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과장님 김희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파크골프장 장애인도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같이 쓰면 되잖아요. 파크골프 회원들만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해 주시면 보면 거의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것은 활용하시면 되고요. 187쪽에 구상화강암 도난방지시설 CCTV를 어디 현장에 설치합니까? 보면요.

저희 시에서 도난방지시설 CCTV를 설치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후에 관리가 안됩니다. 우리 5대때도 보면 성주봉 장뇌산삼 도난방지시설 해 가지고 한 2,400여만원 시설을 설치했어요.

그후에 지금 관리가 되는지 가 보니가 관리도 안되요. 그런데 이것도 이래 설치해 놓고 지금 설치해 놓고 사후에 1-2년 지나면 관리가 안될겁니다. 이것은요.

설치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설치 안해 가지고 구상화강암이 도난을 많이 당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설치를 하면 하여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는 CCTV해 가지고 이게 몇 개를 설치합니까?

아! 여기 1개에 1,000만원인데 이게 우리 건설과에 보면요. 15개소 해서 2,000몇백만원 했어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너무 나요. 하나 하는데 1,000만원이고 건설과에는 15개소 해서 2,000만원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 보니까 시에서 하는 어떤 예산이 어떤데는 1개에 1,000만원, 어떤데는 뭐 15개소 해서 2,400만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화소수를 봤을 적에 카메라를 어차피 좋은 것을 설치해야 되지 싼 것 하면요. 어차피 범인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가져 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시장님 계시니까 일관성 있게 그렇잖아요? CCTV를 어디는 100만원짜리 주고 어디는 1,000만원짜리 주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 그것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라고요.

다른데 비해 가지고…… 하여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남장사 교남강당 이것은 언제 준공했지요? 거기라요?

바로 앞에 있는 것 강당 같은 것 하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사벌 목가리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이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 여기 게이트볼장 안에 시설도 하고 주차장도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봤을 적에 이 게이트볼장에 오시는 분들 거의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오시지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게이트볼장 이게 봤을때 시 게이트볼장식으로 많이 쓴다는 것이네요? 굳이 주차장을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179쪽에 보면 물놀이안전관리용품 구입 사전편성했네요?

예. 과장님 머리가 아프죠? 그런 것 같아요. 193쪽에요.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대회 부기변경했네요? 지금 이것 부기변경해 가지고 없는 상주에 바르게살기 수련대회를 하면 내년에도 또 세워줘야 되거든요? 올해 지금 시작하면 처음 시작…… 경북도 대회를 없애고 우리 시 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올해 이제 만약에 이게 부기변경해서 바르게살기대회를 1회를 하면 내년부터 계속 1,300만원씩 이제 바르게살기 수련대회를 해 줘야 되겠죠? 이것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요. 여러 지금 뭐 이통장연합체육대회, 그 다음에 새마을 뭐 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하면 없애지를 못해요.

이것 우리 보면 각 단체별로 여름에 수련대회 때문에 야단납니다. 이것 없는 것을 지금 해 가지고 부기변경하지 말고 삭감하면 되지 굳이 부기변경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봐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있어요?

내년에는 만약에 이게 바르게살기 수련대회해서 올라오면 어쩔수 없이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 하면 안되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1억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죠?

거기 우리가 여기 1억을 투자하면 우리한테 득 되는게 뭐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어째 구미가 본부가 됩니까? 본부가 있는데는 더 많이 내야 되죠?

과장님 의회청사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1억 5,000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번에 1억을 더 추가했네요? 보건소만 1, 2, 3층 다 리모델링하면서 의회청사만 2층만 리모델링 한다는 것 이것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의회라는게 기능상 계속 회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없어요. 한달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사실상 내년도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으면 한 2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의회가 빕니다. 회기가 없으니까…… 그때 2층, 3층 의회청사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이것을 해서 1층 해 놓고 또 2층, 2층 해 놓고 또 3층은 다음에 가서 한다고 하면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해 주는게 아니고 확보를 거기서 해야 되지 우리가 예산 어떻게 확보해요? 그러니까 올리는데 지금 이게 이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해 가지고 뭐 5억 든다. 4억 든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설계가 나와야지 대충 금액이 나오지 2, 3층 하는데 5억 정도 들면 된다고 하는데 5억이 사실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의회 지금 의정계나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만약에 2층 부분도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의원사무실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치도 지금 옛날부터 달아서 짓다 보니까 위치도 안 맞아요. 위원장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 사무실 이런게 그럼 전체적인 것을 다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뜯어서 한다고 하면 화장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이, 그러면 예산이 뭐 5억이 될지 4억이 될지, 7억이 될지 몰라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할 기회는 사실상 내년 밖에 없어요. 아니면 또 4년 후에 선거 때 가야지 할 수 있는 기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의회 청사를 놓고 한번 도면을 그려 가지고 소요예산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음 11월달에 업무보고시에 그때 한번 내 주세요. 설계를 해 가지고, 가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야지 지금 청사를 내부는 어떻게 하고 지금 보면 이게 20년 전에 했는 그대로거든요. 지금 군청사때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 기회에 한번 의회청사도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기본이 되어 서로 똑같은 어떤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번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11월달 업무보고시때는 한번 계획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전에라도 한번 와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과장니 220쪽에 경로당보수 본 예산에 우리 55개소 해서 5억 5,000 섰죠? 그것 다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다시 20개 서서 2억 섰는데 그러면 55개소는 다하고 그럼 위원장님 55개소 한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민복지과는요. 227쪽에 보니까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다른데 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산이 많다고 그랬으면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한 7억 4,000 정도 되는데 반환금이, 국도비 반환금이 이게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사용을 잘못되었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에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그래 국도비를 그래 7억여원, 7억 5,000 정도 반환하는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249쪽에 소각장 주변 민간자본보조 있죠? 지금 화개5통 국수공장정비 이 부분에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때 그렇게 이게 안 맞다고 해서 세우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세워 줬어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부기변경해 가지고 화개5통 마을회관 정비로 4,400만원 다 넘어 갔어요. 지금 보통 우리 마을회관 새로 신규로 짓는데도 7,000만원 정도 드나…… 6,000만원, 7,000만원 들거에요.

일반 면단위는…… 시내 놔 두고, 시내는 땅값하고 이런 것 때문에 7,000만원 주고 면단위는 6,000만원 주는데 여기는 기존 있는 마을회관을 처음에 600만원 가지고 정비한다고 해 놓고 다시 4,400만원 더 들여서 5,0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한 대요. 그러면 새로 짓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처음에 그럼 어떻게 600만원 가지고 정비한다고하는 안이 나왔어요?

급하지 않은게 아니고 처음에 예산 세울때 그 당시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급해 가지고 이것 안 세워주면 안된다. 국수공장이 곧 망할 지경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당시도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저하고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본예산 세울 적에……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동네에서 그래 국수공장 필요없다.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이 왜 필요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있던 마을회관이…… 또 그리고 본예산에 6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4,400만원을 더 보태서 5,000만원을 이렇게 부기변경해 놨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소각장 주변 민간자본보조가 문제에요. 매년 7억씩 주는데 우리 소각장 생기고, 생긴지가 언제죠? 그러니까 12년동안 7억 이상씩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할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막 쓰는거에요. 예산을, 지금 할게 없어요. 이 동네는…… 보면 외답하고 인근 동네는 지금 소각장 주변 이게 예산을 매년 7억씩 주니까 7억 주지요.

또 마을에서 하는 예산 있지요. 시에서 주는 예산 있지요. 이러니까 지금 마을공원 만드는데 3억, 뭐 하는데 2억 막 씁니다.

지금, 이것 빨리 조치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보셔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6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 정비한다고 해 놓고 4,4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정비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다른데는 6,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 짓는데 형평성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어물쩡 어물쩡 넘어갔는게 계속 우리 소각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도 안 고쳐요.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명분 있어요.

처음에 그래 본예산에 600만원 가지고 정비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해서 또 5,000만원짜리가 들어가요? 이게…… 4,400만원 증액 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국수공장을 하지 말든지, 국수공장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한번 봐요.

지금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보시면 알거에요. 이것 때문에 한 한시간 정도 여기서 논란을 했어요.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죠?

그때 담당계장님도 바뀌시고 내가 보니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그때 그만큼 이게 필요하다고 가 가지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 썼는가 안 썼는가 해 가지고 현장방문까지 했어요. 국수공장에…… 갔는 것 아시죠? 지난번에…… 그런데 왜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변경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예산을…… 아니 내용이 지금 내용 없이 그냥 세웠어요? 5,000만원 세웠으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지 그냥 6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될때는 마을회관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지 그냥 아이구 5,000만원 너희들 써라.

같은 지역이니까 이래 줍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니 우리 어차피 계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세요.

제가 볼때 이러면 앞으로 소각장 주변에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 이래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요? 5,000만원 들여 가지고 5,000만원 여기 만약에 지원해서 정비하면 호텔되요.

호텔…… 마을회관이…… 그러면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소각장 주변에서 거기 가 보고 마을회관 가 보고 잘해 놨어요. 또 다음에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 하나 예산을 편성할 적에 우리 그렇거든, 지난번에 게이트볼장도 지붕 덮어달라고 야단을 해요. 그런데 한군데 해 주면 타지역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 못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아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원래부터 계획 7억을 해준다고 했으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맞춰서 해 줘야 되죠. 형평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하는데 농로라든지 뭐 필요한데 진짜 이런데 줘야지 개인적으로 국수공장에도 지금 거기도 벌써 꽤 줬어요.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이제 마을회관 아니면 필요없는 곳 필요없다면 그렇고 선순위가 아닌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되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그렇잖아요? 거기서 동네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줍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요구한다고 다해주냐고, 국수공장이 유지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 보고 그때 물으니까 잘 안돌아간다더라고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정 사정해 가지고 관리될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해 주니까 이제와서 필요없다.

없어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이것을 부기변경한다. 이것은 안 맞죠. 그러니까 하여튼 보면요.

그전에도 그래요. 소각장 주변 이게 민간자본보조는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세워 놨다가, 왜, 할데가 없거든 지금 돈은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나가는 다른 부분에도 좀 줄여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해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건 맞아요.

해준다고 약속했으면 해 주는건 맞는데 그 사업의 선정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죠. 이게 안 맞으면 다른 것 가져 오라고 하고 바꿔줘야 되지 거기서 가져 오는 것 다 해줍니까? 안 맞아도…… 아니 이게 내년부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회 들어와서 7-8년부터 이야기 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다 이야기 하면 다음에 바꾸겠다. 다음에 바꾸겠다.

해 가지고 한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원하는게 실정에 안 맞으면 해 주면 안되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지금 5,000만원 왔는데 이게 실정에 안 맞으면 1,000만원 줄거면 1,000만원 해 줘야 되죠. 잘되어 있는 것 다시 뜯어서 하려고 하면 돈 쓰는 것이야 뭐 5,000만원 1억 줘도 쓰지, 쓰는거야……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받든지 예산을 알아 보고 편성해 줘야 되지 그냥 남았으니까 그만 알아서 쓰라.

이것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하여튼 소각장 주변 민간자본보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돈을 주는데 쓸데 쓰라는 것이거든…… 지금까지 한번 자료 받아 보세요. 엉망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 하다 할 데 없으면요.

그 공원 만드는데 땅 사가지고 사실상 외답 같은데 마을공원 뭐가 필요있어요. 다 공원인데 주위가…… 그런 부분에 몇억씩 투자를 했어요. 하여튼 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래 되었는데 그전에 이래 멈춰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화개5통 마을회관 600만원 예산 편성했을 적에 하려하는 사업 편성기준내역하고 이번에 5,000만원 올랐을 적에 뭐를 할 것인가 편성내역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 하려할 때 그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회 하기 전까지 하여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