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종학 의원 발언
오길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외 9건의 기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도 본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중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2004년 본 예산안 상정 시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총괄 설명이 있었음으로 본회의에서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곧 바로 각 국별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타구 보다도 어려운 금천구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하시어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각과 예산안에 대한 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4년도 본 예산안과 심의내역서 기록하셨다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2004년도 본 예산안 심사가 기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히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 심사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시 세입전반 사항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총괄 설명을 듣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소관 국별 예산안 심사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안 11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의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사무과장 유 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짐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7억 2,990만원 보다 8,490만원이 증액된 18억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증액분 6,420만원을 제외한다면 사업성 예산 증액은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6,426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1,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4대 의회 전반기 마감에 따른 의정백서 발간, 의회수첩 제작, 의원명단 제작 등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직원들의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 의회축구단 운영비 400만원과 서울시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의정도우미 1일 현장시찰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모범구민에 대한 시상을 금년보다 70명을 늘려 210만원이 증액된 81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의회홍보를 위해 카메라 부속품인 망원렌즈 2대와 의원님들의 노트북을 대체구매코자 3,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회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예산은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하고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위원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사당이 너무 비좁고 정말 다른 의회와 비교를 했을 때에 창고만도 못 하다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1층에 있는 교통행정과라든가 교통지도과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전체를 구의회가 쓰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없네요.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저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비교시찰도 다녀봤는데 우리 구의회의 열악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 가보면 저도 저쪽 본 건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토목과라든지 하수과는 직원들이 다닐려면 의자를 당기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비좁습니다. 현재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를 좋은 곳으로 해서 더욱더 예우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또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가 옮겼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행자부에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13인에서 10인으로 조정해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올라가 있고 만약에 상임위원회를 두게 되면 어차피 구의회를 늘려야 되고 모든 것을 늘려야 될 입장이고 또 현재 구청을 신축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원회가 결정되면 그때는 의회를 더 늘리고 현재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지내주셨으면 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사무과장 답변 중에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천구민 전체의 위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청사를 하나라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네, 알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사실 지방의회에 가서 엄청나게 시설해 놓은 것을 보셨잖아요. 사무과직원으로서 봤을 때 예산도 없는 농촌지역에서도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래도 수도 서울인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었는데, 그래서 청사를 하나라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또 편리하게 지금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좀 더 넓은 건물을 임대해서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청사를 완전히 신축을 하면 그때 다 모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후반기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원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고 전체 우리 26만 구민의 위상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네,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116에서 1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8에서 11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0에서 12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에서 123쪽입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식위원
122쪽에 보면 아까 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신설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사무과 직원들의 질적 향상을 필요로 해서 위탁교육비를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박 3일정도로 해서 연수를 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안영식위원
사무과 직원들만 교육받는 것입니까?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네, 사무과 직원들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위탁교육비이지요?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없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의원들에 대해서도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그러면 위탁교육할 때 의원님들 10분, 우리 직원 10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은무
유은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같이 하면 안 되니까 증액을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금년에 신규로 잡은 것이니까 위원님들 하고 직원들 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 의원들 체면이 안 서니까 좀 증액을 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합시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125쪽까지입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125쪽에 보면 선진의회 비교시찰 출장여비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5명이 있는데 금년에 신설된 거죠?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작년에 직원 지방출장여비 타시도 비교시찰이 있었습니다. 43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지방비교를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의회를 신축하려면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구의회를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자료를 받아 와서 우리가 구의회를 신축할 때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를 제가 생각하기는 일본 정도를 다녀오는 것으로 해서 지방비교시찰을 없애 버리고 선진의회 비교시찰 출장여비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430만원이 지방출장여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100만원을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100만을 놓아 두고 그 밑에 선진의회 비교시찰 출장여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신설했으니까 사실상 17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안영식위원
그 위에 보면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가 2,76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이것은 매달 정액적으로 나가는 교통비입니다.
오길환위원장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준식
박준식위원
125페이지에 국외여비에서 의원해외여행 출장비 3명이 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이것은 의원님들 보좌하는 수행직원입니다.
오길환위원장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창식위원
125페이지 보면 의정도우미 간담회 격려비가 있는데 격려여비는 어떻게 써는 것입니까?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의정도우미한테 선물해 주는 것으로 해서 2만원씩 잡았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126페이지 127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128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129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서 672만원인데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쓰지 않으면 넘어 갑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을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4대임기 동안에 기금조성을 하는 것은 안 되나요?
과장
무과장의회사
유 혁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에 유도리가 없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의원들이 임기동안 공무원들의 눈치의 대상으로만 일 하다가 임기 끝나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물러나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조정될 수 있으면 찾아 가야죠.
오길환위원장
130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 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과장을 통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실 총예산은 9,92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360만 2,000원보다 1,567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증액편성한 것은 경상적경비가 9,825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약 103만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4,633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대비 92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운영비 예산이 증액편성된 주요원인은 직소민원실에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그리고 행동강령교육 강사료 등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경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2,232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를 2,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증가분 220만원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명예구청장제 및 명예감사제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103만원을 계상했으며 본예산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행정관리국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 총예산은 656억 5,4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15% 증가한 62억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예상보다 5억 6,200만원이 늘어난 9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면 자산취득비가 1억 4,900만원 연금부담금은 3억 7,6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은 1억 7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이 1억 3,600만원 증가하고 수련원 부지매입에 4억 증가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이 3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는 금년도 보다 4억 5,800만원이 늘어난 105억 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등록 대사인력 운영에 5,100만원 통반장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6억 6,600만원이 증가하고 독산4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본동 청사신축 등 시설비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4억 8,900만원 김소한 60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8억 1,600만원이 늘어난 407억 6,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직원 인건비 인상분이 19억 6,500만원 복리후생비 인상분이 7억 1,300만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합한 인건비 총 경비만 26억 7,8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금년도보다 1,700만원이 늘어난 2억 7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는 금년도보다 13억 7,900만원이 늘어난 40억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은 금천구소식지제작에 7,900만원 구립합창단 육성지원에 5,1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에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인상분 4,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작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액을 1억 603만 2,000원으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올라온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8,360만 2,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2,243만원이 줄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식
박준식위원
134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4명 9회 252명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 수당은 얼마씩입니까?
오길환위원장
장순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순노위원
135페이지 보면 명예구청장운영으로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고 30만원 곱하기 4회라는 것은 식사비입니까?
병재
정병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이 있고 명예감사관 신고보상금이 있어요. 명예감사관 신고보상금은 또 뭡니까?
그러면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에서 11회×2명×3회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3회하는데 2명씩 참석시켜서 10일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장이 추천을 하면 통·반장이나 추천해서......
기준을 백번 세워도, 차라리 자체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에 일임을 시켜요. 우리 의원들이 매일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대행업무하는 식으로, 오히려 구청측에서도 더 투명하고 오픈된 행정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동장한테 일임하면 오히려 오픈된 감사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것이 돼요. 동장이 누구입니까? 구청장 밑에 부하직원 아닙니까? 위탁된 사람이 감사하는 곳을 따라다니면 그것이 그거지요. 뻔하게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에 있는 분들은 직능단체장, 그것은 20명 내외에요. 그 분들 중에서 위촉이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촉을 한다든가 해야지, 동장이 위촉을 하면 감사하는 것 자체가 경비만 낭비됩니다.
부하직원이 추천한 사람이 쓰면 그것이 그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홍보는 굉장히 할거란 말입니다. 책자 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자체 감사관을 해가지고 감사할 때 같이 따라다닌다, 그것은 아니에요.
오길환위원장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134쪽 공직자윤리수당 참석수당 7만원×4명×9회 252만원인데, 135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0만원×9회, 이것은 식대입니까? 그날 하는 운영비입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장창식위원님!
장창식위원
135쪽, 특별감찰반 활동여비 6일×2명×12월과 조기·합동순찰 업무추진비 10만원×52주, 이것은 식대입니까? 무엇입니까?
각 부서의 하는 식대라 이것이죠.
식대인데 10만원씩이나 갑니까?
여기에는 특별감찰반 활동여비, 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는데?
6일가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명예구청장제를 각 동에 한 명씩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2개 동에 한 사람씩 선임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혼자 참여할 것 아닙니까?
윤장중위원
원래 이것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은무
유은무위원
구청장방침으로 사행하는 것입니까?
수당문제는?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134쪽 중간을 보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직소민원실) 2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법령구입비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더 발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 찬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한 페이지씩 하지말고 여러 페이지를 모아서 질문받도록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그러면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준식
박준식위원
137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을 인부 14명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직으로 쓰는 것이죠?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일용인부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보험료도 다 들어가 있네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보험료는 다 상정을 해줘야 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영양사도 둬야 되고 취사보조원도 둬야 되고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일반급양업소에 맡기면 더 잘할텐데,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합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정규직으로 영양사직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직원은 총무과에 한 명이 별도로 있고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준식
박준식위원
몇 명이 식사를 합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1일 380명에서 400명정도 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전체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380명 일부에 대해만 운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좋지만 안받는 사람이 700명이 있습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각 동사무소에 직원이 있고, 세무과와 교통행정과가 별도 건물로 있어 곤란한 경우가 있고 저희 구청주위의 식당을 보면 최하가 5,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식당에서 2,000원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학교라든가 일반공공업체 급식대행업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가격으로 학교도 다 하는데, 관리나 이런 것도 어려운데, 복잡한 것을 관리하려고 합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식당운영 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하나도 없지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재료는 식대를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전기료, 수도료, 식당, 임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재료를 어디에서 구입하든 상관없고?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영양사가 식단을 짜면 구입을 하는데, 담당직원이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영양사는 14명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박준식위원님!
준식
박준식위원
140페이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서 현수막과 현판, 홍보안내판 각종 명부가 있는데, 현수막은 어떤 현수막으로 10개를 하고, 현판을 50만원씩 5개인데 어떤 현판이고, 안내판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저희가 연말연시라든가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따른 현수막을 달고 금년같이 수해가 발생해서 특별히 홍보를 해야 될 때에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구정홍보용으로 이것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때그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용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현판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왜 가로에다 막 거는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불법으로 거는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저희는 청사에만 겁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140페이지, 각종 위촉장 5,000원×50조를 해서 25만원인데, 많고 적고 떠나서 표창장 할 때 이것이 그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이것은 위촉장입니다.
윤장중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중단가 비하면 너무 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5,000원에 못하거든요. 1만원, 8,000원이면 모르는데.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쪽에서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에서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여기 청사관리유지비로 2,20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청사관리는 화장실 변기까지 다 고쳐주고 하는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전체 건물 유지관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주인은 그런 것 고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고칩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전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정병재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해년마다 하는 얘기인데, 148쪽 구민의날 기념행사 가로기(3종)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1,000만원씩 올라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버리냐 이것입니다. 할 때마다 누추하고 해서 새 기분으로 새 것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다는데, 이것은 판에 박듯이 1,000만원씩 올라옵니다. 이것이 1,000만원씩 듭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구민의날 행사를 하다보면 과외로 들어가는 경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이 아니고, 1,000만원인데 가로기를 쓰고 또 더 걷어요. 걷어서 폐기시킵니까? 하물며 3분의 1정도 훼손하거나 반정도 훼손한다고 하면 5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상 공식적으로 다른 것은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인상 안하느라 다행입니다. 음향기기 무대조명 같은 것은 한 500만원씩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올라서 올랐나 보죠.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장갑이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물가절약이니 하는데 쓰레기 버리는 비용도 아까울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제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간담회는 30만원씩 2회인데 이것은 인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몇 명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추진협의회는 그때그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원을 표기 못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면 간담회 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상설 협의회가 아닙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네,
종학
이종학위원
148쪽 음향기기, 무대조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올라 온 것을 보면 똑 같은 것인데 450만원이 올라왔어요. 다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음향기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저희는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개막행사를 하기 때문에 좀 시설을 좋은 것을 쓰기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가격으로 해서 최대한 좋은 음향기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구민의날 이런 것은 공연자체가 크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저희는 단순한 음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공연 자체가 다른 행사이지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네, 다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위원
149쪽입니다. 국외여비라고 해가지고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에 3,000만원, 해외지방자치단체 연수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외지방자치단체 연수는 무엇입니까? 어떤 성격의 해외연수이지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국제화 재단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거기에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구 직원들이 국제화 재단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250만원씩 8명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신설한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원래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저희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겼습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불용액도 되고 또 다른 것에 사용도 되고 그랬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해외자매도시 초청 1,400만원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자매도시인 보산구하고 호주 버우드시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초청을 하면 자기들이 초청비용을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해외지방자치단체 연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해가지고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3,800만원으로 1,800만원을 인상시켰어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작년에는 중국 보산구만 있었는데 금년에 호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2003년도 예산을 받았을 때 해외연수가 1,2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올라올 때 2,250만원을 인상시켜 가지고 180%를 인상시켜 가지고 3,500만원을 승인해 줬어요. 그랬는데 추경예산에 국외여비 해외선진 행정비교시찰이라고 해서 6,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것 아십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그것은 어떤 목적에 썼습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 예산은 사실 해외를 갈 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가시는 예산은 의회에 편성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랬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3,500만원하고 6,500만원이면 1억인데 그것말고 그 밑에 보면 또 2,4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1억 2,400만원인데 2002년도 예산을 보면 1,2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때는 1,250만원이 지금은 1억 2,400만원이면 10배가 올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버우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런데 그 때는 중국 보산구 가까운 곳만 갔었고 이번에는 호주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또 9월달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려 가고 이렇게 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또 가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지금 금년 예산을 보면 6,400만원하고 4,200만원이면 1억 1,600만원정도 올라왔어요. 국외여비 5,000만원, 해외초청여비 1,400만원, 해외지방자치단체 연수 400만원,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3,800만원, 총 1억 1,6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됩니까? 계산을 해 보면 2002년도 1,250만원을 썼다고 이야기했는데 의원님들이 몇분 같이 사셨다고 해서 작년도 예산에 1억 2,400만원 올라왔고 올해 1억 1,600만원이 올라왔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오른 것 아닙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많이 오른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02년도에는 중국만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는 멀고 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안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 말씀하셨는데 해외자매도시의 효과를 봤을 때 나도 호주 버우드시를 갔다 왔고 또 거기에서 여기에 왔는데 처음에는 많은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버우드시와의 실질적인 어떤 이해관계, 우리가 거기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와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더 해야지만, 처음에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다 하다라도 지금은 줄어야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왕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3,5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약 30% 올랐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는 요령 것 쓰더라도 이 3,500만원은 우리 의회에 투자를 하십시오. 계산을 해보니까 전혀 계산이 안 맞아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제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150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2,100만원인데, 방위협의회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군부대를 방분한다거나 그럴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이런 곳은 개인이 3만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정기회, 임시회, 군경부대 위문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동단위 방위협의회에는 지원 없이 자체 운영비로 하는데 여기에는 2,1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원래 동 방위협의회에도 동장의 의장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장중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그러면 돈이 내려갑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별도로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동장이 어떻게 돈을 냅니까? 과장님은 수당으로 주실래요. 그러면 2,100만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원도 50명인데 정기회, 임시회 해가지고 2만원씩 해서 했는데, 동단위에서는 1～2만원씩 내서 하거든요. 이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간담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체육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네요.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회비를 내야지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회비를 내서 자기들이 쓰는 것은 별도로 쓰고 있는데,
윤장중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동단위의 방위협의회도 있는데 그러면 똑 같이 지원을 해주든지요. 이 50명은 2,1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 50명이 금천구의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회비도 안내도 오히려 지원을 받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회비는 별도로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2,100만원을 왜 쓰는 겁니까? 자기들 회비에서 써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뭔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협의회에는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 분들이 월 회비를 내가지고 군부대를 지원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이것은 그 분들의 식대, 모자라는 것을 지원해주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장중위원
지금 동단위에서도 12개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방위협의회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지침이면 동단위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요.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들 회비는 무엇합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회비로는 다른 사업을 합니다.
윤장중위원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152쪽을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사보조 대대지원, 향토예비군 동대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씁니까? 약 8,600여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저희 관할이 52사단 213연대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비군훈련 받는 시설이 아주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52사단 산하 전체 구청에서 각 구청별로 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기본 시설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사단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장창식위원
아니지요. 지침에 보면 기본시설 설치는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비군 관련 경비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3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비로써 예비군 훈련장 기본 시설, 실내교육장 건립, 예비군 재해보상 등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별표에 예비군 관련 경비지원과 관련한 지원절차 방법 등은
장창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쓰던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떠한 목적도 없이 무조건 그 부대에 지원을 해 준다. 목적을 알고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뭘 살지를 알고 지원을 해 줘야지 콩을 샀는지 팥을 샀는지 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부대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타당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줍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타당한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8,600여만원의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돈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153쪽입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1억 7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6,2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4,200만원 아닙니까? 사무실 행정기구개편시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4,000만원 올라 왔을 때 저희가 2,000만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리고 행정기구개편시 사무실 재배치에 7,2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것은 어떤 사무실 기구를 하는데 작년에 4,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2,000만원 깎아서 2,000만원으로 해 주었는데 올해 몇 배로 올려 버렸어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저희가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직원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팀이 125개팀에서 142개팀으로 팀을 늘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팀이 늘어나면 사무실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153페이지 안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냉난방기 40평형하고 20평형이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주민자치과 청소과 위생과 세무1과, 2과 세무민원실에 있는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금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맞추어서 신규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15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행사용 접의자 연결회의탁자 연설용탁자 해서 이 금액이 작년과 똑같이 개수도 안 틀리고 올라 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구입을 안 한 겁니까? 했는데 또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개수를 구입해야 되는 건지.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위원
152쪽에 예비군 중대 지원금 5,520만 6,000원인데 올라서 나간 겁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전년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런데 중대에서 맨날 징징 짜더라구요. 금액이 적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깊이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155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예산이 1억 9,84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 1억 5,7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금년도에 인상된 것은 작년도에 친절봉사팀이 있었는데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 팀이 없어지면서 그 예산을 인사관리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안영식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민간어학 외국어 위탁교육하고 그 밑에 공직자극기훈련 한마음교육이 있는데 밑에 공직자극기훈련 한마음교육은 18만원씩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 300명이 가는건데 며칠 가는데 18만원이 들어 갑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2박 3일입니다. 300명을 3회에 나누어서 갑니다.
안영식위원
민간 외국어위탁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죠?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지원만 해 주면 끝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서 돈을 받아 가는 겁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정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아 가는 겁니다. 개인사설학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수강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콘도시설사용관리비해 가지고 연중 휴양소운영해서 이 금액이 5,56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콘도를 8개를 구입했죠. 구입했으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8개를 가지고는 직원들 수요를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영식위원
8개면 제가 알기로는 법인구좌인데 그러면 빌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 엄청난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콘도구입이 3구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11개구좌인데 11구좌면 110일 이상 빌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한 구좌에 30일씩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안영식위원
보통 개인이 30일이거든요. 법인은 30일이 넘을 겁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저희도 계약상에 30박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법인으로 하면 이용일수가 훨씬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고 20년 후에 다시 일부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안영식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액을 받아야죠?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사용료는 공제가 됩니다.
안영식위원
원래 콘도사용료는 사용할 때 내는 겁니다. 회원이라고 안 내는 게 아니고 회원은 혜택을 주어서 개인이 갔을 때 15만원이면 4만원이나 5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닌데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연중 휴양소 운영에 17만 5,000원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콘도를 사지 않았을 때 직원들이 임차를 하는 것을 주말을 따져 가지고 17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하계휴양소 20만원은 완전 성수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때는 휴양소를 임차를 해서 직원들이 회차별로 휴가를 갈 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직원들 갈 때 해 준다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 2박3일 가면 한 사람이 가면 이틀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40만원의 혜택을 보는 건데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5,565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난번 콘도 살 때 돈이 들어간 것도 2억 정도 들어갔고 이번에 또 들어가는 게 9,000만원이 들어가면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11구좌를 사 가지고 이런 혜택을 안 볼려면 굳이 3억이라는 돈을 넣어 놓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연중휴양소 운영에 17만 5,000원에 100명이 있는데 이것은 2～3년 정도만 병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도 3구좌를 승인해 주시면 전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도가 구입이 전부 끝나면 이것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모자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합니다.
안영식위원
하계휴양소도 금천구 전체 직원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결과적인 이야기로 100명하면 2,000만원인데 휴가를 가는 사람이 오늘 갔다 내일 오는 사람도 있고 거의 2박3일이나 3박4일을 가는데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금천구 전체 직원의 3%밖에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30～40명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아닙니다. 휴가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기간은 보통 15일 그렇게 되는데 각 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하계휴양소 희망하는 직원만 명단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휴가 때 보면 어느 직원은 고향에 가고 어느 직원은 친지 만나러 가고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흡족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콘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도 장기대책으로 해야지 몇 억을 지불할 바에는,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련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부지구입비 4억원을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4억으로 하면 다 해소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휴양소 문제는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앞으로 총 예산을 44억 정도 잡았는데 장기적으로 대지를 구입하고 수련원을 건립하면 점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하계휴양소는 운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길환위원장
장순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순노위원
157페이지 보면 비교시찰 배낭연수라고 150만원 90명해서 1억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90명이라는 것은 물론 공무원인데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지금현재 급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금년도 해외여행을 간 것처럼 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오길환위원장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콘도는 한화콘도가 2,750만원씩 5구좌하면 1,3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콘도가 2,831만 4,000원 3구좌해서 이것을 합치면 2억 2,244만 2,000원이 됩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안영식위원
그 다음에 해외비교시찰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따졌는데 과장님 말씀이 선발기준에 대해서 아무나 갈 수 있다고 답변을 바꾸셨어요. 원래 선발기준은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미국 해외연수를 보낼 때 그런 기준을 정했는데 내년에는 안위원님께서 금년에 저희에게 호된 질책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세밀하게 선발기준을 정해 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선발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 놓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보면 엉뚱한 사람이 다 가 버리는데.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지금까지는 해외비교시찰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배낭연수라고 괄호로 해서 넣어 놓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금년까지는 직원 해외시찰하는 것을 구에서 전부 예산지원을 해주어서 보냈는데, 사실상 나갔다 온 직원들 의견이 그것보다는 기간도 길고 그보다 더 좋은 선진지를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아 구에서 전체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각자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배낭여행쪽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실시하려고 해놓았습니다.
안영식위원
말은 배낭여행 내놓고, 그때가서 관광투어하고 비행기 타고 호화투어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식위원
158쪽을 보면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시보상금에서 직원(가족) 장기자랑 출연자(가수 등) 사례금 700만원 해놓고, 159쪽 밑에 보면 직원(가족) 장기자랑 우수자 시상금 해서 24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기자랑하는데 가수를 모셔오는데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연예인 초청비용입니다.
안영식위원
직원모임하는데 굳이 연예인까지 불러서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 돈을 직원들한테, 다른 시상금이나 상품으로 하고 출연금 자체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아울러서 그 행사는 어느 때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사실 이것은 금년까지 저희가 하지 않던 행사인데, 타구를 보면 연말을 맞이해서 전 직원이 모여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기자랑대회도 하고 송년회를 하는 구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해 볼 계획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오길환위원장
160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161쪽에 금천구 수련원 부지매입비 4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시골에 있는 폐교를 구입해서 하려는 것인가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폐교든 좋은 땅이 있으면 구입해서 앞으로 구 수련원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안영식위원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보니까 2004년도 예산액이 4억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장래 소요예산이 40억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체 공사비해서 그렇지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지방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모르겠네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이것을 사실상 가상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인데......
안영식위원
시골에 있는 폐교가 얼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그것을 사서 거기에 있는 학교 교실을 잘 활용해서 수리해서 쓴다든지 직원휴양소겸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 44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해야 되나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수련원 건립을 하면 구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은 금천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화할 계획으로 이것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오길환위원장
16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6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이번 회기 중에 상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것을 따지고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꼴인데, 조례안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조례안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으면, 너무나 공백기가 많아서 그런 것이죠?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조례안을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옵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네.
은무
유은무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예산편성할 때와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지? 알면서 시간을 끄는 것인지?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하여튼 항상 신경을 써주세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왜냐하면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자꾸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중복되는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4억 3,870만원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 예산은 임의단체보조금과 합해지는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네, 전체다 합쳐지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전에 있던 것과 합해져서 개별적으로 있었던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포괄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여기서 전부다 나가는 것이죠?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조례제정할 때 심의위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심의할 수 있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예산심의를 받는다 할 때 편해요.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일해 봤기 때문에......
안영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중에 임의보조금이 작년에 1억 6,000만원 되어 있었죠? 사회단체보조금 1억 3,200만원 하면 2억 9,200만원인데 지금 4억 3,874만원이 올라왔어요? 다른 것은 무엇이 포함된 것입니까? 두개를 합친 것은 좋은데 합치면서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떼어놓았다가 붙여놓은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안위원님! 임의보조금이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다 합쳐져서......
안영식위원
합쳐져도 임의보조금이 1억 6,0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3,200만원 두 개 합쳐봐야 2억 9,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4억 3,000만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것은 문화원 보조금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지금 문화원보조금이 문화공보과에서 이리로 넘어 온 것입니까? 그 예산이 얼마 넘어온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안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식위원
그 다음에 166쪽을 보면 국민운동 유공자 산업시찰이 있어요. 작년에 70명씩 2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올라온 것을 1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2회로 늘려서 올라왔는데, 작년에 1회로 한 것 아닙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1회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정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수혜를 주어서 좋은데 많이 가시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장순노위원님!
장순노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것을 안위원이 했는데, 국민운동 유공자라면 어떤 분을 기준해서 유공자로 추천합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보통 새마을사업,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유관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순노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좋은 일하시고 욕먹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보낼 때는 각동에서 진짜 이 사람은 한 번 이런데 보낼만한 사람인가, 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보내신다면 절대로 욕 안먹습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장으로부터 선발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총무과장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4억 3,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문화원 것까지 다 들어가면 문화원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문화공보과에 해야 되나요, 총무과로 해야 됩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대한 자료 좀 뽑아 주세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제가 별도로 받아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볼 것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1회 32만원 해서 52회 연간해서 올라와 있고, 국민운동 유공자 산업시찰은 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것은 국민운동 모범시민은 1박2일 코스를 생각을 했고, 이것은 2박3일 코스로 생각해서 차이가 납니다.
윤장중위원
1박2일이면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것이잖아요. 2박3일이 아니고 전부 1박2일로 되어 있나요? 금년도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때 형편을 봐서 인원을 줄여서 2박3일을 하든지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니까......
윤장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장순노위원님!
장순노위원
165쪽에서 166쪽 제일 밑에 보면 사회진흥운동추진 1,4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1,2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추진 1,200만원, 시민대청소 추진활동비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해서 3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포함된 것 아닙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경상보조금은 전부 사회단체에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장순노위원
이 다섯 가지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노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줘 보세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실제로 경상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각 단체별로 금년까지 1,2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단체에서 다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청소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이쪽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순노위원
그러면 단체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동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사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순노위원
모든 행사비로 포함되어 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순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사회단체에 일괄적으로 4억 3,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정액보조금이 2004년도에 없어지고 위원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끝나면 앞으로 위원회가 생깁니까? 왜냐하면 편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괄해서 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이 정당하다 하면 그 돈을 그만큼......
윤장중위원
그러면 위원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교육비에 대해서 3억 7,000만원 올라와 있죠.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산의 0.3%인가가 무조건 교육비로, 작년에는 5,000만원인가 했는데, 올해 올라 왔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3억 7,000만원을 쪼개서하면 사실 학교로 하면 몇 푼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장이 얘기하듯이 특수고를 만들든지, 현재 교육감이 고등학교 이런 곳은 보충수업을 못하게 하니까, 특수하게 금천구만 해서 S대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 특별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다 쪼개야 500만원, 1,000만원 몇 푼 되지 않고, 유치원 이런 데도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보육시설도 민간이 3개이고 구·시립보육원이 내용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1억 5,00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새로운 제도이니까 3억 7,000이면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을 잘하면 좋은 자원을 만들 수 있다 말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될 일인데......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제가 윤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어느 한 학교에 전체적으로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초등학교가 18개,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 7개 있거든요. 그 학교에 금액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여기 올라온 것은 1,000만원, 유치원 24개소 3,000만원하고 계산이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장과 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는 교육수준이 선생님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우리도 교육을 하겠다는 안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 잡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주는 것 싫어하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주면 좋고요. 사회단체심의위원회 구성도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하면 지금까지 특수한 조직만이 특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단체의 대표로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마 는 돈 100만원도 더 안 해주고 원칙만 찾거든요. 또 동에도 돈을 줍니다. 몇 백만원도 그냥 나가고 정당한 이야기를 의원이 해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회단체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하게 특별하게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위원
민원안내도우미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다가 다른 과로 넘어갔습니까?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몇 페이지에 있지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2명입니까. 12명입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구청 청사 1층에 안내원도우미가 1명씩 있는데, 이 분들한테 급여가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에서는 약 120여만원이 나가는데 중간에 용역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수수료를 떼고 본인한테 가는 것은 80만원정도 밖에 안 갑니다. 중간 용역회사에서 약 4～50만원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서 줄려고 12명으로 해서 사람 숫자는 조금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 있잖아요. 작년에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는데, 보건소에 가니까 지금도 도우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제가 미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영식위원
원래 보건소에 도우미 2명, 구청 2명으로 했는데, 보건소 쪽은 박찬길의원님 계실 때 박찬길의원님께서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도우미가 있더라고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우미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자료하고 무관한 사항인데요.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조례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지금 조례는 살아있는데 이번에 폐지조례를 올렸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렇게 됐으면 빨리 알려줘야지요. 내가 위원으로 있으면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고 그러더라고요.
오길환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천구 수련원을 매입해서 건축까지 완공이 되었을 때 그러면 콘도 이용권을 금천구에서 이중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헌
한경헌총무과장
그 시점에 가서 중도해약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이중으로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간 넘었는데 중식을 하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식을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은무
유은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운영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의심가는 부분은 질의를 하시고 에산증감은 계수조정을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속도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회의시간을 단축할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윤장중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전년도에는 우리도 내용을 알 수도 없었고 사실 이 방대한 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보고 하라고 했는데 좀 그랬습니다. 다 읽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밤을 세워가며 읽었는데,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제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율을 하더라고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까지 해서 시간을 보내니까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16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전년도 예산을 보면 10억 5,114만 4,000원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 심의내역서를 보면 이 금액이 아니고 10억 482만 6,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증액된 금액이 4,63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넘어온 것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감사실 안전지도팀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와서 변동이 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안전관리팀이 넘어오면서 4,600만원이 넘어왔다고요. 아까 감사과에서는 넘어간 것은 약 2,000만원이 넘어갔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과에서는 2,243만원이 넘어갔다고 아까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4,600만원이면 안 맞네요. 오전에 할 때 감사과에서는 2,243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안전관리팀이 주민자치과로 넘어가서 그 금액만큼 감액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2,243만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안전관리팀이 넘어오면서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2,243만원인데 4,631만 8,000원이면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2, 17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페이지는 지나갔는데 171쪽을 보면 통장교육 교재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통장님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재를 별도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혹시 교육교재 견본은 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174에서 17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6에서 17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8에서 179쪽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17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금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30%까지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것은 주로 서무가 관리합니까. 동장이 관리를 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일반적으로 서무가 관리를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정감사 때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서무가 관리하는데 총괄책임은 동장님한테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현금으로 나갑니까. 카드로 나갑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는 30%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176쪽에 동청사 건립 설계경기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다른 수당은 전부 7만원씩 되어있는데, 이것은 1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기술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규정에 의해서 15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전에 설계도면을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경기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동청사 건물설계를 놓고 하는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용할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할 사람은 우리 금천구 공무원들이 주체가 아닙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관례 규정이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설계를 현상공모 할 때 심사위원 규정이 극소수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전부 외부인사로 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시흥3동 할 때 해당 동 구의원님은 참석하였고요. 외부인사가 7명으로 외부인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행자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건교부에서 나온 관련규정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은무
유은무위원
동청사 같으면 기존이 있다고 하면 그 동의 주민 몇 명일 때 몇 ㎡의 건물의 기준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심사도 외부인사가 와서 심사를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요. 사용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가 보고 디자인상으로도 그렇고 면적상으로도 그렇고 기준을 감을 못 잡아요. 이런 부분도 실무에 계신 분들이 지침이라고 하면 지침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주민대표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177쪽을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2,186만원인데 5,220만원이 올라가는건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또 20% 올라가고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약 23% 정도 인상되었는데 2002년도 예산이 1억 8,700만원이었고 작년도 예산이 4,268만원을 올려 가지고 2억 3,05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5,220만원을 올려 가지고 2억 7,4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여비를 계속 20%씩 올려야 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동직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급여성 여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과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위의 것은 동의 여비이고 밑에 것은 구의 여비인데 제 이야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씩 올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0% 정도 올랐고 금년에도 20% 정도가 올랐어요. 매년 20%씩 여비가 오른다는 것인데 모든 물가에 비해서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타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 같은 경우를 보면 10%미만대가 올랐는데 여기만 주민자치과만 20%이상씩 올랐어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인원수가 6명이 증원된 상태이고 그리고 작년에 이것이 1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2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민자치과 22명에 대한 것은 구청 전체와 똑같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여비가 2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타부서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다른 구청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형평을 맞추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적기 때문에 금년에 동 직원은 2만원을 올렸고 구청 직원은 1만원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박만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위원
18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범죄예방과 범죄없는 마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동에 자율방범대의 야간순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파출소 체제에서 현재는 지구순찰대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파출소 역할의 공백으로 인해 주민 여러분들의 불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안해소방안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적극적 활동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중심의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합니다. 100%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길환위원장
181쪽 182쪽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통반장을 위해서 모범구민과 통반장 산업시찰을 연2회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를 하면서 모든 집행을 구청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경비자체를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행사에 일임해서 1인 얼마씩 계산해서 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일단 여행사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싼 곳을 선정해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11일 모범 구민들을 모시고 다녀 오셨는데 어느 여행사에서 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소양여행사에서 했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때 42명이 갔는데 그때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가서 대접도 불친절하게 받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외도하고 대우조선소하고 경주하고 온천에 들렀다 온 건데 거기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가 대접도 시원찮았고 또 가이드팁을 내라고 해서 1인당 1만원씩 거두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갔다와서 아는 분을 만났더니 좋지 않은 소리를 해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시게 되면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주민들을 모범구민으로 뽑아서 선진산업시찰을 시킨다면 갔다와서 구청에서 잘해 주어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갔다오고 난 후에 구청을 욕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1인당 22만원이면 2박3일 동안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돈을 많이 떼어 먹었든지 저질상품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우롱한 거예요. 나중에 챙겨 보세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1만원씩 추가로 거둔 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그 분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분들끼리 고맙다고 거두어 주는 것은 모르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거둔 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식위원
강제든 자의든 누가 앞장서서 이야기하니까 가이드가 이야기했대요. 안 내려고 하니까 이상해서 어쩔 수 없이 냈고, 사실 880만원이라는 예산이면 2박3일에 훌륭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바닷가에 갔는데 회 한번도 못 먹었다고 해요. 비싼 회를 먹어서 맛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하실 때 정말 모범구민이고 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모시고 가면 좀 신경써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183쪽까지 질문해 주세요.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동청사 집무환경개선을 매년 1,000만원씩 하는데 통상적으로 내역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동청사 관리에 적절하게 쓰라고 주는 건지 어떤 내역이 있을텐데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 금년에 예산반영된 것은 우리가 8월 9월달에 내년 예산편성작업을 할 때 각 동마다 개보수할 사항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받은 것을 취합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올라온 것을 1억으로 삭감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느낌적으로 보면 주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올려서 추진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꼭 필요치 않은 동, 그러니까 지난해에 고쳐서 내년에는 고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줄여서 쓰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을 계속 올렸어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동장님이 어떠한 사항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보수하고 내년에도 보수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불용액이 얼마 나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물론 이 정도 금액은 주어서 쓰도록 해 주어도 남을 리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편성을 하는 원인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184쪽 18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184쪽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자치센타 수첩하고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홍보물 달력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 두 가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수첩은 주민자치센타 위원님들에게 일종의 보상적 성격으로 제작해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 성함하고 연락처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 예우차원에서 수첩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달력은 홍보용 차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박만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위원
183쪽 시흥3동 청사신축 증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전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증액한 겁니다.
오길환위원장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184쪽에 이륜차가 있는데 작년 심의할 때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작년에도 임차를 할 때 보유숫자가 파악이 안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실태파악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10개 동에 10대가 또 올라왔거든요. 몇 년식이 몇 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96년 8월달에 구입한 동이 독산1동, 4동, 시흥1동, 2동, 3동, 4동이고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구연한 자체가 없습니다. 독산4동 하나만 고치면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폐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10개를 선정했는데 10개는 어느 동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가산동하고 독산2동, 3동, 본동, 시흥본동 여기는 이미 불용처리해 버렸습니다. 전부 비품대장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이미 불용처리 해 버렸으니까 거기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막연하게 10개인지 어느 동을 지정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설명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62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가산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본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본동, 만약에서 여기에 체크되지 않는 동에서 요구하면......, 지금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분소가 들어가지 않고 10개 동이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불만을 사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추진해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안준 동은 모르겠습니다. 빠진 두 개 동은 몇 년도것이 들어가 있어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시흥5동은 금년 1월달에 샀고요. 독산4동은 고치면 쓸만하다고 해서......
은무
유은무위원
몇 년도에 산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96년도에 산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96년도에 산 것을 고쳐서 쓴다는 것은......, 이런 것을 세밀히 챙겨서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도 의욕을 갖도록 챙겨줘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인사문제도 지적하고 그러지만 동사무소 직원들 소외시키고 하는 이런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환위원장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185쪽 주민자치센터 손해보험이 있는데, 동사무소화재 났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든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이나 시민들이 신체나 재물상 손해가 났을 때 배상시켜 주기 위해서 보험에 든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오길환위원장
그러면 12개 동인데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같이......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185쪽에 여론동향운용이 있고, 186쪽에 특별여론활동업무수행 출장여비, 구정도우미 여론채택에 따른 시상품, 여론활동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긴 하는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이 금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여론동향팀을 신설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권고형식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과에 직원 2명에 팀장 1명으로 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언제부터요?
금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하고 여론동향을 제대로 파악해서 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사업을 잡은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여론동향팀은 별개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팀에 배속시킨다는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 11월 1일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무슨 팀이죠?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여론동향팀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이 우리 부서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직제표에 되어 있어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동향팀을 직제에 우리 규칙으로 만들어서 11월 1일부터 6급 팀장 하나......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 직제표에 있습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팀장 1명과 직원 2명해서 여론조사팀을 현재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합니다. 팀장은 규칙사항이니까 2명으로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는 여론 동향팀이 생길 줄 몰랐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도 없었고, 내년부터 예산에 우선 반영해서 가동하려고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한달하고 있는 것은 예비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예산을 하나도 못쓰고 있지요. 팀만 구성해서 살아만 있고 돈이 없어서, 일체의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못했지요.
병재
정병재위원
직제는 구청장 직권이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입니까? 팀까지 신설해서 할 때는 상당히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경찰서 사찰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경찰정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각 동의 여론이나 구청장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 구청장 바란다 등 여러 가지 여론입니다. 중점관리 예를 들면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된 여론동향이고 두번째는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집단민원에 관한 동향, 세 번째는 계획 또는 추진중인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불법폭력 시위,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동향, 기타 시정관련 동향, 이런 동향사항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이 여론동향팀은 우리 직제에서 생소하게 팀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새로 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일반 분야보다는 생소한 팀인데, 이런 팀을 구성했으면 우리 의회에다도 협조는 구하지 않다더라도 홍보라도 해주고, 저도 직제표를 받긴 받았는데 의례적으로 쳐다보고, 검토를 못한 본의원한테도 탓은 있는데, 왜냐 하면 생소한 분야라기보다는 전국민의 홍보용도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쪽으로 유리하게 여론을 유도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굉장히 관심사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령 여론조사하는 팀이 구의원들 활동사항까지 조사해 가지고 우리하고 상관된 견해의 여론을 형성킨다든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 이런 팀에 대한 성격, 활동, 차후의 활동목표, 활동방향같은 것도 얘기를 해서 우리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전혀 생소한 분야에서 예산이 들어오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팀이 몇 명이라고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은 팀장 1명과 직원 1명, 2명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앞으로 인원을 얼마나 늘리실 것입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정원에 의해서 여론을 조사를 하려면 직원을 3명에서 4명, 팀장 1명으로 5명 이내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병재
정병재위원
그분들은 1년 365일 여론업무만 취급하네요. 그러면 설문조사나......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설문지조사를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병재
정병재위원
각 동마다 여론수렴하고......, 그렇다면 일종의 동향보고식이네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지침에 나와 있어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2003년 5월 19일자로 대형사고가 나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행자부에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는 5월 20일자로 각 구로 여론동향팀을 만들라고 방침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가동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여론팀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론팀을 만든 목적, 활동내역, 활동한 뒤에 우리한테 수시로 꼭 보고하라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든다면 군부대 부지 선정문제라든가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특위도 만들었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일방적으로 여론조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다도 보고해 주시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네,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제가 수정발언를 하고자 해서 발언합니다. 아까 이륜차에 대해서 동의 형평성을 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륜차를 싫어하는 직원들만 있는 동같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동에만 보급하는 형태로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최종 계수조정할 때 자료로 쓰겠습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계수조정전까지 각 동에서 필요한 공문 사본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필요하지 않은 동에 줘가지고 예산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오길환위원장
장순노위원님!
장순노위원
187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금천구 재활용센터 내부수리의 건으로 해서 3,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동감사를 해보니까 의구점이 있는 동도 있어요? 강사료를 구청에서 줍니까? 동사무소에서 줍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배정을 해주면 동사무소에서 강사당 강연시간을 파악해서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순노위원
누가 파악을 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순노위원
안하고도 올리면 주겠네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공무원들이 규정에 따라서 잘못 집행하게 되면 변상까지 해야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허위로 지급은 안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장순노위원
강사료 받아가면 영수증 받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거의 다 구좌입금을 해줘야 합니다. 통장구좌로 입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금으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노위원
물론 잘하는 동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조차도 두 가지로 끝내고 있는 동도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영수증을, 구좌로 하지 말고, 구좌로 하면 내년 동감사때 통장넘버를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지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천구재활용 내부수리 3,300만원은 어떤 것을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시흥1동 청사 바로 옆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12월까지 계약이 끝나면 내년에는 내부수리를 해서 스포츠센터 비슷하게, 여기처럼 못하더라도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장순노위원
무조건 내부수리하니까, 가서 보니까 내부수리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 내부수리라고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아까 장순노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제가 우리 동에는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적다 해서 구청조사팀에 적발되어서 강사료를 삭감당해서 그 강사가 저한테 와서 몇 번 사정했다고요. 전화로 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봐요. 강사 얘기 들어보면 딱하더라고요. 참고로 서예강사인데 다른 동의 강의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자료보니까 12개동 따져보니까 독산본동은 완전히 싹 빠져버렸더라고요. 우리 동장한테 따질려고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자료보니까 다 빠졌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조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것이 동에 있는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면 활성화되고 의욕을 안가지면 그냥 죽여버는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186쪽을 보면 여론동향팀과 유사한 것 같은 느낌인데 구정도우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구정도우미가 없었지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이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론동향팀에서 여론을 지역주민들한테 옛날 얘기로 한다면 시정모니터요원이라든지 구정모니터요원이라고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을 구정도우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여론활동 업무와 연관된 도우미를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은무
유은무위원
수당이 나왔나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여론이면 3만원상당의 독서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여론활동 업무추진 경비가지고 같이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은무
유은무위원
그래서 도우미들 위촉을 합니까? 임명을 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위촉을 해서......
은무
유은무위원
동별로 하게 됩니까? 구 전체 범위로 봐서 구 전체로 활동하실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동별로 3명에서 4명씩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조례로 정하지 않고 방침으로 운영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은무
유은무위원
운영상태를 의회에서 보고 할 수 있지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를 할 때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선임하도록......
은무
유은무위원
동장한테만 가서 물어볼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지역 유지들하고 해서 정말 내용이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먼저 감사 때 지적한 동별로 자치센터 도서구입비 3,600만원에서 3,420만원을 잘 썼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으로 해서 2003년도에 컴퓨터 10대를 구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 올릴 때 돈을 쓸 때 3,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더 효과가 좋으면 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하자고 말씀올렸는데 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실 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윤장중위원
이왕에 운영을 하려면 잘 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왜냐 하면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 구가 1등을 하고 싶은 욕심이고 또 한가지 이야기는 재활용센터 폐지가 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재활용센터는 청소과에서 사업자를 장소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운영을 맡게 되면 자기 장소가 있으니까 시흥1동 장소를 안 하게 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절약하자고 말을 백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구에서는 오히려 지원사업으로 잘 하고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쓰다가 불필요할 때 여기에다 갖다 주면 재활용이 되는 좋은 취지인데, 그래서 저는 재활용센터를 하기 위한 수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장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 윤장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준 것은 좋은데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문고를 요즘에 활성화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돈을 언제 내려보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전·후반기로 나눠서 내려보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얼마씩 내려보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보니까 분기별로 내려갔는데,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문고에 참석을 하니까 문고 회원들은 그것이 내려왔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우리 윤장중위원님이 몇 개월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문고회의에 참석해서 물었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물었더니 새로운 동장은 모르고 전 동장한테 물었더니 지금 돈이 얼마정도 남아가지고 그것을 책을 산다고 했는데,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감독이 그렇게 안 되어서 되겠어요. 그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제가 내년에는 감사과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주고 난 다음에 감사과를 통해서 각 동에 예산사용 사항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이거든요. 그냥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내려보내든 그렇지 않으면 문고에 내려보내든 꼭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명칭은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라고 해놓고 왜 동에다 내려보내서 동장이 집행을 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는 동장이 문고회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감사과를 통해서 집행내역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을 할 때 전자도서구입을 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문고회장들이 있으니까 동 담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책을 구입해서 문고에다 진열을 하면 정확하게 되는데, 일부 동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치과에서 잘 했다는 것은 컴퓨터시설은 관악구 같은 경우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동별로 배정된 돈이면 물론 특정한 곳은 더 줘도 좋지만 17만원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위원
188쪽 자산취득비를 보면 프로그램운영 비품에 요리기구가 있는데, 전년도에 요리기구를 각 동에 160만원씩 했거든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일부 요리강습강좌를 하는 동에서는 일부 구입을 했고요. 하지 않은 동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영식위원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150만원씩 올라온 것도 요리강좌를 하면 쓰게 되고 안 하면 안 쓰는 것이지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우리 재활용센터를 수리를 해서 스포츠센터로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안영식위원
그래서 스포츠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여기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 기구가지고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일반인이 운영하는 사설처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전문지도요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도 같은 것은 빼고 단순하게 머신하고 싸이클 같은 지도요원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간단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영식위원
이 문제는 우리 박만선위원이 전문가이시니까 박만선위원하고 논의를 해서 해주십시오.
박만선위원
박만선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산소기구만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유산소기구만 하려면 운동장을 걷는 것이 더 좋고요. 여기에는 보디빌딩 기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구가 안 들어가면 균형조화가 안 맞거든요. 몸의 균형이 맞게 해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벤치프레스라든가 하체 운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보디빌딩협회 지회를 봐도 100여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정식업체를 통해서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자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디빌딩협회 감사를 맡고 있으니까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자문을 받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88쪽을 보면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5,107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해준 금액이 4,120만원 5,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결과적으로 1,000만원정도가 다르고요. 업무추진비에서도 351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821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과에서 안전관리팀이 넘어오면서 일부 금액이 넘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보고해 드린다 했는데 그것과 같이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제가 동감사를 할 때에 질의를 했었는데, 시민안전봉사대가 민간단체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목적을 보면 재난에 대비해서 홍수가 났을 때 시설물을 고친다든가 전기를 고친다든가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소극장에서 행사 한 두 번하면서 청장이 격려 한 두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네요.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목적 자체는 안전문화의 선도적 역할, 각종 위험취약지역 예상순찰, 재난재해발생시 구조활동, 봉사활동 등이 주요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배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지역의 전파상이라든가 지물포, 설비하는 분들로 구성을 하면 좋을텐데 이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그냥 통반장 명단을 올려놓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은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통반장들한테 수당이 나가고 또 참석했다고 나가고 또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제가 볼 때에는 소극장에서 한 두 번 교육을 한다고 해서 청장님이 연설 한 두번 했겠지요. 지금 새로 구성해서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금년에 한번 우리가 재정비를 해서 명단을 받았거든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안전봉사대 교육하는 것을 보고 재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니까 통반장이 아니면 자기들 먹고사는데 바빠가지고 명단에 있어도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 하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찾아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주는 것도 없고 간담회 하면서 밥 한끼 사주고 선물 하나씩 주는데, 제가 그래서 혼자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애버릴까 하고 그런데 없애버리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시민봉사대 활동도 안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좋습니다.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막상 그렇게 인원 구성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짜임새 있게 못하겠지만 요원을 정예화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못하면 선거 때 홍보요원 비슷하게 옛날에 선거에 활용하는 그런 인원처럼 그런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정예화해서 지역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우리 독산4동을 들면 20m 밑에서 몇 분, 위에서 몇 분,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서 책임을 주고 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감사패라든가 표창장이라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청장님 홍보요원들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예화 시켜가지고 이 예산을 짜임새 있게 가령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가지고 인원은 1개 동에 10명이면 10명으로 해서 전체 120명이면 수당을 준다든가 일 잘하는 분들한테 표창을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정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지금 통장 위주로 구성이 된다는데 여기 보시면 각 동에 단체들이 많은데 안전봉사대니까 조금 기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만선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이쪽 성향으로 바꾸어서 활동하도록 하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장을 각 동의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론조사도 해 보세요. 그리고 189쪽에 충무계획서가 있는데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8월달 을지훈련할 때 충무계획을 가지고 실제 계획서에 의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군대로 이야기하면 작전계획인데 그 계획서를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무계획이 매년 바뀌면 인쇄를 다시 합니다. 거기에 따른 충무계획서책입니다. 그래서 10개과에 16개분야 책을 제작하는 겁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위에서 내려 옵니다. 우리가 올릴 때도 이런 계획을 한다고 올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가받은 다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무계획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실제상황을 여기에 기록을 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190쪽 191쪽입니다.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191페이지에 보안팩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보안팩스는 당직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팩스는 별도 비상시 그 팩스로 오겠금 되어 있는 팩스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팩스가 아니고 비상시 사용하는 팩스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아까 말한 을지훈련 때 쓰이는 것인가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암호화장비도 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일반팩스가 있고 이건 보안팩스인데 보안팩스는 외부와 차단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사야 됩니다. 암호화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작전명령이 내려오면 그 팩스에 암호가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 보안팩스에 붙어 있는 장비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래도 어떻게 400만원씩이나 합니까? 모델 카타로그가 있으면 좀 볼 수 있나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192에서 193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94에서 195쪽입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194쪽에 보면 심정 및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 심정은 약수를 이야기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리고 물탱크는 어디 있는 겁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저장탱크는 현재 양수장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국지원시설이 금천구에 5개가 있는데 지금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심초등학교 앞에 비상급수시설하고 시흥4동에 효봉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지하에서 심정에서 펌프를 뿜어 올리는데 일단 그 물이 양수장 위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저장이 되었다가 흐르는 수압에 의해서 물이 나오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장탱크는 양수장 위에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탱크 한 개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심정이라고 해서 지하에 물탱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청소합니다. 지하가 200m정도 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 작년에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정심학교 하고 시흥4동 효봉공원 두 군데 말고 또 있다고 했어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독산3동에 목화공원에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장활동시간이라든지 같이 가 봅시다. 작년에도 애매해 가지고 가 볼려고 했는데 시간을 못 내서 못 가 봤어요.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 봅시다. 재난구호용인가요? 용도를 어떻게 씁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전시하고 평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평시에는 전시를 대비해서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음용수로 사용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 하는 물이라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예,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길환위원장
주민자치과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197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있는데 1억 5,09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독면을 작년에도 구입을 했고 금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방독면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영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동에 가니까 동 구석에 쌓아 놓고 있던데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 있던데 아직도 안 나누어 준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저희들 8월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본인이 수령을 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오지 않아 가지고 몇 개 남아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몇 개 남은 것이 아니고 여름에 갔을 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스가 열 몇 개 남아 있던데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500～600개씩 갔습니다.
안영식위원
그것을 빨리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 쌓아 놓으면 뭐합니까? 구입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 손에 닿도록 해 주어야죠.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최대한 빨리 나누어 주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방독면은 주민들에게 줍니까? 통반장에게만 주게 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통반장들에게는 다 나갔고요. 민방위 대원들에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결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의 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전반사항 그리고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결위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