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 세정과, 시설관리사업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 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정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지난 201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총 13건중 공통 9건, 소관부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소관부서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에서 315쪽입니다. 상주상무프로축구단 2부리그 강등시 대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구단법인화 및 선수 계약문제 등의 이유로 강제강등을 결정하여 2013시즌 K리그 챌린지 리그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맹으로부터 지원금 10억원을 지원받는 조건과 2부리그에 편입되더라도 1부에 승격할 수 있는 기회부여 및 네이버중계 등 언론매체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16쪽 시청실업팀 도비확보 철저입니다. 경상북도 체육진흥과 에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2012년보다 도비 2,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도비확보를 위 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대표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 다. 2013년도 감고을 상주이야기 축제는 호랑이를 감동시킨 상주의 효와 효녀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상주에만 있는 역사문화의 스토리텔링으로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종합문화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수진과 실무진 위주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문화재보수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2012년도 신규발주 30개 사업중 21개 사업을 직영발주하고 있으며, 문화재보 수사업 시 최대한 시에서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공검지 복원정비사업 외 6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4억 5,38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예산 미집행현황으로 체육대회 및 행사출전부상자 치료비 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입니다. 옥동서원문화재보수 건의는 옥동서원 사당 및 청월루보수 건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28일에 2013년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에 제외되어 2013년도 8월경에 도비보조사업 9,000만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도남서원 외삼문 입덕문 이건 요청에 대해서는 도재정보전금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7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상주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연면적 12,147㎡ 관람석 5,150석에 총 사업비 322억 1,400만원으로 2012년도에 83억 5천 400만원을 집행하여 2012년 5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3쪽까지 문화재보수 및 정비 현황입니다. 상현리 반송 피뢰침설치 등 27건에 대한 예산액 21억 8,500만원중 17억 6,96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동해사 공양간개축 등 2개 사업은 설계중이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323쪽 유교문화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검지역사관건립 및 부대공사에 대한 예산액 6억 5,0408만 8,000중 6억 4,81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역사관건립, 주변정비공사, 전시공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6쪽까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백화산항몽탑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10건에 이월액은 23억 5,420만원이며, 22억 4,92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정리추경 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 사업계획 변경, 토지보유자와 보상협의지연 등입니다. 325쪽 사고이월사업은 백 화산 항몽소공원 조성사업 등 16건에 이월액은 29억 611만 4,000원이 며, 28억 9,2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14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는 2012년 사업비와 연계시행에 따른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업기간부족, 사업계획변경, 용역기간 미도래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준공 시기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327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에 존애원외 5개소 1,400만원과 동학교당외 5개소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재청에서는 모든 문화재에 대해 연차적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민운동장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계획결정 및 기설계역비 1,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소송업무수행 현황입니다. 공검지역사관 인근 감나무피해고사 소송과 관련하여 2013년 4월 10일 원고에서 소송을 취하 하였으며, 상주시청 사이클팀 사고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아래쪽 328쪽부터 331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체 육과에서는 상주문화원을 비롯한 32개 단체 38개 사업에 2억 577만 4,000원을 지원하여 2억 1,86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쪽부터 333쪽까지 민간위탁금 지원 현황입니다. 12건에 15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이중 14억 1,76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시청실업팀운영 등을 위하여 상주시체육회 3건, 상주시생활체육회 7건, 상주실업팀운영에 1건, 상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1건이 되겠습니다. 334쪽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검지 복원정비 공사는 국비 32억 5,000만원, 도비 9억 7,500만원, 시비 22억 7,500만원 등 총사업비 65억원입니다. 아래쪽 주요사업에 다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공검지 역사관이 2013년 8월중 개관예정으로 최소인력으로 공무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연간인건비 5,0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5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감고을 축제추진을 위해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82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주시미술장식 심의위원회는 상주시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조형물 심사를 위하여 한차례 개최 하였으며,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등 5개 항목에 1억 1,428만 8,00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 2건에 86만 3,000원과 기타사용료는 문화회관 사용료 244건에 8,319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336쪽 재정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2 상주감고을 축제의 투융자심사는 2012년 3월 27일에 6억 5천만 원을 승인 하였으며, 예산은 본예산 1억원과 추경예산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9쪽까지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36개사업으로 예산액 20억 3,690만원 중에서 18억 8,3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0쪽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백화산 항몽기념탑 건립사업으로 계약금액 3억 8,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조형물제작설치와 야간경관조명 및 기타부대공사입니다. 협상계약 제안서에 7개 업체가 참여하여 협상 적격자로 1순위인 주식회사 나루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래쪽 340쪽부터 341쪽까지 예산 사전편성 현황입니다. 도예명장초청전 등 5건에 2억 3,300만원을 사전 편성하였으며, 상주시 구잠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인 훈민정음 해례본 은닉 추정지 조사는 배익기씨의 무죄 선고에 의하여 1억 8,200만원을 2012년 9월 14일에 교부취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6쪽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 국도비를 포함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총괄입니다. 지역문화와 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문화원 등 39개 단체, 71개 사업에 국도비를 비롯한 시비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8억 4,04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7쪽 문화회관 이용현황입니다. 2012년도 대관료 실적은 대공연장 108건, 소공연장 52건, 전시실 29건으로 총 189건이며 사용료는 120건에 2,315만 7,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아래쪽 347쪽부터 348쪽까지 전국단위대회 유치현황입니다. 매년 전국단위의 체육행사를 통해 시 이미지 제고와 대회를 통한 지역특산품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단위 대회에 지원된 예산은 16건에 총 8억 6300만원으로 2012 상주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비롯하여 16개 대회에 선수임원 등 19,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2쪽 까지 시청실업팀 육성현황입니다.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팀은 2003년 3월에 창단되었으며 2012년도에 감독1명,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전국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작년도 5월1일 상주시청 사이클팀 교통사고에 따른 종합운영 안을 강구하여 우수선수 4명을 영입 하여 전국 제일의 자전거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 지원 금액은 선수단 인건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등에 소 요되는 경비로 도비 1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 3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쪽 2012년 상주시 체육회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체육회 예산 집행액은 4,800만원으로 사무국장 및 간사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체육 육성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래쪽 상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생활체육회 예산 집행액은 5,550만원으로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래쪽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시실내체육관은 공사기간 2008부터 2012년으로 2012년 5월 18일에 준공하였으며, 당초사업비 300억으로 계상하였으나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분과 누락된 체육관 주변정비공사 추가시행으로 22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56쪽까지 상주상무피닉스 프로축구단 운영 현황입 니다. 축구단 운영현황으로 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5명, 닥터 2명, 선수 42명 등 50명이며, 사무국은 국장 1명, 팀장 1명, 대리 2명, 직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총 수입액은 32억 5,918만원으로서 도 재정보전금 2억원, 시비 7억원, 광고후원 11억 1,500만원 등입니다. 세부 광고 후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6쪽에서 357쪽까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내역입니다. 문화재청으로 부터 상주 양진당 주변과 폐사된 천연기념물 수달의 2 건은 허가 처리 되었으며, 경상북도의 의암고택, 금흔리 이부곡성 토 성주변의 2건은 불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아래쪽 357쪽 2012 상주 감고을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상주만의 이야기인 꼬까미와 호, 공갈못 낭자전, 정기룡장군 상주성 탈환 뮤지컬, 감고을 꼭두탈 등 상주에만 있는 이야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제별로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 하여 테마가 있는 축제를 만들고 다양한 체험행사, 공연, 공모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에서 360쪽까지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함창읍 동네체육시설 등 15개소에 간이운동기구,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억 9,746만 6,000원을 지원하여 체력단련의 장을 만들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2쪽까지 유소년 축구클럽 구성 현황입니다. 유소년 축구클럽 구성은 보급반과 육성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맹지원금 7억 2,200만원을 포함한 8억 5,200만원입니다. 경기성적은 초등부인 보급반은 제1회 단양 소백산 철쭉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준우승 등과 중등부 육성반인 함창중학교는 제14회 제주탐라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였으며, 고등부 육성반인 용운고등학교는 2012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16강 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축구 인프라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63쪽까지 활공장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당초 사업부서인 새마을관광과에서 2010년 8월에서 2011년 6월까지 도비 2억원을 포함한 6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제2 착륙장 신설, 주차장 조성과 진입로 개설 및 정상부분 등산로를 조성하였으나, 공사 중단된 진입도로와 주변 제반 시설들은 관련 부서인 새마을관광과와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개설 및 정비하고 이용도가 낮은 현재 실정을 감안하여 활공인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국 제일의 활공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시작하자마자 뭐,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또 준비하느라고 애를 잡수셨는데 317쪽에요. 축제 때문에 늘 이야기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세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축제위원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 짜여 졌다고 해서 그렇다 이제 집행부에 반영이 되어서 개편이 다 되었고요. 내용이 산만하다. 주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산만하고 부수행사가 주 행사보다도 더 요란스럽다. 이걸 개선하기로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남은 게 축제시기인데 이제 그건 정확한 답이 지금 답변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곶감을 주제로 하면 춥더라도 햇곶감이 출하할 때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집행부에서는 벼농사 짓는 분은 벼농사 다 수확하는 거를 다 맞춰 달라하고 곶감하시는 분들은 감따는 거를 또 맞추어 달라 그러고 뭐, 이래요. 포도는 포도 맞춰 달라 그러고 이런데 축제 시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들 감고을 상주이야기축제는 저희들이 종합문화예술축제로 지금 저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축제도 저희들이 10월달로 계획하고 있고요. 여튼, 우리 특산물판매나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외남곶감축제 같은 별도로 농림부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문화예술축제 차원에서 이거는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변동이 없네요.

일단 저희 컨셉은 종합문화예술축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축제위원회는 전문가 해가지고 실무자 18명을 해가지고 전부다 작년에 35명 중에 기관장을 줬는데 전부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정해놨습니다. 해놨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럼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축제시기에서 질의를 하는 본위원도 본위원 생각에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지역이기주의가 거기도 내포되어 있는데 외남곶감축제가 우리시축제에 같이 해야 되는 게 대의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또 외남에서는 그걸 안 해주려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가는 실정인데 축제시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곶감축제를 저들이 별도축제로 키울 것인가? 그러면 그걸 키울 것이면 그걸로 끝내고 이런 축제는 하지 말든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당장 뭐. 이 과장님이 지금 이 과장님, 금연도 축제에 대해서 이거 결판내긴 힘들 거고요. 장기적인 축제에서는 곶감을 위주로 한다하면 외남곶감축제를 그걸 중심축제로 만들어 나가고 장소도 옮겨야 되고 이런 현상이 얘기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너무 많은 행사를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뚜렷한 거를 테마를 잡아서 좀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공검지역사관 이거는 준공됐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 8월 25일날 일단 준공은 됐고요. 올 저희들이 2013년 8월달에 저희들 유물이 들어옵니다. 유물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전부 완성이 되거든요. 저희들 유물 그 관계가 올 2013년 8월에 들어오면 실제로 준공이 되는 거죠. 유물이 들어와야 되고요. 준공은 작년 8월달에 됐습니다.

유물은 뭐, 그러면 수리시설과 관련된 그런 유물들……

유물은 저희들이 공검 못에서 발굴된 유적을 지금 저희들이 보존시키기 때문에 지금 맡겨 놨거든요. 그게 8월달 되면 전시실에 들어옵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있었습니까?

예. 별도로 있어 가지고 8월달 되면 들어오면 됩니다.

예. 잘해 주시고요. 324쪽에요.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은척 뽕나무주변정비사업 6,000만원, 북장사축대보수 및 주변정비 3,000만원 있잖습니까?

예.

이게 몽땅 다 이월이 되었는데 이건 현재 어찌되어 있습니까?

지금 은행나무주변정비이거는 사실 소유주하고 매입부지가 협의가 안됩니다. 안 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있는데 업체에서 소유주가 이걸 자기들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장사에 축대보수는 주변정비가 지금 설계중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6,000만원은 재원은 어디서 됩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도비50%, 시비50%입니다.

도비 반납해야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네요?

최선으로 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에요. 은척뽕나무는 잘 추진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328쪽에 자전거선수 사망사고는 있잖습니까? 그당시에 보험금하고 또 선금하고 해서 다 종결이 안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 해가지고 보험이 들어 가지고 각 선수들한테 1억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들 조의금도 저희들이 위로금도 접수해 가지고 준 사항인데 그리고 사이클 자기들이 이제 민사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 판단해 보니 돈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 1인당 4억, 5억정도는 이게 전체다 하면 보상이 된 경운데 또 그게 부족한지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일반교통사고 같으면요. 보험으로 다 처리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보험처리 됐고 그 다음에 성금이 들어 와서 성금에서 뭐,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성금을 지급해 가지고 합산해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1인당 4억 이상 이렇게 지급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분들하고 종결할 때 더 이상 말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도 없고 그냥 돈만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게요. 저희들이 할 거는 저희들이 현대해상보험해 가지고 1억 해가지고 돈 충분히 다 되었지만 그거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미흡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이야 할수 있지요. 있는데 민사소송 할수 있게끔 놔 두었나 이런 얘기이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좀 깔끔하게 처리를 안하고……

그건 사실 협의할 대상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줬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마라, 그런 이야기는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이 참내, 애기 델고 얘기합니까? 그거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지금 경우에 틀린 말도 뭐, 할 수 있고 이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왜 대처를 안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안은 좀 그렇습니다.

대답하시기가 대답할 말이 없는 가배……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2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2건을 포함해서 자전거 사이클선수 사고사건에 대한 지금까지 보험을 포함해서 보상해준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받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 감사날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도록 부탁을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 분들이야 자식 죽고 이랬으니까 얼마든지 또 소송하고 싶겠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 하다보니까 다 묻는 거 같아 죄송한데요. 340쪽에요. 예산사전편성에 그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역사회 문화교육지원 민간경상보조 인데요. 여기 보면 국비 50%에 시비 50%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상주 구잠리 고분군 긴급 발굴조사관계 말씀하십니까?

아니, 340쪽 맨 밑에 줄……

아, 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입니다. 재단법인 공갈못 문화재단하고 극단 둥지에서 소외계층 독거노인 등을 위한 문화재단 예술프로그램에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선정공모 된 사업이 50%가 국비고 저희들 시비50%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극단둥지에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겁니다.

그래 이 돈은 어떤데 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노인들을 직접 공감을 공연할 때 어르신들께서 직접 공연시연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돈 들어갑니다.

그래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면 프로그램……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갈못 공연하고 연극하는데 직접 어르신들께서 직접 참여해 가지고 공갈못 공연을 하는 직접 시연을 하시고 거기에 관한 제반비용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조로 주는 겁니까?

저희들 극단에 줘가지고 저희들……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 거 같고 전액 보조에 따른 예산도 아니고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왜, 사전편성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편성이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이제 안 된 이유는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시기가 저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공모에 선정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은 시행해야 되고 예산편성 시행시기는 안 맞다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편성 한 겁니다.

이게 결정이 언제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결정이 언제 되느냐고요?

결정은 1회 추경되기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러면 1회 추경을 이거는 시비가 50%나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사전편성이……

급하다고 다 집행부에 사전편성 다 합니까?

아니, 저희들 국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사전편성……

국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우리 의회에서 50%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사전편성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있으면 안될 거 같습니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왜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356쪽에요, 문화재주변형상변경허가 있잖습니까?

예.

낙동면 운평리 136-1번지에 창고건립을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니까 불허를 했네요?

예.

그런데 현장 가면요. 이 지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모모씨가 지금 창고형태로 밑에는 창고로 쓰고 위층에 가면 뭐, 이렇게 거실형태로 지금 건물이 있어요. 이 지번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번지에 했다가 불허가를 받으니까 옆 번지에 했단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관계 불가배경은 저희들이 사전에 관계전문가가 검토하고요.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인데 불가 된 이유가 창고시설 저온건조장입니다. 인데 이게 배경이 문화재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아니, 알아요. 과장님!

예.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몇 미터반경 이내에는……

100m……

예. 금지시키거나 또 허가할 때는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번지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필희씨라 하는 분이 지었는 건물이 지금 운평리에 마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번지가 맞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일단 160-1 요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분이요. 효소를 만드실라고, 차하고 이렇게 철재 조립으로 해가지고 가면 네모난 좀 큰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 1층에는 효소발효실로 쓰고 2층에 가면 차문화, 차교육장겸 손님들이 오시면 접대하는 거실로 써요. 그래서 내가 그 동네 딱 들어가니까 그 낙동면 운평리는 고가들이 있고 의암고택이라든지 이런 전통마을인데 이게 마을입구에 딱 섰으니까 저도 눈이…… 이분하고 내가 뭐, 잘 아는 분이예요.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나도 느낌이 “야” 이 마을에는 이게 설 마을이 아닌데, 이렇게 싶었어요. 그래 왜 이런 걸 이렇게 건축을 해 줬을까 이제 평상시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내용에는 불허가인데 현장에 가면 있으니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예.

그 불허가 했는 요 위치하고 현재 건물이 섰는 위치하고 대조를 하셔 가지고 보충자료로 좀 내주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특별히 이제 계속사업으로 우리 문화체육과가 그런 사업예산들이 많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편성 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 된 거중에 은척 뽕나무주변정비는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은 불가능 하겠네요. 그렇지요?

현재로는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자, 도비 50대 우리 시비 50% 이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주변사업을 할 때 주변의 여건이나 그 다음에 토지소유주가 개인이면 이 사업수행 하는데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됐어야 되지요. 토지소유주하고 상관없이 남의 땅 주변에 있는 것을 도비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의원님! 처음에는 당초에는 이게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보상이 약해도 협의가 사전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그걸 땅을 안 팔겠다 얘기해서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이걸 자기가 부지를 팔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실 때 그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철저를 기하셨으면 이런 역사성 있는 뽕나무 주변정비를 하겠다는데, 쉽게 말해서 토지보상가 때문에 그러신지 내부적으로는 모르지마는 우리 행정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예. 329쪽에요. 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주욱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내역서를 보면 전년대비 뭐, 똑같은 사업도 육성하고 계시고 행사단체보조금으로 주욱 주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우리 향교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셨어요. 이번에 명륜교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하셨지요?

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없앴습니다. 저희들 명륜교실 하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없습니다.

당연히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명륜교실 그 평생교육내역을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모집요강 하는 거를 보니까 기존 우리 여러 가지 시설 뭐,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저희들 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과 거의 유사해요. 일부러 도비1억, 시비1억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인성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태가 점점 각박해지는데 밥상머리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엄청스럽게 설득을 하시고 이래놓고는 기존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왕 사업예산이 편성된 거는 올 1년 사업내역을 보고 평가분석을 하면 되겠지마는 내부적으로 그분들 애당초 취지대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쪽에요. 우리 상주실업팀 운영에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운영상의 문제점 없습니까? 지난번 선수들 보완하시고……

예. 저희들 4명 보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일단 도비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내가지고 시비를 좀 줄이고 도비 확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꼭 원해서 실업팀을 유치한건 아니지만 기왕 유치된 실업팀 같으면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급 선수들이 저희 실업팀에 있잖습니까? 그런 선수들 육성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더불어 이제 저희 상주시가 전국에 자전거도시로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도 현재도 그렇고요. 생활속에 깊숙이 저희들이 자전거가 들어와 있는데 저는 자전거 관련된 우리지역에 뭐, 초중고 중에서 엘리트 뭔가, 꿈나무육성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상무축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는 수입금으로 이제 청소년, 유소년 축구를 아이들에게 한 8억 5,000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뭐, 지역에 있는 축구인재를 육성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실업팀과 연계를 해서 저희 지역에도 자전거 꿈나무를 육성하시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셔서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쪽에요. 저희들이 항상 염려가 되는 게 농정부분에는 농업보조금의 문제고, 그 다음에 새마을이나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민간행사 그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행사보조를 하는 거에 너무나 많은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행사 그다음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도단위, 시단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일일이 지적을 해서하니까 또 이제 이해관계 되는 단체자들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의 문제다. 이런 보조금을 주는 것도 지역에 생활체육이든 그 다음에 선수육성이든, 문화예술단체지원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수행되고 난후에 사업이 지역민들에게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난 후에 만족도가 있었는지, 관람인원이 있었는지 관람인원이 있든 말든 전년대비 계속 지금 예산을 엄청스럽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복잡한 업무가 문화예술이 한꺼번에 모여서 업무가 가중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예산만 삭감하면 누가 삭감했는지 어째 그렇게 전달이 잘 되어서 뭐, 그 분들이 두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체육행사는 몇 가지를 전국대회를 하면서 어느 그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생활체육에 어떤 형평성이나 활성화차원에서도 그건 적절치가 않거든요. 제가 누차례 지적을 드리지마는 이런 거를 행정적으로 그런 단체에 우리 행정이 뭐라 그럴까요.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질질 끌려 다녀요. 전부 예산에 와서 막 뭐라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와서 막 뭐라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어느 단체라고 지적을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이나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2013년도에는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다음에 거기에 공연을 했을 때 주민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최소화된 자료를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련 예산도 지난번에 제가 결산심사 때 지적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뭉떵거려 가지고 몇억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국대회를 너도나도 유치를 하실려고 그래요. 그런 열정적인 지역에 있는 체육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잘못하면 자기단체 이기주의로 돼서 이거를 압력행사를 하시고 있어요. 우리단체 회원이 몇 명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화를 받고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개의치 않지만 행정에서 그런 단체의 예산에 끌려 다닌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면밀히 성과분석하고 이래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354쪽에요. 축구관계는 제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기왕 진행되는 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광고후원 문제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에 보조를 주는 그런 열악한 단체에다가 광고후원금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정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시정되었습니다. 현재 올해 저희들이 광고후원을 받은 데서 보조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내역을 봤을 때 의원님 행정사무감사나 뭐, 업무보고 때 항상 말씀 하시는 대로 보조단체에서 받는 광고는 없습니다.

보조단체에다가 엄청스럽게 광고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보조를 주지 말아야 되요 그 다음에 왜요, 우리지역의 큰 업체가 후원을 할 정도인데 왜,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 말입니까? 자생력이 생겼는데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래 지적하신 대로 해가지고 올해 광고후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 지적이 계셨지만 이번에 축제를 정말 잘해 보시겠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어요. 축제를 분산화 시켜서 포커스가 축제가 아니고 읍면동에 거기에다가 맞춰줘서 축제 원축제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고 또 우리 읍면동은 시민체육대회라든지 각 여러 가지 면단위, 동단위 행사에서 주민화합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잘못 보면 음주가무 하는 곳이라고 오해가 돼요. 그런 거는 특정된 식당이나 그런 것들에서 할 수 있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시설물들을 배치를 해야 되지 읍면동에서 전부 부스를 해서 약주를 하시고 꽹과리를 두드리고 노래를 하시고 이러니까 자체분위기는 흥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축제분위기였거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읍면동의 날 해가지고 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 올해 삭제했고요. 강제규정이 아닌 진짜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자발적이란 말씀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축제는 시민들을 동원하는 그런 불편한 일들은 절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축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세요. 강제동원시켜 가지고 그거 아무 도움 안됩니다. 눈앞에서 인사한다고 그게 다 어디 선출직들한테 다 연결 되는 줄 압니까? 뒤에서 다 욕해요. 동원되고 나면 이번에 이런 문제점 대두된 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서 축제가 지역민들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규정은 강제적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신병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340페이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해 가지고 사전편성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문화소외계층 어른신들 한테 문화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운영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극단둥지에서 지금 3주공 가서 연극 가르치는 것 그 부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게 또 교육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지금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할 때 왜, 또 공연도 하고 하잖아요.

예. 공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간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전편성 된 이유가 저희들이 추경예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 돈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빨리 공연 같은 건 알다시피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편성해 가지고 빨리 이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편성 한 거 입니다.

예. 제가 그거를 사실은 들었고요. 공검면에 가서 공연하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굉장히 잘하시고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3주공 어르신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320페이지 실내체육관건립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내체육관 건립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복도에 우리 사실 문화예술단체에서 전시회를 할라 그러면 지하예요. 지하, 장애인단체들은 전시회 구경도 못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큰 회도 유치하고 할라 그러면 좀 공간복도 공간에 걸이대를 설치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러니까 하신다 그랬어요. 조병두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계속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의원님 말씀 몇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 또 이게 저희들이 하다가 지금 업무는 사실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인데요. 이게 공사 끝나보니 사실 다시 중간에 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그러니까 공사 끝나기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나중에 더 얘기하시기를 공사 끝나고 나서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해보니까 돈 천만원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복도가 길잖아요?

예.

횅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런 공간에 그림전시도 하고 하면 좋잖아요.

예. 하여튼 그건 제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그때 전달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벌써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욱 보면요. 내용을 보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부담이 더 많은데도 있고요. 100만원, 150만원 뭐, 이런데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거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옛날에는 각 과에서 있다가 지금은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심의위원들이 심의하셔 가지고 설명하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 신청만 하는 단계입니다. 단계여가지고 예산할 때 사전 심의해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지금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제가 도에서 왔지만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열악합니다. 저희들 단위는 보통 1,000만원이상 이상입니다. 여기는 보니 몇 100만원인거 보고 저도 놀랬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행사하기는 상당히 힘든 거 맞습니다.

그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잖아요?

그래 지금 아까 여기 총괄된 게 문화예술단체지원에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거는 다 포함된 현재 사항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회단체보조입니다. 보조고 저희들 민간행사보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거는 진짜 나눠먹기식이다. 어느 단체에서 해 달라하니까 거절도 못하고 또 계속 주던 거니까 줘야된다. 또 끊었을 때 그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계속하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것도 좀 많고요. 동호인 행사하는데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도 많아요. 그런거는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정말 제가 우리 꿈꾸는 사람들! 어느 단체를 지칭을 해서 그렇지만 공연을 매달마다 한번씩 하는데요. 호응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150만원 이예요. 그거 갖고 한 8번 정도해요. 그런데 한번 할 때마다 최소 100만원이상 들어간대요. 그 분들이……

예. 위원님 말씀 그 관계는 저희들 연초에 해가지고 사업비를 올려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을 하니까 결국 심의단계에서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돈은 사실 좀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돈, 금액은 사실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남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한번 점검을 좀 하세요. 해가지고 호응도가 좋고 시민들한테 정말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이런 단체에는 좀 지원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되도록 100만원 이래 갖고는 되지도 안하고요. 또 정말 유명무실한데는 사실은 정리를 좀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따나 연말되면 보조금관계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성과분석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걸 차등을 줄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어느 단체는 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써야되기 때문에 전시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행감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얘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좀 해보셨나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출장을 가보니까 동네기구 지금 기구 사실은 활용이 안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게 뭐, 위원님 아실런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한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네 동네기구관계는…… 게이트볼장은 사실은 그래도 활용 문제없는데 그게 보면 사실 활용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거의 3억씩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안하는 데도 너무 많고요. 녹슬어가지고 흉물된 데도 많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있는데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설치하실 때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되요. 이거를 얼마나 여기 설치해 놓으면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대고 동네에서 해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또 너무 졸리다 보니까 충분히 과장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점검을 하번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희들 시설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장소문제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사실, 고령화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적은게 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활용도가 작은데 왜 자꾸 설치합니까? 활용도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민원인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그러니까 충분히 고충은 이해는 하는데 활용도를 좀 할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지 진짜 외딴곳 외진곳에다 갖다놓으면 누가 갑니까? 안가죠. 지나가는 사람이 가다가 운동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같은 데는 사실 활용도가 높아요. 그런데는 욕구도도 높아 가지고 또 더 해달라 그래요.

예. 저희들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지적을 드리는데요. 장소설치하실 때 장소도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도 흉물스러운 거는 사실 안쓰면 없애버리세요. 그게 더 환경에 도움도 되고 하니까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묻고, 상무축구에 대해서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결과보고에 보면 지적사항처리 결과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역량강화 해가지고 앞으로 주요사항이나 신규사업 및 중요행사가 있을시 초기단계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일반적인 행정업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무 때문에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가능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통하는 문제는 어제께 행감하면서 제가 그런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하고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할때 미리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이러면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머 다른 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안 그러면 머 간과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의회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뭐 좀 총괄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315페이지에 상무가 2부리그로 강등을 걱정해야하는 처지가 되었음. 따라서 2부리그 강등시 어떻게 고려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적사항을 했는데 머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답변을요. 네이버 중계 등 언론매체를 통한 도시브랜드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연고권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어요. 네이버 라는게 뭐예요?

인터넷상에 네이버 있자나요. 네이버 다음……

포털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네이버 이런 걸 통해서 중계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게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서울, 대구, 부산 같으면 사실 거의 다 알고 있지만……

네이버에 들어 와가지고 축구경기……

아 네이버 중계를 합니다.

중계 관람하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될 거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관심있는 분은 네이버……

제가 볼 때는 크게 머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요. 네이버 볼거 같으면 TV볼꺼고 벌써 머 축구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2부리그 물론 이제 지역에 우리 상주에 관심있고 상주상무팀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몇사람 보지 않는거 같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답변했는 거는 좀 좋은 답변이 아니다.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머 그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 때문에 남영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이제 우리 머 지역에 있는 주로 업체들이예요. 관련있는 업체, 머 우리가 머 이렇게 보조금 주는 업체, 또 상주시에 납품하는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주로 후원을 하고 머 그럴 수 밖에 없겠죠. 그래 하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제 외지에서 정말로 이제 광고를 위해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팀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신생구단으로서 광고후원계약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외부업체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 업체 정도 계약이 되었나요?

사실은 저 저희들이 머 사실 개수를 힘드는게 업체가 15개 업체가 올해 저희들이 후원이 되었습니다만, 외부업체는 사실 저희들이 주식회사 농협사료관계 이쪽하고 몇 군데 빼고는 저희들 사실……

농협사료도 머 지역의 농협에서 전부다 우리 농민들한테 사료공급해는 그래 공급해 주고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는 무슨 예긴가 하면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면 머 미사어구를 동원해 가지고 다 얘기를 해놔요. 해놨는데 실지로 해놨는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지적하고 싶고 그건 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또 얘기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해결할 성질도 아닌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팀들 있죠? 한 9억정도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

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주가 인제 자전거도시 아닙니까? 지금 머 다른 머 저쪽에 창원이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도 그런 얘길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머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더라도 사이클은 또 상주는 자전거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육성 잘해 가지고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있게 좀 잘 성적도 내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무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상무를 첨에 우리가 상주에 유치하게 된 이유가 상무를 통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적인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집약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이제 머 이게 대외적으로 TV라든지 이런데 광고도 되야될거 같은데 지금 2부리그로 내려가서 뉴스시간에 어떤때 잠깐 이제 승패에 대해서 나오고 이정도 밖에 안하거든요. 지금, 그렇다라면 시내 관중이 많아 가지고 상주에선 따나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얻어야 될텐데 지금 관중수가 대략 몇 명정도 됩니까? 지난해 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8경기를 해가지고 24,456명……

토탈요?

예, 평균 3,057명입니다. 그런데 8개 구단중에서 저희들이 관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평가하는구만요. 그중에 젤 많다고……

그건 공식 데이터입니다.

그래요 뭐…… 저는 뭐, 사실 축구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가끔 내가 저 집도 그 근처고 해서 지나가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제가 가는 날이 하필 비오는 날이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몇 명 앉아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디다.

비오는 날은 좀 적었습니다.

네 그렇지요. 당연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왕하는거 저는 그래요 상무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전혀 안했는거 같으면 몰라도 이왕시작 했는거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행감이라든지 의회에서 많은 상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참 첨에 유치할 때 그런 그 아주 부도덕하게 한거라든지 이런걸 봐서는 용서가 안되지만 이왕 한거니까 상주가 좀더 잘되고 또 이게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진다 라면 그 머 투자에 비해서 상승효과가 많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거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을께요. 지금도 매나 선수들 하고 승리수당 지급합니까?

네. 승리 수당은 승리하면 백만원이고요.

선수 1인당?

예. 그렇습니다.

후보선수 포함해서?

예.

감독은요?

감독은 별도로 승리수당 없습니다.

없고……

선수만 있습니다.

선수? 백만원 승리수당, 그 다음 무승부일 때는 50만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첨부터 이제 시장님이 주기로 약속하고 이때까지 계속 지급한 거지요?

아, 그러니까 시장님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거 첨에 시장님이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다른 구단에도……

아, 그런데 내 얘기 바로 들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자꾸 얘기가 틀려요. 첨에 이게 시장님이 언론에다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선수들한테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계속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이게 법인이니까 이게 또 틀리죠. 시장님하고 별 크게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내 있는 그 사실을 묻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님이 다른 구단에도 승리수당이……

아 그런데 민간에서 주는 거지요. 지금 그……

예 구단에서 해가지고. 다른 구단에도 상금이 2백, 3백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뭐, 상무팀의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수당 이거는 시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 그래 얘기해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옛날에 주는가 물었지 시장님 옛날에 처음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입니다. 이거는요. 본 위원 집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우석여고 옆에 있어요. 이거 말이에요. 축구만하고 나면 빠방빵빵 해가지고 내가 놀래요. 그런데 우리집에서 이렇게 뭐, 집에 이래 있으면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꽃이 시내쪽으로 번쩍번쩍 하는 건 밝게 보이기는 하는데 직접 보이지는 않아서 굉장히 소리가 크요. 무지 크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할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시의원이 그런걸 얘기한다는 게 또 모양도 안좋고 이래서 얘기를 안했어요. 안했는데, 내가 언제 기회 닿으면 얘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그래 저는 축포를 쏠 수도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고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축구를 하면서 개막할 때 말입니다. 한 번 축포 쏘고 이런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매번 축구를 해가지고 승리할 때마다 축포를 쏘고 불꽃놀이를 한다는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만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게 시민들한테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정말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웃 요즘은 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이러는데 정말로 이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요. 이거 특별하게 축구를 하면서 뭐, 개막행사라든지 그래 1년에 한두번정도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저희들이 작년 경우 같은 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보조단체입니다. 단체이니까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요새 지금 사단법인 되고는 저희들 구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에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도록 좀 해 달라. 저희들이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 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부분이 있는거는 전달해서……

전달해서 그래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바라고, 만약에 이게 계속 그래 된다면 저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완전히 법인화가 되고 이제 우리가 시와 관련없는 단체가 되었잖아요. 뭐, 실질적으로야 관련 있지만 서류상으로라든지 표면상으로는 그래 됐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뭐, 자꾸 얘기를 피해 가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상주시민 다 물어보세요. 그 상주시에 축구팀이지 뭐, 그게 어디…… 피닉스 단장팀이라고 그래 얘기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그 관계를 전달은 했습니다.

이게 불꽃 때문에 소리 때문에요. 굉장히 놀래요. 애들 있는 집에는요.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전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행사 있을때 했으면 좋은데 축구를 이길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되요.

이게 상주상무프로축구 구단쪽에서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신 관중고객을 위해서 어떤 저……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기야 저희들은 문화체육과……

과장님 봐요?

예.

고객을 위해서 아무리 하는 것도 좋지만 피해가 있도록 하면 안되잖아요. 말도 안되……

예.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전달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요. 아니, 이해는 해요. 하지만 피해가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세요. 이러니까 자꾸만 언쟁이 생기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되죠. 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걸 계속해야 됩니까? 관중만 사람이고 그러면 시민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입장에서 전달을 했고요. 구단에서 그런 얘기를……

아이,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는 상주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길 하면 충분히 되는 얘기를 뭐, 이렇게 그거는 법인이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원화 시키려고 그러지 마란 말입니다. 아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세요. 바보들 앉혀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하던거 할께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이제 참여업체는 광고하는 업체는 없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아까 농협사료하고 몇개……

외부적으로 연관되는 업체는 있죠.

그럼 자료요구 할 것도 없네 뭐, 이거는 그리고 저 위원장님 좀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이클 사고났을 당시에 자료 요구한 거 있죠?

예.

몇 가지 있는데 거기다가 그 관련해 가지고 예산 들어간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장례할 때 이렇게 뭐, 구조물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쪽에 이렇게 장례하면서 하여튼 관련되는 비용예산 그 다음에 그때 위문금 같은거 들어온 거 내용, 집행내역 전체 같이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개인감정 없어요. 없는데, 과장님 얘길 하시면서 좀 진솔하게 들어 주시고 이래야 되지 자꾸 이러니까 얘기를,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만 저한테 답변을 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높아져요. 아! 제가 과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도 시민의 대표로서 내가 상주시민 대표로서 와가지고 시민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 대표로 집행부에서 좀 진솔하게 얘길 해주셔야지 시민한테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좀 듣기가 그렇죠. 이러니까 자꾸만 얘기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리 또 다른 사람이 보면 말이야 과장님하고 뭐, 특별히 감정있냐! 라고 이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소음문제도 그래 있으니까 우리가 또 관련된 시하고 이제 우리가 시에서 또 운동장 쓰고 하니까 적극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문제를 다가지고 우리하고 그는 법인이기 때문에 시에 그거하고 관계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뭐……

위원님 그거는……

아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

전달했습니다. 그 관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고충이 저희들 시로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구단에 전달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살아보니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예민하게 그런다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입니다. 빠방빵소리 굉장히 크요. 데시벨 100데시벨 넘어요. 무지커요. 소리가 내가 언제 한번 측정해 봐야겠어요. 이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제가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명색이 이렇게 시의원이 그런거 가지고 전화나 해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올해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거는 이렇게 외지업체에서 한 거는 없고 맨 과거의 모양 그런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 그렇지요?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올해 광고, 2013년도에 여기 2012년도에는 자료 나와 있으니까 우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내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올해는 대략 광고수입이 얼마정도 지금 현재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14억정도……

14억정도요?

예.

나중에 광고수입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 첨에 축구를 이렇게 들어오고 할 때는 그 단장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급여 때문에도 한번 얘길 한적 있어요. 내가 얼핏 듣기에는 기억나는게 무보수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재 단장 연봉이 얼마 됩니까?

지금 연봉은 별도로 아니고 활동비로 해가지고 작년 같으면 월 400이 나갔습니다.

작년에요?

예.

올해는요?

올해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됐고 한 5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 500, 연 6,000만원?

현재 머 저희들 계획이 ……

하여튼 머 대충 그래 알고 있다 그지요? 작년에는 2012년도에는 월 400, 2013년도에는 월 500 이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장님 연봉외에 지금 지원해 주는거 활동비외에 지원해 주는 거 뭐 있습니까?

그게 활동비 그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차량이 지원됩니다.

차량은 뭡니까? 차량 종류는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입니까? 지난번에는 오피러스인가 뭐, 같던데?

예. 오피러스인데 임대 가격이 제네시스가 금액이 적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오피러스에서 제네시스로 바뀌었다. 그죠? 올해부터는 2013년도에는…… 그 다음에 또 사용하시는 게 뭐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지원되는 게 단장한테……

그 외 특별한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건 없어요? 그 직원이 한 몇 명 정도되죠? 그 축구단에 직원이……

8명입니다.

8명입니까? 8명이 연 이렇게 급여형식으로 나가는 게 한 얼마되나요?

급여형식입니다.

예? 급여형식으로 나가요? 급여형식으로 나가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하고 차이없이 똑같이 동결 되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얼마였더라? 작년에……

사무국장이 5,160만원이고요.

국장이5,160만원……

운영팀장이 3,600만원하고, 2,400……

3,600짜리도 있고 2,400 받으시는 분도 있고……

사원들은 1,800이구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8명, 근무는 8명이 하신다 그죠? 이것도 이제 활동비 월 500만원 주는것도 구단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작년 같으면 시체육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사회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체육회 임원들이 올해부터는 사단법인 이사회 대의원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사회 대의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제가 이제 축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저변이 뭐가 깔려있는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가 없는거 보다는 있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없는거 보다는 있는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주를 보면 어떻게 표방하는가 하면 농업의 수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시청 본관앞에 가니까 돌에다가 잘 써놨데요. 통일한국의 수도라고 얘기하고, 우리 상주가 보면 이제 농업도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축구가 와가지고 사실 이게 매치가 되는건지, 그리고 사실 뭐, 축구가 다른 시에 보면 최소한 인구 한 4,5십만 이상 되서 주로 경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상무하고 성격이 좀 틀리지만, 자체있는 팀들이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때까지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또 당초에 이게 축구를 우리한테 유치할 때 시민을 속여 가지고 완벽하게 속여가지고 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끌고가는 거예요. 해놓은 거 이제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끌고가는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중간에 이제 지난번에 김수철입니까? 감독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자살도 하고 또 선수들이 유치장도 가고 우리 한국 스포츠에 오명을 남기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상주의 브랜드가치가 상승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본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장님은 얘길 하면 너무 이렇게 이거는 법인이니까 뭐,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양 얘기를 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했잖습니까? 사실 물으니까 그것도 광고비로 ……

아, 저희들 광고비 5억이 답니다. 그거는 맞고 저는 위원님 사실 첨에 추진사항에서 제가 관여 안해서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때 저희들 광고비 5억을 들여 가지고 상주를 홍보할 수는 없거든요. 알다시피 제가 봤을때 지금 돈 33억 예산에 거의 7,80%가 우리 시내안에서 뭐, 미스되는 사항이고 하는 경우 그거만 해도 나쁘지 않고 저희들도……

아, 거의다가 시에서 이제 소화되고 이랬으니까 다시 환원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아까……

그럼 강원도가서 축구하면 뭐, 호텔비주고 이런거 시내줍니까? 여기요. 아, 그런 애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안하셔도 되요.

상주란 개념이 그지요. 아까……

저도 그런 속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저는 5억 이상 더 그게 효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내가 행감시간에 그런 얘길 했어요. 아이, 축구 때문에 뭐, 상주에 브랜드상승 효과라든지 이런게 많다라면 다른거 신문사에 홍보하고 이런거 뭐하려고 합니까? 안해도 돼요. 아, 1조원으로 홍보…… 1조원도 그런 가치가 있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1조원도…… 지난번에 축구단에서 만든 광고 팜플렛에 보면 580 몇 억인가? 2012년도에 뭐, 이렇게 광고상승 상주에 효과가 있다. 뭐, 계산하면 그래 되는데 뭐하려고 우리 예산 10억정도 예산 가지고 말이라 홍보비 가지고 싸웁니까? 그런거 안 세워도 돼요. 그런거 같으면 그렇잖습니까?

위원님 단순한 수치보다 어쨌든 저희들 5억준 그 투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광고효과가 많은 건 맞습니다.

저도 순기능도 이해해요. 이해를 하고 다 아는데 그래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시하고 축구단하고 관계를 완전히 절단시켜 가지고 보고하는 건 그런건 옳지않다는 얘기예요. 다 아는거 아닙니까? 다 아는거 가지고 그래 얘기하시면 안되고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그런 점이 있었다 하는거 이런거는 이제 제가 연봉이나 묻는 것도 이렇게 궁금했어요. 사실, 전에 이제 옛날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활동비라고 아까 그랬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참고로 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상주시가 좀 발전하고 이렇게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하고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않나 이런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동안 나 때문에 이제 많이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저런 얘기도 오늘같이 고성도 지르고 많이 했는데 그런 개인 감정은 아니고 순수하게 시민의 대표로 내가 하는거니까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32쪽에요. 시체육회에 도민체전 가는 강화훈련 있는데 2억 1,000만원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도민체전 있잖습니까?

예.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 이건 상당히 보면 같은…… 이제 모든게 국가에서도 같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인 체육에 대해서 같은 레벨로 다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상주면 상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 모르겠지만 상주만 보더라도 이게 좀 차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예산품목은 일단 도민체육대회 같으면 훈련경비다 포함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거 장애인체육대회는……

아, 그러니까 훈련경비인데 장애인도 훈련경비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1,500만원입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들 도민체육대회는 엘리트 경기라 가지고 순위 경기하는 엘리트체육 대회이고요.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나, 어르신체육대회 이거는 친선도모 하는 그런 경기이니까 약간 좀 훈련개념을 사실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국가장애인 대표가 있잖습니까?

예.

거기도 생활체육회 세계대회 나가서 생활체육으로 해서 나갑니까? 그 엘리트체육 아닙니까?

그거하고 저희들 개념은 그런 체육대회는 그런 순위보다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주에도 장애인도 엘리트체육이 탄생해 가지고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한국을 빛낼 수도 있고 더 좁게 말하면 상주를 빛낼 수 있잖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제가 봐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을 해 가지고 상주시체육회 하듯이 여기도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민간위탁해 가지고 또 그 신경쓰네 하지 마시고 이 부분 장애인 맨 단체에다가 위탁 줬는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에서 몇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도에는 포항시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 지금 장애인체육대회가……

이게 3년 되었습니다. 3년을 끌고 있는데요. 인근 시군에서 하면 하겠다. 그러지마시고 내가 누차 얘기안한 거 아닙니까? 인근시군에 모범되게 상주가 먼저 할 수도 있잖습니까?

예. 저희들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 전국에 17개 단체가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있고요. 우리 도내에는 포항시가 있는데 포항시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예산이 지금 9,000만원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체육회운영비가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훈련비 아까 말씀하신 훈련비 이런게 한 1,000만원 해가지고 포항시는 9,0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 해서 한다기 보다는 예산에 수반되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최소한 사무국이 한개 있게 되면……

그러면 사무실은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가요? 사무실임대료 안내고……

그건 저희들 아직 검토…… 개인의 의사를 하는 경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법인이라는 게 내용 그 서류가 갖춰야지……

예. 갖춰야 되지요.

제가 그 관계를 절차가 있습니다. 맨 이게 규정이 있거든요. 제일 우선적인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그죠?

과장님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항상 그래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거 보면요. 여기 각 읍면동이나 각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 해놨잖아요? 그 신순단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용지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은 상주시에 설치 해놓은 적 있습니까?

그래 위원님 말씀…… 장애인체육회 관계는 저희들이……

아 체육회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신경쓰셔가지고 해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 보다는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장애인시설이 있기…… 저희들이 특별히 체육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건 사실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런게 마을회관쪽 또 공원에 이런데 해놨는데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는 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태반이 이용안하고 지금 풀이 있고 저 낙양동 이쪽에 가도 지금 현재 관리가 안됩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체육 쪽으로 좀 신경을 더 쓰면 돈이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이런 돈,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데 한군데라도 좋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상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김성태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셨는 거로 됐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처음에 상무오게 한 건 상주가 먼저 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있어 가지고……

저기 광주에서 상무가 있는걸 이제 만료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군체육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광주거기서 상무에서 먼저 운영을 안하고……

완료하고 이제 시민구단을 만들면서……

예. 그래 했는데 상주로 막바로 이렇게 되었는 겁니까?

그 만큼 유치에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 제안을 했는데 구미에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알기로는 맞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구미서 이걸 유치안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다고요?

예.

어떤 점에서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거 사담이지만 작년에 구미 갔을때 구미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

그러면 구미FC 시민구단해가지고 했을때는 왜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왜 반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까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반대한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구단을 창단하면 그에 대한 수익이 창출이 되야되지 않습니까? 수익도 창출 안되는데 구단을 창단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알다시피 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 우리는 상주상무는 사실 인력은 사실 그냥 빌려오는 경우지만 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좋습니다. 상주상무가 어차피 왔는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조건에 만약에 국방부에서 이게 특수한 거 아닙니까? 팀이, 특수한 팀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에 소속이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 체육부대에서 계약을 해지했다. 그에 대한 방어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연고협약을……

아, 협약이 있어도 협약이 있다고 그게 됩니까?

왜냐 하면 그게 상주상무라는 게 하나의 공신이지만 한 업체를 승계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무체육부대는요. 계약해지에 명문화 딱 되어있니다.

연고 협약기간이 끝나면 할 수 있지요.

아니지요. 여기 보시면 “체육부대는 국방부정책변경 및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시 폐지, 해제 할 수 있음” 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딱 명시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특수한 어떤 특수한 경우지……

아니, 특수한 경우라도 어느 정도 구단을 운영함으로서 이런 체육부대…… 만약에 이래 하다가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상주상무가 저 문경에서 갖고 해가지고 국방부를 체육부대에서 해 가지고 해지하겠다. 아무 능력 없잖아요. 상주시에서……

그런데 위원님 아까 수익관계보다 연고협약기간사항 할때 그 문구는 뭐냐 하면 진짜 천재지변이라든가,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런거 예외규정을 두는 거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뭐……

아니, 예외규정이라는 거는 그 부대 자체내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인지 아, 부대에서 우리가 해약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해약했다. 이랬을 때는 아무 방어능력이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명시가 딱 되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하게 될 때는 쌍방이 있잖아요. 있다보면 항상 어떤 상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넣는거지 일방적으로 군인 국군체육부대라서 우리 안하다 이러지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럼 왜 이런 문구를 넣어놨겠습니까?

그런 예가 그런 이야기죠. 특수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 규정을 보통 통상 어떤 적으로 두는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그면 우리시에서도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연고협약이니까 그렇지요. 상무에 대한 연고협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차피 상무는…… 그리고 이번에 계약을 3년 하셨지요?

사단법인에……

예. 사단법인에 했고 그러면 시 사단법인에 했다고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단법인이 되는 순간 작년까지 문화체육과가 돈을……

사실 사단법인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까?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우리 상주시에서 주는 거는 광고비 5억이 답니다.

그러면 광고비에 대해서 그러면 광고비가 지금 현재 광고비로 받는 겁니까? 기부금……

광고비입니다. 유니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돈 내역이 광고비로 해 가지고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기부로……

아닙니다. 광고로 나갑니다.

그러면 연말에 세금정산 이런 것도 할수 없겠네요?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광고비로 청구를……

광고비 청구를 하는데 연말에 냈는 업체에서 연말정산 할때 그 다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그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니, 법인하고 난 뒤에도 알아봐야 되겠지마는 법인 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기 전에는 저희들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작년까지 산하단체 개념 해가지고……

그런데 보조금내역서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그게 안왔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보조금 내역 말입니까?

예.

아, 예. 제출하겠습니다. 보조금 개념은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상주상무축구단에 준 내역이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기업체에서 광고료 했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그건 저희들 상주시에서……

순수한 광고목적으로 냈는 거예요.

그거는 상주상무에서 받아야 되겠죠.

아니, 전에 말입니다. 전에.

그건 순수한 광고비죠.

광고비……

예.

광고를 해가지고 연말에 그러면 세금정산할 명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순수한 광고비로 되어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서류를 떼어줬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때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떼는 게 아니고……

아니, 상무에서요? 그 자료도 아니, 11, 12년도에 상주시에서 법인화되기 전에 다했잖습니까? 관여를……

상주시에 관리 그런 내역까지 저희들 전체 관리……

실질적으로는 뭐, 말은 구단에서 했다하지마는 그러면 다 상주시에서 관여 안했습니까?

저희들 보조금감독권은 감독으로서는 있습니다.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그러면 지금은 법인화되었기 때문에 법인에서 모든걸 다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 공직자들이 법인……

위원님, 통제는 뭐냐 하면 이사회하고 대위원 그분들이 통제를 하지 상주시에서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지만 다 상주시에서 관여를 전혀 안했다고는 못 보지요.

올해부터는……

아! 올해부터야 그런데 사실 올해도 법인화가 되었다하지만 그러면 법인화가 되었는데 공직자들이 거기 가서 모든게 내부적으로 할 이유가 뭡니까? 그 자체 내에서 법인 자체 내에서 모든걸 행사를 치르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 할 필요 없잖습니까?

하여튼 상주상무프로구단이 상주시거이니까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는 건 나쁘진 않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법인화이기 때문에 우린 관계없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관계없다. 이야기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공식석상에 어떤 서류상 오고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전혀 관여 안합니까?

직접 관여를 할 수 없다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 수익이 났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예산이 수입과 지출이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는 경우인데 수입하고 지출은 같이 거의 맥락은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 그런 개념보다는요.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닙니까?

그 수익예산 가지고 지출을 하니까요.

수익예산 갖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구단을 운영하자면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수입보다는 전체 수입을 저희들이 시 보조금……

김희걸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개념은 조금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영숙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임시회의 때 제가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전부다 타지에서 와가지고 상주시 사이클 선수가 하는데 상주시 명예를 날리고 하는데 지방에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전혀 자전거도시 해놓고 하나의 선수하나 발굴 키우지도 못하고 상주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그 선수가 다쳐가지고 전에 선수출신 중에 고향이 상주고 영주 가서……

예. 코치 한분 있습니다.

아, 여자 그……

예. 여자 지금……

코치로……

중학교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승격되었습니까?

예.

선수에서……

예. 봤습니다. 만나봤습니다.

하여튼 상주에 학교에도 잘해 가지고 선수들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무창단 할 때 시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공청회같이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창단할려고 명문화가 되어있는데 시민과 같이 한번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때 제가 없어 가지고 모르겠지만 제가 공청회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론수렴은 뭐, 전체 여론은 다는 아니겠지만 여론이 긍정적이어 가지고 유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그 상황에 없어 가지고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이…… 계약을 할 때 왜, 3년을 했는가 거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좀 가고요. 과장님은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주상무 자체가 관계없다.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서류상에 할때 저희들이 이원화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상주상무는 우리시 거인데 관계없다.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보조금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희걸 위원님 답변 중에 상무구단 운영에 관여를 안한다는 거지 다른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게 아니고 간단하게 몇 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작년에 준공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300억이었는데 증액이 22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내체육관에 가보면 불편한 게 잘 지었는데 음향이 안좋아요. 가면 행사 때마다 음향이 새로 들어와야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 시공할 적에 같이 넣어서 했으면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저도 행사한번 갔을 때 그걸 질의를 많이 받는데 이게 현재는 소관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데 공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조작관계가 문제가…… 그 음향은 최신식인데 그걸 운영하는 쪽에서 미흡해가지고 자꾸 에러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게 체육관에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까 장비는 상당히 좋은데 비해서 그걸 조작을 하는데 힘이 들어가고 자꾸 지적받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도 많이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일단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얘기해 가지고 음향조작관계를 좀 더 전문교육을 시키든가 그래 해야 된다고 제가 관리사업소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시설을 좋은데 지금 조작을 못해 가지……

운영이 미숙하다.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걸 진작부터 그걸 해야되죠.

예.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지금 한지가 그런데 지금도 가면 행사때 마다 음향시설 옆에 같다놓고 왠간한사람 다 이거해요. 지금까지 이래…… 우리 집행부가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거기다 지금 또 기존에 있는거 있으면 음향하고 이게 안맞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음향시설 자체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요. 빠른 시간에 좀 대처를 강구해 주세요.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1년 지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우리시청 사이클팀 있지요?

예.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었어요?

저희들 제가 간사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과장님 세분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 간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9명 구성이 그래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사고 났을 때 우리 선수들을 보충하면서 분명히 이때 다시 재탕 되었냐하는 이런 수순으로 갔는데 다시 선수구성할 적에 의회랑 상의를 해가지고 이 사이클부를 유치할 것인가 계속 우리가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팀으로 할 것인가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향후에 사고가 날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위원님 알다시피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때 저희들이 김성태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들이 이거 사이클은 유치 해야된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 저희들 답변을 그래 해 가지고 일단 전체 위원님들이 사이클이 유치되는 쪽으로 이야기 되셔 가지고 그때 저는 사이클 유치되는 거는 위원님들이 허락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유치하자. 그래 가지고 유치를 했다.

아니, 그때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답변을 우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예. 그건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습니다. 그래 제가 답변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340쪽에 보면 우리 백화산 항몽기념탑 건립 용역을 하셨네요? 340쪽에.

예.

여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과에 지금 지적을 했는데 기념탑 하는데 이게 꼭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저희들이 협상을 이야기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우리가 계약법상하고는 예술성이나 창작성이 요구 되는 그런 관련되는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법 규정상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항몽탑 상주역사와 전통성을 살리는 독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이 계약을 계약법을 공개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뭐, 하는 건 좋아요. 어차피 나루라하는 이 회사가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공개입찰 하면 거의 한 86%정도의 계약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96.25%해 가지고 한 10%정도 지금 더 줬어요.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계약요건은 맞추더라도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타 사업을 할 때는 공개입찰 하는 정도로 이거를 계획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낙찰률이 다른 우리 일반적인 공개입찰보다 한 10%정도가 더 많아요. 이거 이유는 뭡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계약업체에서 계약쪽에서 낙찰요인 하는 경우는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문성이고 일단 우리가 7개 업체가 와 가지고 순번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면 1번부터 7번이 나오니까 1번하고 순위를 할때 전문성을 요하니까 공개입찰하고 계약은 좀 계약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하고 계약은 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적에는 우리 전체적인 계약수준에 맞춰서 계약을 합니다.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일반 우리 지금 보면 수의 계약할 적에 일반적인 공개입찰 기준에 맞춰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줘요. 특별한 거 아닌 경우에는 거기서 1～2% 뭐, 더해 주든지 뭐 이렇게 해주지 여기 같이 한 10%정도 이게 수의계약을 더해 주는 이런거 잘 없어요. 암만 예술성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그래도 일반입찰 안보고 수의계약 해주는 것만 해도 특혜를 주는데 거기에다가 또 10%정도의 예산을 또 특혜를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수의계약은 좀 틀린 부분이 있는게 어떤 업체를 7개 업체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업체로 선정이 된……

우수업체를 선정할 적에 이게 만약에 우리 공모를 했다든지 이러면 또 공모하면서 어떤 다른 부분이 들어 갔으니까 이 정도 해줘도 되요. 이건 공모도 아니고 그냥 오라 그래 가지고 서류보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실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깊은 내용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낙찰률은……

낙찰률 이거할 적에 상의 안해요?

저희들 관여 안 합니다. 낙찰률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뭐, 관여 전혀 안합니다. 낙찰률에 대해서는요.

그러면요. 위원장님!

예.

지금 여기 7개 참가 회사하고 지금 96.25% 낙찰률을 적용하게 된 동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7개…… 그리고요. 361쪽에 보면 우리 유소년 축구클럽 운영하시지요?

예.

여기에 예산이 8억 5,200인데 연맹지원금이 7억 2,200……

7억 2,200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우리 토토수익금 그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스포츠토토 배당금입니다.

예. 그리고 자체수입 1억 3,000 이건……

이거는 회원가입비 하고요. 자체 회비입니다.

누가 회비를 냅니까?

선수들 학부모들이 내는 회비입니다.

학부모들이 그러면 1년에 중고등학교 합쳐 가지고 입니까? 아니면 유소년부터 다……

다 합쳐 가지고 다합해서 입니다. 초중고 해가지고 회비 보급반은 5만원, 유소년팀은 10만원 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비를요. 하고 그 다음에 광고협찬금하고 포함된 거 입니다.

광고협찬금……

예.

아니, 우리 유소년축구단에도 광고협찬금 있어요?

작년에 자체 수입에 협찬금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체수입 내역도 자료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유소년축구클럽에……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있잖습니까?

예.

문화회관 안에 의자 겸 입구 회관 들어가는 앞에 입구 있잖습니까?

예.

바깥 유리문 말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뭐, 저게 됐는……

그거는 없었고요.

없습니까?

없었고요. 저희들 객석의자 관계 때문에 저희들 할때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선할 의향은……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전부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게 또 느끼고 저도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고요. 오래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한번 더 개조를 좀 해야지 시민들이 쾌적한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거 한번 생각해 주셔 가지고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협상에 의한 계약 때문에 얘길 하셨는데 이게 원래 계약부서가 회계과는 회계과에서 아마, 입찰이라든지 전부다 사업을 하는거 같아요. 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항몽기념탑 같으면 예술성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뭐 조각 아니면 예술성이라든지 이제 작가의 작품성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을 이렇게 사실 솔직하게 보통의 건축물 뭐, 토목이라 같으면 별도로 한장에 해가지고 가격이 산정이 되는데 이건 산정이 될 수가 없어요. 가격을 사실 결정할 때 기초금액을 할때 이거를 시의회에서도 잘 짚어줘야 되고 그런 점도 있고 저는 좀 이게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완전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심사위원이 심사하는데 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관적으로 하는데 그렇더라도 가격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가격에 대한 점수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수가 보면 가격을 높게 쓰면 점수가 낮아지고 가격을 낮게 했으면 높아지고 이렇게 점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서에서 보통의 예를 얘기해 가지고 시담을 해야 되요. 그렇게 하더라도 끝나더라도 그죠? 시담을 해가지고 이거는 높이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우리 또 사실 뭐 또 10% 절감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업 같으면 4,.000만원 정도는 절감 하는게 이제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자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너무 이런 거는 관과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한테 손해를 끼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또 그냥 단순하게 뭐, 재료비 원가로 따지면 이거 1억도 안 될 경우도 많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뭐, 작품성, 예술성 작가들이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결정 아까 이제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얘기하는 거는 보통의 경우보다도 많이 상향되게 되었다고 그런 거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회계부서에서 할때 이런 거는 가격은 최소한 우리시의 입장을 살려 줘야된다. 이래가지고 시담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하실 때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시행은 부시장님 소관이지요? 예산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

이게 연말에 과장님 분석평가 하신다. 했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분석평가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좀 제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는 더 드리고 또 필요치 않은 데는 삭감을 하든지 없애든지 그래 일몰제 이런 것도 좀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문제 나온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읍면동 이렇게 협조 받아가지고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활용 안하는 데는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좀 옮겨 주시든지 활용도를 좀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상무축구단 축포문제요. 시민들이 시끄럽다 하면 다른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벤트로 그지요? 뭐, 200만원, 300만원 드는 건데 그거 다른 이벤트로 하면 또 축구장오시는 분들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실업 사이클 선수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보상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낙동면 운평리의 문화재형상변경 불허가 지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실업 사이클 선수사고와 관련해서 장례비등 예산집행현황 또 위로금 집행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무축구단에 2013년도 광고후원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주상무프로축구단에 지원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백화산 항몽기념탑 근린사업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팀에 예산중 자체수입 내역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3쪽부터입니다. 455쪽부터 459쪽까지는 목차와 부서별 관리자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입니다. 1번입니다. 201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시정홍보용 책자제작 시 우리지역의 새로운 명소와 발행연도, 발행부수 등을 명시하라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세정관련 책자제작 시 참고하여 제작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시정의 주요사항이나 각종 현안사업들은 조기사업 초기단계부터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와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요사업이나 주요행사계획이 있을시 초기단계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시상금 집행방법 통일을 위해 도 및 중앙의 평가로부터 우수한 성적을 거양, 시상금을 수령하여 각 부서마다 회식 선금, 단체복맞춤 등 다양한 형태로 지출되고 있어 시상금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도 및 중앙단의 시상금집행 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자체 지급기준에 마련되는 용도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련 철저를 위해 개별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장기체납자 결손처분 등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지방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강화계획…… 세정과 10845호 2012년 7월 24일호로 수립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1건 12억 4,100만원에 대하여 담당부서별로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2차에 걸쳐서 세외수입체납일제정리기간을 철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자료를 각 부서에 통보 담당부서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 강화하여 지난년도 세외수입 1300건에 2억 1,443만 3,000원을 징수하고 124건 8억 9,821만 9,000원을 결손정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액 관리철저를 위해 2011년 체납세발생액 대비 징수액은 떨어지고 매년 체납이 증가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납부독려로 장기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결손처분 한 체납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시체납세 중에 주요인은 국내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설씨앤디의 재산에 부과액과 증가중 가산금이 매년 1억 5,200만원 증가하는 등 우리시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부동산 및 동산압류와 동별 체납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특히 관외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년 3～4회 출장 징수하고 결손처분 한 체납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6쪽, 시금고 예탁관리 철저를 위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9년 94억 1,084만 5,000원, 2010년 45억 4,353만 2,000원, 2011년 44억 2,994만 5,000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금리인화 및 조기집행에 따른 감소 요인도 있겠지만 정확한 자금수요를 판단하여 단기예출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예출을 높여 세외수입을 극대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지난 2～ 3년간의 세입세출현황을 근거로 정확한 자금수요파악과 지출준비금최소화 중장기예출 증대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전년결산액 대비 104.8%인 46억 4,317만 5,000원이 이자수입을 거양하였으며 올해에도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이자수입증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항목에서 11번 항목까지 해당 없음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12번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재산세 및 부과처분취소 건으로 상주 청원고속도로 화서휴게소주차장부지에 부과한 2009년도 재산세 등 55만 7,610원을 부과취소 해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서 2009년 12월 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2011년 7월 20일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대구고등법원에 2011년 8월 3일 항소하여 2012년 5월 4일 결론 종결하고 2013년 7월 5일 상고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번 항목에서 18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9번,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 하는 위원회로 위원수는 16명으로 2회 운영하였으며, 기부심사 위원회는 기부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을 규정의거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로 위원수는 7명으로 3회 운영하였으며 금고지정 심의회는 상주시금고지정에 따른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위원회로 위원수는 9명으로 1회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20번 세외수입징수사항 현황입니다. 목표액 1,324억 8,287만 5,000원이며 부과액 1,358억 1,961만 8,000원이며, 징수액은 1,327억 488만 7,000원이며 미수액이 31억 1,474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부과대비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징수는 99%, 다음 장에 임시적 세외수입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은 471쪽에서 493쪽까지는 부서별 세외수입징수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쪽 21번 항목에서 484쪽 26번 항목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7쪽 27번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도 체납세 합동징수시스템 운영에 있어 국내비 3건에 도비 655만 6,000원을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28번 지방세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 54억 3,200만원이고 부과액 619억 1,316만 3,000원이며 징수액은 571억 7,447만 7,000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대비 104%이고 부과대비 92%입니다. 이중 부과대비 도세징수율은 92%, 시세징수율은 93%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29번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2년 2월 29일 현재 이월체납액은 41억 7,941만 9,000원이며 2012년 발생액이 38억 9,382만 3,000원이며 체납징수액이 37억6,248만 5,000원입니다. 2013년 2월 28일 현재 체납액은 43억 1,0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489쪽까지 30번 세무조사 및 추진현황입니다.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자체 세무조사와 2회 도 합동세무조사를 통하여 극동건설 등 41개 업체로 부터 3억 1,133만 6,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31번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총 3,823건에 4억 2,892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무재산이 2,078건에 4억 1,861만원이며, 시효소멸이 1,745건에 1,031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32번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33번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시예산 예탁현황입니다. 정기예금 3개월 이하 321억, 3개월 이상 140억, 6개월 이상 593억, 1년 이상 130억, 농업금융채권 125억원 등 총 1,309억원을 예탁하여 이자발생액이 46억 5,522만 9,000원입니다. 금융기관별로는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 1,298억원을 예탁하여 이자 45억 4,805만 4,000원을,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구은행 상주지점에 11억을 예탁하여 이자 1억 71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34번,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총 12,794건에 12억 3,3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12,617건에 12억 432만 8,000원이며, 다음 495쪽, 시세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이 149건에 2,040 2,000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28건에 85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500쪽까지 35번, 5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57명으로 1,622건에 24억 5,417만 7,000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36번,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5,191억원, 기타특별회계에 217억원중 총 5,408억원을 예치운용하여 46억 5,522만 9,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요? 그래도 이제 다른 거는 그래도 90%정도 되는데 우리 과년도 수입이 도세나 시세나 거의 10%대 밖에 안되요. 왜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볼 때 옛날부터 우리가 열심히 체납세를 징수하다 보니 거의 받을 건 거의 다 받았습니다. 지금 금년도 24억 얼마 500만원이하 중에도 한 5건 정도는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5년 이상 되면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소멸로 해당되는 결손처분 할 길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아니, 그래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든 어떻게 처리를 좀 하셔야 되지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해서……

지금 시기 미도래라서 지금……

예.

앞으로 저들이……

지금 징수대책반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거기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보면 도에서 합동징수체납 기간이 있고 자체징수체납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연간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뒤에도 체납세 징수를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이 500만원이상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썰씨앤디가 17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7억 얼마 정도가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래 이 부분은 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볼때 저희들이……

496페이지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받고 있는데 이중에 10번 이후에 라든지 또 3번, 삼백주택, 32번, 현대주택, 43번, 맘마, 48번, 박정식씨는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예?

그 사람들은 징수했습니다.

아, 징수했다고요?

예. 이게 2월 29일이 현재이니까.

그러면 옆에다가 저거를 좀 해놓죠. 하여튼 이 체납세부분 때문에 항상 지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물론 과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징수대책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 가지고 우리 안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그래도 체납세라도 좀 징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방세가 워낙 작으니까 그래 하여튼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한가지만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중에서요. 가장 공무원들이 소홀히 하고 또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태만히 하는 것이 세외수입이고 그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결산감사 자료를 집계표를 놓아 보니까요. 2012회계연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38억 6,4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실제 수납했는 거는 5억 7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예.

비율로 보면 13.1%입니다. 그러면 약 87%를 미수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정과 감사 자료에 보면 담당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두차례에 걸쳐 세입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과장님 또 제가 물으면 그거는 각 실과소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취합해서 집계표만 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죠?

부의장님 너무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일제정리 할 때는요. 시장님 결제 맡을 때 과태료가 가장 많은 교통에너지과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 친필로 써 가지고 그래 내 보냅니다. 이래, 이래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큰거만 제가 불러 볼께요. 문화체육과에 400만원 이건 뭐, 이 액수가 좀 작아요. 민원봉사과에는 1억 8,600만원, 또 여성청소년과에는 7,850만원, 환경관리과에는 4,200만원, 교통에너지과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1억 1,200만원 또 유통특작과에는 8억 8,400만원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11개 실과소가 이런 체납액이 있고 또 읍면 24개 읍면동중 2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공문만 이렇게 내보내지 마시고 좀 세정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시든지 좀 독촉을 하세요?

예. 그런데 부과징수 결손처분 건이 각 실과소팀 이래 세정과장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지 시장님, 부시장님 결제를 맡을 때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정과장이 부과하고 결손처분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독촉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독촉할 수 있는 권한 있잖습니까? 있기 때문에……

촉구하는 거는 나름대로……

제가 모 면에 보니까요. 면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체납액이 많은 이통장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그 동네는 배정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장님들이 많이 열을 내서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러면……

낙동면장이 그래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도 이런 취약부서에 대해서 분기별로나 이렇게 데이터를 내 가지고 공표를 하세요. 공표를 해가지고 연말에 시장평가 할 때 감점을 주라고요. 감점을 줘서……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에 줘 가지고 시장님한테 독려도하고 합니다. 지금, 공표하고 실적을 발표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게 잘 안되네요. 이게.

그래 세외수입 그것도 임시적 세외수입만 미수금이 33억을 넘는다.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특별하게……

예. 열심히 한번해 보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좀 꼼꼼하게 그래 좀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태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포차량 상주에 지금 많습니까?

제가 알기에 한 현재 160대 저들이 추적조사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시 관내 소유로 된 게……

그러면 단속하기는 애로점은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수사해 가지고 이게 전부보면 미등기 전매이거든요. 왜냐하면 원 소유자가 샀다가 그러니까 어떤 돈이 없어 가지고 술값으로 했든지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이러니까 이게 추적하기가 전국에 어디 있나 모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부산가 가지고 이런 적이 친구들 학교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을 때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부산 살면 혹시나 아는…… 사업도 하다보면 자동차 상주소재 차량이 나타나면 발견해 가지고 혹시 신고 좀 하면 내가 술 사준다 했어요. 그래라도 이래 진짜 전근대적인 방법 무식하게 그래 잡아야 되니……

그러면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대포차량을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조회 이 사람이 어디로 누구한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어느 지역에 강서구에 산다. 이러면 강서구 일대에 가서 과속탐지기에 과태료가 얼마 찍혔는가 봐야…… 이래 자주 찍히면 그 지역에 거주를 한다 해가지고 그래 출장을 가서 잡으려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그래 하면 과태료는 뭐, 이렇게 부과가 되어 가지고 징수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거는 이제 범칙금이잖아요? 차량과징금이니까 범칙금은 우리 자동차라도 1순위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바로 끌고 와 가지고 상산자동차 정비공장에 공매시킵니다. 바로……

공직자들이 이제 그 만큼 이제 신경을 쓴 만큼 능률은 이제 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뿌린만큼 열심히 일하면 좀 손해는 있지만 사실은 좀 그게 현실적이지 못한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포차량으로 해서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 차량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교통사고 나 가지고 했을 때는 그 피해자들은 그때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이 사람들이 전부 무보험 아닙니까? 무보험……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좀 힘드시겠만은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들한테 포착이 된 잡히면 무조건 견인해 가지고 상산정비공장에 갖다놓습니다.

관계부서와 경찰서나 모든 도로공사나 관계부서, 관계되는 기관과 잘 협조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래 보면 전부다 징수율이 교통차량 관련이 많이 있네요. 지금요?

예.

470쪽에 징수율이 22%밖에 안됩니다.

470쪽 부터는……

예. 과태료, 과태료해 가지고 차량관련 밑에서 4번째 470쪽……

아, 예. 이 과태료가 주로 이제 교통행정과 차량과태료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전화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자기들도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공문이나 내고 우리처럼 자동차에 체납세를 받을 현장출장 갈 인력이 없으니까 전화상으로만 부탁하고 이러니까 참 잘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징수율이……

인력도 부족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업무도 많고 핑계는 그래 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인력을 좀 보충하셔 가지고 이런 거 징수율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반복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시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징수대책을 세워서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설씨앤디 같은 경우는 받을 방법이 지금 경매 몇번 유찰 되었어요?

11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임자가 없어요?

예.

저들 이게 시민들의 공공시설물이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늘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위층에 빈 상가에 항상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서요. 요즘 늦은 시간에 뭐, 일반인 또 어린학생들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래도 올라가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저희집 근처라서 보니까 그리고 또 설씨앤디 내부사정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간혹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활용을 했을 때 그 내부가 엉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국장님도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결손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객 척에다가 정류장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만은 최소한이라도 해 줘야 되거든요.

예.

화장실에 들어가도 물도 제대로 안나올 때도 있고 휴지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또 제대로 환기가 안되서 그렇고 2층, 3층은 아예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못 가게 아예 좀 폐쇄를 하든지, 사람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층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점을 국장님, 이 체납하고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도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체납세가 정리가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 2, 3층은 홈플러스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 5, 6층이 이제 설씨앤디고……

과장님 누구건물이든 간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설씨앤디에서 2층 건물을 어떤 교환대책을 지금 마련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게 금방은 안 되겠지요. 협상과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노력중에 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적인 거는 둘째치고 시민의 안전이 우려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요즘 크고 작은 매스컴에 뜨는 일들이 어떤 사후약방문 시리즈로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35번에 보면 이안 새남골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 취득세가 미납이 됐어요. 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게 발생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농색농촌체험마을에 가면……

정부보조로 하는 건데 왜, 취득세가……

2억 사업인데요. 왜냐 하면 동네 자본도 없이 해가지고 동네에 예를 들어서 기금이 있어 가지고 했으면 체납이 안되는데 이것도 하매 그 당시에 전 시의원 이맹호 의원께서 추진하다가 나중에 도에 이의신청까지 내서 취득세 부과취소 그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이 되었는데 어째보면 저희들이……

부지는 마을들 게 아닙니까? 부지는, 부지는 마을 거고 위층에 건물은 우리가 지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따지면 부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명의인데 사용승낙만 해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대지하고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틀리는 거지요.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등기를 안냈다. 이러니까 마을에 이안 해남골을 해놓고 대표자를 이맹호 의원으로 해 놨다 하더라……

누굴 대표자이시든 간에 그 녹색체험마을 저희들도 현장가 본적 있습니다. 논 가운데 귀퉁이에다가 이거 하나 뚝 지어놓고는 어떻게 체험마을로 활용을 하실 건지 참 답답하더구만……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연을 많이 쌓았습니다. 연 할 때 그때 이제 연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어서 그렇지요 뭐.

그러면 처분을 마을측하고 협의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세요. 계속 그 방치된 시설물로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나 지주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처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집을 다 지어줘 놓고도 세금을 못 낼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저들도 그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게 과장님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사실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매년 이렇게 고액체납으로 해서 계속 플러스 알파로 넘어 가지 마시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에 있는 거기에서도 아마 이장이나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실 분이 계실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결해 드리세요.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걸 내어 놓아야 되지 계속 취득세에 대한 미납금을 올라가고 있고 그 건물은 점점 못쓰게 방치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세금 받아들이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그 고액체납자들 중에 재산을 많이 숨겨놓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희들이 볼 때 뭐, 저들이 파악이 된 여기 나오는 체납자들이 물권은 있고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과처분하고 있는 거지요.

예.

결손처분도 못 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 하기 전에……

이 중에 이래 보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재산이 다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고 자기 명의는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은걸요. 이게 5년이 경과 안 된 게 중과세가 계속 지금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명의를 다 바꿔 놓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한번 해보지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 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5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기입니다. 951쪽에 저희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공통사항이라든지 직접 해당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자조서 관련해서는 956쪽부터 957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58쪽부터 963쪽 중에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그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각종 시설물관리 철저해서 963쪽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각 타시군의 좋은 점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 달라. 그리고 또 승천원에 오는 조문객이라든지 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줄 수 있는 시설을 좀 마련해 달라 하는 그 지적사항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 계속 우리 직원들이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 본받을 사항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장 주변에 대해서는 야외벤치라든지 잠시 좀 오신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또 마련하고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각종 안내라든지 시설을 했습니다. 964쪽에 저희 예비비 집행현황은 기 결산보고서 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장의 절개지가 지난 산바태풍때 슬라이딩을 해서 그걸 급히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13,00 집행 잔액은 입찰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미집행 현황이 2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체육관내에 스코어보드를 당초에 교체를 하기로 했다가 이거는 기술진들이 보고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 해서 일단 수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예산은 2회 추경때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시민운동장내에 시설 간에 경계 스포츠커빙 유지비도 1종경기장 공인 미신청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5쪽에 각종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4건에 9억 8,700만원 집행완료 했습니다. 966쪽에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9건에 8,600만원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7쪽에 민간위탁금지원 현황은 2건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체육 생체에 체육센터 내에 있는 지도자 인건비를 1억 6,070만원을 생체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아래 삼백환경에 3,000만원은 2,630만원으로 체육센터 내에 청소용역 줬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16번에 상부기관감사 지적사항은 저들이 결제되는 과다입금액이 4,935원을 있어 가지고 이걸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8쪽에 세외수입징수현황은 공공시설사용료는 4억 8,752만원은 저들 체육관 체육센터라든지, 시민운동장의 이용료수입이고 아래 시유재산대부료 1,036만 9,000원은 저들 센터내에 생체사무실이라든지 운동장에 상무체육회에 사무실임대사용료입니다. 그 외에 아래 그 외에 77만 9,000원은 지금 저들 경천대 내에 애들 학습용으로 토끼 같은 걸 기르고 있는데 그거 팔았는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970쪽 체육센터의 시설이용 현황입니다. 그것도 시설별로 죽 나열 월별로 나열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9번에 972쪽, 시민운동장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3쪽에 30번 정재수기념관 운영현황입니다. 이것도 2010년에 약 2만 900여명, 2011년에 2만 1,000여명, 2012년에 2만 2,000여명 정도가 이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도별 운영비 관계는 2010년에 공무원 인건비 등 1억 800만원과 2011년에 공무원 인건비 등 1억 900만원, 2012년도에도 1억 4,200여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4쪽, 마지막 쪽입니다. 승천원 시설사용료 현황 전체는 1,487건을 처리를 하고 3억 800만원 수수료, 수입증지수수료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아래 30번에 승천원 현대화사업에는 작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화장로를 하나 증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

먼저, 967페이지……

몇 페이지라……

967.

예.

여기 비씨카드결제 이게 과다 결제 되었는게 어떻게 해서 과다 결제가 된 겁니까?

비싸카드를 저희 직원이 업무에 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양해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에 있던 우리 회계가 비씨카드결제를 하고 나면 막바로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결제를 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카드결제대금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깜빡하고 나서 결제 했는 거를 시일이 도래하니까 저희들 비씨카드 결제일이 27일, 12일 이래 한달에 두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깜짝 잊어 버려가지고 지출행위도 못했으니까 자기 사비로 갖다가 카드대금 넣었는게 4,594만원 과다 입금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을 갖다가 나중에 하고 보니까 4,594만원이 과다 입금 되어가지고 결제대금 카드대금 결제 4,594만원이 됐습니다. 다시 환수를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이렇게 공직자가 착오로 해서 이렇게 잘못 됐다라는거는 좀 어째보면 변명아닌 변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 철저하게 이거는 더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때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운동장시설 있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장애인 들어가는 입구는 스코어보드 밑에 있지요? 운동장 시민운동장……

시민운동장 말씀…… 예.

그 전광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는 장애인 주차는 지금 정문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김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먼저 번에도 임시회 때 진입로 쪽에 주차장 을 갖다가 좀 만들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난이 그럴 때에 좀 가장 가까운 데 검토를 해 가지고 저들이 시설을 하도록 그래 해드리겠습니다.

또 어째보면 장애인들이 뭐, 구경 많이 오나! 반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물어서 또 안 갈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해 놓음으로서 또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승천원 있잖습니까?

예.

그 승천원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게 정원을 좀 늘려가지고 원활한 서로의 더 업무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공감입니다. 저들이 가장 혐오시설인데 거기는 아무도 안 할려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혐오시설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어차피 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기를 거쳐 갈 수 있거든요.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그게 그래 되는데 하여튼 소장님이 잘 좀 관계부서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진짜로 복지혜택을 좀 누릴 수 있고 또 근무하는 여건도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적으로 좀 관계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에.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970쪽요.

예.

국민체육시설 이용현황인데요. 이게 971쪽에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이것도 국민체육센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뒷면에 것도 같은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에……

예. 국민체육센터라는 이게 체육센터 안에 체육공원 전체를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에 체육관이라 하는 건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저들 3층에 올라가면 우리 배드민턴 치는 공간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서 1년간 들어오는 수입이 약 5억 정도 되네요.

예. 4억 9,000 한 400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되는데, 공무원 빼 놓고 뭐, 체육지도자 그 다음에 관리인부임, 광열비 유류대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저들이 이제 전체가 한 35억 정도 예산이 인건비는 빼고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 전체 보면 여기서 발생 되는 수익은 약40.8% 정도 됩니다.

연간 40억 들어 간다고요?

예. 40% 예.

그 중에 인건비만 왜 합니까?

저들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빼 놓고요.

거기에 인건비는 어차피 위탁금이라든지 하는 거는 우리 체육센터 위탁 해 준거는 35억 3,000만원 중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만 얼마냐고요. 그중에서……

위탁 인건비가요?

위탁하고 뭐, 직영 뭐, 하고……

그게 생활체육회에 국민체육센터 지도자에 그 수영지도자 둘하고, 헬스 둘하고, 안내원 3명하고 인건비가 1억 6,700만원을 위탁비로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벌어 가지고 인건비는 충당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용 추세가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않고,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데……

연간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아니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 되고 여자 분들이 활용 많이 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많이 증가가 되고 그 대신에 헬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주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