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농로 이러면 경지지구 내에 경지정리지리는 어지간히 같다고 보는데 지구 외는 어디까지……

경지정리지구 내외가 본위원이 아는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많다하는 것을 느꼈어요.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미포장률을 보면 어차피 포장률 미포장률하면 배분이니까 미포장률로 미정비하고 미포장률을 제가 한번 따져가지고 물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함창 같은 경우는 72.8, 사벌은 73.4, 중동은 43.8, 낙동은 21.3, 청리가 57.8, 공성이 72.5, 외남이 63.6, 내서가 34.1, 34.1인데 이게 수치가 잘못되어서 이게 24.1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동이 20.9, 모서가 60.4, 화동이 64.1, 화동이 50.4, 이렇게 죽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경지정리 외 외에 경지정리지구 외에 포장률하고 배수로률을 보면 함창이 95.2, 사벌이 87, 중동이 94, 낙동이 99, 청리가 81, 공성이 105, 외남이 87, 내서 93, 모동 95, 모서가 140, 화동이 105 , 73 화북이 59, 외서가 99, 은척이 107, 공검이 100, 이안이 78, 화남이 86.9거든요. 이 두 부분을 포함을 해가지고 18개 읍면으로 해보면 기준으로 해보면 142.3이 평균수치 인데 이제 대체적으로 함창이나 사벌, 주로 큰데가 함장, 사벌, 낙동, 공성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낙동 같은데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물론, 4대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리모델링도하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또 그쪽은 혐오시설이 있다 보니까 인센티브도 많이 들어갔고 그렇다면 이제 최고 면단위에서 함창, 사벌, 공성 3개 이걸 빼고 나면 3개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 낙후된 것이 사벌이 160.4고 모서같은 경우가 200이 넘어요. 수치가요. 거의 다른데 비하면 100에 기준으로 따지면 100에 한 60%정도 밖에 안됐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농촌균형발전을 할려 그러면 아마,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모서같은 경우는 한 꺼번에 다 할여 그러면 안돼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다문 1～20%라도 해주세요. 그러고 물론, 이제 함창, 사벌도 많이 쳐져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예산편성을 좀 더해 주신다고 해도 아마,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가능한 몇 년 내에 똑같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산편성 할 때에 거기 사실상 추경에 좀 어렵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이런 점을 참작해서 저희들 맞추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6대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지금 3년을 했는데 가령, 우리 읍면동에 보면 예산 배정하는 게 보면 큰 차이가 안나요.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그렇잖아요? 이게 한해 같으면 사실 그 수치로 하나로 끝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똑같은 예산을 10억줬는데 어디가면 5%로 할 수 있고 어디가면 3% 할 수 있고 어디가면 1%도 못해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건설과 직원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낙후되어있으면 그런데는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라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역구 가면 사실 위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요?

예.

가보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데 사실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면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면장님한테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나마 우리가 조금 해 줄 수 있는게 자조사업부분이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이 좀 관여하기가 좀 좋아요. 그런데 이 자조사업을 이제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난 뒤에도 제가 몇 차례 부탁을 드렸고 그래 보면 이제 2012～13년도 이제 비교만 해봐도 2012년도에는 농로사업비가 1억 2,600, 13년도에는 6,900 용배수로를 보면 2012년도에는 6억 8,000, 13년도에는 5억 3,000 전체로 보면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자조사업비를 과장님한테 좀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 낙후된 지역에는 빨리 포장도 하고 싶고 배수로를 하고 싶은데 순서를 기다리려하니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장비나 인력은 내가 하더라도 좀 자재라도 지원을 해 달라.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그리고 이 또 사업을 해보면 자조사업을 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0의 1%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 그거는 본인이 장비들이고 본인이 인력을 갖고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사업업자들한테 사업을 줬는거 보면요. 민원이 거의 한 과장님 뭐, 한 4～50%정도 될 거에요. 솔직한 말로 이렇게 문제를 안 삼아서 그렇지 공사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게 또 현실이 뭐냐 하면 우리 상주시에 건설과에서는 통합설계를 하잖아요. 그지요?

예.

통합설계를 하는데 올해도 아마, 3월초까지 했지요?

2월…… 저희들 2월 말경까지……

그렇잖아요. 거의 2월 말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에 있는 건축담당은 토목담당들은 오면 자기 또 나름대로 한 두달씩 자리를 비웠으니까 또 정리를 해야 된다 말이라요. 그러다가 사업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돼서 또 농사하러 가야 된다 말이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게 공사가 쏟아져 나오다보니까 업자들은 한정되어 있고 공사하는 부분들이 전부 미약해요. 여기 끌쩍이다가 저기 가서 끌쩍이다가 공사한다고 흉내만 내놓고는 그러다보니까 이제 각종 민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배정하는 사업은 면에서 그만 알아서 하도록 미리 선처를 좀 해주시고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면에서 하면 면에서 설계를 합니다. 사실 하는데 왜냐하면 면에만 맡겨 놓으면 이 사업의 설계가 조기에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합동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조기에 한태 모아서 설계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2월 달이나 설계가 끝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뜻은 저희들도 압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초기에 3월달 초에 전체적 동시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게 자꾸 공급이 안 되다보니까 시공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알지만 또 정부정책이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안 따라 갈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정책보다도 우리는 사실 농업도시이잖아요? 건물보다는 전부 토목공사이잖아요? 밑에요. 뭐, 포장하고, 수로 그래 이걸 뭐,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상 일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걸 상반기 하반기 나눠줬으면 일하기도 편하고 장비나 자재공급도 수월하지마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조기에 또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사실 전체 예산을 교부세에 의존해서 살다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되면…… 예산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민들은 전부 성격이 급해 가지고 뭐, 해준다하면 바로 코앞에서 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 이게 장비가 공급이 안되고 뭐, 자재가 또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한다고 끌쩍거려 놔 놓고 곧 다가오면 한 열흘 보름씩 있으니까 농민들은 답답한 거라요. 그래서 해주고 누구 말맞따나 해주고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해주고 뒤로 욕을 하고 현지에 가서 쪼우고 하다보면 공사 마무리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공사했는거 사진에 카메라에 지금 있는데 제가…… 다 아닌 거에요. 제가 봐도, 정말로 이게 수로하고 포장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수로가 포장보다 높아요. 그러면 수로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수로포장 같이 갔는데 중간 중간 뚝뚝 다 뛰어 놨어요. 그래 수로 따로 포장 따로라, 이런 것들이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우리 상주시에서도 조기집행 할려고 막 하는데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설계나 이런 쪽에서는 본위원이 잘 모르니까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게 없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데 자조사업 좀 예산 좀 편성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예. 자조사업비도 저희들 조금씩 매년 증가는 하고 있는데 예산범위내로 봐서는 조금 더 저희들도 확보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포장률 이런 데가 좋은 데는 자조사업 갖다 줘도 안해요. 배가 불러 가지고 아이, 뭐 할려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시에서 그렇지만 이제 떨어진 지역에는 그거조차도 지금 시급한 상태가 많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번에도 자조사업을 보니까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딱 배정을 해놨는데 너무 그렇게 틀에 박히게 하지 말고 이래 신청을 좀 받아보고 좀 많은 데는 좀 더주시고 사실 필요한 사람을 줘야 되지 필요 없는 사람을 주면 줘도 고마운 줄도 모른다는 말이라요. 그런데 저번에 자조사업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보니까 한 2,000만원씩 이래 2,000, 3,000 내려 갔는데 이놈의 거 이장을 통해가지고 공개방송을 해 놔가지고 막 너도나도 와가지고 결국은 2,000, 3,000가지고 한동네도 못 때우는걸 뭐, 신청은 잔뜩 받아놔 놓고……

예. 하여튼 할 때 자조사업비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윤재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마는 실제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 어떠한 게 외적인 요소가 작용해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내부적으로도 뭔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 이제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체킹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본청 시행분하고 읍면동 시행분하고 구분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채취를 했어요. 그 해보니까 특정지역은 이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형평성 논란이 얼마든지 야기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있다 보면 실제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검, 화남, 은척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본청시행 분 예산은 2010년도에는 없고 화남 같은 경우에는 2010년, 2012년 하나도 없어요. 본청에서 이제 주민숙원사업 시행 해준게 그 반면에 다른 지역에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시행분도 일부 면이 전체 다른 읍면동에 한 부분 예산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1개 면이 아무리 외적인 요소가 작용하더라도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을 그 일정부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읍면동으로 배치해 줘야지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봤거든요. 그래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점도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셔 가지고 그래 효율적인 방법을 조금 모색해 주십시오.

예. 숙원사업에 안배를 그래 하셨다는 뜻은 뭔가 제가 아직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어떤 제가 설명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숙원사업을 했냐하면 면적, 이동수, 그 다음에 전체비율, 인구면적, 동네수 이래 가지고 큰 동네는 계사했습니다. 큰 거는 얼마 이래 놨는데……

자, 그러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됐어요. 그건 하지 마시고요. 지역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일부지역은 110건에 22억이 투입이 되었어요. 1년에 작년도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장 적게 된 데는요. 1억 7,000이에요. 그리고 거의가 3억에서 5억 상간이었습니다. 1개 면이 22억이에요. 이 건수까지 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로 이게 읍면동 시행분이 그렇고 본청에서 읍면동에 다시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 것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그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진행된 거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어차피 내년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배분을 해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정윤재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빽테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예. 위원님이 얘기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지는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 경작로가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 한 거는 3,000만원 이하를 재배정하기 때문에 5,000만원 예를 들어서 2건 하면 1억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자리 5개면 1억입니다. 그거는 재배정 된 게 1억이 되었지마는 5,000만원 2개 세웠는데 1개도 없을 겁니다. 이런 차이가 안 있겠느냐 저희들 예산범위 편성할 때에 자료를 요구해서 줬을 경우에는 큰 면은 얼마 작은 면은 얼마 해가지고 그 범위를 놓고 받아 가는 중에서 이제 사실 그것도 안들어 온 지역도 있습니다. 예산요구가 그만큼 안 들어온 지역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줄 수도 없으니까 그 예산은 또 다른데 큰 면에다가 조금 안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그런 기준으로 가는데 오늘도 지적 했었지마는 용배수로의 율이라든지 미개수율의 이런 율을 참작해서 그 쪽에는 조금 더 안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효과적으로 배분을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니까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지급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선급금 지급할 때 나름대로 충족이 돼야지만이 지급을 하잖습니까? 회사 재정사정이라든가 여건을 보고 평가를 하셔 가지고 선급금을 지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래 딱 볼때 우리가 최고 지금 70%를 줍니까? 아니면……

예. 70%까지……

70%까지 주시지요?

예.

그래 맥시엄 까지 준 업체들하고 적게 준 업체 제가 이제 구분은 못하겠지만 거의 외지업체는 70% 비슷하게 나갔어요. 선급금도 물론, 재정이 뭐, 간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래 선급금을 꼭 70, 총 공사금액이 70%까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앞에서 있었지만 균형집행을 위해서 선급금을 7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를 차놨는데 왜, 외지업체에서 70%를 가져갔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70% 찾아가져 가라해도 보증보험을 못 끊으면서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찾아가라 사정해도 안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을 그만치 끊으면 은행이자보다 비싸다하는 거예요. 보증보험이 끊어 넣는 보증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찾아가라 사정해도 안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 도로 사정할 정도로 그래 가지고 나가는 게…… 거의 70% 가져간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못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일부지역을요. 제가 그 자료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사업장이 70% 육박하게끔 가져갔어요. 선급금을 중요 한 거는요. 잘 돌아가는 데는 적게 가져 가는데 꼭 사업추진율이 부족…… 좀 미진한데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는 건 70% 가까이 찾아갔더라고요. 사업체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선급금을 지급해 가지고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온다면 뭐, 다행이겠는데 실제 사정이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적정선을 뭐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해봤자 우리 도정 시책평가 해봤자 그 뭐, 1등하면 뭐합니까? 2억 5,000받아서 뭐해요. 차라리 이자돈이 더 낮지요. 꼴등해도 안 그래요? 사실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시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시상금 이것도 하나의 수치고 사실……

그래 사실은 명분축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시 재정에 그대로 조기집행을 적게 하면 그 이자만해도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몇십억이 나와요. 그냥 이자만해도 조기집행의 불합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점역점시책 평가항목 있지요. 건설과에도요.

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별평균 기금조성 이 부분 기금조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그 마을단위로 마을에 기금을 줘서……

마을자체……

예. 자체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 되나 놓으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그 기금이 아니고 자발적인 기금조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마을자체의 기금……

그래요. 지금 기금 조성하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업 들어간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체 마을기금을 이제……

농푸른마을 종합개발사업 어디어디 들어갔어요?

지금 은척에 황령하고 이안에 문창지구 있지 않습니까? 녹동마을이라 하는데 지금 거기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들어 갈대가 청리 청상지구, 공검 중소지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척에는 지금 얼마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아. 그 자료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멘 아직 자료취합이 안되신 모양이네요. 그죠? 그러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권역별 평균회의수도 평가지표에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참여하십니까?

예. 담당자하고……

담당자하고……

농촌공사에 그 감독부서하고 같이해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아, 농촌공사하고 우리 시청요?

예.

어쨌든 뭐든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많으면 좋은데 조기집행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1등 안해도 되거든요. 훨씬 득인데 뭐한데 조기집행 그렇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적정선만 하시면 돼지요. 다 머리 아프잖습니까? 조기집행해 가지고 6∼70% 줘가지고 문제된 사업장은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전에 말한 거도 이자로 상금으로 보면 2억 얼마를 받니 3억 받는다 해봐야……

그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부세, 저희들이 전체예산이 교부세 예산이라…… 교부세 저희들이 받을때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페널티를 안 받기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상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금 그거는 별 문제 아닙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예산이건 뭐,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건 간에 지방자치단체 죽이는 짓은 못합니다. 어차피 표가있는데 자기들이 죽일 수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감사는 건설과가 마지막인 거 같은데요. 오늘 건설과 감사의 키워드는 형평성을 좀 유념해 달라는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지역별 안배를 자료를 참조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배정 할 때는 미진한 부분 미진한 읍면동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