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부의안건 29쪽입니다.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마트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지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다른 업체는 전혀 해당되는 게 없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굳이 이마트 이거 보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해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에서 상위법에……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규모점포라 하면 규모가 어느 규모 이상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매장면적이 3,000㎡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
3,000㎡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약 900평정도 되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이래 보시기에 실제 우리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그쪽 그 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사실상 재래시장 관계되는 것은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리치마트 1,2호점 우리시에 있는 뭐, 원마트, 홈마트 이정도로 뭐,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유통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게 뭐, 다시 규정,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영세 상인들은 이마트보다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농협 같은 데서 명절 때마다 상품권을 줍니다. 그래 되나놓으면 한두장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보면 돈을 보태가지고 또 제수장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 탄력적으로 이래 어떻게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법상으로 제한 할 수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해서 많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쪽으로 많이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래 다니다보면 재래시장상인들이 가장 불만이 그거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이제 전부 본인들 상품권을 나눠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더 위축된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산사태위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주로 하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거기에 이제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2번째는 산사태나 사방 또는 재난관련기관에 단체의 임직원하고 그 다음에 관할지역의 주민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위원들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2년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2년 이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이래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53쪽에요. 제10조에 보면 서면심의 있잖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놓으면 전 위들한테 그 부분들을 이제 서면으로 얘기해가지고 가부를 결정짓는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하면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요. 부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면 되지 그 중요한 부분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있다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밖에 안되거든요.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게 안 맞아요? 차라리 이거 서면으로 한다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보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뭐, 기초 안은 아마 산림청에서 이제 이렇게 제정을 하고 또 우리가……

김홍구위원
산림청에서 하시더라도 위원장이 없으면 아무 행위도 못한다는 그런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전부다 서면으로 하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제도를 둘 필요도 없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아마 부위원장은 어차피 그건 뭐, 위원장이 안계시면 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아마 뭐, 유사시에 아주 이런 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걸……

김홍구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그러면 다른 조례안들도 똑같은 이치의 상황이 되거든요. 이건 맞지 않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차라리 삭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부위원장이 대행하시면 되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걸 뭐, 부위원장을 할 수 있다고 그 좀 천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라고 이래 하는게 차라리 났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우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구성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1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래 해놨습니다.

변해광위원장
10명이내로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시행령 30…… 57쪽에 보면 산림보호법시행령 32조의7에 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10명 이내로 이제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이게 이제 저번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발생됨으로서 그에 따르는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우리 지역에도 위원회 구성하실 때에 또 해박한 박식을 이 분야에 박식을 갖고 있는 분을 위원을 선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잠시만요.

김홍구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저기 잠깐만…… 설명을 잘못 했을 수도 있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거 이제 아까 김홍구 위원님 10조에 대한 질의를 하신 내용은 이게 이제 저들이 막 이렇게 혹시 위원장이 안계시면 부위원장이 또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게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이래 기존 되어 있는 것이라서 조금 이렇게 원안 자체를……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이래 되나 놓으면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다른 조례안에도 서면 심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 되놓으면 다른 조례안에는 서면심의라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이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한번 이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능동적인 대처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추진하며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전략을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기자재를 확대 보급함으로서 합리적이 에너지사용실천 및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관리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 부분별 에너지시책, 에너지시책추진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이 발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김성태 위원님 본 조례안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각종 공사에 사용해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발의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에너지기자재인데 그 에너지기자재가 보통 너무나 광범위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기자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혹시 이 조례안 내용에 없던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보일러설비를 하면서 보일러설비 옆에 이제 리플이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서 따뜻할 때는 나가고 차가울 때는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뭐, 간단한 설비를 통해서도 에너지가 한 30%정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래 사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사실 이 오늘의 조례는 그런 의미보다도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후쿠시마원전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일본에 문제가 많잖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울산근처라든지 부산근처에 원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가 절단이 됩니다. 부산이라든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그런 작은 일이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동참해서 우리시에 능동적인 대처를 지속적으로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으로서 고유가 에너지로 인한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또 이 보급함으로서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실천 및 에너지재정지원근거를 마련코자하셨는데 본 조례안은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 부분별 에너지시책 그 공공부분이라든가 그 산업부분, 주물부분, 수송부분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적절한 시기에 잘 발의한 그런 내용 같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강화되는 그런 조례안도 연구를 더하셔가지고 심기일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김성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6일 10시부터……9월 정정하겠습니다. 9월 26일 10시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사오니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지참하여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