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4쪽에서 558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우리과 관련내용은 564쪽부터 565쪽 능동적 민원처리 방안외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6쪽부터 572쪽까지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과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으로 진정, 질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11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으로 건축민원 15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쪽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 위반과 가족관계등록건으로 총 38건에 대하여 166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미징수 1건 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로명판 설치,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와 도로명주소 사전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9,81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0%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분 35건 중 17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8건은 대상자에게 과표미달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개별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과금액 산출후 적정 1건 추징액 645만 7,000원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23일자로 농지를 원상복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7개의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개최실적으로는 건축위원회 1회, 부동산평가위원회 3회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6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임시적수입에서 과태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부과액에서 미수액이 1억 8,607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연초 친절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외부 친절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본청 및 읍면동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분기별로 실시하여 총 4회의 친절교육을 가졌습니다. 다음 578쪽부터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전용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273건이며 불법농지전용처리내역은 총 6건으로 1건을 제외하고 5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습 니다. 다음 579쪽 건축허가 현황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지난해 건축허가 총 건수는 150건이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내역은 10건으로 6건은 철거 및 양성화로 조치 완료되었으며 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0쪽 유기한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인허가 등 민원처리 총 건수는 107,144건으로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1쪽 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107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부터 588쪽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02건으로 상향이 49건, 하향 53건이었으나 적정으로 64건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8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2006년 1월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 2012년, 13년 2개 연도는 병행 사용하고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는 전면 사용토록 되어 각종 언론 및 홍보매체등을 통한 안내로 시민들의 혼란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하여튼 조금만 수고하시면 곧 공로연수 가셔야죠?

예.

몇가지 물어볼게요. 민원봉사과가 무양청사에서 남성청사로 이전되었잖아요? 처음에 이전할 적에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주차난하고 그 다음에 교통하고 지금 어때요? 봤을때……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차량을 억제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뭐 이용하시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주차장도 거의 중앙시장쪽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몇 명 정도 이렇게 차량을 지정해서 공무원들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대한 불편은 크게 야기된 게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옮긴 후에 행정상의 어떤 특별하게 뭐 좀 부족하다든지 봤을 적에……

행정상의 부족한 것도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은 단지 이제 조금 민원실이 협소하다는 내용으로 청사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냉난방설치가 조금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냉난방도 이제 하반기에 달리 분리시설을 해서 하는 걸로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은행이 두군데 같이 민원실에 있는 관계로 그 앞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민원 보시기에 조금 복잡하다하는 그런 이야기 외에는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잘 옮겼네요?

제 생각에는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실이 협소하다고 그랬죠?

예.

상식적으로 새로 청사를 만들고 새롭게 이전 이렇게 확장하면서 한 지 1년도 안되는데 민원실이 협소하다. 이것 말이 됩니까?

조금 협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하나 많이 하나 협소한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물어 볼게요?

예.

접근하기가 상당히 여기 보다도 거기가 더 좋습니까? 시내에서 갈 때…… 보는 사람마다 틀리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예.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다 정리 잘되어서 주차사항은 좋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왜 당초에 시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계획할 때 지하 4층까지 계획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공직자로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 아니라도……

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청 민원실 옮긴 문제는요. 전반적으로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뒤에 공직자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로 그쪽으로 가는게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25%도 안되요.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여론조사한 것도 사항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자꾸만 지나간 일을 가지고 지금 민원실을 옮겨 놨으니까 이왕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또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고 이용하시는데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또 이왕한 것이니까 잘 되었으면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을 비춰볼 때 반성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요. 예? 조금 이런 점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가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한 것 무조건 좋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물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시민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그 지역 근처에 사람 이야기라든지 주위에 있는 장사하시는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시청 민원실 가지고 자꾸 이야기 안했으면 좋겠다. 저도 다 지나간 이야기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떻든 간에 합법적으로 다 승인해 줘서 한 겁니다. 한거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의회도 지고 또 잘못되었다라면 우리시 관계자도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역사가 또 세월이 이야기해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는 건 온당치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또 이제 우리 과장님, 실장님은 사실 뭐 그 부분에 책임자도 아니고 담당 실무를 맡은 바도 없고 단지 근무만 할 뿐인데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동안 또 이제 우리시에서 오랜 시간동안 명예롭게 이제 명퇴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오래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 오늘 마지막 의회 보고 같습니다.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게 또 과장님만 보고 하는게 아니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이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579쪽에요. 이제 불법건축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단 철거명령을 내리고 또 이제 그 철거명령대로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시잖 아요?

예.

감사자료에 보니까 한 서너 건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함창 덕통에 위에서 두 번째 칸 이제 부과를 했는데 강제이행금을 냈지만 미철거함. 이거 철거를 해야지 완료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화북 중벌에 중간쯤 미준공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화북 중벌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게 한동 3층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분이 사실 목재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상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감사자료에 왜 미준공이라고 나오나요? 미준공하고 불법건축물 같으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준공을 하든지 뭐 미준공을 하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잘못된 부분만큼 우리가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감사자료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 뭐 마지막 자꾸 캐물으면 그래서 제가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흥동에 신봉동 이것도 과태료 냈는데 강제이행금을 냈는데 미철거,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맨밑에 건축주 사망 이것은 방법 없습니까? 건축주가 사망하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가 사망을 해서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이건 양성화를 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상속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불법건축물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2012년도에 건축허가를 들어왔다가 불허가 한 건수를 기억하실수 있겠어요?

불허가 건수가 앞에……

예.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어떤 경로로 의해서 발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가 불허가 하면 그 장소에 무허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어요.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문화체육과 답변하다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내에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허가 들어와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불허를 했는데 건축주가 면에 가서 건축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면에서는 이것 문화재형상변경 검토를 안해 보고 문화재형상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이제 다시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보충감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과별하고 사후관리를 잘못함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단 말입니다. 건축계장 이것 낙동 관계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혹시 건축주가 누구신가 아십니까?

이필희라고 있어요. 발효효소 한다고 지금 지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내가 답변대신에 자료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도 불허가, 건축허가 불허가 지역에 대하여 그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보충감사전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그것으로 과장님 답변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민원봉사과에 좀 고질업무가 있어요. 고질적으로 잘 안되는게……

예.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 우리시 세외수입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법규로 되어서 그건 또 징수율이 좋은데 임시적세외수입이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과장님 자료가 잘 찾기 힘들거에요. 이게 몇 페이지인가 하면 576페이지인데요.

예.

거기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소계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불러 드릴게요. 2억 1,000만원이에요. 약,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미수납액이 얼마냐 하면 1억 8,600만원입니다. 이게 비율로 따지면요. 88.6%가 미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몽땅 다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놨습니다. 이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이게 많은 데가 지금 민원봉사과 하고 환경관리과, 교통에너지과 이런데입니다. 환경관리과에는 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환경관계.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과에는 불법 주차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축산특작과 같은데는 또 축산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좀 세정과에 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 놨습니다만 과장님 민원봉사과의 고질업무라고 제가 느껴져서 말씀드렸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예.

그 주민복지과장님, 국장님 이것 요전에 제가 말씀드릴때 국장님 참석을 하셨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들었습니까? 예. 이게 경상적세외수입 2012년도 미수금액이 얼마냐 하면요. 비율로 87% 금액으로 33억 5,7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33억 5,700만원이나 덜 받았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 요청하신 2012년도 불허건축 민원 중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에서 599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600쪽에서 607쪽까지는 201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3건중 2건을 처리 완료하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복지사업 추진 중 노인복지기금 이자발생분으로 경로당에 보급한 안마기의 성능이 좋지 않고 또 이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여 2,200만원으로 건강매트를 구입하여 44개 경로당에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건강매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여 읍면동 일괄적 금액분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에 따라 지역간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2,400만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7,200만원으로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친인척 종사자 근무 점검에 대하여는 가족 종사자 채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매분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예산집행 현황과 종사자 근무상황 등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614쪽까지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잔액 현황은 생계급여외 총 18건에 6억 4,400만원이며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616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장애인활동 보조 추가지원 미집행은 국비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장기요양입니다. 그 사업과 중복되어 신청이 저조할 뿐 아니고 이용시간이 국비사업 대비 50% 이하이며 사업신청시 장애등급 심사로 등급하락이 우려되어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시설모집 설치신고 위반 1건과 19건에 300만원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명시이월 3건에 총 3억 6,100만원으로 2건 6,400만원은 사업 완료로 지급하고, 1건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2013년도 사고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공검면 노인회분회 개축공사 등 3건에 4억 5,700만원으로 사업 완료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연구용역 1건에 1,000만원으로 용역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13개 단체에 예산액은 1억 2,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0쪽입니다. 623쪽까지 민간위탁지원현황은 35건에 49억 2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 1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이며 예산액은 595만원이며 2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재정투융자 심사건과 627쪽까지 기금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하단에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상사업비 3,000만원은 사례관리 대상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3가구를 수리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 및 예산사전편성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은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4개에 예산액은 64억 800만원이며 잔액은 8,900만원으로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635페이지까지 시설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은광마을 등 5개소에 16억 8,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쪽에 국민기초생활 수급현황은 2011년도 대비 97가구에 190명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 조사 및 사망에 따른 사유입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총 193명에 12억 9,800만원으로 2011년까지는 12억 400만원이며 2012년에는 9,400만원입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조사대상은 신규신청자 기존 수급자 중 변동사항등이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처리기한은 14일에서 30일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19,545건으로 기초생활 등 6개 분야에 처리하였습니다. 642쪽까지 기초생활수급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2쪽입니다. 노인관련 사업현황은 21개 사업에 경로당 신축 등 47억 3,600만원으로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경영수지 현황으로 의료수입은 44억 3,400만원, 의료지출은 42억 900만원으로 이익은 2억 2,500만원이며 월별 이용인원은 표와 같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시노인회 운영현황입니다. 노인회 위탁사업현황은 8개 사업으로 3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입니다.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종사자 6명으로 보조금 지원내역은 운영비 등에 2억 2,300만원입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운영현황은 자원봉사 기초, 보수, 전문교육을 비롯하여 2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종사자는 10명이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40명이고 보조금 지원액은 3억 8,300만원입니다. 670쪽까지 주요사업 운영현황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등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및 사전 점검제도 운영실적은 총 38건으로 공중이용시설 19건, 공공건물 10건, 공동주택 6건, 공원 1건에 대하여 사전 점검 조치하였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프로그램 추진현황은 간병도우미 사업단을 비롯한 12개 사업단에서 9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3억 3,400만원이며 수익금 2억 3,5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종사자 4명으로 보조금 지원내역은 1억 6,900만원입니다 677쪽에서 679쪽 주요사업 운영현황은 지역사회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하여 4개 사업을 운영하고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6쪽에 장애인단체 행사 통합추진인데 처리내용에 보면 지원금이나 이런게 최소한의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지원보조금을 사업비율로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래 놨는데요. 이게 한번 이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셨습니까?

예. 단체장님들한테 의견은 한번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단체에서 추진해 오시다가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통합을 해서 일회에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실 그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서 보면 장 가던 사람이 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애인 행사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더 쓰시고 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616쪽에요. 장애인전용주차위반 건수가 18건이라고 해 놨는데 월 18건입니까?

2012년도 전체입니다.

전체에요?

예.

여기 단속반이 몇 명 있죠?

5명입니다.

5명이에요?

예.

그럼 1년에 18건 밖에 안된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2012년도에는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요?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주차위반 해 가지고 건수해 가지고 지금……

아! 그런데 이제 단속 건수는 많지만 1차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를 하는데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한번에 대한 계도를 하고 두번째는……

예. 처음 했을 적에는 지도를 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제가 알기로는 주차단속 반원이 한달에 가져 가는 돈이 건당 얼마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건당 얼마인가는 모르겠고 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라고 운영을 해서 그래 저희들 상주지역 사람들이 다섯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제가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속 건수는 많습니다.

어차피 건수해서 올라가면 복지과로 가 가지고 도로 올라갑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한테로 그게 들어옵니다. 단속한 건수가……

건수가 들어오면……

매달……

매달 들어오면 촉진단 장애인 위반촉진단 거기에다가 서류가 올릴 것 아닙니까? 복지과에서……

예.

그럼 서류가 통지가 안옵니까? 얼마나 되었다는게……

아! 저희들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여기서 부과를 합니다.

그 부과를 하면 과태료 건수 부과를 하는게 건수가……

그러니까 총 단속건수는 많으나 저희들이 1차에 한해서는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분은 18분이라는 전체 건수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 그러니까 1년에 18건의 과태료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단속내용도 건수당 1건당 내가 6,000 -7,000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 상당히 많이 가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수가 18건이다 보니까 이게 좀 금액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총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수하고 다 합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건수 거기 주차요원이 건수에 따라서 금액을 받으니까 한사람이 보통 한 건수로 따지면 50-60만원씩 가져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수는 하여튼 도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아! 상주시에 통보는 안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작년에 신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으로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용역이 언제쯤 11일날 납니까? 설명회가……

11일 오후 3시에 저희가 용역보고를 하려고 지금 날을 잡아……

사실 이게 노인복지회관이 고령화 사회에서 상주가 참 워낙 많은데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이게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은 진짜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춰 봐서 장애인, 장애인 복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장애인 지금 현재 사무실이 지금 현재 다 흩어져 있어요. 8개 단체인데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한데 해 가지고 건물 하나 지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624쪽 상주시 편익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데 위원수는 5명이고 한 번도 이게 개최를 안했 네요?

이것은 위원회 수당은 없으면서 기존 건물이 있잖습니까? 기존 있는 건물에 세부 기준에 편의시설은 필요하나 구조상으로 봐서 설치가 아주 곤란한 경우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아! 곤란한 상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심의를 한다.

예. 기존 건물에……

기존 건물에……

예.

그럼……

기존 건물을 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럴때 이제 뭐 세부 기준에 편의시설은 해야 되나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봐서 그것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심의회를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럼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심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 보면 설치할 수 있는데도 안 그런 데가 많습니다. 심의를,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폐지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건물을 다하는게 아니고 증축이나 하여튼 보수를 할때 그때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을……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임시회때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 있잖습니까?

예.

새로 신축 체육관……

예.

거기도 보면 2층에는 있는데 2층에도 사실은 남자, 여자 따로 따로 있어 가지고 양쪽 편에 있어요, 멉니다. 동선이…… 1층에 전혀 없어요. 바깥에도 1층 바깥 외부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해 가지고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보시고 법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물어 봤습니다. 질의해 보니까 법적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2층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장, 시장님이 생각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그건 강제성이 없다고 하니까 법으로는 강제성이 없지만 1층에 장애인들도 운동하고 모든걸 다 할 수 있는데 운동하다가 2층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고 편의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것 하나 하나 돈은 몇 백억 들여서 해 놓고 편의시설이 엉망이면 곤란하지 않나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할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편의시설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이런 설치할 수 있는 신축에 할수 있는데도 신설을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원래 설계할 때 당연히 편의시설하고 이런게 다 들어가고 지금 현재 여기 심의하는 것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 증축을 한다든지 다른 보수를 해야 될 때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축을 할 적에는 다 요즘은 설계에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1층에는 왜 그래 되요? 1층에는 없잖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없지만 1층에도 당연히 해 놔야지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하셔 가지고 이중, 삼중 돈이 안 들어가도록 앞으로 다른 건물을 지을 때 부서가 틀리면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요.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인데요. 이래 보면 시설이 보면 진짜 잘해 놓은데는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좀 위험한데는 제가 죽 둘러 보니까 위험한데는 진짜 엄청 위험합니다. 이게, 물어 보니까 예산이 없다. 그 보완할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진짜 돈을 줘야 될데 돈을 줘 가지고 시설을 보완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조사를 해서 기능보강할 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눈으로 한번 보시고 해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예산 올리면 뭐 안된다. 예산 없어 가지고 안된다. 하지 마시고 진짜 꼭 필요할 때 쓰는게 복지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예.

671쪽 장애인들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제도 실적이 있는데요. 전부다 적합으로 다 나왔습니다. 적합된 데만 가서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적합 안된데도 가서 보신 것입니까?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 건축물 이용도에 따라서 사전에 점검대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운영 실적에 나와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무조건 다하는게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이라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이 어디를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시설 낙동에 있는 것입니다.

남성동에 675페이지…… 남성동 있잖습니까?

이게 상서문…… 이쪽에 동아약국에서 조금 내려와서 대구은행 4층에 하나 생긴 것 있습니다.

현 지금 대구은행 4층에요.

예. 남성동에 것은 거기 합니다.

아! 요양시설 같이 그래 된거요?

예.

이런데는 신축 건물이라서 그렇게 해 놨겠죠?

예.

그런데 아닌데가 많습니다. 노인회관도 지금 이제 잘 안되었죠? 지금 현 노인회관도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모든게 화장실이, 화장실이고 모든게 그렇잖아요? 그죠?

노인회관은 옛날에 지은 것은 지금 거의가 바깥에 화장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과하고 새마을과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안으로 들이는 보수……

아니 안에 있는 것도 지금 잘 안되었습니다. 안되니까 그냥 소변기만 바꾸고 이래놔 가지고는 편의시설 적합…… 제일 왕래가 많은데 계단 올라가는 슬로프도 그게 안되었습니다. 밖에 옛날에 했는 것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도 새로 해 놨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그래 저희들이 지금 노인회관을 보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형식적이 아닌 진짜 실제로 가 보셔 가지고 보시고 뭐가 불편한가?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다 편합니다. 비장애인이 편하면 장애인이 편하면요. 비장애인도 다 편합니다. 비장애인이 편하면 장애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장애인날 있잖습니까?

예.

행사하는데 보면 사실은 몸도 불편하고 모든게 불편한데 행사장에서 식사하고 이런 것 바닥에서 먹고 계단에서 먹고 이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다른 행사에 보면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시는데 힘없고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더해 주시고 힘없고 말 한마디 못하는 우리 장애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용기도 좀 주시고요. 진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사하고 모든게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좀 특별히 쓰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오시는 분들이 노인분들도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복지도 중요합니다. 힘이 있고 이런 데는 뭐 말 안해도 스스로 이렇게 해주는 반면에 힘없고 약자는 말을 해도 이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 과장님이 과장님 계실때라도 특히 좀 이렇게 장애인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우리 주민복지가 참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왜냐하면 주민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주민복지과 말 그대로 주민복지과인데 사실 보면 사회봉사단체도 지원도 해 주고 노인회관 경로당 전부다 이런데 지원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너무나 많은데 제가 한두가지만 615쪽에요. 국도비보조사업 반납현황에 보면 총 예산이 200억 정도 됩니다.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반납이 보면 국비하고 도비만 나왔는데 시비까지 포함하면 한 11억 정도 됩니다. 반납이……

예.

그럼 200억 중에 11억이 반납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를 할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집행잔액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수시로 또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수시로 탈락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올때 조금 더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나 생계비 이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면 사전편성해서 새로 또 예산을 받은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중에 장애인이라든지 이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탈락되었다가 또 신규로 되고 이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또 편성을 중간에 모자라는 것 보다는 남는게 낫기 때문에……

그래 예산 확보하는데 그런 이유는 되겠죠. 되는데 그게 자꾸 반납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그렇게 주겠느냐? 사실 우리가 또 복지시설 가 보면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도 많습니다. 우리 김희걸 위원도 장애인시설을 좀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을 물어 보면 그 시설마다 전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반납 보다는 어떻게 하면 반납을 좀 덜 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수립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조금 예산은 충분하게 해야 되죠. 하다 모자라면 또 신청해야 되니까 그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잔액이 좀 발생이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있죠?

예.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잘되가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각을 한번……

지금 봐서는 어른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사업비를 증액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음식이 안 모자라고 또 더 추가로 자꾸 봉사자들이 가져다 드리고 이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경품도 그 경비에서 일부 조금 더 살수 있고 일단은 하여튼 음식의 양이라든지 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것 참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는 마인드는 참 좋습니다. 좋아 가지고 저도 뭐 이 사업은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항상 행사때마다 참석을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많은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나는 조금 문제가 있는게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 어르신들이 하루 시간을 해서 밥 한 그릇 먹으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전에는 국수로 하다가 지금은 육개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하루라도 즐겁게 하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라.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노래 몇 번 부르고 춤추고 막걸리 한잔 먹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오면 그 분들이 10시부터 하면 그래도 오후 4시까지는 즐겁게 놀다가 참 좋다. 시에서 하는게 사실 따져 보면 예산이 7,000 얼마입니까? 7,800……

7,200만원입니다.

그래 7,200만원 가지고 상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이라고 해도 한 7,000, 8,000원 두당 사람으로 치면 한 만원 정도 치는데 그런 예산을 쓰면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몇 천명이라는 노인들 즐겁게 해 준다는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적십자 여자봉사대, 뭐 지역에 있는 부녀회 이런 분들이 와서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모습 보면 참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지역 단합도 되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고 검토를 해서 재미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소리풍경이 매주 오는데 거기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약간을 하여튼 교통비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와서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주도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좀 노인들 오신 분들이 하루라도 즐겁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는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써 주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5페이지 우리 노인복지기금으로 안마기 구입해서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것 있죠?

예.

그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안마기 자체가 별로 실용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개선을 좀 요구를 했었어요.

예.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 전번에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적은 돈을 가지고 경로당수는 많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뭐 안마기를 너무 싼거를 해서 어른들 뼈도 상하시고 이런다는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지난해에는 한의원에서 쓰고 하는 건강매트가 있습 니다. 그래 가지고 어깨에서 적게 톡톡 두드리고 하는 어른이 누워 계시면 온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안마기에서 매트로 바꾸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것도 47만원 정도 줬습니다.

한 개당……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안마기 자체가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보급했던 게 별로 쓸모가 없는 안마기였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경로당마다 무용지물이 된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실 때 경로당에 우리가 방문을 하면 쓸수 있는 안마기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건의를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건강매트는 확실히 못 봤습니다. 한번 보고 어떻게 어르신들 만족도가 어떠신지 한번 보고요.

예.

그 다음에 황태하 위원님의 이야기하신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우리가 7,200만원으로 예산이 올랐잖아요?

예.

그럼 면단위하고 동 단위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금액이 같아요?

아닙니다. 매년 오시는 인원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마다 지금……

틀립니다.

아! 금액 자체가 틀립니까? 지원되는게요?

예. 사람이 적게 오는데 하고 많이 오는데 하고 똑같이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오는 데가 함창읍입니다. 700명 넘어 오시고 사벌 같은데 이런데 동 500-600명 정도 오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많이 오는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똑같이 배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 공검면이나 이런데 가니까 좀 인원이 적고요. 또 많은 지역은 면단위 돌아 보니까 많은 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요즘은 그 상태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음식이 모자라거나 음식에 대한 불만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보니까 뜸도 뜨고 안마도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늘었더라고요. 장소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에는 장소를 이렇게 어느 내부공간에 물론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장소가 너무 협소한거에요, 앉을 자리도 없고 뜸을 뜨는데 돌아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부의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것 처럼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개발을 하셔 가지고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동하고 면에 노래교실하잖아요?

2,500 얼마일 겁니다 노래교실이……

2,500만원 이었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면마다 지금 어떤데는 일주일에 한번 하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두 번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횟수에 상관해서 주는 겁니까?

예. 횟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사실 전체를 전번에 호응도도 좋으시다하고 이래서 전 읍면에 공문을 읍면동에 다 냈습니다. 그랬더니 면지역에 7개 면이 신청을 하시고 동에는 동성동은 여성회관에서 하니까 안하고 동 5개 해 가지고 12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촌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번기를 피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단위에는 24회를 주고 그다음에 읍단위는 26회를 주고 동은 30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똑같이 했으면 좋은데 또 뭐 농번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하고 하다 보니까 전반기 다 끝나버렸어요. 끝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 어르신들이 볼때마다 노래교실 또 해달라고 막 옆에서 조르시는 거에요. 그래 이게 형평성에 안 맞게 다른 데는 안 끝났는데 어느 동은 다 끝나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형편성에 의해서 날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정을 못합니다. 어느 면 동시에 하라. 이런 것은……

동시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기간까지는 같이 가 줘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두달, 세달만에 다 끝나 버리고 어느 동은 막 7개월간 계속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실 때 전체적으로 룰을 좀 두시든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또 농번기때는 피하면 되잖아요?

그래 이제 저희들 시관내에 다 중화지구하고 이렇게 농번기가 지역 특성의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는 참 저희들이 거북합니다. 그래 연중 하여튼 지역실정에 맞게 농번기를 피해서 하라. 이래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2-3개월하고 마니까 그에 대한 아쉬움이 남으니까 자꾸 저희들 볼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형평성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642페이지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게 연료비하고 운영비, 수신료, 양곡지원 이런게 있잖아요?

예.

경로당 우리 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기를 항상 말씀하시기를 경로당에 노인회원수가 많은데 적은데 그 연료비에는 조금 수준 차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죠?

예.

그런데 양곡 지원은 어때요? 아직도 차이가 없죠?

전번에 제가 하도 김진욱 위원님하고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한번 택배비하고 이런 관계를 빼고 보니까 사실은 여유가 얼마 안되어서 그래 전번에 유인물로 해 드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경로당에도 실질적으로 회원수는 많은데 정말 잘되는데는 하루에 30-40명 나오셔서 노는데가 있는 반면에 7명, 8명 뭐 10명 미만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좀 조정을 해 보려고 한번 공문을 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동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서 노신다고 하는거라. 이제 그러니까 직원이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고 참 그 인원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원의 애로사항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느 동에 가면 진짜 점심때 40명 정도 어르신들이 매일 거의 매일 와서 식사를 드시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동에 가면 없어요. 아예……

맞습니다.

그래 그것을 안 계시니까 그걸 모아 놨다가 나중에 떡을 해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눈거에요. 오시는 분들은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해 먹는거에요. 몇 명 밖에 안 오니까…… 그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여기 나와 노는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고 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회장되시는 분이 또 뭐 어느 몇 명 안 나오고 매일 나오는 사람만 나오니까 이건 안맞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손대지 말고 놔뒀다가 다 같이 무슨 행사 때 쓰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을거에요. 그래 우리는 사실 어르신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불만이 되니까 문제가 되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노인회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사가 두명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문이 닫겨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다해 놨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한 3회 이상 그렇게 안 나오시는 데는 저희가 이렇게 패널티라 할까 말씀하시면 또 다 나오신다고 그래요. 참, 그래서 그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참 면단위는 문제가 안되는데 동에 되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처럼 이 양곡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저번에 인원조사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동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같이 놀면서 단합이 되고 같이 서로 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도로 싸움을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에 안 산다고 그곳에 한 20년 살다가 이사를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서 거기에 오는데 거기서 밥 먹는 것까지 터치를 다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회장님들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하실 때 과장님이 나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시고 홍보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노인회 분회 월례회를 매달 한번씩 합니다. 그때 나가서도 홍보를 했고 또 동 관내에는 제가 할머니회장하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회비 관계라든지 누구나 다 시민이 어디에 사시든지 동에는 동만 그게 없으니까 그런 회비관계 이런 것을 많이 거두셔서 못 나오시는 분 이런 분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홍보는 했습니다만 보니까 어른들이 학생 유치원생이라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그래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한번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는 말도 있듯이 그렇지만 조금더 어르신들은 애들 보다는 생각이 깊잖아요. 자꾸 이야기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를 주시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노인회 모임에 가서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르신들도 수긍을 하시더라고, 하시면서도 몇몇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여튼 노인회 회의 있을때 마다 가셔 가지고 홍보도 좀 하시고 동네 어르신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살면 안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화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자주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59페이지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아! 그것은 가셔 가지고 저런 것 야쿠르트 같은 것도 배달하고 또 안부전화도……

그건 별도로 있는데요. 밑에…… 음료배달, 무의탁 노인 음료배달은 별도로 있고……

다 이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같이……

예. 안부전화 하시고 방문하셔 가지고 불편한 사항 들어주시고 이런 겁니다. 그게 다 여기서 합니다.

그럼 독거노인들 혼자계시는 분들 외에 이렇게 조금 불편하시고 한 분들 도와 드리고 가서 청소도 해 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이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는 틀립니다.

그분들은……

청소하고 저거하는 분들은 요양보호사들이죠.

요양보호사들요?

예. 거기는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

받은 분들 해 가지고 재가방문 그겁니다 이분들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한분이서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겠네요? 인원이 많으실거 아니에요. 40명 정도니까……

한분이 하는 데가 24명인가…… 예. 24명 정도 됩니다.

아! 한분이 24명을 담당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꾸 뭐 질의를 해서 곤욕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위원님이……

과장님 진짜로 많이 힘쓰고 계신다는 것 보입니다. 보이는데 조금 더 힘써 주시고요. 시보조금 받는 단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철저하게 좀 감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직원을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채용도 하고 되는 겁니까? 인원수에 관계없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직원을 채용하고 이럴때는 사전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보조비는 보조비에 대해서는 고정……

예. 맞습니다.

나가는데 그러면 한 예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데 시설 이런데도 그러면 사업보조비는 비율이 똑같은데 그 직원은 단체장이 채용하고 채용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보조비라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쓰라고 준 것이지 보면 80%에서 90% 사이의 인건비 같습니다. 10%-15% 정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사업이 될지, 그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똑같은 조건하에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가족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채용하면 좋을 것인데 그 장애인단체 보면 몇몇 단체 한 2개 단체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에서도 쓰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한명 있는 데는 어떻게 사실은 단체장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그런게 미흡합니다. 한데 둘, 셋, 넷 있는 데는 더 이상 있는데는 보면 전부 비장애인이에요. 그럼 사업비 주는 목적이 장애인단체 같으면 장애인에 대해서 사업하라고 주는 돈이지 월급으로 이렇게 급여를 주라고 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가져 가는 것은 운영비로 줍니다. 인건비를 운용비로 주고 또 사업을 하실 적에는 별도로 또 뭐……

아니 그러면 각 단체에 줄 돈이 1억이면 1억, 그 운영비로 주는 것은 사무실 운영하라고 주는 겁니까?

예. 그 내에 다 직원 인건비하고 그런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사실 이제 내 보내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변동이 있어서 채용을 새로 있는 분이 나가신다든지 이러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과에서 계도 좀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돈만 주고 사업비 돈만 좀 주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연말에 감사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정산서하고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다 받는데 그건 사실 형식적이 아닙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진짜로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신다고 하면 철저하게 사업하는데 돈이 모자라고 진짜 투명하고 하는데는 돈을 좀 더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하 각 부서의 계장님들 해 가지고 철저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659쪽에요. 보조금 지원이 있네요? 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 광열비 이런 거죠?

예.

30만원 가지고 12달 씁니까?

30만원이 아니고 3억……

아! 천단위구나…… 아! 예. 3억…… 예. 종사자 수당 특화사업 이건 뭐하는 겁니까?

특화사업이 665쪽에 보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개별 사례관리해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겁니다. 665쪽 하단입니다.

저한테 읽어 보라고 하지 말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혜를 받으실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혜를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다 대개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라든지 뭐……

알겠고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죠? 푸드뱅크는요?

푸드뱅크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겁니다 그것도……

운영하는 거니까 여기에 써 놨겠죠, 제가 묻는 것은 내용이 뭔가 묻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제 다른 뭐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음식 같은 빵 같은 것 남는다든지 어떤 큰 행사에 음식 이런 것을 푸드뱅크에서 이것을 가져다 시설에나 이런데 나눠주는 그런 겁니다.

음식을 받아 가지고요?

예.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요. 605쪽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이게 이제 큰 면에는 어르신네들이 한 600명, 400명 이래 오시고 작은 면에는 한 200명 이 정도 오시죠?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작년까지는 읍면당 200만원을 나눠주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래서 증액은 우리 의회에서 100만원 더해 가지고 승인을 해서 3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 몇 년간에 올해 4회째입니까? 5회째 입니까? 금년도가……

5년째입니다.

5년째이기 때문에 한 4회 정도 죽 읍면별로 참가하신 어르신네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차등을 두라고 했는데 차등 뒀습니까?

예.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은 함창은 얼마주고 제일 적은 화남은 얼마 줬습니까?

함창읍이 음식비가 340만원 정도 됩니다. 함창읍이……

아니 읍면에 줬는 함창은 340만원……

예.

또 화남은요?

화남면은 39만원 정도 했습니다.

40만원……

예. 39만원 정도……

그럼 화남면은 40만원 밖에 안줬어요?

예. 여기는 보니까 100명 미만 오시더라고요.

그럼 중간층 좀 소규모 면되는 외남, 중동은 얼마 줬습니까?

중동 같은데는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100만원 줬다고요?

예.

잘 하셨고요.

예.

계속해서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좀 그 이제 행사를 시작,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게 우리시의 행사입니다. 시의 행사인데 지금까지 오늘도 보고를 하시고 이런 내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자꾸 과장님께서 늬앙스를 풍기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달라요. 우리시에서 우리 시비로 100%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을 이제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줬는데 여기에 우리시가 관여를 많이 해야 될 것,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게 행사가 시작되면 노인회장님께서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들어 보셨어요?

예. 인사 말씀이 너무 길으셔서 안 그래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길어지는 것만 길어지는게 아니고요. 시장 홍보맨 같아요. 이 행사를 시장님이 배려하셨는데 시장님한테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것까지 좋아요. 한번만 하면 제가 말 안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도 시장님이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사실은 이게 우리시의원들이 이 행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증액시켜 줘라. 뭐 해 줘라. 다했어요. 뭐 우리 시의원들 인사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닌데 또 끝에 가면 우리 노인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 니다. 왜 그런 인사를 하시는지 나는 그냥 그걸 미덕으로 시장님 계시니까 시장님이 참 이 행사를 위해서 애 쓰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듣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시는 그 말씀은 복지촌 관계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까지는 노인복지법 개정 국회에서 된 것 가지고 자기가 다한 것처럼 뭐 이래 하고 법에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인회에서 쓰려고 하면 전에부터 우선적으로 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막 강조하시더니 올해는 그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사람 모아서 정치하려고 모은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끌고 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풍경소리하고 노래선생님, 풍경소리는 해마다 와서 연주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노래선생님이 단골 노래선생님이 한분이 따라 다니시더라고요. 이분 무료봉사입니까? 풍경소리하고……

그것 풍경소리하고 다는 약간의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리풍경은 유류대를 지급하고 노래선생님은……

예. 노래선생님도 자기 차량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약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기 나름대로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노래선생님들을 너무 상주시에서 많이 배출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걸 시험을 다…… 어떤 절차로 노래선생님들을 배출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읍면당 얼마 줬습니까? 노래교실……

많은 데는 21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새로 그것을 읍면마다 동마다 찾아 다니면서 읍면장한테 시의원들한테 막 부탁을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노래선생님이 거기서 대중을 모아 놓고 노래를 가르키려고 하면 악보 정도는 볼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유행가 잘 부르…… 이것 이제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만 이 노래는 자기가 노력하기 보다는 부모님께서 성대를 잘 만들어 주셔야지 노래선생이 되거든요. 그 노래 좀 유행가 잘 부르고 이런 수준 조금 벗어나서는 제가 볼때는 노래선생님으로 활동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도 드러는 지금 각 읍면장들 선후배 지역 연고 따져서 이렇게 배당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게 이제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문화관광부나 이런데서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처럼 처음에 이것을 한다 이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벌써 내가 듣기로는 내년도 아직 준공도 안되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노래교실 들어가면 나 선생님 시켜 달라고 부탁 받았죠? 받아 가지고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언지를 하신 것으로 알아요. 아는데 물론 지금 준공 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께서 부인하시면 제가 말씀 바로 드릴게요.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보충감사 때 내가 증인 데리고 나와서 한번……

예. 하십시오.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것을 꼬집는 것 아니고 복지과장님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좀 수준 있는 노래선생님들이 공평하게 시간 배정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내가 한다. 니가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안하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뭐 마무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노래선생님 내가 해주지 마라. 해 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특정인한테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 주면 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말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선생님 저하고도 지역적으로 연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연고를 연고 따지면 제가 아무말도 말아야죠. 봐도, 그런데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이 하잖습니까? 우리 여성위원 두 분 계시고 이러는데 서로 그 좀 뭐 관여가 이리 저리 관여가 되고 이래서 좀 말이 있다. 참고하시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한테 노래강사는 맡겨드렸습니다. 저희 시에서 안했습니다. 읍면 자체 실정에 맞게 노래강사를 하라.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7쪽에요.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에 보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11년도 2억 9,700만원요. 다 집행했나요? 지금 다 되었습니까?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그겁니다.

그래 그게 뭡니까?

잔액, 집행잔액으로 있잖습니까?

집행잔액이 아니죠. 2011년도 예산을 2012년도 이월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노인복지회관 신축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이게…… 뭐 용역비입니까?

전번에 잠사곤충사업소에 노인회관을 신축하신다고 하셨는 그때 받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리모델링사업비가 총 22억 정도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1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16억 안에……

예. 이게 들었습니다.

이게 포함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 당시에는 이것만 세웠습니까? 예산은…… 전체를 다 안세우고……

예. 저희들 13억……

2012년도 사업은 예산 세운게 없어요?

예. 금년도 예산으로 13억을 저번에 세워 주셨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희걸 위원님도 좀전에 말씀하시고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지금 면적이 514평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22억을 514평으로 나눠 보면 평당 한 428만원 정도 돌아가요. 그런데 개인 집 같으면 이것 가지고 충분히 새로 집 짓고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하려고 하면 뭐 부가세도 붙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 정도면 새로 아주 잘 지을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한 30억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뭐 내일 모레 설계용역이 최종 납품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에 있는 보건소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복지회관 짓기, 사용하려고 하면 좀 통로라든지 배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먼저번 상임위원회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께 한번 말씀해 보셨어요? 국장님, 국장님만 듣고 말았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예. 지금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안했다. 계산되고 또 그때 의원님들도 처음에 보건소 하실 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기는 좀 늦지 않았나, 용역발주해서 곧 착공해야 할 시기인데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그때는 먼저번에 초안이 나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눠 놨는데 그 노인회장님 자리 방이 아주 크게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시정이 되었습니까?

예.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켰어요?

예.

그래서 때늦은 감은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만 이제 이게 당초에는 뭐 시장님께서 100억 들여 가지고 복룡동 뽕나무밭에 지으려고 하셨는데 때늦은 감은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가지 이야기 좀 하고 질의 겸해서 제안이라고 할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국장님 같이 한번 들어 주세요.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리모델링해서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결정 다 해놓고 때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착공한 것도 아니고 용역설계중이니까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는데 좀 장기적인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쪽으로 하는게 합리적이겠다. 배분도 그렇고 건물이 지금 과장님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보면 외부가 말입니다. 창문도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타일도 바르고 처마도 이렇게 굉장히 나와 있고 이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캄파라치하고 이렇게 뭐 모양을 내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 보다…… 그래 이제 집을 고쳐 보면 돈은 많이 들어가고 표시 안나고 이런게 집 수리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인데 그래서 힘들더라도 뭐 이제 조금만 더 이것은 또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만 하라고 이런 경우에요.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좀 적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더 고려 하셔 가지고 때는 지금 관계없어요,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용역도 이제 납품하지 않았으니까 중지시켜 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때도 이제 이쪽에 우리 지금 민원실 쪽을 보건소로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연상되다보니까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이 건물이 또 보면 이 건물이 건물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배치도 이렇게 저쪽으로 동향을 하든지, 지금 테니스장에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그런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보건소를 저번에 다시 잠사곤충사업장에 하려고 하다가 다시 테니스장에 건립한다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 보니까 이게 어디 철거비용이 철거비용만 해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 당초에 저희들이 너무 90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시비 가중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안되고 이랬는데 그래 지금 또 요즘 어르신들이 저희과에 몇 번 오셨습니다. 요구조건이 다양하셔 가지고 뭐 탁구를 8개 면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원래대로 90억의 예산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니까 위원님은 이 철거비용 이것을 생각 안하신 것……

아니요. 철거비를 지금도 이 건물 자체도 수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안에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예. 그렇겠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지하실도 있어요. 지하실 면적 다 포함해서 수리비가 그렇습니다.

예.

현실은 손 안대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대비 효과가 적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하는 것이니까 꼭 뭐 집행부에서 예산도 생기고 이랬는데 안하시겠다고 그러면 할수 없어요. 방법 없는데 좀 참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 본인 혼자만 그런게 아니고 다수의 의원들 총무위원회 몇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니까 그래 말씀드리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상주는 이렇게 물론 선출직인 저희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이해를 하죠. 좀 정도가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민선5기 이전에도 찾아가는 주민서비스가 있었습니까?

예. 그전에 했었습니다. 5회니까……

5회…… 그전에 했어요?

예.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을 많이 합니까?

일부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보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또 견학도 옵니다.

주로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주로 뭐하세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하면…… 가서 주민등록 떼주고 찾아가 주민등록 떼주고 이런 겁니까?

거기 가면 저희들 보건소, 민원실 다 연계를 해서 그날 하루 일반 간단한 민원도 민원실에서는 봐 주고 또 보건소에서는 건강체크, 적십자병원이라든지 성모병원에서도 나오시고 또 이미용도 그날 무료로 해 주시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니더라도 그런 걸 늘 하죠? 늘……

저희들이 그럴 때 아니면 어르신들을 그렇게 모으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몸이 안 좋으시면 보건소 가는 것 당연하고 주민등록 뗄게 있으면 궁금한 것 있으면 면에 가면 당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날 뭐 볼일도 없는 사람 면에 불러 가지고 보건소 불러서 해 주고 이런 것 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안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게 뭐 저희들 한두분 이야기해서 될 성질도 아니고 그런데 좀 그런것도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밖의 시선도 생각 한번 해 봐야 된다. 맨날 지나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솔직하게 과장님 거기서 지금 그것 이야기해 가지고 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하여튼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노래교실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한테도 몇일 전에 어떤 모한 분이 어떤 면에 노래교실 선생을 모집하니까 좀 전화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또 직접 가서 이야기 하시고 그래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고 이랬는데 조금 전에 뭐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노래교실 강사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뭐 협회에서 그렇게 양성을 해서 협회에서 받은……

자격증 있다.

예.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연예인 자격증 비슷한 그런거다. 그죠?

예. 그래 이제 저희들이 전에는 보니까 이것을 한군데서 계림동에서 처음에 할 때는 대구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돈을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노래강사가 있으면 하라. 이렇게 했더니 또 역시 대구에서 오신 분도 보니까 그런 그겁니다. 문화관광부나 이런데서 받은게 아니고……

예. 노래선생님들 중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점하고 있고 이렇다 하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어떤 민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하기가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 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당 돈을 줘서 화북이라든지 이런데 가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그래 그만 저희가 안하고 읍면장님들한테 맡겼습 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읍면별 노래교실 강사 현황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읍면별 어떤 사람이 노래강사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강사료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자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경력은 얼마 했는지 읍면별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러 군데 많이 하시는지 현황을 알아 가지고 건의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마치고요, 위원장님 다른 과에 자료 좀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 뭐……

저한테요?

당연하죠. 어디 하든지 간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예. 이상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서 하는 노래선생님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그냥 뭐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그 대중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감안해 가지고 이왕하는 것 좀 효율적으로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나는 모릅니다. 이러면 안되죠?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예.

지난번에 예산할 때 논란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본래 동지역에는 안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때 이야기 했죠?

남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동……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동지역에는 3개 동씩 묶어서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하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는 읍면에다가 배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아시죠?

기억은 납니다.

우리가 그때 한것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가 예산했는 것 가지고 보면 나와요. 녹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이야기했죠? 분명히……

예.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게 아니고 이야기…… 중요한 사항을 기억이 납니다. 이러면 됩니까? 이게…… 아니 의원들이 이야기 했으면 그래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적에 분명히 시내 동은 하지를 말고 이 돈을 가지고 부족한 읍면에 배분을 해라. 이래해 가지고 분명히 그 당시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예결위에서도 제가 가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게 동에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합니까?

그래 이제 저희가……

아니 그래 아니고 지금 합니까? 안합니까? 단답형으로이야기하세요?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무시하는겁니까? 이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 해라. 우리는 할께……

그건 아닙니다. 시노인회에 분회장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 오시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에 상당히 동에는 안한다.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저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의원님 의견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과장님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시노인회장님 만났어요. 한두달 전일거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예산을 삭감했다면서요?” “예.” 했죠. 제가…… “그런데 이 동지역에는 안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면에 하면 충분할 겁니다.” 이래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노인회장님하고 “아! 그러시냐고 저희들은 몰랐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들으니까 동지역에 또 한 대요.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하고 실과에서 이게 사업을 같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 분명 그때 이 사업을 동에는 안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 자체 내에서 그래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그건 잘못되었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노인회 분회장님들이 모이시는 데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 입장으로 상당히 그랬었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 드려야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의회에서 동지역은 비효율 적이다. 이래 가지고 동지역은 한번 보고 다음에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걸 왜 이야기 못합니까?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 동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다 이야기 했어요. 면지역 의원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삭감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한번 정도는 가야지 그래 의원들은 이야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지금 아닌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다음해부터는 참고로 해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에부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요. 그러면 앞으로 의회가 필요 없어요. 예산을 해 주면 마음대로 쓰면 되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앞으로 포괄적으로 6,000억을 포괄적으로 세워요. 상주시 예산 이래 가지고, 그러면 뭉뚱그려서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고 해서 나눠 쓰지 뭐하러 이것을 편성합니까? 예산편성을……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또 가면 과장님 그럴거 아닙니까? 동에 하려는데 김진욱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 못하게 해서 못합니다. 이래 이야기할 겁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노인회분회장님들……

아니 못 드리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 의원을 꼬집지 말고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해야 되지 의회에서 이게 만약 이야기 나와 가지고 삭감이 되면요. 전체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

통과가 되면 전체 의원 뜻이지 혼자해서 됩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김진욱이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의원님들이 동조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는 것이지 내 혼자 아무리 악을 써도 이게 삭감이 안되요. 그냥 말로서 전달만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삭감되었을때는 우리 전체 우리 시의회 전체 의견에 의해서 이게 삭감된 것이에요. 하지 말자하는 것도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되지 그거를 누구를 이야기를 못해서 안한다. 그건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니 이게 사과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과를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럼 앞으로 사과하고 일 다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집행이 안되었으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집행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집행을 안했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계획만 잡았죠. 하려고……

예.

계획을 잡았잖아요?

예.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도는 와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이래 이래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고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죠. 만약에 계획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그런 이야기 없이 너들은 너들대로 해라. 우리는 계속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 과장님 봤을 때 사소한 문제지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포괄적으로 예산 필요한 것 300억이면 300억 세워 놔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세목 세울 필요 있어요? 없죠?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예산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가 예결위 가서 이야기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죠. 우리가 확정해 줬어요. 의원들이, 우리도 그렇게 줄 적에 동지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 예산을 사실상 반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줘 가면서 읍면 지역에 활성화 시키라고 그러는데 그것 무시하고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것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시겠어요?

그래 지금 시12일로 이미 잡혀 있고 또 이렇게 회장님들이 날을 다 받아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해를 해 달라는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 의원들한테 이해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요. 전체 시의회에서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 했지 내 혼자 했습니까? 이것……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주시내 동지역에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12일이 북문하고 계림하고 해서 3개 동……

12일날요?

예.

어디서 합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주로 오셔 가지고 하는게 뭡니까?

그래 이제 어른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거에요. 어른들 이렇게 집합시켜 가지고 뭐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어르신들 건강체크라든지 이런 것 해 드리고 또 민원실에서는 나와서 그날 뭐 단순한 민원, 이런 것을 봐 주고 적십자병원이나 이런데서 다 와 가지고 같이 저희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봉사단 이런 것……

식사는요?

식사는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시…… 국밥을 금년도에는 주로 지금까지……

선물은?

선물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 이제 남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경품 그게 전에는 돈도 부족하고 이런데도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다른 단체나 뭐 이런데서 해 가지고 하나씩 돌아가실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참 선물……

12일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번달 12일날……

예.

그러니까 의회가 11일날 끝나면 12일 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뭐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시의원이 관심없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관심사항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요. 여기 거기에 뭐 시내에 가면 오만상 점심 해 먹는데 많아요. 나눔의 집, 어디 어디해서 식사하는데 많습니다. 또 두 번째 보건소 바로 옆에 있어요. 시내요. 걸어가는데도 많아요. 의원에 가면 돈 일이천원 주면 다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다 해요. 그 약장수 사람 모아서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람 모아 가지고 뭐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요. 지난번에 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진욱 위원님 분명하게 동지역은 안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 같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죠. 지켜 주세요. 지켜 주시고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안되고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이래서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도 다시 앞으로 시에서 하는 것도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앞다르고 뒤 다르고 이런 행동 하시면요. 저는 과장님하고 뭐 과장님이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그런 보고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과장님 동지역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한거에요, 그러면…… 면지역으로 다 배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동지역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어요?

아니 오시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면지역에 줄 돈을 안주고 동지역에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면에 얼마 이런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00만원 내에서 오시는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걸 이제 이런 행사를……

아니 찾아가는 서비스는요, 필요하다는 것 알고 저희들이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제가 처음에 의회 제가 들어와 가지고 전반기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보험회사에도 찾아가는 서비스 다 해주고 하는데 수요자가 먼저 요구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나가서 행정을 해 주고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 가지고 민원 봐 주고 건강체크해 주고 노래 하루 즐겁게 해 주고 예산대비 효과는 많아요. 많은데 왜 이렇게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맨날 질타를 받고 이렇게 해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와 가지고, 우리 어머님도 거기 나갑니다. 연세 90인데요. 잘 놀다 왔다 해요. 한번 나가면요. 시장님 와서 노래도 한번 부르고 거기 면에 지역구 의원들 와 가지고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박수치며 노래도 한번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좋은 자리인데 운영을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하지마라하면 좀 하지 말고요. 집행부가 참 일을 하는게 왜 그래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핑계 대면 되지 않습니까? 동지역에 분회장들 와서 해 달라고 해도 의회에서 못하라 해서 안하면 우리 의원들이 욕 먹고 하는건데 뭐하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애써서 해 주시려고 해요? 앞으로 결정된 일에 있어 가지고 자꾸 번복을 한다든지 그러면 집행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36쪽에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현황이 죽 나오는데 지금 많이 줄고 있네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2012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는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또 다시 좀 늘어났습니다. 비고란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수시로 증감하고 이럴때 소득이 향상된다든지 사망된다든지 이러면 사망도 또 많이 되고 소득향상된 분들이 많으면 줄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수급권자가 준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렇게 또 줄여 나가야 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권자로 지정이 되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것도 많아요. 뭐 자기 자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실상 자기 혼자인데 독거노인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호적상 아들이 있다든지 소득이 있는 아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실사를 읍면동에서 하죠? 사회복지사들이……

저희들 조사계에서 합니다.

조사계에서 해요?

예.

그러면 이것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에쿠스 타는 사람도 이것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어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3-4주공 가면요, 거기도 에쿠스가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 기초수급권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수혜가 안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권자로 지정되어서 국가의 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중 자활공동체로 전환하여 추진중인 3개 사업단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장애인편의대상 시설의 전수조사 결과물을 8월 30일날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읍면동별 노래교실 강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황정운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9쪽입니다. 목차에서부터 744쪽까지 직원 담당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45쪽입니다. 201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음에 각종 시정홍보책자제작 방법에서 뒤에까지 타과와 중복 또는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75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나 시홍보 또 굿모닝상주등에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거점 수거는 현재 개별부과 방식인 RFID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일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가 및 도로변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수거 지연이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운영관리철저 부분입니다. 위탁운영이 내년 12월 종료됨에 따라서 현재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7월말에 결과를 받을 계획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반입량에 비해 약품 구입비가 많고 또한 전력량과 요금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품은 재고량에 따라서 일괄 구입함으로 소각양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전력요금은 계절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월별 KW에 비해서 사용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의 노후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소각장을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해서 결과에 따라서 일제 정비를 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쓰레기처리 지원사업의 국비 반납이 3,243만 2,000원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의뢰하고 난 뒤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하구 쓰레기위탁처리비에 대한 국비 4,602만원 반납은 수면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서 전체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침출수 위탁처리비 1,960만원은 이것은 장마 등으로 하수처리량이 많아서 침출수를 반입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사유가 미발생하여 2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중동매립장 지붕도색 8,200만원은 현재 지붕이 불소막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도색을 하면 도색이 잘 안될뿐더러 내구연한이 줄고 그게 코팅된 것이라서 주기적으로 도색을 해야 될 이런 문제점 등이 많아서 도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번 각종 민원서류처리 내역입니다. 인봉동 소재 자동차 광택전문점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불법 방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결과 소규모로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가 69건에 2,764만원 했는데 징수는 66건에 2,729만 9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56쪽에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 중에 미징수는 3건인데 3건에 34만 1,000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구역내에 협연이나 취사행위에 대한 위반자 미수금으로 타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61쪽이 되겠습니다. 9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 전체가 50억 1,750만원 중에 2012년도 집행액은 28억 8,714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63쪽에 10번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으로 2012년 이월액이 34억 9,078만 1,000원인데 2012년도 집행액은 1억 4,958만 5,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33억 4,118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로 사고나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764쪽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11건에 2012년도 이월액이 17억 7,469만 9,000원이고 집행액이 17억 3,717만 3,000원입니다. 사업은 100% 완료를 하고 집행잔액은 3,752만 6,000원입니다. 다음 11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총 8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66쪽에 13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상주시 낙동강환경감시단에 낙동강수계수질보전외에 3건에 시비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소각장 위탁운영비로 집행액은 31억 535만 6,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 17,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현황은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외 전체 3건으로 총 사업비 144억중에 2012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8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768쪽 되겠습니다. 19,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소각시설운영위원회는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10억 4,979만 9,000원은 대부분이 소각장 반입 쓰레기에 대한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번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으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관내 초중학생 92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24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경상북도 환경상으로 200만원 받아서 직원사기진작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770쪽이 되겠습니다. 25, 민간행사 보조비집행현황은 제15회 상주낙동가요제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7, 예산사전편성현황은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및 수질모니터링외 2건에 3억 6,086만 3,000원 보조금을 받아서 사전편성했습니다. 다음 28, 환경오염발생 업체 지도단속현황은 대기 1개 업체, 수질 6개 업체, 소음진동 1개 업체, 비산먼지 5개 업체, 폐기물 7개 업체해서 20개 업체가 위반해 처분한 것은 2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773쪽 수계관리기금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비는 일반회계 전출금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전체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은 회상2리 도로보수 공사외 2,206만 5,000원입니다. 또 회상2리 마을안길포장공사에 2,654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7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현황은 2012년에 1건과 2013년도에 22건 해서 총 42건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각장과 매립장 주변에 대한 숙원사업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31번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소각량은 13,066톤으로 소각비용은 전체가 31억 535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78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소각장 고정비 집행현황입니다. 고정비는 18억 1,52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월하고 2월에 조기집행 관계 전체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781쪽부터 796쪽까지는 변동비와 전기요금 수수료, 또 연료비 약품구입비 유지관리비 생활쓰레기 및 비산제 위탁처리비, 소각장 인건비 등의 세부내용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97쪽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와 시설물에 부과는 전체가 45,969건을 해서 금액은 17억 1,28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39,524건에 14억 7,822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6.3%입니다. 다음 33번에 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천대 및 나각산 일원에 4차에 걸쳐서 27억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798쪽이 되겠습니다. 이안천 생태탐방로는 함창 신덕에서 신흥간 8km, 또 이안 예주에서 중소간 6.2km에 팔각정과 등의자, 감나무 등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4억 8,100만원입니다. 갑장산 생태탐방로는 낙동 비룡리에 1.2km에 3억 1,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냉림동에서 복룡동 합류점까지 1.75km에 55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공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공검면 양정리에서 오태저수지까지 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금년 5월에 현재 환경부 실시설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7월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35번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추진은 금년도 3월까지 준공을 해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청소업무 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청소차 운전원 전체가 31명이고 환경미화원에는 환경관리과에 54명, 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에 42명입니다. 장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7,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작년에 6월 20일 준공되어서 도시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시설인계를 받았습니다. 운영계획은 자연생태교육장 운영으로 연을 주제로 한 생태전시관을 8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다음에 기후변화 녹색환경교육을 15주 동안 30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관리는 연중 개방을 하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단지나 메밀, 유채단지, 수목단지 등으로 계절별로 특성화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804쪽에 38, 물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첨단워터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1차로 작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만 서류를 더 보완하라고 해서 탈락이 되고 2차로 작년 11월에 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업무소관에 환경부냐 지식경제부냐 이렇게 해서 업무혼선으로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18대 대선공약 지방공약으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는 금년도 6월 24일 경상북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39번 2012년도 낙동강 국제물주간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작년에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경천대 광장과 상주보 일원에서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4,000명 정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단위행사로는 상주국제낙동강축제 개막식과 낙동가요제, 청소년물체험캠프 상주국제물포럼, 국제논습지 심포지엄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80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제7차 세계물포럼행사 일부를 상주에 개최를 국토부에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번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는 3억 1,8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담은 국비가 30%, 도비가 15%, 시비 25%, 자부담이 20%입니다. 지원내역은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은 지붕노후나 개보수 등 강풍 등으로 지붕슬레이트를 철거후에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합니다만 처리비가 ㎡당 1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파악한 결과로는 232동에 39,763㎡정도가 철거만 하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보면 소요예산이 한 4억 정도 나중에 추후에 시비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808쪽부터 815쪽까지는 슬레이트사업 추진에 대한 개인별 조서입니다. 또 뒤쪽에는 자부담이 없는 것은 태풍피해에 대한 주택을 슬레트지붕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이게 총사업비가 3억 1,800만원인데 가구당 200만원씩 돌아가는 겁니까?

예.

그럼 159가구 정도 되네요?

예.

이게 그러면 처리가 작년에 했는게 시내 쪽에 많습니까? 면쪽에 많습니까?

슬레이트집이 전체적으로 면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서에 있는데 결국은 면지역이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점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200만원 미만이라도 20%는 자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자부담으로 하니까 실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안나타나서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다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신청 올해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면에서 받아서 올해도 100동을 했습니다.

평수에 관계없이 다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택하고 개인 집에 가면 주택도 있고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우선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새로 짓거나 이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안천 생태탐방로에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감나무 심어 놓은게 있죠?

예.

그게 좀 많이 거기 고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처리는 그러면 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706본을 심었는데 한 170본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동사로 되어서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받으니까 또 우리 계약할 때 동사에 대한 것은 하자가 안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되었다는게 판명이 났습니까?

동사가 된 것은 작년 그 당시 기온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전문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동사로 되겠습니다.

그럼 100% 동사로……

예. 죽은 것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100% 다 동사다. 판명이 났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판명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의 의견을 듣고 또 대학교수한테 의견을 듣고 해서 아! 동사다. 그 당시에 기온이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몇일간 이상 되고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전문가와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검사 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시공업자한테 새로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자가 3건 있는데 납부태만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고지서 발부하고 연락은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이런게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세 사람 기억으로는 서울에 두 사람, 하나는 부산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서울하고, 평택하고……

예. 평택하고……

대구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하는 법이 없습니까? 처리할 법이……

예. 그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정보는 요구를 해도 해 주지 않습니다. 재산조회 하면 보통 차량압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지 않으면 이것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게 자연공원법에서 법률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 자체에서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교환할 수 있도록 조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법을 찾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주택가에 보면 종량제 통 있잖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보면 이렇게 아무데나 놔 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가까운 예로 문경 보니까 이래 선반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즈만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 놓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현재는 음식물종량제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통 그걸로 할때는 많이 그런게 없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미관상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게 사실은 보면 자기 집에서 음식물 깨끗하게 가져다 놓으면 바깥에 내 놓으면 그게 처리가 막 아무따나 해 놓으니까 가져 가도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관상 뭐 거기에 대한 벌레라든지, 이런게 바람 불면 날라 가고 또 파손되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보완하셔 가지고 이렇게 미관상이나 위생상 좋게 좀 이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 같은 것 직접 관계는 없는데 소각장을 위탁 줘서 하죠?

예.

그런데 그 비용 중에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죠?

예.

고정비라고 그러면 운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동비란 중간에 약품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 변동비라 하죠?

예.

그 내용이 과업지시에 의해서 주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그러면 협약서에 의해서 그죠?

아! 협약서를 할때 처음에 협약을 할때 거기에 보면 고정비는 그 설치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계속 지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최소한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소각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 시설 다하고 자기들이 관리하죠?

예.

뭘 좀 물어보려고 하는가 하면 다른데 축산환경사업소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설을 한 업체에서 대략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시설의 특수한 문제, 뭐 특허도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시에서 경쟁입찰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처음에 그런 시설을 할때 처음부터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제안을 해서 내가 이래 얼마 돈을 들여 놓고 얼마 하겠다. 이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SOC사업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일을 다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설치 업체가 와서……

그런데 과장님 소각장 같은 경우는 인제 민자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자기들이 다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예외의 경우고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시에서 건설 다해주고 운영만 이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좀 틀리잖아요? 그죠?

예. 틀립니다.

그래요. 그건 참고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아까 우리 김희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안천에 식재를 했는데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그랬죠? 706주를 심었다고 그러대요?

예. 한 170본이 죽었습니다.

이게 706주 감나무가 이거잖아요? 예?

예.

이게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주당……

주당 그게 다 고른걸 심은게 아니고 어떤거는 굵은 것, 가는 것 감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심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도 주당 식재비하고 해서 얼마라고……

여기 보면 감나무가 이제 2m에 흉고직경이 밑에……

흉고직경이 얼마요?

단가가 10만 9,000원……

본당……

예.

나무 가격만……

예. 그 다음에 8cm 되는건 15만원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10만 6,000원……

10만 9,000원……

그리고 8cm 되는 건요?

8cm 되는 건 15만 5,827원……

15만 5,800……

아! 식재 플러스 나무값 같이 포함된 걸로……

아니 식재비하고 나무값이 같이 포함된 것이에요?

예.

좀 전에 지적할 때 백 몇 주가 이렇게……

예. 170본요.

170본 정도가……

아! 176본요.

176본이 하여튼 고사했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다 뽑으니까 2,700만원 정도 되네요.

아! 가격이……

예.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나무를 식재를 하면 공사도 그렇고 이런것도 그런데 물론 하자에 대해서 명기해 놓지 않습니까?

예.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이것 하자를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는 하자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706주가 천재지변으로 다 죽든지 이래되는데 어떤 거는 살고 어떤 거는 죽고 말이 되나요? 그게……

아! 그게…… 강한 것은 살고 그래 봐야…… 하자 계약을 하면서 하자를 보는 규정에 그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자로 보는거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것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 하자에 관한……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면제 해서 보면 준공후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폭설, 가뭄, 영해 등에 의한 고사는 하자면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어 놓고 식재하고 난 다음에 관리까지 책임을 지면 자기가 책임지는데 심어놓기만 한 겁니까?

예.

관리는 다른데서……

예.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나무 심어 놓으면 특별나게 감싸거나 이렇게 겨울에 얼지 말게 이런 것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때 계획은 있지만 좀더 보완 안한 것 같습니다.

보호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 미약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상한게 아까 뭐 두 가지라고 이야기 하시고 흉고직경이 8cm짜리 있고 얼마짜리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게 706본을 심었으면 죽으면 다 죽든지, 아니면 혹한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그래야 되는데 어떤 거는 살고, 산 것은 지역이 틀려서 기온이 더 틀려서 그런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 하는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온도가 최적인 15.4도, 평균기온 4.6도일 경우에 동해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건 동해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걸 받아서 그래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무들은 동해 왜 안 입었는가 그건 이야기 안해 줍니까? 그래서 또 하나 다른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걸 왜 감나무로 설계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그때 안 하셨어요?

예. 안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냥 언듯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벚나무 되어 있던게 이제 함창에 새마을지회나 이런데서 수익성 있는 걸로 했으면 이렇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아! 이제 수익성 때문에 벚나무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유실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상주가 아무래도 감의 고장이니까 감나무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감나무로 하신 것이다. 그죠? 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 이게 말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좀 속된 표현으로 또나 개나 다 감나무에요. 감나무 심어야 될 곳이 있고 심지 않아야 될 곳이 있는데 이게 뭐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좋은지 모르겠고 또 수익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요, 수익을 갖게 된다면,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은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 다 죽이고 감나무가 죽은 것도 그래 보상도 못 받고 하자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야기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도 이런 식으로 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여튼 심기 전에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예.

예. 그런데 벚나무를 처음부터 계획했는 것 같으면 또 하천제방이고 바람도 세고 추운 곳이에요. 이안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래도 심어야지 이것을 뭐 어떤 이유로 주민들이 몇이 이야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감나무 심어 감나무 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도 이안의 주민들이 뭐 그쪽에서 주민들이 하셨으면 관리를 해 가지고 176본이 죽지 않도록 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아니 뭐 속담에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과실수만 하고 관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하실때는 이왕 해 놓은 것이니까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소귀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해 놓은 것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립추진 현황해 가지고 801쪽에 있는 건데요. 사업비가 한 120억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음식물 처리시설 25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예.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25톤 하는데 침출수는 뭐 가지고 침출수라고 합니까?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염분하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못 넣습니다. 미생물이 다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완화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음식물처리 중에 나오는 침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침출수를 한번 정화를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나는 이거 그쪽에 전번에 하수슬러지하고 관계가 없죠?

슬러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내용……

예.

그래요. 예.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예.

가동이 잘되느냐고요?

예. 그쪽으로 다 념겼습니다.

준공을 해 가지고 시설은 그쪽에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넘겼죠?

예.

그 이후에 뭐 이야기 안 들어 보셨어요? 잘 관리되는지……

그 이후에는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또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세월이 점점 앞으로 발전하고 이러면 또 누구나 환경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업무분야가 복잡해지고 업무도 많아지고 수고도 많으신데 사명감 가지고 힘들더라도 가능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안천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이것 할때부터 좀 제가 알기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에 그래 과장님 생각은 벚나무로 하려 하다가 이왕이면 벚나무 관리자가 없으니까 감나무가 심어서 감나무가 앞으로 자라면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제 관리를 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이걸 바꿨습니다. 바꾸고 그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약관계 심을때 원래 나무 식재를 하면 한 1년을 살때까지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그만 심어만 주면 그걸로 끝납니까?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당시에……

예. 저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물었을 때 한 2년 정도는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나무가 살면 이제 우리 읍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해 주면 읍에서 새마을이나 사회단체에다가 주면 관리를 해서 수확을 하면 절반은 시로 넣고 절반은 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뭐 나무만 심어 놨지 제가 거기로 가끔 갑니다만 관리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풀도 무성하고, 거름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심어만 놨지 겨울에 그래 동사가 일어난데도 뭐 예를 들어서 새끼라도 좀 이래 감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더라고요. 그래 이게 왜 이런가 싶어서 물으니까 감나무 죽으면 또 새로 심으면 됩니다. 이래서 늘어났는데 그래 지금 와서 그래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그 당시에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 706주중에 176주가 죽었다고 하면 이것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한번 이것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죽은 것은 다시 계약을 하든지 그래 10만원 15만원씩 주고 사서 죽이면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도 나무가 어느 정도 살아야지 감 달려야지 그것을 위탁을 하든지 읍에다 줘야 되는데 읍에서 이래 가지고 받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있는 나무라도 옳게 살리기 위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거름도 하고 관리를 전문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날 때 마다 나무가 죽고 이래서 이야기는 평상시도 자주합니다만 그래서 나무를 심어놨으면 관리자가 1년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동사는 피해에 해당이 안된다. 이러면 이것은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죽은 것을 176개 죽은 것은 새로 심을 가을에 심어야 되잖아요? 심으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안되고…… 저번에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가을에 심을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자처리는 안되지만 업자가 가을에 가서 심는 것은 좀 심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때 심을때 업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좀 돈을 더 주더라도 한 1년은 그래도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정도 자생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읍에서 위탁을 하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사회단체 지금 그것 때문에 서로 달라고 하는데 하면 뭐 최소한 그런 계약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죽으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사업은 2012년도에 다 끝났는데 하여튼 그걸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까지죠?

예.

그래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태하천 말 그대로 자연을 보전하는 측면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할 때는 공검 교량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류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논습지하고 관계가 되어서 하류지역에 못하고 상류지역으로 3km 구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고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하천을 어떻게 하려면 좀 이렇게 개수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돈 사업비가 생태하천으로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설계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보완서류가 다 되어 가서 7월말경에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 이것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반영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말 그대로 생태하천으로 만들려고 하면 사실 거기 걸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할 자체가 안되는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하천이 그 옆에 논 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논에 계속 물이 째여 잘 알잖습니까?

예.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좀 물이 안 째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땅속에다 뭐라고 합니까? 저수지 밑에 하는 것 뭐죠? 공습지를 하나 만들어서 물이 안 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안 좋겠나? 하여튼 그것 가면 제가 봐서 이것 주민들 지금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주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것 또 시작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 실시설계 용역발주하고 환경부에 실시설계를 하고 이러는데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하면 이것 또 주민들하고 반대의사 있으면 또 시청에 와서 큰 소리나고 이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공검면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어디든지 나중에 공사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기지, 공무원들 죽도록 한 2년간 설계하고 용역하고 중앙에다가 그래 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이야기는 공검지에 대해서요. 공검지…… 공검지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죠?

예.

그래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공검지 할 때는 그런 목적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전라도 어디 가서 뭐 연꽃단지 가니까 너무 잘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공검지도 옛날부터 연꽃이 좋으니까 연꽃단지로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한번 시켜 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습지, 습지로 어떻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양쪽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 지금 알다시피 환경부에서는 대구환경본부에서는 지금 거기다 전망대를 하나 지으려고 이동식 전망대를 하나 지으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에서는 문화체육에서는 또 거기다 건물 지으면 안된다.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안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지금 환경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한 두명 있어요.

예.

그래 이 사람들이 좀 근무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 역사관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집이라도 당장 지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문화재 발굴지역이라서 못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못 짓게 하니가 이동식이라도 짓겠다. 발굴하면 옮길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짓겠다 이러니까 그것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문화체육부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짓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들어온 것을 버리면 안되고 할 것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참 공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지금 갈등을 지고 있어요. 그 관계 때문에 차라리 그만 관광지역으로 해 가지고 전에 있을때 연꽃 피고 이럴때는 사람들이 사진 찍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생태습지로 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해요. 풀이 무성하고 그래 몇 년간 두고 보고 했다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거기다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람사르에 등록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검지에다가 사업을 해 가지고 관광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가서 사진도 찍고 과거에 사진 작가들이 지금 7월달쯤 되면 연꽃 필때 되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공검 사람들은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풀만 무성하고 이러니까 너무나 실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습지라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시에서 자꾸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공검 면민들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시장님 오셔 간부들이 와 가지고 이것 습지 람사르 등록하면 공검면에 막 장사도 잘되고 기대가 큰데 지정하고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규제만 더 늘어났어요. 과장님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한번 이 관계는 우리 공검면민하고 자주 접촉해서 공검생태하천하고 공검지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생활쓰레기 있죠?

예.

음식쓰레기……

예.

그건 지금 자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합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영천하고 우리하고 대부분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는 또 노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언젠가는 음식물 한 가지라도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종량제 하고 양은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양은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봐 가지고……

통계적으로 몇%……

전에는 하루에 13. 몇톤 나오던게 현재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면서 바로 11.2톤까지 줄었는데 또 더 줄고 있습니다. 줄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것 그것도 올해 시범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체가 우리가 아파트가 51동이나 됩니다. 거기다 한다면 한 170개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데는 음식쓰레기를 자체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러면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자체에서 그만 쓰레기처리를 할수 있도록 그런 기계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축폐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수거를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또 다른 것 하려면 비용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아직까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쓰레기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하는가 그렇죠?

그게 격일제로 하는데도 있고 장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음식쓰레기통 가져다 놓고 할때는 머 작은 골목이든지 차가 와서 가져 갔는데 요즘은 전부 대로에 내 놓으라고 해요.

예.

소도로는 안 와요. 그것 때문에 그 칩 든 가방을 들고 온 할머니들이 들고 한 많게는 200m, 100m 들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 것을 좀 해소시켜 주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 하려면 인력 문제가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립니다.

문제가 좀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또 현재 명주테마파크 있죠? 명주테마파크……

예.

준공을 했는데 그 안에 식당이 2개 있어요. 거긴 또 차가 안 와요. 그래서 모아 가지고 통을 가져다 놨는지 모르지만 그 통을 쓰레기 어디 음식쓰레기 모일 때마다 그것을 들고 시내까지 가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좀……

그건 함창읍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의해 가지고 식당이 두군데 있는데 그런 것도 이래 와서 민원처리사항으로 해서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예.

그래 좀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환경관리과가 우리 상주시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에 관계되는 것은 뭐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는 사업부서죠?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부서 사업을 집행하는데고 또 지원부서 하면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이래 지원하는 부서는 보통 우리가 지원부서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가 하면 환경관리과장이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4명이 바뀌었어요.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게,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환경관리과가 별로 안 중요해 가지고 이것을 과장님을 자주 교체한 것인지, 아니면 중요해 가지고 이게 아주 좋은 인재를 넣기 위해서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 여러 가지 업무가 통제업무가 많다 보니까 격무부서라고 봐야 됩니다. 민원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경우가 생겼을거라 생각합니다.

격무부서고 대개 요새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서죠? 환경관리과 그 다음에 상주시로 봤을때는 도시과, 주민복지과 이런데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인사를 하시면서 국장님 계시지만 그렇게나 환경관리과는 자주 바뀌는지 과장, 보면 어떤 사람은 3개월 있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보통 이래요. 여기는…… 이런 부분에 언젠가 한번 우리 국장님 인사하실 때 한번 고려를 해야 되요. 자꾸 이러니까 안 오려고 하는거에요. 와 가지고 3년, 5년간 근무해야지 좋은 과다 싶어서 올텐데 격무부서로 또 열심히 일하면 국장으로 진급시켜 주고 이래야 되지 여기 있다가 금방 3개월 하다가 또 다른데 가고 다른데 가고 이러면 환경관리 옳게 되겠습니까? 잘 안되겠죠?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자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환경관리과가…… 과장님 빨리 가고 싶어요? 예? 과장님도 빨리 가고 싶구나 그러니까 웃는거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보니까 너무 과장을 자주 교체하다 보니까 이게 과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봤을 적에 환경관리과 좀 다른 과에서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이러면, 과장이 자주 교체되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 들으시고 이번 인사때 또 바꾸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 아니겠죠. 이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 그래요. 제가 이래 보니까 좀 전에 황태하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환경관리과가 이 환경을 관리하고 이래 하는게 아니고 상태를 도로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북천생태하천 한번 가 보셨죠?

예.

지금 또 여기 공검생태하천 준비하고 계시죠? 북천생태하천 가 보시면 이게 지금 생태하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일반 하천보다 못한 하천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과장님이 가서 중간에 한번 가 보셨잖아요?

예.

봤을 때 제일 처음에 계획했는 생태하천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지고 중간에 수해로 다 떠내려가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일반 하천에 돌만 쌓아 놨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봤을 때, 생태하천 처음에 그냥 원상 그대로 놔 둔게 생태하천이겠어요? 지금 복원했는게 생태하천이겠어요? 과장님 생각을 뭐……

하천에 어떻게 보완을 하든지 뭘하든지 하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물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물의 저항에 대해서 생각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작품이 보기에 그래 되었지만 좀더 시간이 흐르면 또 그 나름대로 안 어울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있는 것 보다는 좀 정리를 해서 지금 당장은 보기에 흐트러지고 이렇지만 이게 몇 년 또 흘러 내려오는 그 나름대로 생태하천이 안될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돈을 한 55억을 들였어요. 북천생태하천에 준공할때까지 그런데 이 들인게 생태하천이라 하지 말고 수해 나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럴 정도 지금 이제 우리 자연석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처음에 우리 계획했던 환경부에 만약에 거기서 인가를 받았던 그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보시면, 그런데 또 지금 보면 공검생태하천도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때 들어 보니까 북천과 똑같은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용역회사에서…… 공검 하천에 수해지면요. 거의 아시겠지만 거의 교량까지 다 흘러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오물조물하게 중간에 시설해 놓으면요. 한번 수해지고 나면요. 그게 없어집니다.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우려하는 것도 그렇고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뻔합니다. 북천 우리 생태하천 같이 똑같은 현상 겪을 겁니다. 북천 생태하천도 처음에 그런 것 고려 안하고 장마철 이런 것 고려 안하고 그냥 했어요. 오물조물하게 좋죠. 그런데 물 넘으니까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 공검 생태하천은 더합니다. 그것 보다…… 왜, 하폭이 좁으니까 물살도 세고 북천 같으면 하폭이 넓으니까 중간에 뭐 고수부지라도 만들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나도요. 수해때 가보면 전체가 사실상 물수렁이다. 과장님 토목을 전공하시고 기술자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할때는 그런 것을 몰라서 했다고 해도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검생태하천이 지난번 설계를 제가 봤을 적에 그래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공검의 주민들은 일부 구간이 현재 하천바닥이 논 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런 부분만 손을 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여튼요.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생태하천 해 가지고 북천에도 55억, 공검에도 40억 거의 한 100억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생태하천 하면 자연을 그대로 좀 보호해 가지고 거기에 뭐 물방개도 살고 이래 가지고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가 구조물을 넣고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생태하천이 아니에요. 이게, 인공하천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 공검생태하천은요. 주민들도 지금 황태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현장방문갔을 때 수해지면 중간에 공검시내 들어오는 다리를 넘을 정도가 되니까 그것 넘으면요, 그 위에 시설 해 놔도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 자리를 옮기세요. 내가 볼때……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그만 방재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수해복구 어떤 수해용으로 해서 하천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식의 하천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옮기는 것도 그게 생태하천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위치를 옮기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요. 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도 한 20억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고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것 최소한 들어 주려고 고민을 해 보니까 현재 하천바닥이 논보다 높은 구간, 그 구간만 새로 손을 대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부에서도 더 이상 이야기 안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상 북천생태하천도 그래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니까 수해 때 이게 물난리가 난거에요?

예.

그 지역에 대해서 몰라요. 그 지역에 물이 수해가 났을때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이것을 모르고 그냥 해 가지고 하천내에 소규모 어떤 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소규모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수해지면 물이 훨씬 높아지는데 그게 뭐 남아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천바닥에 어떤 시설을 하는거에요. 해 놓으면 다음에 거기 수해지면 거기서 훨씬 높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시설이 많이 떠 내려 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환경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한 20억 정도 줄고……

예산이 줄어요?

예.

예산이 줄더라도 그 맞춰야 되거든요 하여튼 생태하천 하실 때 유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립 소각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있죠?

예.

항상 이야기 하는데 이 지원사업이 너무 남발되거든요. 지금 우리 소각장도 그렇고 매립지역도 그래요. 언제부터 계속 이것 지원이 되요. 이것은 지원이 어떤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소각장 주변은 소각장 시설비 보다 지금 지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십 몇 년간 들어간게 소각장 만드는데는 한 30억 들어갔는데 지원하는 것은 한 60억 하고 계속 들어가요 지금……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이게, 본 시설보다 지금 지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소각장도 그렇고 나머지 지금 우리 매립장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하면 지원해 주는거라. 그러면 이게 소각장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소각장 주변을 넘어서 소각장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까지 이제 돈을 돈을 쓸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넓혀 지면서 필요없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화개5통 국수공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잘 돌아가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2014년……

아니 화개 국수공장 잘 돌아가느냐고요?

그 관계 좀……

예?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국수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화개국수공장 이것도 소각장 주변에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벌써 3차인가 4차에 걸쳐서 그냥 줘요. 공장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이게 거기서 생산이 되는지 매출은 1년에 얼마되는가요? 매출에 대해서 좀 알아요. 얼만큼 매출되는지?

제가 그 사항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위원장님 화개5통 국수공장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다 알고 매출실적, 서면으로…… 예.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관리해 가지고요. 어차피 지원하는게 잘 되도록 이게 잘 안되니까 자꾸 관리과장이 바뀌는거에요. 제가 봤을때…… 이번에 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계속하면 계시면 안되겠죠, 진급을 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있다가 환경관리과에서 좀 진급하셔 가지고 옮겨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