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제152회 제6차 총무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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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

중동면피감사기관

,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축산환경사업소

10시 05분 감사개시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동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안녕하십니까? 중동면장 박기준입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중동면 면장 박기준

정갑영위원장

다음, 외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외남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외남면 면장 서수호

정갑영위원장

다음은 내서면장 병가인관계로 부면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내서면

부면장 김태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내서면 부면장 김태문

정갑영위원장

다음, 화북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화북면 면장 전부엽

정갑영위원장

다음, 외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외서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외서면 면장 채영준.

정갑영위원장

다음 화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화남면 면장 조재호

정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 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중동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안녕하십니까? 중동면장 박기준입니다. 중동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동 기본현황, 두 번째 지방세 징수현황, 세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네 번째 예산집행현황, 다섯 번째 예산미집행 현황, 여섯 번째 고액체납자현황 및 징수독려현황, 일곱 번째 관외체납세 징수현황, 여덟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동면 기본현황입니다. 중동면은 고려로부터 중동면이라 칭하여 상주군에 속하였으며 1914년도 3월 1일 행정구역개편 단남면 정곡리편입 7개법정리 13개 행정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상주시에 최동단부에 위치하며 예천군 풍양면, 의성군 다인, 단밀면과 인접하고 3면이 낙동강으로 둘러싸인 이주삼산에 아름다운 고장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접한 편리한 교통망과 상주보 경천대와 국제승마장, 상주박물관, 상도드라마세트장과 국토종주 자전거길, 활공장과 기본상을 잇는 관광메카로 관광상주에 첨병 역할 이 기대되며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51.61㎢고……

정갑영위원장

면장님!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정갑영위원장

일반현황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계십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입니다. 복지시설 및 기초수급자현황입니다. 저희 면에 경로당은 23개소가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7세대에 34명이 있습니다. 특히 또 다문화세대는 19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관광시설 현황입니다. 상주보가 중동면 오상리 782-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335m고 높이는 11m, 저수용량은 2,870만톤이 되겠습니다. 상주보 위쪽에 경천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희 면에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16㎞, 회상에서 경천교까지 상주보에서 중동교까지 해가지고 16㎞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종주길에 주요시설로는 쉼터가 2개소, 간이화장실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동면 회상리 764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28억 6,000만원으로서 국비가 64억 3,000만원, 도비가 19억 2,900만원, 시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는 나루터복원과 주막촌, 객주촌 및 예술문학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세 징수현황은 4억 8,033만 7,000만원의 목표액에 부과액 5억 2,395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가 5억 1,136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액 징수는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총 8건에 1억 2,95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도급액은 5,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배정 현황입니다. 총 24건에 5억 2,966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4건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밑에 구체적인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총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총 13억 4,134만 8,000원의 예산으로 집행액은 12억 5,298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재윤에 많은 큰 고액체납자는 없습니다마는 사소한 조그마한 재산세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세라든지 체납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면에는 우리농산물 가야에 대한 재산세가 159만 7,000원이 체납이 되었다가 작년도 2012년도 12월 7일날 징수를 완납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외체납자 징수독려 현황으로는 작년에 2건 해가지고 260만 6,000원을 체납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징수액 227만 8,000원을 징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1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동면은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를 실시코자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다문화가정이 19세대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2명, 베트남이 15명, 필리핀이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한국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분기는 화합 윷놀이행사, 2분기에는 면민화합체육행사, 특히 5월 8일날 중동 초등학교에서 면민화합 체육행사에 다문화와 함께하는 행사를 성대히 개최를 했습니다. 또 휴경기 사랑의 고구마심기도 지남리에 300한 70평정도 고구마를 식재를 해놨습니다. 다음, 3분기에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우리지역 문화체험투어를 실시할 계획이고 4분기에는 사랑의 김장 담구기 행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이동담당공무원 및 부녀회장과 세대간 멘토를 지정을 하고 매주 1회 다문화가정 방문으로 생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편이 없도록 한국생활적응 능력배양과 주민과의 잦은 만남으로 국적차이에서 오는 이질감개선 한국어에 올바른 전통문화체험과 문화적 이해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면장님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상도드라마세트장 있잖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신나루벨트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관계로 거기에 있는 드라마세트장에 지붕이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비와 바람에 유실이 일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비닐로 된 새로운 소재로 해 가지고 지붕개량을 삭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나머지 벽체라든지 이런 거는 차차 보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드라마세트장으로 인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오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작년도까지는 상도드라마세트장이 또 MBC에 방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거기 넘어가는 진입도로를 2차선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통제를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세트장을 이용을 해서 다른 이렇게 이용을 해 볼 계획은……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그런데 저희 면에서 보다가 상주시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2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마 작년도부터 주막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루터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학관이라든지 뒤에 가족호텔이라든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하면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김희걸위원

간이화장실 있잖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김희걸위원

중동면에도 보면 둔치에도 이렇게 해 놓은게 있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김희걸위원

강변 쪽에……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주보를 중심으로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게 지금 설치해 놓은게 지금 현재 보면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전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도 좀 이렇게 이용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 가지고 그런거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좀 이렇게 옳은거 다 이용할 수 있는 면민이라든지, 시민 또 더 나아가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라도 좀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완을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설치하는 거는 또 이런 점이 없도록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매일 살펴서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또 관광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매일 살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위생관계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철저히 순찰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깨끗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21쪽에 다문화가정 함께하는 문화체험 있잖습니까? 문화체험 말고 중동면에서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게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저들도 매 분기별로 해 가지고 오면 그때 다문화가정들한테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도 하고 또 같이 선물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멘토링으로 해 가지고 저희 부녀회장님과 저희 분담직원이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은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한국에 적응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타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에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중동면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면장님 이제 몇일 남지 않으셨지요? 공직생활이……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간에 일선 행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이제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하시는 거 같은데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중동면에 자료를 보니까 고액체납자라든지 체납이 거의 없어요. 고액체납자가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지난 연말이 다 받았고 1건은 공매 1회 해 놨으니까 완결된 택 이네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 가야 이게 김치공장이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대충은 압니다마는 저도 궁금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치공장 그거를 유치한다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학교매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로 우선 처리를 해주고 이랬는데 그 관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우리농산물 가야는 법인대표가 이영목씨라고 서울에 거주를 하다가 충북 청주시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출발할 적에는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인가 그 무렵에 0.8 김치 이래 가지고 0.8이라하는 용어가 뭔가 하면 우리 한국사람의 입맛에 가장 맞는 산도가 0.8정도 되면 가장 우리 입맛에 맞는 김치라고 그래 생각이 되어 가지고 0.8 김치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시에 보조금도 조금 받고 해 가지고 설립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중간에 예산투자금액이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억 가까이 투자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서 김치공장을 하는데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비용도 또 당초 부지매입이 신암에 초등학교를 매입비도 들어갔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금 여력이 조금 자금여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소강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고 저들도 매일 거기 가서 파악을 합니다마는 지난달에도 가동을 하려고 시험가동도 준비를…… 한번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 중동면으로 봐서는 다른 중동면에 특별한 사업체가 없습니다. 우리농산물 가야 이게 김치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각종 소득이라든지 이런게 아마 지대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에는 저들 강창 사격장을 위시한 갯벌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고추, 채소 아마 우리농산물가야라 하는 김치공장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재료라든지 가령, 인건비 이런 거는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좋은 그런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단지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나 여력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일시 지금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지금 본인 얘기로는 한 15억 내지 한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저들이 현장방문 할 적에 느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사람은 있고요? 거기……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사람도 지금 현재 이영목씨 동생분도 거기 와 가지고 하고 또 그 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지금 현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5∼6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중동면에 이제 상주, 지방상수도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언제 개통 됩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그게 2016년도에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는 안갈 건데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2015년도가 정확한 저거는…… 2015년도에 준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마, 2015년도 초에 되면 내년 연말쯤이나 2015년도 초에 되면 개통 될겁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경험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개통단계에 가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폭주해요. 간이 상수도 쓰면 한달에 뭐, 할머니들이 3,000원, 4,000원 내는 분들이 수도료가 만원, 2만원 가니까 마찰도 있고 또 상수도 원관에서 자기집까지 끌어들이는데 최소 70만원 내지 한 2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냥 상수도 들어오면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낙동 개통 시키는데 한 몇 개월 동안 큰 곤욕을 치뤘는데 그런 점을 미리미리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는데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농업용수로 전환할 것 하고 농업용수가 필요 없으면 자연지하수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준비들을 미리미리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벌써 공로연수 들어 가 가지고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나와 가지고 보고하니까 기분은 좀 나쁘지요? 예.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아! 괜찮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말로는 그래도 실제로 좀 나쁘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거는 의회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랬으니까 저희들 욕하지 마세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 우리 조기집행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갑자기 자료를 좀 달라했어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여기 조기집행인데 앞에 내역에는 보니까 균형집행내역 이래 가지고 줬어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균형집행이 아니고 이게 불균형 집행이라요. 그렇잖아요? 예?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를 균형집행하려 그러면 그때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목에 초에 다 집행하다 보니까 전반기 때 동맥경화가 일어났어요. 집행 다 하고 나니까 하반기 때는 사실상 읍면동에서 집행할게 없잖아요. 일할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꾸 우리시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꾸 이렇게 일을 처리 하라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상 이게 안 맞지요. 지금 현실에는, 우리 면장님이 봤을 때 어떠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면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해도 위의 상급부서인 우리 시에다가 이야기를 못해요. 이 관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부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 그런 점이 있지요? 전체 우리 읍면동이 다 그럴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조기집행 했는 내역을 보니까 사무용품구입이 제일 많아요. 이 사무용품을 전반기에 구입 다해 가지고 놔 두면 하반기 되면 장마철 지나고 이러면 복사지 이런 거는 문제가 생겨요. 토너 이런 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요? 예.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보관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이거를 사서 사용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일반사무용품도 마찬가지에요. 볼펜을 다 사놔요. 1년 치를, 그러면 이게 안 나와도 할말이 없어요. 중간중간 보면 이게 볼펜이 불량제품이 많이 생기거든 연말 되면 그럼 다 이게 행정낭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켜 가지고 저위에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하거든요. 제가 분명이 조세 이야기를 분명히 할 텐데 앞으로 이게 할 부분이 있고 조기집행을 안할 부분이 있어요. 할 부분은 좋아요. 하는게, 조기집행 해 가지고 그런데 전 예산을 읍면동에 전체 사실상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반기에 다 발표를 하니까 그리고 발주하면서 관급자재 레미콘대금을 선급금으로 다 준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혹시나 이제 자재 이런데서 부도가 나든지 이러면 이게 읍면동에서 이게 회계담당 하시는 분만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 없었어요? 지금까지 혹시나 뭐, 조기집행해 가지고 중간에 혹시나 읍면동에 우리 중동면에서 혹시 회계나 면장님이 곤욕을 치룬 적이 없어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조기집행관계는 저희 경제 살리기나 이런 측면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어떻게 이거 재량권을 발휘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읍면 사실상, 읍면에서 조기집행 해봐야 특별한 별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상부기관에서 자꾸 읍면까지 이제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 단위까지는 모르겠어요. 시단위도 보고 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니까 사실상 1년에 면에서 보니까 다해 봐야 뭐, 한 4∼5억……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24개 읍면동 다해도 본청에 어떤 한 실과소……

진욱

김진욱위원

한 실과도 안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로 집행했는 내용이 일반사무용품 하면, 볼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구입했는게 프린트 복사기, 토너하고 그 다음에 복사지 이런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안맞는게 어지간하면 1년 치를 다 줘요. CCTV 민원실방범용 CCTV 운영비를 그만 1월달에 1년 치를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 회사 없어지면 이게 받아내도 못합니다.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주 내용에 보면 수로관 레미콘 이거 공사했는 부분에 대한 선급금 그렇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조기집행을 언제까지 해야지 실적으로 인정됩니까? 이게, 보통……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그런데 그 사업비 부분에 선급금 관계는 읍면에서는 선급금을 거의 대부분 지급을 안하고 계약에 의해서 승계하고 난……

진욱

김진욱위원

선급금이 아니고 관급자재에 대한 것만 주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 했는 선급금은 안주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일했는 부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선급금이 아니고 관급자재에 대한 선급금만 이게 다 주거든, 조기집행으로 해서 그러면 혹시나 관급자재 이게 회사가 레미콘회사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돈은 다 지급 되었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보니까 전체 우리 24개 읍면동에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언젠가 이게 좀 개선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어저께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지금 보니까 나갔는게 거의 이게 사무용품비하고 그 다음에 뭐, 신문대 이런 것도 1년치 다 준거에요. 맞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거 조기집행 해 봐야 1년치 12,000, 18,000원 밖에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면에서는 불합리한 거를 계속해야 되느냐! 면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안 맞지요. 계속하면 안 되겠지요? 어차피 그만 두시니까, 공로연수 가시니까 다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지 그냥 뭐, 지금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참에 그만 이래 불합리한 거 털어놔야지 우리행정사무감사 해가 지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하던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합리하죠?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사실은 시설비 부분이라든지 사업 분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1년간 물론 이 앞에 제목이 균형 집행내역입니다마는 균형집행으로 했으면 참 상당히 좋았다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또 전반기에 모든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사용을 하다보니까 또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후반기에는 사업비도 없고 또 전반기에 일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런 수급에 문제가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문제가 있는데 사실 문제가 많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전반기에 그래 하고나면 후반기에는 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일자리가 없어요. 또 일하시는 분은 이 일이 꾸준히 전후반기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3월, 4월달까지 다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개점 휴업이라요. 그면 3월, 4월달 동안에 레미콘은 이게 안들어와요. 장비는 30만원 하는 것 같았으면 못 구하니까 뭐, 35만원, 40만원 줘야 되요. 인건비 없으니까 8만원 같으면 10만원 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상주시 전체 24개 읍면동에다가 또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총 1년에 발주되는 게 한 1,000여건 되는데 이거 한 800여건이 전반기에 다 소화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중동면 같은 경우도 10건 같았으면 지금 24개 읍면동에서 10건씩 공이 같이해도 240건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시에서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 이외에도 뭐, 한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거를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걸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뭐, 저거하다고 특히 공로연수 가시는 한참 우리 외남면장님도 저 뒤에 계시지마는 이러신 분들이 각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맞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참 이게 불합리해요. 그리고 또 이럼으로서 행정에 대한 낭비가 엄청나게 올 거 같아, 내가 물어보니까 복사지 같은거 300만원어치 사놓으면요. 여름 지나면서 11월달 가면요. 한 3분의 1은 못써요. 맞지요?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그렇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그런 못 쓴다 하는 그런 부정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고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보관시설이 좋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뭐. 면장님 자꾸 그런 식의 좋은쪽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는 몰라, 중동면은 서고가 좋게 되어 가지고 괜찮을지 몰라도 또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복사지 그때 가서 복사용지로 쓰는게아니고 일반폐지 잘라가지고 쓴다 그러더라고 그때 가서는 복사기가 안되니까 습기 먹으면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고쳐줘야 되요. 주욱 타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이게 내역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때 제때 필요할 적에 소모품도 지금 볼펜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사야지 작년에 다 사놔놓으면 요새 볼펜질도 그렇고 안 나와요. 이게, 그러면 버리거든, 그래 또 많이 사놓으면 또 이게 낭비가 심해요. 그렇잖아요? 안써도 될 거도 써요. 많이 풍부하니까 이런 부분에 보니까 이제 위에서는 이게 조기집행을 균형집행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균형집행이 아니고 불균형집행이면서 직원들 애를 먹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적에 위에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거해 가지고 레미콘대를 완급을 해 가지고 선급을 다 줬어 레미콘회사가 부도났어 이거 책임질수 있는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작지마는 여기 CCTV 운영하는데 이거 다 줬어 1년치를 그런데 이 회사가 하다보니까 영세업자라서 뭐,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뭐, 그때 가서는 운영을 해야 되고 안되면 또 다른데서 끌어 가지고 또 맞춰 나가겠죠. 그러다보면 행정에 대한 우리 신뢰가 없어지는 그거든요. 그렇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요. 제가 전체 면에 다 공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중동면에서 보고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질의를 받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전 의장님이신 김진욱 위원님께서 또 우리 읍면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많이 챙겨 주시고 많이 걱정도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생부분이라든지 우리 행정 부분에도 많이 챙겨 주시기를 저는 나가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나가시더라도 하여튼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면장님!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동안 참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공로연수를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의회까지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본인으로 봐서 또 영광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영광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해서 중동면에 대한 궁금한 게 좀 있어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중동면에는 주요관광시설이 많잖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현재 상주보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분야가 붐을……

태하

황태하위원

관외에서 지금 오는 손님들이 많잖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 중동면에 있는 직원들이 손님이 오면 그래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봄에는 풀도 자주 뽑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걸로…… 맨 과에서 또 하겠지마는 그래도 또 면에서 하는거는 기본적으로 또 하는게 안 있겠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저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한 16Km 정도 또 상주보가 4대강 살리기 상주보가 설치됨으로 해서 중동교까지 16Km 구간에 맨 자전거도로와 마찬가지로 하천변에 둔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둔치에 시설물, 정자도 지어놓고 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실도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가다 보면 각종 공원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국토부는 현재 6월말까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인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관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인건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둔치에 자라고 있는 풀이라든지 잡초가 많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중동면에 사실은 애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많이 챙겨 주시기……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보면 혹시나 중동면은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까? 혹시 자전거 탄다든지 뭐,……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자전거길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여름철 되니까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고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 상주활공장 있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담당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활용을 안하고 있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활공장이 그 전에 한때는 활공장 붐이 일어나가지고 주말마다 상당히 타시는 분들도 한 10명이상씩 어떨 적에는 20명, 30명 가까이 와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물산업 쪽으로 카누, 요트 그런 거를 하다보니까 지금 활공장 큰 활용은 안합니다마는 가끔씩 오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혹시 활공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가 도로가 좀 덜되고 이러다…… 혹시나 중동면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민원은 활공장 제일 정상부분에 보면 활공을 할수 있는 평지가 한 1Km 이상 조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는 시멘트라든지 이런 포장을 못하고 자연 그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와서 굴파가 지금 많이 심합니다. 그래 중간부분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태하

황태하위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사실은 한 6억 6,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해 놨는데……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주민들하고 좀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을 맞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동면에 있다 보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천하고 저들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중동면은 또 주요관광시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중동면에서 많은 관심을 또 가져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특수시책에 보면 다문화가정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를 이제 중동에서 하는데 지금 19명이 있어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1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잘…… 어떻습니까? 면장님 보시기에는 그 다문화가정이 다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현재 저희 면에 오셨는 다문화가정들은 저들 시민체육단 이런데 선수로도 뛰고 또 면민체육대회도 나오시면 각 이동별 대표로 왜냐 하면 젊은 분들이 그 분들 밖에 없습니다. 또 중동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16명이 있습니다마는 16명중에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분의 1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젊은 층 애들은 그 분들이 또 우리지역 주민들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정이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 면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동참을 시켜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한 지역에 살면서 이제 적응하질 않겠나 해서 앞으로 이 관계도 좀 우리직원들이나 많은 관심을 가져…… 지금 중동면에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저들 귀농귀촌 금년도에 4가구 해가지고 7명이 지금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하

황태하위원

전체적으로 한 지금 몇 명 정도 귀농귀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전체적으로 저들이 12에서 19명 정도 들어왔고 당초에 저들 중동면이 귀농귀촌의 최적지로 했습니다마는 4대 강사업으로 인해서 저들 보상가가 상당히 토지가격이 상당히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주위에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전부 외지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농귀촌마을을 조성을 하려 그러니까 토지수용문제라든지 또 가격문제라든지 이런게 절충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중동면은 조금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관계는 혹시 보상관계는 중동면에서 담당해야 될거……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 고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거기에 중동면에 목재한옥 교육장이 있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지금 현재 아직도 교육생을 모집해 가지고 지난번에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모집수강생 인원이 아마, 적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지금 강의라든지 이런 저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 자주 갑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갑니다. 중동 중학교……

태하

황태하위원

현재 우리 친구하나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데 친구말로는 거기에 입회 저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면서 신청한 분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 봐 가지고 중동면이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4대 강사업에 제일 그래도 혜택 받는 그런 중동면이니까 그동안에 우리 면장님 수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 1주일 남았습니다마는 끝까지 근무를 잘하셔 가지고 중동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공직에 나가시더라도 앞날에 또 많은 즐거움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면장님 공로연수를 앞두시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면 행정에 최선을 다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14쪽에 보면요. 중동면은 이제 지방세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 징수에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셔서 목표대비 부과액이나 징수액이 징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방세징수 현황에 보면 시세에 자동차세 부분에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조금 적다. 왜냐 하면 목표액을 이렇게 잡으시고 부과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앞으로 이제 목표대비를 조금 낮추시든지 또 목표대비에 적절한 부과를 하셔서 징수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중동면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이제 분과위원으로 있으면서 읍면동 면장님들께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중동면이면 중동면 소재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정말 건실하고 또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업체들을 지역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관급공사들을 골고루 배정하라. 그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키고 계신 거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면은 광성건설이라고 강화목 운영하는 사업체 한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에서 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제 그렇게 해야 지역에 있는 읍면동단위에 작은영세 건설업체들이 또 관급공사를 함으로서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면 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향후에도 여기 부면장 계시고 새로 부임하시겠지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꼭 그런 과정을 좀 인식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면 행정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가 본청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준비를 해도 이분들이 주거하는 면에서 이런 살뜰한 관심들을 안 가져주시면 이분들이 이제 이웃과 본인구성원들로 살아가기에는 적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분들과 함께해서 지역민들과 호흡을 맞추고 또 지역에 주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하나 이제 더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분들과 멘토링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면마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만큼의 또 실질적으로 기대의 역할들을 하시는지는 면장님께서 점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웃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결국은 부녀회장님들이나 부녀회원 구성원들이 다 이웃에 있는 형님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정착이 되고 한국말이 익숙하게 된 과정 중에 면단위에 있는 부녀회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부녀회원들로 영입을 해서 이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와 호흡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를 할 수 있었으면 여기 부면장님 계시지마는 특별히 중동면에서 이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또 전환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현재 저들 우물2리에 부녀회장님은 지금 다문화가정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을 드리면 저들 체육행사에 보면 작년도에도 죽암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분이 시민체육대회 400계주에 나가서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에 나가는 다문화여성도 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분들이 뭐, 부녀회장도 하실 수 있고 또 단위단체 역할들이 증대되면 역량이 개발이 되면 사실은 지회장도 하실 수 있고 또 역할이 증대되면 저희 같은 여성 시의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그간에 노고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전부다 그러시겠지마는 우리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세 징수현황 해 가지고 굉장히 징수율도 좋고 한데 전년도 과년도에 뭐, 징수 안된 거는 없습니까? 미수……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과년도에 미수가 조금 있습니다.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얼마나 되지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여기 보면 부과액이 5억 2,395만원이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가 5억 1,136만 2,000원 미수가 1,100만원 정도…… 예. 1,100여만원 정도가 미수가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말…… 전년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총 남아있는 게 그 정도 밖에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신순단위원

굉장히 징수율이 좋으시네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신순단위원

자,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만 뒤에 우리농산물 가야요. 5432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신순단위원

지금 이거 재산세하고 다 납부하셨네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납부를 작년도거는 다 납부를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조만간 가동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쯤 가동이 될 거 같아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그게 몇일 전에도 제가 그 가 봤습니다마는 가동을 할려고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또 현재 그 안에 있는 모든구비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에도 가동을 할 그런 여건은 지금 현재는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안에 내부도 다 됐습니까? 이제.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안에 내부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저도 거기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갔다 왔어요. 갖다오고 그 사장님도 뵙고 했었는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시에서 그 다음에 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또 자기는 또 도움 받는 거보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해보고 싶다고 도움 받는걸 별로 꺼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건설업자가 부도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유치 은행하고 해서……

신순단위원

그래서 자기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한 200분정도의 일자리 창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4대강 사업하면서 지금 복토했는 데라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나 배추나 이런걸 지역에서 다 생산해서 이제 김치공장을 운영하실라고 굉장히 크다란 포부를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잘되면 우리 중동면에 굉장한 큰 저게 되겠다.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겠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일자리 창출면에서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갔다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나가시는 동안까지 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좀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나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나가시더라도 또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민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중동면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74년도에 9급 공채를 해가지고 모동면에 발령을 받고 다니다보니까 본청에 근무는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읍면에는 16개 읍면을 다녔고 동에만 해도 남원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다 다녔고 북문동은 저희 고향입니다마는 또 다른 읍면에도 동서남북 거의 한 16개 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공직생활에 마지막 이 좋은 영광스럽게 퇴임을 하게 된 것도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살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신 그런 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 더라도 또 몸은 비록 떠나지만 마음은 두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상주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외남면장

안녕하십니까? 외남면장 서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정갑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외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읍면동 기본현황입니다. 가구수 873호중 농가가 678호로 79%를 차지하는 외남면은 전형적으로 농업이 주 소득원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3억 5,937만 3,000원, 부과액은 4억 1,565만 3,000원이며 징수액은 3억 7,078만 8,000원으로 부과액대비 징수액은 89%로 다소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중 먼저 자체 예산입니다. 소상1리 배수로설치 공사에 5건에 1억 1,470만원으로 용배수로공사, 농로포장공사를 하였으며 재배정 예산으로는 구서2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20건으로 총 예산액 4억 2,194만 3,000원으로 농로포장, 임도포장, 용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과 재배정예산,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총 예산 16억 3,706만 7,000원 중 96.6%인 15억 8,06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비 등 5,641만 2,000원입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 8명에 1,815만 7,000원으로 그 중 관외거주자 4명, 관내거주자 5명이며 이중 2건에 33.9%인 616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관외체납세는 6명 428만 1,000원으로 4명에 37.1%인 158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조기에 완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외남면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이상으로 외남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김희걸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외남에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이 좀 많네요?

수호

서수호외남면장

예.

김희걸위원

압류했는 것도 있고 공매통지 했는 분도 계시고 이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호

서수호외남면장

사실 저도 외남면에 작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세금체납입니다. 그래서 면세에 비해서 참 체납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인별로 분석해 보니까 축산 농가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부도로 인해서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홍재석 같은 분은 충북으로 주소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외남면에 거주를 해서 저희들이 508만 4,000원을 사실 우리 재무담당 직원과 또 계장님 저와 같이 방문을 하고 설득을 해서 508만원 정도를 받았고 또 공매도 사실 이제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를 해서 사실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공매도 의뢰를 해놨고 이런데 저희들이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우리시 재정에 다소 보탬에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항상 분담책임제로해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부도고 또 행불이 되고 이래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농가에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담당직원이 다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외남면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분담책임제로 해서 제가 일주일 직접 복명을 받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좀 우리 생각되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외남면지라고 이렇게 있네요?

수호

서수호외남면장

예.

김희걸위원

이게 1,500부 정도 되는데 이게 배부는 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호

서수호외남면장

저희들이 이제 소요예산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이제 협찬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1,500부를 하면 900부 정도는 면에 가정에 각 세대당 1부를 배부를 하고 출향인사 및 기관단체에 잔여분은 배부를 하고 또 저희들이 4～50부 정도는 보관을 해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래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위원

무료로 배부하는 거예요?

수호

서수호외남면장

저희들이 지금 목표액이 6,000만원입니다. 만약에 6,000만원이 된다면 전 세대에 무료로 한부씩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안되면 염가로 한 10,000원정도 해서 그래 이제 배부를 하고 징수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위원

하여튼 간에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많이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민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외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소회 한말씀 하시고……

수호

서수호외남면장

사실 한 39년 2개월 동안을 근무를 하면서 저 자신도 갑에 또 공무원 중에 갑에 위치도 있어 봤고 요새 흔한 말로 을에 위치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동료직원들 도움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보살핌 더 나아가 우리 시민들의 보살핌 속에서 오늘이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 섭섭한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홀가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출발해서 5급까지 해 봤기 때문에 더 공무원으로서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떠나면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동료직원들의 그 마음속을 고이 간직하면서 또 지역발전의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적극 동참할 계획이고 또 시정을 비판하는 그런 공직자는 아니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잘 지켜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내가 이 마음은 아침에 또 한번 되새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하여튼 그 동안 수고 많았고요. 근 40년 가까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진짜 시정발전에 이렇게 기여해 주신거 감사드리고요. 나가시드라도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호

서수호외남면장

예. 마지막 의회에서 까지 보고 드릴 수 있는 이게 대단히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또 그래서 이런 마지막 보고를 드리면서 하여튼 위원님들 배려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외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서면 부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내서면 부면장 김태문입니다. 김정희 내서면장님께서 병가중이어서 부득이 부면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을 펼쳐주시는 정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내서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와 44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 6억 5,348만 7,000원에게 6억 7,185만 4,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억 882만 2,000원으로 부과대비 91%를 징수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읍면동예산은 총 8건에 1억 3,982만원으로 설계금액은 관급자재 7,749만 5,000원이고 도급액은 6,232만 5,000원이며 다음, 재배정예산은 총 13건의 예산액 2억 3,188만 4,000원으로 설계금액은 관급자재 9,930만원이고 도급액은 1억 2,920만 4,000원입니다. 이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예산액 13억 3,135만 2,000원에 12억 8,71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416만 9,000원입니다. 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공사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내서면은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비 1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서면 파출소와 혐의하여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야간순찰활동 등 치안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현재 고액체납자는 8명에 3,364만 1,000원으로 그 중 1명은 완납한 상태이며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독려사항으로는 차량소재를 파악하여 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려와 조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외 체납세 및 징수현황은 총 6명에 372만 9,000원으로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체납자 6명중 2명은 징수완결 되었고 징수하지 못한 4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폐이지 우리면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서를 사랑하는 모임에 내사모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신생아 사랑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서면내에 출생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출생가정을 방문하여 10만원 상당의 신생아 용품을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를 해줌으로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주시의 최대 관심사인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부면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에요. 자율방범대원 조직이 안되서 이게 불용처리 된 겁니까?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예. 조직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먼저 조직을 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그런데 전에 이게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뭔 이유가 있어 가지고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라도 이제 조직이 되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워 놓기는 세워놓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원칙은 조직을 해놓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원칙은 조직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라도 지금 조직이 되면 언제라도 조직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희걸위원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다시 먼저 예산을 하기 전에 조직이면 조직 그런거 먼저 해놓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다른 면보다 좀 많은 거 같네요.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예. 체납액이 지방소득세가 우리 지금 1,000만원 넘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는 강동구씨라고 1,15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도문섭씨라고 관정개발사업 중에 국세 추징으로 이제 1,0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자동차라든지 매각한 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거지주가 지금 일정치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찾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2건이 지금 2,000만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 3,300만원이 좀 많습니다. 올해……

김희걸위원

뭐, 농가에서도 어려운 점도 있고 있지마는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여기 보면 관외체납자는 이게 여기도 많네요. 많기는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 거예요? 자동차세 뭐, 이런 건데……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이거는 재산세입니다. 주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재산세는 여기에 재산 있는 사람들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했는게 체납……

김희걸위원

이 분들은 여기 상주시민이에요? 시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이예요?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타지 사람들……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타지사람들……

김희걸위원

순수한 타지사람이에요?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예.

김희걸위원

아, 타지사람인데 여기에 재산이 있어가지고 있는거 안냈다 이거지요?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예. 그렇지요.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은 많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면장님도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지요?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예. 저도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하여튼 면장님이 또 병가중이신데 또 면장님 직무대행도 하시고 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런 자리에 한번 하시고……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저는 뭐, 38년 했습니다. 했는데 면장도 한번 못해봤습니다. 못해보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또 지금까지 뭐, 대가없이 지금까지 왔는 것만으로써 제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 그동안 하여튼 시의원님들하고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내서면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해서 내서면 있다가 보니까 내서면이 정이 들어가지고 더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런 미련없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부면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여튼 나가시더라도 또 자기 좋아하는 일 찾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문

김태문내서부면장

예.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서면 소관에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안녕하십니까? 화북면장 전부엽입니다. 화북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7쪽부터입니다. 63쪽, 64쪽에는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65쪽에 있는 지방세 징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억 6,791만원을 부과하여 97%인 5억 8,566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66쪽부터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으로 운흥2리 농로포장공사 등 15건을 예산액 1억 5,966만원으로 시행했으며, 이중 관급자재가 6,905만원, 도급계약금액이 8,796만 6,000원입니다. 68쪽부터 71쪽까지는 재배정 예산으로 중벌1리 세월교 및 농로포장공사 등 31건을 4억 7,841만 5,000원으로 시행했으며, 이중 관급자재가 1억 9,305만원, 도급계약금액이 2억 7,02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2억 8,618만 8,000원에서 12억 1,54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72만 6,000원입니다. 다음 73쪽, 고액체납자 징수독려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명으로 체납액이 1,818만 9,000원이며, 이중 화강산업 신상길씨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1,307만 6,000원으로 토지 압류조치 했으며 지속적으로 예금조회 및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유식 237만 5,000원, 장상일 140만 9,000원, 김선동 132만 9,000원 이분들은 체납사유는 사업부진과 부도이며, 건물, 차량, 예금압류조치 하였으며, 지속적인 독려로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체납자는 2명으로 346만 7,000원인데 조기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장암리 애국마을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북면은 조선말 운광 이강연 선생을 비롯한 이원재, 이용회 의사 등이 배출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이성범, 김재갑 선생 등께서 독립만세운동을 하신 호국의혈 들이 몸 바쳐서 지켜온 충절의 고장입니다. 또한 항일의사단체인 흑도회를 이끈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께서는 문경에서 태어나셨지만 장암리에 소재했던 일신서당 출신으로 뜻 깊은 곳입니다. 날이 갈수록 낮아져 가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항일투쟁으로 조국을 되찾고 한국전쟁시 나라를 지켜온 역사현장을 기리는 한편 관광휴양객 및 주민 학생들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통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1973년부터 삼일절을 기해 제향행사를 해오고 있으며 1985년 10월 장암리에 독립운동 기념비를 건립, 현충시설로 지정 받았고 2001년에는 광복사를 건립하였으며 2011년 4월에는 광복사지를 발간하는 등 많은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금년 3월부터는 전 가구 86세대 및 가로등 주에 연중 태극기를 계양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을회관 앞에 애국마을 안내판 및 국기 게양대 1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론 기념관 건립과 조형물 설치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학생야영장 시설개선 후 화북파출소 장암리 애국마을, 운광 이강년 선생 묘소를 잇는 안보교육 코스로 활용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에 있는 수산물 가공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벌 운흥리가 있는 용화지역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연 중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특별한 소득이 없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겨울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업명을 속리산 황태마을 조성으로 하여 중벌, 운흥리 일원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20억원 정도를 투입 계획으로 덕장, 냉동창고, 작업장, 판매장을 설치하여 명태, 오징어 등을 건조, 판매하고 황태해장국, 황태찜 등 특색 있는 음식과 속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덕장 포토존도 설치하여 관광 상품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금년말 10개소 정도 시범덕장을 운영해 본 후 조직체를 구성하여 내년에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속리산 황태, 문장대 오징어 등 속리산의 청정이미지를 이용한 특색 있는 우수관광 상품개발을 선정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이 일대가 대부분 외지인 소유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바 임차나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농림사업으로 신청 시 자부담을 할 농민이 없어 투자 희망기업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화북면 직원들은 전국 제일의 휴양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면에 체납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 쓰셔 가지고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76쪽에 수산물가공 덕장이라고 있잖습니까?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김희걸위원

이 사업은 과연 황태 같으면 황태를 만들려 그러면 잡아서 동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명태가 있어야 되지요?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김희걸위원

운반하고 이런게 어디서 해 가지고 와서 하는가요?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저희들이 가장 먼저 상주서 선점을 할려 그러는데 지금 문경쪽에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장을 견학하니까 주로 생산은 러시아 쪽에서 생산이 되어 가지고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냉동으로 해 가지고요?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운반비하고 모든게 이렇게 하면 그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80%가 전부 중국산이고 나머지 20%가 국내산인데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량의 절반도 못 되고 있다고……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물량이 없을 때 이제 그것도 그런 현상이 나는데 물량이 많을 때는 그런 대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80% 정도가 중국산이고 각 대형업체에서 주문이 쇠도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다 못 댄다 그러…… 그리고 이 덕장을 할수 있는 데가 전국에 한정지어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화북면 기후라 하면 충분하다고 현재까지 판단하는데 12월말부터 90일간 시험운영을 해가지고 덕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 10개소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덕장 같으면 제가 알기로 기온도 기온이지만 이제 통풍, 바람도 이제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장소가 아직 정해져있지 않았지요?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장소를 화북면 지역에 한 10개소 정도 시험덕장 운영 해 가지고 거기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모든게 물류비 모든게 다 계산해 가지고 승부하면 이윤이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김희걸위원

하여튼 간에 이윤이 남을 수 있도록 잘 생각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전문가한테도 이렇게 조언도 좀 들으시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세심한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나중에 가서 또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낭비 하지마시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과연 여기다가 덕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윤이 창출되겠느냐?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화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엽

전부엽화북면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외서면장

외서면장 채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총무위원회 정갑영 위원장님과 신순단 부위원장님, 황태하 부의장님과 남영숙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모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저희 면의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관리자조서, 지방세 징수현황, 예산집행 및 미집행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82쪽 읍면동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총 목표액 7억 4,700만원 가운데 8억 3,400만원을 부과해서 8억 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08%가 되겠습니다. 세부 세목 과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서 86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은 9건의 1억 8,200만원이며 재배정 예산은 18건에 4억 7,300만원입니다. 세부 공사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자체예산 6억 4,300만원과 재배정 예산 9억 9,000만원, 특별회계 6,900만원을 합하여 총 17억 300만원 가운데 16억 1,9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청원산업개발외 6명으로 1,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는 김영인외 5명에 체납액은 504만원이고 징수액은 1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0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서면과 의정부시 호원2동은 2009년도 10월 26일날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현재까지 민간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자매결연 이후부터 매년 3-5회 정도 상호방문과 또한 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정례화가 된 일손돕기와 농산물직거래를 확대 실시하고 민간단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농산물직거래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서 농산물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이미지를 제고시키며 교류활성화를 통해서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 함으로서 우리지역으로 또한 많은 소득이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인력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준

채영준외서면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면장님도 오늘 마지막 우리 보고지요?

영준

채영준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동안에 우리 공직생활 하면서 그동안 우리시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시 의회에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고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마지막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0페이지요. 특수시책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도농교류 활성화 있지요. 이게 이제 자매결연을 2009년도 10월 26일날 했는데요.

영준

채영준외서면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외서면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지역구로 있을 때 호원2동 주민들 하고도 많은 대화도 가졌고 또 지금까지 하는거 보통 보면 이제 자매결연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거 보면 외서면에서 지매 결연을 잘 하지 않나……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영준

채영준외서면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도 우리 그러면 이…… 함으로서 우리 외서면에 소득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준

채영준외서면장

자매결연을 이제 제가 2009년도 10월 26일날 조직하고 난 이후에 때마침 그때 자매결연할 때 의정부시 의회 의장 출신이 우리 외서면 출신입니다. 이만수씨라고 그분이 주선을 해서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시때때로 우리 방문을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우리 외서에서 생산되는 곶감, 이게 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지난 6월달에 버스로 한 대가 와서 오디 수확 또 배봉지씌우기 이런 작업을 한 40여명이 와서 하고 갔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하여튼 일손돕기라든지, 또 농산물도 판매를 해주고이래서 우리 각 읍면마다 이제 이런 자매결연을 하는 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외서면은 이제까지 잘되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면장님 퇴직하시더라도 여기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꼭 우리 자매결연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채 면장님은 또 계실 때 자매결연을 했어요?

영준

채영준외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잘 설명을 해서 지도를 해서 우리 외서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외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외서면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그동안 공직에 몸 담아서 진짜 열심히 또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고향인 외서에 가셔서 또 퇴임을 하시는데 마지막 감회라도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영준

채영준외서면장

예. 우리 앞에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직생활 34년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고 한 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9일 정도 남았는데 저도 우리상주 시민으로서 또 외서면민으로서 제가 공직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시를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도우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외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안녕하십니까? 화남면장 조재호입니다. 화남면 행정사무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외 8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4쪽, 관리자 및 직원현황입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면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들 면에는 3개 계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기본현황입니다. 저들 화남면은 89년 4월 1일자로 화남면으로 승격했습니다. 올해로 23년이 되어서 면민화합대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화남면은 상주시에서 35분쯤 소요되면서 상주시 서북부에 위치한 산간지구로서 충북 보은군과 도계를 이루고 낙동강과 금강과 분수령을 이루는 청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면장님!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예.

정갑영위원장

뭐, 기본현황 이런거는 저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지방세 징수현황하고 그것만 간단하게……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97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총 2억 4,276만 7,000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2억 3,304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2억 2,315만 1,000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이 96%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사업비는 소곡1리 면에 수로관설치공사 8건 사업을 예산액 1억 3,260만원으로 관내 9개 업체와 계약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재배정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재배정예산 사업비는 소곡1리 농로포장 외 9건 사업을 예산액 1억 9,550만원으로 관내 10개 업체와 계약해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9억 9,981만원으로서 7억 6,4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3,51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절감분이 되겠으며 면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예산미집행 현황은 지방세 과세자료 인부 250만원을 확보했으나 원거리로 인해서 우리 인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고액체납은 5건으로 체납액은 1,3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고액체납자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은 14건에 92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아쉽게도 자매결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을 선정했으나 결연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남면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김희걸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쪽에요. 예산미집행 현황인데 원거리 근무지로 인한 근무 기피인데 이거는 뭐, 어떤 얘기예요?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상주시내에서 여기까지 안올려합니다. 그런데 저들 관내에 구해 봐도 관내도 할 직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자기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거리가 멀다보니까 시내 같으면……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예. 단가가 좀…… 그러지요. 뭐…… 정부노임단가로 주다보니까……

김희걸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거 입니까?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사실상 작업하는데 필요합니다. 지방세 자료정비하는데……

김희걸위원

그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든지 이래야 되지 필요한데 근무자가 없다. 근무를 기피 한다. 이러면 또 업무상으로 이렇게 또 하면 차질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서 더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날자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몇일입니까?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예?

김희걸위원

몇일?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60일정도 됩니다.

김희걸위원

90일요?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60일.

김희걸위원

60일.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예. 그래 60일하고 임시적으로 하려하는 사람이 저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서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화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조재호화남면장

예.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갑영 위원장, 신순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신순단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 등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대상 부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축산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부서는 없는데 또 보충 이렇게 감사까지 하게 되어서 좀 힘드신 거 같아요. 그래 좀 이해하시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주시청 사이클선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는 뭐, 이해가 가겠는데 빈소도우미 해가지고 535만원이 있었어요. 빈소도우미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식당 식사할 때 저희들이 손님한테 접대하는 거지요. 보통 통상으로 우리 일반장례식장 할 때 식사 대접하는 그 도우미 이야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식사 인원 동원해 가지고 아니 자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들어간 비용이다.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식사는 별도로 했죠? 식사는 별도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식사는 식사제공은 저희들이 노블레스에 있던 회장님께서 식사를 하고 주류하고 거기 빈소 관계되는 전부다 부담하셨고 다만 저희들 사람 인력 그 관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도우미 나중에 수고하셨다고 뭐, 이렇게 비용 그 돈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왜냐하면 사람을 사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저들 축구 광고비 문제 약정을 하고 캐프가 그때 어려워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1억을 내시기로 하고 안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직까지도 해결 안됐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결국 결손처리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우리 비매품으로 해가지고 입장권을 4,000매를 배부 했었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무료입장권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무료입장권입니까? 이거는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협회에 했는 걸로 제가 무료입장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우리가……

성태

김성태위원

2,500원씩인가 뭐, 이런거 같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후원 계약하는 경우 할 때는 저희들이 후원업체에 대해서는 무료입장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이게 이제 무료는 아니고 자료에 보면 돈을 받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감사의 뜻으로 좀 싸게 해 가지고 드린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돈도 1억도 수납이 안되고 이것만 나가니까 겹으로 우리가 손해 봤다는 얘기죠. 시 축구단에서 그죠? 이건 뭐, 다 끝난 얘기 같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번에 그래 가지고 돈 빨리 납부하라고 독촉공문도 내고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대로 있지요. 이게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요? 다음 개인적인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문에 우리 과장님 다른 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뭐, 공무원이 종이가 날라 오면 가야 되는데 예상하는 거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인사는 아시다시피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어쨌든 도에 계신 두 분 과장님께서 내려온다는 소문이 계시니까 아마 저희들도……

성태

김성태위원

순서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가는 순서가 아니겠나! 그런 소문은 좀 났습니다. 확정 된 거는 아닙니다만……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상무축구라든지 또 기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오셔 가지고 저랑 많은 이렇게 질의응답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들지만 그게 또 그게 저들 직분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 해주시고 또 어디 가시더라도 늘 이렇게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동안 고마웠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쉬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저하고도 인연이 좀 됐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런데 또 가신다 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서운하기도 하고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무축구단에 대해서 광고비 있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농협에서 얼마를 받았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김희걸위원

아니, 11년도, 12년도에 일단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광고포함 해가지고 작년에 10억을 받았고요.

김희걸위원

광고포함 한다는 게 포함이 뭐예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광고비 5억하고 저희들이 기부금 5억 해가지고 10억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저희들이 맨 광고비하고 기부금해 가지고 12억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12억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김희걸위원

금년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대구은행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대구은행은 올해 3억입니다.

김희걸위원

11월달에는요? 아, 참 11년도에……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11년도에는 2억입니다.

김희걸위원

2억 광고비 받았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12년도에는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는 광고비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 광고비 개념은 없었고요.

김희걸위원

2010년도에는 광고비 명목으로 2억을 받았……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기부금 개념으로 받았지요.

김희걸위원

기부금으로 해서 받았다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지금 광고간판 이런 거는 없겠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 지금 농협은 있는데 대구은행은 지금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애당초 없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처음부터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냥 기부금으로 받았는 거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광고비를 광고비로 냈는데 연말정산해 가지고 기부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영수증을 끊어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 이래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광고비개념일 때는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요. 참, 상주 상무에서 발급을 하고요.

김희걸위원

광고비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연말정산에도 되는 거예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입금 들어오면 계산서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업체에 저희들이 계산서를……

김희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하면 연말에 세금정산이 되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광고비 개념은 기부금이 연말정산이……

김희걸위원

아, 그러니까 광고비도 그런 식으로 끊어 줬는거 아니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광고비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계산서로 보낸 거죠. 계산서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몇일 받았으니까 계산서로 해 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계산서를 발급하고 기부금 경우에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상주시체육회 해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두개가 별개입니다.

김희걸위원

그 자료는 내가 받았는데 보니까 대구은행은 기부금으로 해 가지고 영수증 발급했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영수증 발급했고, 일반 저희들 광고비는 일반계산서 가지고 발급했습니다.

김희걸위원

농협은 이제 5억, 5억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렇게 했는거 같은데 그 발부 안했다는 거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발부를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광고비에 대해서……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광고비 해 가지고 일반 계산서를 발부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일반계산서도 했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다른 연말정산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연말정산 개념은 기부금이……

김희걸위원

예. 기부금만 했고 광고비에 대해서는 안했다. 그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광고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부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좀 있다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상무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이제 법인화해서 시민구단으로 가서 우리 상주시가 상주시 로고를 다는 광고비 5억만 정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상주상무 운영에 관여하기는 상주시가 관여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말이 그렇지 축구협회 이사진이나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게 우리시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하면 시민구단 운영이 어렵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에 관여안하지만 어쩌면 상주상무 프로축구단이 저희들 거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재정이나 이런 측면에 그 분들한테 행정적으로 큰 틀에서 관리감독 기능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상주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광고비 5억에 금액적인 거는 전체 구단에 보면 큰 그거는 아니지만 광고비를 줌으로서 우리 상주시하고 관계가 연계되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 외 돈은 광고후원을 받고 하는 것들은 우리 상주시라는 로고가 아니면 광고후원비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구단주인 우리 시장님이 시민구단에 구단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능하지 시민구단 관계자들이 광고비를 꾹 뭐,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지출하는 내역을 우리 의회에서 소소히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분들은 민간조직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뭐, 우리 광고비 5억은 시민의 혈세이지만 그 외에 우리지역 사회에서 받은 여러 분야에 광고후원도 다 그 지역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저희들이 업무영역은 좀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하셔도 된다라는 인식들은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같이 동참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본위원이 저는 뭐, 기왕 그렇게 된 거 잘 해서 시민들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구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축구를 싫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집행 하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게 관건이지 스포츠로서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거 같아요. 13년도 자료를 달라했더니 12년도는 없고 13년도 광고후원업체를 보니까 이제 농협이나 뭐, 이런 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시금고이고 그런데 이제 영세성인 지역에 있는 보조금을 받는 곳에는 가능하면 광고후원을 받는 거를 지양을 해라. 이렇게 수차례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많이 개선은 됐어요. 많이 개선은 됐지만 예를 들어 딱 한 군데를 지적하자면 14억 중에서 대체로 뭐, 우리 시금고입니다. 상주시에 우리 광고 5억원 후원하고 농협 그 다음에 이제 우리지역 업체 올품 뭐, 이런 농협사료 이런 큰 데서 후원을 안하면 자체적으로는 광고받기 어려운게 서류에도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아자개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광고후원료를 1,000만원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보입니다. 농민들이 그 법인을 만들어서 고품질쌀로 만들어서 피땀 흘려서 억지로 이거를 경영하고 계신데 거기다가 광고료를 자발적으로 내셨는지 뭐, 권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업무영역이 좀 아까 위원님 지적되어 가지고 저희들 항상 거기에 관계해가지고 상무프로축구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받지마라, 받지마라 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왜 그 지적을 드렸냐 하면요. 구단주, 우리 시장님 우리 상주시에 그게 시민구단이 아니면 여기에 단 한 푼의 광고료를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데 그 분들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저희들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제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갈아 치우세요. 행정에 그만한 지원과 후원을 받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사실 올해 경우 같은 법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업무적으로 한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어떤 저희들이 권한 속에서 바꿀 그런 시에서 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 좀 있어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아자개 영농조합을 지적을 하냐 하면 아자개 영농조합에 우리가 시보조금을 줍니다. 제가 수차례 얘길 드려서 생략을 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자꾸 부연설명을 하시니까 영세성인 곳이예요. 더구나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어떤 개선을 안 시키면 꾸려 나가기도 어려운 법인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보조를 줄 테니까 1,000만원을 내 놓으라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 예를 들어서 자생력이 있으면 보조를 안 받아야 되지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입니다. 끊임없이 보조를 주는게 긍정적이진 않잖습니까? 보조금을 줘서 자생력을 생기게 하는게 우리시에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소규모에 사업체들이 보조를 받고난 후에 또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확장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하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 도움 없이 자생력이 생길 수 있게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 이래 영세성인데 이런 거는 좀 피하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아자개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아자개 쌀 전업농이신 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하는데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이 지적을 드리는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시에 음으로 양으로 받는 뭐, 커다란 건설회사 같은 데는 제가 그거하고 좀 다르지요. 맥락이 굉장히 영세성이잖습니까? 이런 업체들은 그러면 앞으로 보조를 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생력이 생겼는데 광고를 후원할 정도로 자생력이 생겼는데 보조금을 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따나 저도 수차례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상주 상무축구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그만큼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광고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받지 마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올해부터 저도 내용은 이번 할 때 저희들 자료 자체도 이걸 받는 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쉽게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사실 자료 받는 것도 사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고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 한번 더 이야기 해 가지고 보조단체 쪽으로 안받는 쪽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내부적으로 광고후원이 없으면 그 분들 경영이나 또 선수들 육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지역에 몇몇 업체 중에서 특히 이런 업체들에게 후원을 받는 거는 지양하라는 뜻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해도 상무에서 거부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광고 후원하는 여기에 누구라고 지칭하기 싫은데 거기에 시민구단에 오너가 여기 다니면서 본인 이름 걸고 여기 한군데도 지금 24억 내역 중에 모르긴 몰라도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얼마나 후원을 해 줄런가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1억도 후원금 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상주시라는 든든한 배경을 깔고 구단주 성백영 시장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축구단장 힘으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런데 우리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어불성설은 조금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그 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지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부적절한 부분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니까 주무부 부서장이 권한 밖이다. 영역 밖이다. 이러는 거는요. 좀 듣기가 크게 긍정적으로 안 들립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우리 선수들 3명 보강해서 지금 나머지 경상자들은 다 복귀해서 훈련을 잘하고 계십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한 두선수는 아직까지 재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예. 어쨌든 큰 사고였고 유감스럽게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만 또 우리 실업 특히 또 사이클은 우리 상주시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전국 자전거도시에 명맥을 이어나가는 굉장히 저는 유치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이클 팀을 오히려 제가 초등, 중등, 고등에 엘리트 육성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이클 팀들하고 연계도 되고 상주시가 자전거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선수양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으로 말하면요. 유소년축구에 연간 한 8억 5,000을 물론, 그 복권기금이고 합니다마는 그 정도 투자하면요. 초등, 중등에 사이클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의지만 가지시면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시에서 미래 엘리트 사이클 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건 뭐, 시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하면 권장 사항일거 같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한번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주신 자료에 사고 자전거 잔존물 처리현황에 보면요. 이제 보험사에서는 통상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매각을 하는게 원칙인데 우리 상주시에 양도를 해서 자전거박물관에 보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전거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자전거박물관 창고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자전거박물관에 창고에 있다고 뭘, 보관은 보관입니다만 그건 처박아 논거지 뭘, 보관이에요. 그 밑에다가 저희들이 그 물건을 창고에다 갖다 놓으려고 달라 그런건 아니잖아요? 취지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각계 의견을 받아 가지고 폐기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또 희생자 추모 또는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과정해 가지고 활용할 건지, 당장 현재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있는 거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상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애당초 취지대로 뭔가 여의치 않으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남의 유물을 창고에 그렇게 함부로 쳐 밖아 놓는다. 이거는 좀 맞지가 않는거 같습니다. 조만간 그 취지대로 뭐, 그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가 검토를 끝내시든지 아니면 또 고인들의 유물을 그렇게 창고에 폐기물 같이 그렇게 두는 것도 크게 적절치가 않는 거 같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처리 하시기를 바라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3명 선수 보강이 되었는데 이 선수들 자전거는 본인들이 가져 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럼 우리선수들 모든 자전거는 상주시에서 구입한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본인들이 가져오는 줄 알았네요. 그러면 교통사고 보험금에 사이클장비 5,900 이게 사이클 5대로 보험금 나온거 가지고 우리시 소유이니까 사이클로 교체를 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또 개인선수들이 워낙 국가대표급이고 이래서 본인 물건들은 본인이 이렇게 선택해서 그 물건인 줄 알았어요. 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터넷에도 한번 뜨고 했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당히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유물들을 고인들이 참, 유물이라네, 고인들의 그런 잔존물들을 조만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폐기물로 처리해서 향후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상주상무관계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를 좀 안하려 했는데 너무 반대하는 입장으로서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상주상무가 좀 잘못되지 않는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함창중학교 유소년 축구단이 있습니다. 한 40명 있는데 그 어린애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시에 인구도 한 100명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도 또 그에 대한 것 있을 거고, 또 거기 옴으로 해서 반도 하나 더 생기고 또 학교로 봐서는 함창중학교가 유명해졌고 제주탐라 경기에서도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부각을 시켜서 지금 용운중학교도 한 39명이 있는데 또 얘들이 있으므로 해서 구단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한 7억 2,200을 받고 자체 1억 3,000은 학부형들하고 내고 우수학생들이 국가대표나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잖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래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7월 7일날 축구대회 했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했는데 그날 몇 명 왔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때도 한 4,000명 정도요.

태하

황태하위원

왔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날 여고학생들이 계산하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1,200명 맞습니다.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경찰서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와 가지고 4대 폭력 그거 때문에 또 춤이라하는 뭐, 이상한 춤 있데요. 그걸 하면서 기자들도 내가 내용을 보니까 스포츠기자, 인터넷기자한 분들이, 야! 이런거 처음 봤다하면서 그 사람들은 같이 동요를 하고 춤도 추고 이러더라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도 상주에서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몇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아! 축구장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상주분이 상주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는데 지금 각 구단에 가면 상주만, 예를 들어서 이제 관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은중고등학교에서 한 80명이 와가지고 경기장 마다 보더라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자기들끼리 연습을 했는지 아주 각도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 보면 거기 현수막을 보면 가은중고등학교 상주상무 써포터즈 이래 가지고 응원단 이래 가지고 오거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사람들은 학생들이 뭐, 얻으러 왔는지 모르지만은 알아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알아보니까 학생들이 왔는데 무슨 의도로 이래 가느냐! 이건 자발적으로 선생님하고 함으로 해서 그걸 하니까 서로 학생들 간에 이제 우의도 다지고 서로 또 화합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좋지 싶어 가지고 그렇게 놔둔답니다.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또 우리로 봐서는 저게 문경에 문경체육대회가 ’15년도에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문경에 안가겠나 싶어서 미리연습을 하는 건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지금 문경에서는 언젠가는 축구가 문경으로 와야 된다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도 많이 접해 봤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스폰서관계 받는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 우리보조금 받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를 얘기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이익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돈 많이 벌었요. 보조금 받아 가지고 단체 되면 또 사회에도 환원도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시에서 보조금 받았으니까 압력에 의해서 뭐, 기부를 하는거 같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될 수 있으면 상무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려 했는데 뭐, 조금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은 애로가 있는 거로 알지만 그래 그런게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뭐, 이제 우리 상무가 좀 잘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할 곳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는 것을 불허를 했다는 자료가 있었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지번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역시 집이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이제 건축신고 사항으로 낙동면장이 2012년 7월 17일 건축신고 수리를 하고 그간에 건축을 해서 2012년 11월 15일 사용승인을 해 줬어요. 이건 과장님 확인한 거 맞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지역도 문화재형상변경허가 미필이라고 이렇게 딱 추리를 달아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해석 착오로 미필로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경북 도청과 협의해 본 결과 이거는 형상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거로 됐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문화재가 의암고택하고 또 이게 재실인가 해 가지고 2가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 구역인데 도에서 형상변경허가 기준을 그거를 이제 제작해가지고 발표하실 때 보니까 건축물 최고 높이가 7.5m 이하일 때는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래 되어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맞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처음에 당초에 들어온 거는 7.5m를 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에서 부적합으로 내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고비 5억에 대한 후원금 광고 그러면 부가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세금계산서 끊어 줍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모든 계산서는 10%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광고후원업체 그쪽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 금액에 저희들이 계산서를 끊어 10% 부가세가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 5억 같으면 부가세포함 5억 같으면 부가세가 포함해 가지고 5억이 되겠죠. 계산서 할 때 상이할 때 부가세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끊을 경우에 10%의 부가세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되면 그 부가세포함 해 가지고 5억이라 그런 개념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4억 5,000 같으면 10% 같으면 4억……

김희걸위원

아니 아니 5억에 대한……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5억에 맞춰 가지고……

김희걸위원

5억에 맞추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부가세 계산서를 끊어주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산상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 같으면 그래 계약하는 거지요.

김희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부가세라든지 뭐,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별개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광고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라든지 이런 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는 된다 이거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계약서상 할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5억을 보통 그래 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김희걸위원

보통 그렇게 하는거 하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산서를 끊는 경우 의무적으로 계산서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후원하게 되면 거기 계산서를 끊게 되면 부가세 10% 포함이 되어야 되고……

김희걸위원

아, 규정이 법에도 되어 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0%……

김희걸위원

아, 그래 돼 있습니까? 법에?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내가 더 알아 가지고……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유소년축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의 하나 상무축구단이 있기 때문에 유소년축구단이 있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토복권 해 가지고 저희 받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프로상무축구단 2부가 있기 때문에 유소년축구단이 있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소년축구단 중에서 상주 출신 학생들이 몇% 됩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황태하 부의장님 말씀따나 인구유입 현상이 바로 그런 거죠.

김희걸위원

물론 인구유입이 되는 거는 많으면 좋지요. 좋은데 그 학생들이 만약에 이 상무축구단이 없어질 때는 다른 데로 갔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새워 놨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만큼 이적…… 상주상무가 간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만큼……

김희걸위원

아니, 상주상무가 뭐, 여기 상주에 몇십0년, 몇백년 계속 있으리라고는 예상 못하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현재 당장 그런 대책을 세운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대책 없이 그냥 운영하다가 상무가 축구단이 다른 데로 가면 여기에 있는 유소년축구단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사항들은 미리 저희들이 당연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의원님 말씀 따나 저희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주출신 학생들이 선수로 있으면 그 선수들을 키워가지고 더 나은 국가대표로도 나갈 수 있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타지에서 왔는 학생들이 한 90%이상 되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중고등 학생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러면 축구단이 없어지면 뿔뿔이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다른 중고등학교로 보내든가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그냥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대책을 세울겁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당장에 제가 봐서는 생각해서 대책 세워…… 아니, 앞으로 대책 세울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저희들 같으면 명분이 없는…… 당연히 저희들이 또 물론, 저희 상주 상무구단하고도 협의가 되야 되지만 당연히 상주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저희들이 그럴 필요가 없도록 강구할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일이 생기고 나서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일 생기기 전에 대책을 세워 놔 가지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만큼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부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드리…… 국장님!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김희걸위원

세정과에 자료를 제가 자료를 몇일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요구하는 거는 오지 않고 다른 지금 자료가 계속 오거든요. 그 오는데 또 이야기를 어제 또 오늘 얘기 하니까 그건 대외비 정보, 개인정보 관계라서 보여줄 수 없다. 그런데 감사장소에서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까?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이름을 지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지워서……

김희걸위원

그래 저걸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은행에 대구은행에 그 담당자 부지점장이 시하고 했는 관계를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계약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니까 그 자료는 정보공개 그거 때문에 개인정보공개 보여 줄 수 없다고 또 책자로 해놨기 때문에 또 분량이 많고 이래서 또 법인체고 이래서 보여줄 수 없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서 자꾸 의혹이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아예, 처음에 자료를 공개했을 때 딱 보고 아, 제가 판단 잘못 했을 때는 아, 내가 시인을 하고 하면 그만인데 보여 달라 보여 달라 했는데도 다른 자료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오늘 결론은 못 보여준다. 대외적인 거는 개인정보공개 때문에 못 보여 준다.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의혹만 자꾸 이렇게 커집니다. 왜 안보여 줄까 뭐. 거기 무슨 이유가 있는가……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저기 개인 신상 관련정보는 공개했을 때 그 피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지금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하고 상주시하고 계약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그거 아무도 못 봅니까?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아니지요. 그런데 개인 신상정보가 아닌 부분 이름 같으면 뭐, 조병섭이다. 이러면 가리고 이름을 일부 가린다든지 주민등록번호를 가린다든지 이렇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게 다나 한번 의혹이 안가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그거는 제가……

김희걸위원

지난 4～5일간 계속 얘기해도 지금 다른 자료만 오고 그 못 보여준다, 안된다 이렇게만 오는데 더 의혹이 갑니다. 자꾸 이러니까……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제가 확인해보고 그 정보 보호법에 관련이 없으면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하고 상주시하고 금고유치 관계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보라고 대구은행 담당자가 그 보시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한번 딱 보여주면 모든게 다 해소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거에서 시정하면 되는 거고 이러니 그걸 자꾸 안보여 준다 하니까 의혹만 자꾸 부풀려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한번 국장님 그걸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일도 많고 그런 부서에 오셔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혹시 가시더라도 상주 잘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고향이 상주가 제2고향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55분에 하겠습니다. (14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새마을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새마을관광과장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그럼 새마을관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감사자료 386페이지에 상주시 현무문관광자원화사업 해가지고 상주상징문건립사업 이래가지고 총사업비 4억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쪽에는 있는 지금 전시해 놓은게 저게 4억짜리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게 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명에도 나와 있는데 현무문, 상주상징문, 문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맞지요? 지금까지 답변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야기 하기는 문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문을 당초 했다가 상징문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바꾼다고 변경……

병희

신병희위원

언제 보고를 드렸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난번 작년도에도 그랬고 작년도에…… 작년도 예산확보 할 때 시비……

병희

신병희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문을요. 경천대에 세우느냐! 안 그러면 구미에서 낙동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세우느냐! 이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승인했는 거 도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2011년도에 본예산 시비부담에 이제 시비로 부담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사업위치가 부적정하다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당시 사업위치는 어디로 했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때는 우리 왕산 향청, 옛 향청자리 그러니까 소주골목 했는데 거기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위치가 부적정하다 해서 효과성도 떨어지고 이렇다 해서 다시 그 교문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도 그러니까 당초에 18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래 가지고 안된다 해서 30억으로 계상을 해서 다시 이제 내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도 이제 도비를 확보하려고 올렸는데 도에서 문 만드는 거는 문을 건립해 가지고 안동이나 뭐, 김천처럼 문을 건립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시비를 하든지 해서 건립하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건립이 안되어 왔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2010년도에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쓰면 이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다시 이제 이거를 변경을 해서 이제 상주상징 조형물로 만드는 걸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제 기억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또 속기록도 열어 봐야 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경천대하는 거 그거는 또 딴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경천대하는 거는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경천대는 낙동강 제일문 해 가지고 그래…… 그것도 또 도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또 이제 도에서 문 만드는 거는 안된다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속기록은 이쪽에서 내가 뽑으면 되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을 이렇게 일자별로 이거 몇 월 언제 했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사업 쪽 변경 경위를 내가……

병희

신병희위원

언제 의회에 보고했고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거 상징조형 저거는 이제 우리 의회에 보여주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조형물 조감도는 처음입니다. 보고는 지난번에도 했고 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저는 기억이 전혀 안나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질의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일자별로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정리해 주시면 속기록하고 제가 다 뽑아 가지고 대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상주에 상징물이 곶감, 쌀, 누에고치인데 이거 상징물이라 하는 거는 통일된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저거는 누구 아이디어 입니까? 저렇게 지붕처럼 기둥위에 지붕처럼 만들어 졌는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당선된 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주하면 저게 머릿속에 떠 오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가 옛날에 200년간 경상감영이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아주 그런거 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상주하면 그래 역사적인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하면 200년간 경상감영이 있었는데 그때 지붕이 기와 지붕이라고 그래 저 지붕을 기와지붕 비슷하게 그래 만들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관아라든가 이런거 상징해서 그래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거는 이 자리에서 판결이 뭐, 결판이 안날거 같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당초하고 변경을 하면 의회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요. 그리고 과장님 왜 그런 결론이 착오가 서로 일어났는지 과장님 먼저 번에 감사보고 하실 때 지금은 오늘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데 의도적으로 감사 김 빼기 하실라 그러는지 마이크를 저 밑에 밀어제끼 놓고는 혼자 중얼중얼중얼 거리니까 누가 여기 듣는 사람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것도 감사를 받는 하나의 수감태도도요. 좀 열성적이고 그런 면을 보여 주셔야 되요. 과장님 그래 의도적으로 그래 하셨습니까? 마이크 뒤로 밀어 제끼 놓고 혼자 중얼중얼중얼 하는 식으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의회 여기 그날 서로 간에 인격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감사 끝나고 모두 다 그렇게 느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제작 있잖습니까? 제가 왜 이거를 금상, 은상, 동상 이거를 좀 이렇게 보여 달라 그랬느냐 하면 관광기념품은 말 그대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왔을 때 기억에 남는 관광기념품을 하나씩 사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거 하는 사업목적이 그런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공모해 가지고 시상금 주고 이래 했는데 실제 관광 상품으로는 활용을 안 하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중에 어느 것을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작년도 한 거는 우리 명주스카프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내방객들에게 기념품으로 드리고 뭐,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명주스카프는 이거 하기 전부터 하매 함창지역과 여기에 천년염색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관광…… 그래 좋습니다. 과장님, 명주스카프 또 뭐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리고 그 보면 감잎그릇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몇 번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서 팔고 있습니까?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팔지는 안합니다. 예.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오신 분들 기념으로 드렸고 지금 팔려고 우리가 경천대라든가 이제 앞으로 관광안내센터를 만들고 이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기념품을……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좀 보충감사까지 하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을 시인을 해 줘야 되요. 그래야 감사가 끝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잘했다고만 우기면 끝이 안나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여기 해질때까지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관광기념품을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발했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설악산이라든지, 속리산이라든지 뭐, 내장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의 관광상품을 팔아요. 안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팔으면 우리시에도 그렇게 하기위해서 만드는 거…… 궁극적인 목적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안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작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거하고 전혀 무관되게 슬로우시티, 달팽이무늬, 끈으로 되었는 넥타이 그거 본 기억 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관광 상품개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이제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판매장을 만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고 그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목적대로 잘 이행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노력하겠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작품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올해는 2회 할 때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만하세요! 이거 지금 해놓은 거도 지금 다 사장시키는데 또 한단 말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이런 거로해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말따나 그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 개발했는 거를 좀 팔아보고 호응이 좋으면 해야되지 자꾸 만들면 공모를 하면 무슨 작품 들어 와도 들어 오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거로 해서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제출 받도록 해 주십시오.

신순단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다 얘기 했잖아요. 현무문에 대해서 당초 그 사업구상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현무문이 상징물로 변경되는 과정 그 다음에 도에서 문은 안된다. 이래서 도비 안줄려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소상히 적혔는 경위서를 좀 제출 받도록 해 주십시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또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보충감사까지 하고 이래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러는 거 보니 …… 과장님 우리 상주시에서 이제 공사라든지 뭐, 이런 저른 거라든지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의욕을 사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내가 단초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게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심사위원을 선정을 할 때 특정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정을 하게 되면 특정한 사람이란 게 뭐, 무작위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 B, C, D 선정하게 되면 누군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거기서 출품한 사람이 1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에 심사위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해 놓으면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아 가지고 회사에서 알아 가지고 그 사람들 로비를 해 가지고 밤사이에 로비를 해 가지고 그 다음날 어떤 결과가 대개 다 로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얘기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난번에 건설부에서도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심사위원을 공개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해요. 비공개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똑같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경쟁 입찰로 그래 하는게 좋겠다.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일반입찰도 아니, 경쟁 입찰하는 것도 우리가 또 업무를 하다보면 경쟁입찰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상징물이라든지, 항몽기념탑이라든지 예술성이 가미되고 창조성이 있는 그런 거는 또 그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심사위원들을 감춰 가지고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게 대개 다 보면 결과가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국장님 계시는데요. 이거를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협상에 의한 이것도 필요하면 또 해야 되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 때는 공개를 해서 심사위원들을 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이거는 뭐, 공개한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있으면 다섯 사람 다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집행부에서 의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한 사람한테 이미 정보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안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분야에 상당히 오랜 시간 또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개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도를 좀 그렇게 고치도록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전에 성…… 우리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이쪽에 상징물 이쪽에 그 동편에 지금 하고 있는거 갖다 놓은 상징물에 대해서요. 김천이나 문경 같은 그런 이렇게 상징문인 줄 알았어요. 이때가지 본인도 알고 있기를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저는 이거 보고 이거 뭔가 싶어 가지고 한참을 봤는데 좀 이해가 안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의회와 안 그래도 공통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의회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이것도 소통의 일종인데요. 이런게 있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하기 전에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처음에 예산하고 할 때는 다른 쪽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서로 공감도 형성하고 또 서로 머리를…… 세 사람이 생각하는 거보다도 다섯사람이 하는게 낫고 다섯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열사람이 나은데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왜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참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자. 이런 그 이렇게 내가 갈 테니까 따라오라 이런 식 같아요. 시민들은 다 따라오라. 내가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상감영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가 원래 이제 가장 오랫동안 경상감영이 있었지요? 대구가 그래서 대구 쪽에서도 이 경상감영에서 재조명도 하고 지금 최근에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보도도 되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한 200년 있었는 거 가지고 대단한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대단할 수가 있지요. 또 이렇게 경상북도에 중심지로서의 그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얘길 수도 있는데 대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설물하고 이런 것도 경상감영도 너무 막 지나치게 이제 저번에 본위원이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건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많이 지어 놓으면 주거도 안되고 그냥 우리가 와서 보는 건물인데 관리비 많이 들고 또 불나도 다섯개 있는 거 보다 10개 있으면 불날 확률이 2배가 더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얘기도 관철이 안된거 같아요. 그냥 뭐, 고집대로 한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상감영 문제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최근에 언론보도가 되어 가지고 좀 이렇게 대구서도 그렇고 재조명하고 그런거 있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지금 저 뒤에 있는 작품회사가 어디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나루라고 주식회사 나루라고 우리 모동에 항몽대첩비 만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 회사가……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제가하는 거에요.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회사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왜! 이 회사만 계속 당선이 되나 이런 예기예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거는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가 먼저 이거를 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항몽대첩비 보다 먼저 이거를……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이걸 먼저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는 하여튼 간에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출품 몇이나 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출품회사가 몇입니까? 여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여기가 다 섯개 업체인가, 아홉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아홉개……

성태

김성태위원

참! 그 희한하네요. 참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건데 주식회사 나루라는 회사에서 대표가 민강식인데 여기 보면 백화산 항몽기념탑을 했어요. 이 양반이 또 같은 거를 상주시에 또 당선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 양반이 모르겠어요. 뭐, 특출한 재능이 있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명망이 높다든지 그런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는 뭐, 저도 기억이 잘 안되는 사람 같은데요. 저도 상당 부분 아시는 분이 많은데 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문제가 자꾸만 의심을 사고 욕을 얻어먹고 본의 아니게 아, 사실은 자기는 투명하게 했다. 그래도 그래 생각 않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정말 국장님 이거는요. 제도를 바꿔야 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거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한 문제에요. 결국 심사위원을 누가 아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아는가, 예? 심사위원이 다섯명중에 내가 다섯명 다 알면 내가 무조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자꾸 흘려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누군가는 흘려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건 지금 최근에 우리 상주에 모 한사람이 감사원에 감사넣은 내용 중에도 내가 그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또 참여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의심스러워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봐도 똑 같은 현상이에요. 이거는요. 몇백, 몇 천분의 일의 확률이에요. 솔직하게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이거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이런 일치가 있습니까? 이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자꾸 뭐, 그냥 많은 시민들이 의심을 가지도록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건축물도 마찬가지에요. 건축물도 대규모로 할 때는 뭐, 텅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할 때는 뭐, 교량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할때는 심사위원들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의심을 사…… 만약에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본위원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개 안하고 했다 라면 저는 단언합니다. 아, 이거 다른게 뭐가 있다. 이렇게 예? 국장님!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도 바꾸겠습니까?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우리 법상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안되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지자체에서 그렇게 우리가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큰 문제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계약부서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심사위원들을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야만이 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그런 되도 안한소리 들을 것도 없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보상도 따라 갈수도 있는거고 이런 거지 괜히 일 열심히 해놓고는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좀 격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죄송한데 이게 자꾸만 이런게 눈에 보여요. 보이니까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실 때 꼭 제도를 바꿔서 하실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현무문사업과 관련 사업이 변경된 경위를 일자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5분에 하겠습니다. (신순단 부위원장, 정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속개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웅진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보충감사까지 이렇게 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은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회의 속기록을 보는 중입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자가 한 일도 있고 소장님이 한 일도 있고 해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사는 선서하신 대로 거짓이나 숨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이 5일이죠. 5일날 소장님 답변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속기록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의문 나는 것이 좀 많습니다. 자료가 보니까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나온 것도 있고 5월까지 나온 것도 있고 이래서 5월달말 기준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가 이 자료에 보면 2,310.8톤이에요? 5월말까지 맞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자료 보고 몇 페이지……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감사자료 보지 않습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양은 저희들이 위탁 한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정확히 모른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한번 메모 한번 해 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나온게 2,310.8톤이에요. 그중에 축산환경사업소로 반입된 양이 얼마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2013년 5월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5월말까지 현황……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총 누계숫자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누계 숫자 잠깐 좀…… 월별로 되어 있어 잠깐 계산 좀 하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때문에 보충감사 오시면 자료를 충분히 가져 오셔야 되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가져 왔는데 전 6월말까지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6월말까지 하세요. 그래……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6월말까지 슬러지 유입량이 200.53톤입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달 별로 안 왔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달별로……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월별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집계 한번 놔 보세요. 5월말까지…… 6월말까지 할까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6월말까지 200.5……

병희

신병희위원

6월말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나왔는데 하수슬러지가 월 평균 한 450톤 내외해 가지고 6개월간에 2,509.16톤이 나왔어요. 그러면 소장님 반입된 게 얼마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200.53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 ……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53톤……

병희

신병희위원

53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계산해서 해야 됩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하수슬러지 120.53입니다. 이것 제가 음식물하고 더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슬러지는 120.53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80톤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이걸 이제 기술상으로 보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자료에 의하면 6개월간 2,509톤이 발생됐는데 그 소장님 자료대로 하면 120.53톤이 그 쪽에 반입 됐어요. 그러면 2,388.63톤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수슬러지가 나왔는데 2,509톤이 축산환경연구소로는 120톤 밖에 안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388톤이라는 물량이 어디 갔다. 이래 차이가 납니다. 이걸 소장님은 모르신다 그러니까 차이나요. 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하고 위탁업체하고 소장님이 관할하는 이 하수슬러지 처리 계약에 여기서 나오는 거를 복룡동에서 나오는 거를 그리 안가고 여기서 처리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하수슬러지만 처리하도록 그래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 축산환경사업소 자료에 보면 5월달까지 114.29톤이에요. 6월달 자료가 안 나왔어요. 114.29톤이 반입이 되었는데 하수슬러지가……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거는 87.59톤이 처리되고 26.70톤은 위탁처리 했다. 이래 되어있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탁처리 한게 먼저 번 자료에 보면 진들농산에 갔다면서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들농산 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진들농산에 갈 때 위탁처리비는 얼마 들고 이걸 누가 부담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위탁처리는 저희들 변동비로 줍니다. 여기에 변동비로 줬다가 나중에 정산으로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TSK에다가……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줘야 될 변동비에서 그러면 TSK에다가 줬다가 그 사람들이 지불합니까? 우리가 직접 지불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TSK에서 지불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TSK에서 준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기들이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미……

병희

신병희위원

TSK에서 비용을 준다. 진들농산에 갔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 직원하고 농업정책과 비료담당자는 오겠지만 소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수슬러지 가지고 그 퇴비원료로 써도 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하수슬러지는 제가 알기로는 녹생토 생산하는데 쓰면 관계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녹생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라……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알아요. 녹생토 벽면에 뿌리는 거를 하는데 진들농산이 그거 만드는 데에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종합재활용업 그래 가지고 페수처리오니든지 하수처리 같은 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감사 하려하면 또 진들농산 불러 가지고 또 뭐, 어디 썼느냐 물어봐야 되고 일단은 퇴비를 만드는 진들농산에 보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이게 미처리 그러면 또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슬러지 이거 처리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게 저리 안가고 자체 처리해도 되는지 그걸 또 물어야 되는데 좀 불러주시죠. 예. 됐고요.

정갑영위원장

소장님!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반을 잠깐 좀 답변을 정정하겠어요. 26.70톤 이거는 하수슬러지가 아니고 음식물슬러지입니다. 넘어 왔는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또 음식물 슬러지하고 하수슬러지하고 뒤 썩어 놓으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여기에 지금 저희들 슬러지처리 하수슬러지처리……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답변정정 하시는데 그러면 하수슬러지는 반입된 거는 다 소각했고 진들농산에 보냈는 거는 음식물 슬러지만 보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됐고요. 그러면 이게 5월달까지 처리했는 물량이 87.59톤 밖에 안되네요. 그러면요. 6월달에 한 거 없지요? 하수슬러지처리 한 거……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123.53톤 처리했다고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거는 음식물쓰레……

진욱

김진욱위원

6월달까지 합쳐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 6월달까지

정갑영위원장

합쳐 가지고 120톤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20.53톤을 처리했는데……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게 하수고 80톤은 음식물……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120.53톤을 처리했는데 5일날 속기록에 보면 이게 하수슬러지가 아니고 하수슬러지를 많이 태워 가지고 탄화로 나온게 120.5톤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저는 그때 답변을 했을 때에 저는 사실 여기 그날 행정사무감사 나올 때 이렇게 저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위탁업체 줬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숫자까지 이렇게 물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물었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하수슬러지가 오면 양이 탄화했을 때 그 양이 왜 다르느냐 물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이게 습기가 있는 하수슬러지를 탄화시키면 습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지요? 120.53톤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하수슬러지 그 자체……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자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자체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답변하신 게 정정이 됩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120.53톤이 달별로 들어온 게 표시가 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불러 보세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1월달에는 없었었고 2월달에……

병희

신병희위원

1월달에는 없었었고 2월달에……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2월달에 56.75, 3월달에 31.34, 4월달에 없었었고 5월달에 16.51, 6월달에 15.93,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제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1월달에는 없었고 2월, 3월, 조금 있었고 4월달 없었고 5월, 6월 이제 16, 10 이래 들어왔는데 그 엄청난 설비를 해 놓고 왜 그래 2월달에는 57, 3월달에는 31, 5월달에는 16, 6월달에는 16, 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소숫점 떼어내고 왜 이래 밖에 안 받았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가동률 조금 적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동률이 적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끝내고요. 그래 가동률이 적은데 1월달 4월달은 양이 없었기 때문에 소각을 안했다고 보고 2, 3, 4 그래 뭐, 56톤, 31톤, 16톤 이래 하려하면 하루 처리용량이 25톤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월달에는 2일 끝 단위까지 다 해서 3월달에도 이틀 5월달에 하루, 6월달에 하루 이래만 가동하면 되요. 1일 25톤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다 가동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가동이 2월달에 9일 했습니다. 제가 여기 통계를 뽑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2월달에 9일을 가동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월달에 9일 가동……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불러 보세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3월달에 10일……

병희

신병희위원

또……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4월달에 9일, 5월달에 1일, 6월달에 7일 예. 그렇게 가동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6일 했네요. 36일, 소장님 말씀 다 100% 뭐, 기준량 무시하고 소장님 말씀을 다 100% 받아 들여도……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36일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6일 했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나머지는 뭐 했어요. 그래 나머지는 놀았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기계가동을 안한 날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기계 가동을 뭣 때문에 안했냐 이 말입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들 위탁계약 체결을 하고 냄새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탈취시설 했거든요. 탈취공사를 해 가지고 그 동안 중지 되었고 저희들이 또 5월달에 또 기계수리가 조금 있었고, 또 6월달에 들어서는 또 화재가 조금 있어 가지고 일부 가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요. 기계란게 그거 아닙니까? 냄새가 난다해 가지고 그 2억 예산 작년 추경때 세웠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기계설치 하는데 무슨 날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공사기간이 작년 11월달부터 올 4월 12날 준공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2억짜리 기계를 5개월 동안 그러면 설치했단 이야기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게 이제 설치도 있지만 가동을 해가지고 냄새가 검사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 하여튼 자꾸 할 거 없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6개월 동안에 36일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미가동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래 결론을 냅시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 설비한 회사가 뭐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하이테크입니다. 주식회사 하이테크……

병희

신병희위원

하이테크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하이테크 주식회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이테크에서 설치한 시설은 특허기술 맞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특허기술 맞고, 그러니까 먼저 번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허기술을 했는 업체가 위탁관리를 안하고 지금 TSK에서 하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특허기술을 이 분들이 습득을 못했을 텐데 원만하게 그게 운영이 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뭐, 기계에 대한 전문기술직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특허기술은 기계 기계는 메뉴얼대로 돌리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먼저번 속기록에 보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하이테크사장하고 또 누구하고 그 당시에 설비할 때 감리하고를 불러 가지고 소장님께서 이쪽 TSK에 기술을 좀 전수를 해 주라 이러니까 그래 해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다른 문제로 왔었는데 그거를 그런 문제를 제가 좀 전수를 해주라하는 문제는 아니고 좀 이렇게 원만하게 조금의 노하우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잘 지내라. 사실 이게 그 와보니까 하이테크하고 TSK하고 상당히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얘기 하는게 그래서 좀 잘 지내라. 혹 여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가 기술을 공유하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문제점만 도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술전수 이제 이게 기술전수가 어렵다. 그렇잖아요? 안그래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기술전수 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희

신병희위원

없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무나 할수 있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무나 할수 있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기계만 작동하는 것이지 따로……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하수슬러지를 이 축폐가 건립되기 전에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저는 그 문제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한 절반 이상을 소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7～8톤 정도를 계속해 왔어요. 왜냐하면 소각장에 지금 하수슬러지가 안 들어가고 생활쓰레기만 들어 가니까 소각로에 온도가 보통 한 950도 정도 됩니다. 소각로가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물기 묻은 습기있는 부분이 들어가야지 소각로 안에 온도를 낮춰줘요. 이 습기 있는 부분이 없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 버려요. 1,100도, 1200도 막 이렇게 올라 가거든요. 그러면 소각로 자체가 이제 녹습니다. 온도가 너무 고열로 올라가면 지금 그래 가지고 소각장도 처리를 많이 못해요. 자기들 48톤이 되어 2있으면 48톤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연료를 조금씩 집어 넣지요. 이거 많이 집어넣으면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오히려 물을 그 안에 집어 넣어야 될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게 지금 돈이 몇 중으로 들어가는 모르겠어요. 소각로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소각하면 안되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잘……

정갑영위원장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새로 짓는 거고 하수슬러지는 소각을 해도 되요. 그거는 모르십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 문제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계속해서 신병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허기술이기 때문에요. 하이테크가 처음에 준공 언제 했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상하수도사업장…… 준공일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희

신병희위원

대충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대충 2012년 3월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이테크에서 얼마 동안 운영을 했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4월이니까 4개월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개월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4월부터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특허기술을 가진 시공업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위탁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데 이게 뭐, 입찰형태를 빌려 가지고 현 TSK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풍문에 듣기로는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 소장님이 이거를 현재 위탁관리 업체에 주는 일을 하시면서 밑에 직원들은 계속해서 하이테크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주자고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소장님이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TSK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 그래요. 그 말은 맞습니까? 직원들은 거부했는데……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말을 맞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저는 그 말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듣는 것도 처음이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희

신병희위원

또 예산서에 보면 작년 추경때인가 제가 기억나기로는요. 직영을 또 하겠다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인가하고 위탁처리비용을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 예산을 안 쓰고 위탁 예산으로 돌렸어요. 그건 맞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병희

신병희위원

그 뒤에 물어 보세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산은 수립을 했는데 세웠다가 삭감했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TSK에서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위탁처리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자체에서도 왔다갔다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위탁으로 돌리고 직영하는 예산은 다 삭감을 했어요. 추경예산에 그거는 시인 하시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를 안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 지금 뒤에 들으셨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 사유로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삭감했는 거는 담당계장도 삭감사유는 모르고 삭감을 했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담당계장이 삭감…… 하수종말처리장에 발생하는 그 하수슬러지를 축산환경사업소로 운반을 하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운반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운반비용은 누가 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분담을 한답니다. 그 비용을, 하수종말처리장을 관할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진들농산에 갔다하는 거는 하수슬러지는 아닌데 아까 소장님답변이 26.7톤이 음식물슬러지라 그러는데 이때 톤당 비용 모르신다 그랬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제가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톤당……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톤당 74,00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톤당 74,000원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톤당 74,000원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주는게 아니고 일단 우리시에서는 변동비까지 주고 그 TSK에서 일단 진들농산에 준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화재 났는거는 6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15일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5일이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발화지점을 백필터라 그랬어요? ○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웅진 예. 그렇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철판으로 딱 이렇게 밀폐되어서 어떻게 화재진압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불꽃도 안보일거고 뭐, 불탈 때 소장님 책임자일 테니까 쫓아 나왔을 건데뭐, 연기만 났습니까? 불꽃이 보였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연기만 납니다. 불꽃은 잘 안보입니다. 그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진화시간은 4시간 걸렸어요? 원 불만, 원불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8시에서 9시 20분까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피해사항이 1,300만원이라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1,3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피해부담은 누가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회사에서 했습니다. TSK회사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TSK회사고요. 그 복구다 했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다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특허기술인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습니까? 제품 같은거 이런 부품이 없을 텐데……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부품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 특허가 건조기나 탄화기 이 분야만 특허기술이고 나머지 기계는 일반기계입니다. 그냥 이게 말하자면 뭐, 백필터라든지, 프로필터 이런 거는 그냥 일반기계장치입니다. 그냥…… 부품에만……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는 부분에만 특허라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건조기하고 탄화기 부분만…… 건조기, 탄화기 여기에서 합쳐져서 나오는 탄화공법 하는 이게 특허기술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소장님 잠깐 계시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닙!

정갑영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좀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정갑영위원장

왔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오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 왔어요. 그러면……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비료담당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비료담당 한번 좀……

정갑영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죄송하지만 몇 급이에요?

정갑영위원장

잠깐 들어 가시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정회 잠깐 해놓고……

진욱

김진욱위원

정회해 놔요. 해 가지고 물어 보는게 맞지요. 지금 회의석상 물어 보면……

정갑영위원장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제일 문제가요. 이 시설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어느 시설 하수슬러지시설 말입니까?

정갑영위원장

하수슬러지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장

금액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이게, 2개에……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공사하는데 예산 말입니까?

정갑영위원장

예. 공사예산이 얼마 투입 되었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해서는 공사가 안되고……

정갑영위원장

그 뒤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계장님한테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가?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은 좀 회의를 진행하시고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세요.

정갑영위원장

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묻고……아니, 소장님 하이테크가 운영을 하든지 금액은 말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199억 5,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렇게 들었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이테크가 운영을 하던지 TSK워터가 운영을 하든지 두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안됐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장

2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안됐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정갑영위원장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이 하수슬러지 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 시설 말입니까?

정갑영위원장

예.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잘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처리를 하나도 못해 가지고 저 진들농산으로 다 보냈는데도 뭐가 처리가 잘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갔는거 26.7톤만 갔습니다. 나머지는 처리다 했습니다. 지금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아니! 아까 무슨 소리에요. 이거 2,500톤중에 120톤만 처리를 했다면서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2,500톤 중에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200톤은 제가 모르고요.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총 생산되는 하수슬러지양은 제가 모릅니다. 그거는……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저리 보낸거 아닙니까? 그리 안 보내고 여기서……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 분야까지는 제가 잘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그런 지금 질의 하는게 아니라요. 그런 거는……

병희

신병희위원

자, 위원장님은 질의하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맡기세요.

정갑영위원장

아니 워낙 그 분야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그래요. 정회했다가 여기 좀 물어보고……

진욱

김진욱위원

하던 사람이 빨리 다해야지 이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요. 2분……

성태

김성태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요. 한분이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분이 보충질의 하시고 또 하시고 하세요.

진욱

김진욱위원

계속해야 되어……

정갑영위원장

아, 나는 마무리할게요.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요.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저……

병희

신병희위원

정회하고……

정갑영위원장

안 물어보고 정회해가지고 물어보고하실 거지요?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속개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하던 이거……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병희

신병희위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본위원이 이제 질의를 해보니까요. 첫째 문제점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에 약 4.8%로만 그 200억이나 투자한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우리 정회시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회사나 탄화를 하는 우리 TSK나 같은 회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위탁관리비 고정비와 변동비를 받으면서 그 비용은 다 받아 가면서 일은 가동은 지금 보니까요. 6개월 동안 36일, 36일이니까 얼마입니까? 대충 % 보면……

정갑영위원장

20%……

병희

신병희위원

한 20%, 20% 정도만 가동하고 전액 예산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거 예산품을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비공장에 진들농산에 가서 식생토를 만든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과연 폐기물을 식생토에만 사용하는 건지 퇴비에 사용하지 않는 건지 이거를 더 추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얻은 결론을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슬러지를 외부로 반출해가지고 할 때는 톤당 75,00원, 74,00원 처리가 그렇다 이렇게 애기를 했죠? 처리비용이 슬러지 그거는 위탁……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거는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관계없는 얘기다. 그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째 위탁처리 해도 이쪽에 우리 지금 탄화시설에 대해서 위탁, TSK워터다가 이때까지 운영비랑 다 지급했습니까? 계약된 금액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급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이제 협약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고장 등으로 관리상 필요한 도……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죄송하지만 몇 조에……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잠깐요. 가만히 있어 봐요. 19조를 한번 봐요. 수탁자의 의무해 가지고 외부반출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접비에서 차감하고 용접비를 지급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슬러지는 우리 탄화시설에 와서 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쪽으로 갔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저는 볼 때 지금 이쪽에 TSK워터에서 운영관리 하는게 이쪽 소각장을 같이 관리 하니까 편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들고, 그 소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의구심이 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까지 탄화시설을 올해 들어 와서는요. 운영을 전혀 안했다. 아까 이틀 삼일하는 얘기는 뭔가하면 그 동안에 이거 테스트 낸 거 밖에 안되요. 내가 직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 문제를 아마 처음 가셔 가지고 잘 모르는 거 같은데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거는 증언도 있고 실제로 이게 120톤 이래 있었다는 4%, 5% 가지고 한다는 거는 슬러지기계 또 손 좀 봐 가지고 다시오면 갖고오라 그래 가지고 이걸 테스트한번 해보고 또 안되니까 또 다시 고치고 손보고 이러다가 또 그만 나온 거는 다른데 농산이라든지 그 처리하는 업체로 갔는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원래 수탁자가 처리가 이게 좀 불가능하고 이럴 때는 언제든지 이게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거 같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해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런데는 6개월 동안 기계를 안 돌렸다하는 거는 100% 이거는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소장……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거기에는 계약 해지는 그런 해지내용은 없습니다. 보면 을의 이러니까 TSK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중지된 사례 합이 연 3회 이상 발생했을 시에 그런 주로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 그게 또 이거는 뭐, 6개월 동안 공장 안 돌렸다하면 말도 안되는 얘긴데 그럴 경우에 소장님은 여기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이거는 해지 사유가 그런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 3회 이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성태

김성태위원

25조, 25조 한번 보세요. 예? 25조 제1항에 보면 상주시와 수탁자는 이게 맞지 싶은데 이게 그쪽 협약서 맞지 싶은데요. 민간위탁업무 내용 및 처리 지침해 가지고 하수슬러지처리 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가가치세 해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하면요. 25조 계약해지하는 제목이 그래요. 1 해 가지고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상주시와 수탁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슬러지 음식물 및 침출수 처리시설운영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각각 이를 사유로 해지할수 있다라고 해 놨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봐서는 계약해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이래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지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설비를 했던 회사, 그래 한국하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 문제 없이 돌아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테스트 해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때 그 쪽하고 협약을 업무협약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공동운영의 기간 및 협약변경해 가지고 두번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운영관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능하면 특허고 이렇게 설비가 또 중요하니까 시공하는 업체가 안정화되고 정착될 때까지 가능하면 그 회사에서 하는게 맞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보통 이렇게 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뭐, 이상한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게 TSK워터라는 회사가 어느날 끼어들어 가지고 이게 경쟁입찰이 되었다고요. 흔히 아까 전에도 우리 이걸 얘기하면서 얘기 했지만 꼭 경쟁입찰이 좋은 경우도 있고 안좋은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못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그렇다고 큰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안 지켰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하면 그냥 6개월동안 그 이후에 계속 공장가동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했다라고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한 5%, 4% 한 거는 결국은 그건 뭔가 하면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물어봤어요.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장님은 직원들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잘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약해지를 하고 이 회사하고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사유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 중대한 귀책사유는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제가 임의로 판단을 하는게 아니고 어떤 공인된 뭐, 회사 공인된 관계기관이라든지 또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기관에 받아가지고 이게 중대한 사유냐 아니냐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제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계약 얼마 했어요?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3년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년 되어 있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 5분의 1이다 그지요. 6개월이면 6분의 1인가 6분의 1일세 6분의 1일을 공장을 안 돌리는데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게 전혀 안 돌린게 아니고요. 지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그 악취민원 때문에 올4월 12일까지는 가동을 안했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2월달, 3월달 했는거 이제 부분가동은 했고요. 이게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업무가 보니까 행정직이고 이러니까 이제 깊이 숙지도 못하신 거 같고 또 간지가 얼마 안되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이래서 답변하는 게 보면 좀 이렇게 확신이 없이 얘기하는 게 많아요. 많은데, 또 어떨 때 이런거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런 거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대해서는 참 아쉬워요. 아쉽고, 어제도 현장에서 소장님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거 같더라고 이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설을 한 2억 들여해 놨는데 이게 돌아가지도 안하고 그러니까 좀 전에 소장님께서는 이게 가동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동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 보자. 6개월 같으면 4,500톤 정도를 생산해야 정상입니다. 4,500톤 월 25톤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풀가동했을 때 이렇게 그 뭐, 적게 잡아도 이거 한 30% 한 20% 잡아뗀다 그래도 한 3,000여톤 4,000톤 가까이 처리해야 정상인데 120톤 처리한 걸 가지고 그걸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되죠. 그래 이거는 아주 현격한 그런 확실한 잘못된 거다. 당연히 이건 해약해야 되요. 6개월 동안 공장 안 돌리는데 이걸 뭐, 다른 이유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알아봐야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런 점도 소장님이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주세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렸는 것은 이게 이제 확실한 귀책사유, 명백한 확실한…… 이거는 제가 확실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공인된 기관에 이래 됐을 때 이것이 확실한 이게 이 정도의 가동은 이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제가 받아 봐야지 제 임의로 판정을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년에 한…… 6개월에 4,000톤도 처리해야 되는데 120톤 처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걸 정상이라고 거의 가깝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악취방지시설 했는 기간이……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악취방지 시설하고 그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거하고 여기 처리하는 거 하고 아무관계도 없어요. 그건 또 음식물은 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예?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음식물 돌아갑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돌아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수슬러지는 왜 안돌아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악취시설방지 공사하느라고 그랬고 기계부품에 또……

성태

김성태위원

하수쪽이 악취가 더 납니까? 음식쪽이 더 납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여기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납니다. 둘 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괜히 그래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얘기도 없는데 어떻든 간에 2,300, 400톤 가까이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안하고 외부로 반출시켰…… 그리고 또 이게 그 동안에 아까 그 쪽에서 소장님은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또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원래 이게 이제 하수슬러지를 반출하고 이럴 때는요. 소장님하고 상의하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을 받아가지고 득한 후에 처리하도록……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긴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저희들 저게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업무의 협약서에 보면요. 과업 지시에 보면 그래 되어있어요. 이건 과업지시는 쓰레기……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 협의한다는 거는 아까 음식물 26.7톤 나갔는거 있잖습니까? 이거 나갈 때 저들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기다려 봐요. 내가 또 찾아봐야 되겠네……

정갑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두 음절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내가 조금 있다가 가리켜 드릴 테니까 분명히 하수처리 위탁하고 다른데 처리할 때는 승인을 받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무조건 그쪽에서 확실히 생산되면 일일이 와 가지고 25톤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16톤, 17톤 생산되면 무조건 와가지고 처리하게 돼있는데 이때까지 안하고 2,400톤 가까이를 외부에 줬단 얘기에요. 이게 뭔가 잘못 됐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하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무조건 다 온다하는 거 여기 처리할 만큼만 와야죠. 여기에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1일 25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1일 25톤 처리양인데요. 이게 25톤 갖다놓고도 제가 정확한 기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5톤, 25톤 갖다 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정확히 기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충하든지 그럴 때 또다시 할께요. 수고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제가 죽 우리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 하이테크에 처음에 입찰을 해 가지고 줬어요. 줄 적에 이 기술제안을 해 가지고 공법심의를 해 가지고 줬는데 줄때 이제 계약하면서 하이테크에서 계속이거를 이제 기계를 운영하기로 되어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TSK워터로 이게 넘어갔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혹이 있다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거 같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에 보니까 계속 이게 하이테크에서 했으면 1일 2톤을 해가지고 만약에 생산하던지 하나 시설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이게 별문제 없는데 이게 이제 TSK로 넘어오면서 물량이 줄으니까 지금 또 공연하게 이게 또 하수슬러지생산 했는 회사가 태영이에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거를 다 처리안하고 이게 이제 진들농산으로 녹생토 생산으로 가면서 하루에 25톤을 생산해야 되는데 뭐, 1, 2톤도 하고 보니까 뭐, 10톤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우리 소장님이 봤을 적에 지금 여기에 25톤이 들어오든지 하루에 15톤이 들어오든지 일단은 입고되는 물량에 대한 것만 처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더 문제가 왜 생산은 보니까 하루에 한 10몇 톤씩 생산이 되요. 하수슬러지가 2,400 몇 톤이 생산 되었으니까 6개월에 그런데 들어 왔는 양은 100여톤 밖에 안 들어왔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나머지 2,300여톤이 지금 이리 하수슬러지가 들어와 가지고 탄화시설 해야 되는데 안하고 바로 진들농산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계열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 양을 줄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정비가 나가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고정비가 나가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나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TSK워터에 나가는데, 그건 고정비가 25톤 생산할 적에 나가는 고정비가 뭐냐, 지금 생산하는 거는 하루에 2∼3톤 밖에 안하니까 이제 고정비를 너무 많이 준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그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너무 많이 줬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는 쪽으로 가야되는 그거든요. 이게, 처음에 암만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딴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2,400톤을 지금 생산해 가지고 하수슬러지에서 120톤은 탄화시설로 생산하고 나머지 2,300톤은 바로 진들농산으로 갔기 때문에 2,300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고정비에서 빼내야할 판이거든요. 생산했는데 우리가여기서 이거를 안했으니까 생산을 안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만약에 TSK가 태영하고 같은 계열회사가 아니면 다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같은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안 들어왔을 수가 있어요. 하수슬러지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소장님 모르지요?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니까 또 생산하는 거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죽 들어와야지 축산폐수에서 처리하지 안들어 왔는걸 가지고 이게 진들농산 갔는지 올려놨을 거예요. 이게 어디 갔는가는 지금까지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생산되도 자체 내에서 농장들이 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지금 다른 것보다도 지금까지 이제 TSK가 지금 입찰을 보면서 뭐, 잘못됐으면 이게 사실상 해 가지고 입찰폐기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정상적 입찰을 봐 가지고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싶어도 마이너스에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입고가 안되어서 하수슬러지 물량이 그래서생긴 문제인데 그 문제가 이제 태영하고 TSK워터가 같은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저들이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저는 안 왔다고 보거든요. 이게 바로 진들농산으로 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고정비 나갔는 부분, 있잖아요. 하루에 25톤 생산하고 있는데 하루에 1톤 정도 생산하시면 고정비가 더 그 만큼 나가면 안 되잖아요. 줄여야 될거 아닙니까? 개선해 가지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고정비는 나가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고정비 나가는데 그 변동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정비에도……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변동비는……

진욱

김진욱위원

변동비 가지고 이제 이 나갔는 돈만큼 우리가 회수를 하고 앞으로 또 이만큼 생산 안 되면 그걸 줄여 가지고 고정인원도 줄여야지 25톤 생산하는데 10명 필요하면 지금 하루 2톤 생산하면 한 2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정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변동비도 줄이자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이거든요. 안이, 만약에 지금 이걸 하면서 TSK워터가 다른 어떤 뭐, 의문이 있다든지 이런거 같았으면 의문을 더 조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제가 볼 때 TSK워터는 그 원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안 들어와서 못했어요. 지금까지, 주 잘못 한 거는 태영에서 잘못했어요. 그 생산했는 하수슬러지를 거기서 안 갖다줬기 때문에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여기서 논의해 봐야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위원 생각은 해요. 이 부분을 그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계산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다시 계약하세요. 계약을 금액을, 지금 그렇잖아요. 25톤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에 2톤은 처리했으니까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도 줄이고 그렇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협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협약은 그렇게 안되 있는데 협약을 다시 바꿔야죠.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 그 만큼 협약이 잘못됐으면 중간에 협약이 지금 우리 김성태 위원 이야기로는 6개월 하면 25톤하고 4,5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120톤을 처리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25톤씩 하면 6개월 하면 4,500톤이잖아요. 그런데 생산양은 2,400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이거 하수슬러지가 생산된 양은 그러면 이 양도 지금 다 반입이 안되었어요. 그리, 솔직히 반입이 안됐잖아요? 120톤만 반입됐잖아, 그렇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그 양만큼 우리가 계속 거기에 일은 안하는데 TSK워터에 일은 10을 하도록 계약했는데 일은 2밖에 안해요. 20%밖에……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5%하던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거를 줄여야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 그래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되지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뭐, 어떻니 어떻니 만약에 입찰을 할 적에 TSK워터가 입찰할 적에 만일 잘못되었으면 전 축폐소장 불러 가지고 우리가 특위를 하든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뭐, 관건인 거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제 본위원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1월에서 6월까지 120톤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20톤을 처리를 하는 거는 우리 이제 1일 25톤 처리능력을 가진 탄화시설에서 처리를 거의 안했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장께서는 안 들어 오니까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시 전체 시설물을 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된 거는 이거는 시설사업소장으로 모른다라는 표현은 저는 크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처리 가능이 그만큼 되는데 우리는 주는 대로 하지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36일만 가동을 해도 들어오는 대로 한다. 이것도 부적절해요. 소장님 발언 중에 그 다음에 가동을 못한 이유 자체가 냄새 때문에 탈취시설을 설치한다. 그런다. 기계 좀 수리 좀 했다. 화재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면서 6개월 동안 36일을 가동을 했다. 이것도 아무런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계설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그게 드는거 같으면 1월에서 6개월까지는 그 협약 자체를 할 때 시설을 제대로 안된 거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가동도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하이테크에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동 자체를 제대로 되지 않는 거는 없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소소한 문제는 있었겠지요. 어제 저희들 현장에서 보니까 그 필터같은 게 화재에 붙었을 때는 얼마든지 교환 가능한 부품이고 또 이제 언론에 부각된 것처럼 그걸로 인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나 시설물들이 손상이 됐을 텐데 은폐를 하고 있다. 그건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래서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서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수슬러지는 어디로 갔는지 본 사업소장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부적절한 거예요. 자, 진들농산에 갔습니다. 자, 하수슬러지는 퇴비가 안된다. 그래서 녹생토로밖에 안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진들농산에 추정을 해 보건데 이제 반드시 녹생토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 중간에 이거를 추정해 보면 우리가 탄화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상주시가 바로 진들농산으로 주면 되지 우리가 위탁시설에다가 진들농산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 뭐 있습니까? 위탁시설이 없어지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진들농산에다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추정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공감을 하시는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해야지 옳을 거……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공직자가 서로 대화중에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추정이 되는가 물으면 동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동의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톤당 처리비용이 7만 4,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들농산에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정비나 변동비를 주는 걸로 따져봤을 때 이거보다 훨씬 비용이 더 계상된다고 치면 우리시는 손해를 본겁니다. 그렇지요? 자, 진들농산에 가는 것도 부적절 했지만 진들농산에 처리비용이 7만 4,000원일 때 우리가 고정비 변동비를 전체적으로 년 해 가지고 월 따져봤을 때 2톤당 처리비용 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했으면 우리시는 손해를 본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말 이해 하셔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해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거기에 대한 손실차액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반드시 이제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TSK라는 이 업체에서 제대로 이 공장을 탄화시설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기만 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모든 원인분석을 해서 제대로 갔을 때 과연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계설비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메뉴얼대로 아무나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기계자격증 있는 사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냉장고나 TV나 상관없이 똑 같습니다. 기계메뉴얼 보면 아무나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는 특허를 낸 기계들이요. 하나하나 메뉴얼보고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되는데 그렇게 쉬운 기계라 그러니까 제가 설비기계 쪽에는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부분에 대한 책임소지나 그 다음에 또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아까 말씀 드렸지요. 이 시설물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능력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액으로 지불된 게 있는지 평가분석이 되어야 되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진들농산에 받는 우리 상주시하수슬러지가 어느 정도 반입이 되어 가지고 또 처리과정 중에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또 비용지불은 얼마나 됐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해서 했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 그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경쟁입찰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탄화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199억 약 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애당초 하이테크라는 이곳에서 최소한 기계를 2∼3년 동안은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행정에서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쓸데없는 조형물 만드는 데는 우리시 의회에 허락도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낙찰을 96%까지 때려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기계에 특허를 낸 업체를 배제를 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70 몇 프로를 했다. 그게 과연 예산절감차원인가? 여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과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뭐, 공개입찰이라서 어떤 꼼수는 없다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행정적으로 이런 판단을 옳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무 사업소장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또 그 관계되는 부서도 있을 거 같아요. 여기에 관해서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분석을 하셔서 조만간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시설물이 계속적으로 가동되는데 별 하자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런 계약조건으로는 만약에 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가동하기 어렵다 하면 또 다른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든 어떤 거든 저는 뭐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현재 이렇게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이게 화재라는 그 원인 때문에 이게 재조명이 됐지만 저는 이 기회에 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몇가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에 잘못되고 어느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분석을 이번에 확실히 해 주시기를 국장님이나 소장님께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소장님!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이제 우리가 이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이걸 언제 준공을 했다. 그랬죠? 2000……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10…… 2011년 12월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근데 시작할 때 착공을 하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시작하실 때 그때 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 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공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거 모르세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공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뭐 민선5기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래 뭐라 그럴까 그 새로 되신 분이 그 공법을 바꾼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맞습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저는 지난 일에 대해서는 잘 그것까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회사 두개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고정비를 줄이려고 거기를 안 주는거죠. 처리 비용이 더 싸게 먹히니까 진들농산에 주면 더 싸게 먹히잖아요? 자기들 인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가동을 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소요가 더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슬러지 자체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저 진들농산으로 주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그 특허낼 때 당시에 그 공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면을 좀 요구하겠는데요. 처음 진행하실 때 지을 때 진행과정 그 다음에 공법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고정비를 항상 우리가 변동비하고 주는데 그거를 그대로 줄것이 아니라 운영을 안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줘야 되지요. 운영을 안 하는데 돈을 다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운영을 안하는 거예요.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에도 운영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설 자체에도…… 하여튼 소장님 아까 남영숙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이내들이 하루 25톤씩 한다했는데 그 정도로 못하고 하루 2톤씩 한다하면 2톤에 맞추어서 줘야 되지요. 25톤 처리하는 거를 주면 안되죠.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현재 업무협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 했는거를 재협약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현재 회수는 할 수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 이런게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하고 우리 예산을 아끼자는 거에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소장님 잘 저거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없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소장님 장시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장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조금 있고 또 과장님 재임 시절에 이 시설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조금 운영상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같은 부분도 좀 많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상하수도 쪽에서 오신 분 하신 얘기가 하루에 생산이 15톤 정도 된다 했어요. 13톤에서 15톤 그리고 이 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한 절반 정도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이런게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이제 음식물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기획할 때 이걸 너무 크게 계획을 했다. 1일 25톤 그거는 우리시에 실정에 비추어서 쓰레기하수슬러지가 13톤에서 15톤 생산되는데 그렇다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물론, 크게 짓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대 투자를 했다. 과잉 투자를 했다. 첫째, 첫째 과잉 투자를 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가 자기들이 특허기술을 가져 와가지고 건설을 하면서 협약서상 시운전 기간은 몇 일정도 하는 걸로 정했습니까? 하이테크하고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정확히 그 당시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통상 기계분야는 석달 정도가 시험운영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시운전기간은 자기들이 예산을 다 투자를 하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자기들이 예산투자 해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 시운전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이쪽 TSK워터로 넘어올 때는 완벽하게 우리가 준공을 해 가지고 이 설비에 아무 문제가 없다하는 걸 인정을 하고 준공을 해 준거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생산된 하수슬러지를 처리를 다 안했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소장님, 하수슬러지 처리상으로 안들어 왔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하셨는데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하수슬러지가 분명히 생산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하고 다른 쪽으로 처리를 맡기면서 예산낭비를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에요. 맞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슬러지시설 이 공사에 탈취방지시설 하는 TSK도……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위탁했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기계수리 기간이 있었고 또 화재로 인해서 못 돌린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는 거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낭비 되는 거를 막고 시설이 이렇게 좀 운영이 미비한 점은 또 보완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용을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지적한 고정비 부분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장

소각장 같은 부분은 자기들이 민간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민간투자금액을 빼내 가기 위해서 고정비를 높게 측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단지 인건비 부분 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좀……

정갑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고정비를 주면서 이 사람들 놀리면 안 되지요. 그 고정비 주는 만큼 일을 시켜야 되지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일을 시키려 하면 하수슬러지가 그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그거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게 이제 우리시 전체적으로 이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생산된게 그리로 가고 거기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소장님 돌아가시면 분명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안 들어오면 보내달라 하십시오. 왜,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여기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신들 어디로 처리하느냐! 이리로 보내라 하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안 보내고 다른데 처리를 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겁니다. 하여튼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고요. 뭐,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 이런 거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법상의 문제도 있는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운영상, 운영을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거 같고요. 그래 하여튼 지금까지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부분들을 꼭 명심해 두시고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질문……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보충질문……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25톤 시설을 했으면 25톤 시설을 다 풀가동해 가지고 우리 폐기물이거 하수슬러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4.8%만 가고 나머지 딴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딴대로 가도 괜찮다 그러는데 이쪽에 탄화시설 위탁계약 이거 계약조건 그 한번 적어 보셔 봐요. 가셔서 한번 봐 봐요. 19조에 보면요.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슬러지 전량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전량처리 하여야 된다. 전량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을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가동 못했을 때는 용역비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 분명히 있어요. 있고, 또 외부로 반출시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처리시설이 가동을 할 수 있는 데라고 그 김웅진 소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 가동 된다하면 이 사람들이 같은 업자가 되니까 이쪽 물량을 저리 가져가면 자기들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 안들어 가는데 처리해 버리고 우리시에 시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까지 가동 안된 거 정산 회수해야 되고 앞으로 하수슬러지가 딴대로 갈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한 제일 지금 퇴직했는 그 공로연수입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임소장을 한번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최근에 직영하려고 분명히 예산을 다 세웠었어요. 제 기억이나요. 예산을 다 세웠는데 직영한다 하는 방침을 철회을 해 버리고 그 자율 운영하는 업체를 배제를 시키고 이 사람들을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는 공교롭게도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업체하고 그 업체하고 같은 업체가 되었는 그 경위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것도 밑에 직원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이렇게 전임소장이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전임소장 이상의 누군가 또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김웅진 소장도 매우 저쪽에 변방에 있는 조만한 사업소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오래 하나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틀림없이 얘기 들어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감사하는 거니까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잘 처리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의문이 가시거든, 우리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낼 테니까 자체감사가 필요하면 자체감사라도 하세요.

병섭

조병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TSK워터에서의 지급한 월별 고정비, 변동비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공법 등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펼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