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매번 예산할 때 지적하고 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을 보면 봉산서원 18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함창향교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이렇게 시설비로 과목을 해 놨어요? 시설비로…… 그런데 유독이 남장사라든지, 남장사 교남강당 보수공사 3억해서 있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를 해야될 경우 보통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명시해서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국비를 지원하고 신청할 때도 과목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식으로 해 달라…… 이런 것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설공사를 이것도 전부다 문화재 관련 공사인데 이게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시설 잘 될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게 어떤 자기들 시설주들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시의원 두 번째 재선하는데 지금 7년 좀 넘었네요. 매번 예산할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정이 안되요.

저는 이렇게 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과장님은 좀 이런 것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공감은 하죠? 예.

이런 일이 앞으로는 다음 본예산부터라도 잘 될수 있도록 관심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초등학교 개방형다목적학교체육관 건축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비가 3억 들어가는데요. 아까 16억이라고 총 예산이 그랫는데 남부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됩니까?

저는 이것도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는가 하면 원래 교육의 기본은 국가사무입니다. 사무 자체가…… 요즘은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경쟁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런 흐름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할거에요. 학생 몇 명 한 100명 되는데다가 돈 16억 들여서 체육관 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얼마 안되어 있으면 모르겠어요.

남부초등학교는 그래도 시내 근교에 있어 가지고 아주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이런게 합당한건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주민들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개인적으로도 이용하려고 학교에 물어봤습니다만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저거에요.

완전 관리자인데 거기선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요. 안된다고 하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요. 예산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모르겠어요, 학교가 이제 소수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 안 해준다는 거는 저는 아니에요. 소수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전체 이제 시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좀 이래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본인은 늘 테니스장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인근에 문경도 실내가 많고 김천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이 주위 인근 시군에 거의 다 있는데 상주만 유독 테니스장이 실내가 없어요. 물론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테니스는 다른 운동과 다르게 일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테니스는 비가 오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주시내에 사설 테니스장도 제가 저쪽 외답쪽에 한군데 있는 것을 화개쪽에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사설도 많은데 시에서도 이렇게 테니스 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 뚜껑을 덮든지 이럴려고 했는데…… 또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래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

좀 확충하려 하는데 내년도에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국장님 계시는데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예산 이래 세웠다가 도비 받아 가지고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시작이라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뭐 이래 단칼에 뺄 수는 없지만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이래 해 가지고…… 예.

그리고 예산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 화개공원이라고 그래서 저쪽에 우방이라든지, 이쪽에 주거지에 저기압이고 이럴때 특히 냄새가 많이 나서 축사를 철거하기 위해서 공원화 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화개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을 보니까 완벽한 공원을 만들어요.

공원을 만드는 계획이 보니까 보상비 70-80억 들고 공원하는데 100억 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 위치도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할 뿐더러 공원이 이렇게 주거지와 인근해 있는게 공원인데 거기는 사실 고향의 강 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게 300억씩 국고 들여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공원을 한다는게 말이 안돼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서 아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그걸 공원화하고 도시계획한 이유가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할 때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그래 하더라도 그쪽을 공원, 일반 그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공원 보다도 체육공원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공간이 충분히 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아까 덕아웃한다고 그랬는데 하천부지에는 또 뭐 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장도 그렇고 족구장 같은 것도 이래 해 놓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차 타고 잠깐 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시에도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가능하면 스포츠공원화 해서 시설비도 들지 않아요.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수 있도록 소관이 산림과 소관인데 이 부서니까 나중에 과장님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런 부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문화체육과때 본위원이 이야기 했었는데요. 어떤 사안은 시설비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사항은 민간인자본보조로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내실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수 없이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할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그래해야 되겠지만 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되지 않도록 예산부서니까 이게 이야기 하니까 국비를 가져오는 처음부터 그래 이렇게 내시할 때 그래 오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예산 신청하기도 하잖습니까? 할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그러면 자부담 매입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게 맞지 말이 자부담하기 때문에 조화된다라는 이야기는 앞뒤가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니 뭐 항목이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다른 부분은 뭐 많잖아요?

옛날에 자본보조하는거야 뭐 굉장히 많지만 하더라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공직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뭐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걸 위원님 이야기한 시정홍보 광고하고 시정기획특집 취재보도한 내용을 현황을 하나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황하고 현재 집행잔액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아까 설명을 제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파수가 틀려가지고 다 갈아 버린 그런 상황입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아요.

어제 이것 때문에 뭐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혈세인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개인이 어떤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게 한건 우리시에서 이것을 다 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인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은 이게 또 시장을 대신해서 또 더 크게는 도지사를 대신해 가지고 여기 와서 아마 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일부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판단은 시의원 숫자로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상주 시민들이 판단할거에요. 시민들이 판단하고 욕 먹을 때도 시민들한테 먹는 것이고 칭찬받을 때도 그래 받겠죠.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내가 집고 넘어갈게요.

이학천씨가 묵심도예를 상주에 갖다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 상주에서 상주에 기여한 거 있어요? 상주에 기여한 것 뭐 있습니까? 기여한 것 이 시간까지…… 그렇죠?

기여한게 전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분이 원래 문경에 계셨어요.

문경에 계셨는데 원래 문경이 이제 아시겠지만 도자기촌으로 유명하죠?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여주 이천하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양대산맥으로 과언이 아닌데 문경에는 지금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학천씨가 나름대로 명장으로서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모르겠어요.

공인하니까 믿고 그런데 그때 문경에서 왜 이렇게 왔는지도 그런 내용 파악 안 해 보셨죠? 상주가 그런 역사적인 도예로서 역사적인 곳이라서 왔다라고 이렇게…… 그 분도 제가 몇 번 만나고 했는데 대충 아는 분이에요. 그 분이 또 말씀을 잘 하세요.

잘 하셔 가지고 들으면 아 이렇게 이해를 잘 시킵니다. 그런 좋은 점도 계시는 분이에요.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이제 사실 뭐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솔직하게 하는 것은 어제는 이런 저런 이야기 하셨지만 결국은 이학천씨 때문에 지나친 투자를 하고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 가지고 다시 또 대여를 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은…… 인정하죠?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공무원이라는게 부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자기 원치 않은 일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위에 분들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일에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또 어떤 것은 때론 자기 소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서 일하는데 참 힘들게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시의 혈세가 세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되기를 가기를 바라고 어제는 일부 회계과 문제는 정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예산 문제가 또 있고 있으니까 잘 대응해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도 너무 이렇게 진행하려고 자꾸만 하려고만 애 쓰지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도 연구도 하고 해야 되요.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 범위중에 하나 물어보려고요. 보니까 환경과 업무가 환경에 관련되는 슬레이트 철거도 환경업무고 공중화장실도 환경업무고 이러네요? 그렇죠?

공중화장실 왜 그렇습니까? 저것 때문에 그런가 오폐수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도로변에 안 그러면 관광지나 이런데 불량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것 철거한다든지 이런 것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예산 보다도 그 개념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대충 어린이 유아들 몇세까지를 유아라고 합니까? 어린이집 하는데 애들 가는 것은…… 유치원이면 그 위가 유치원이고 0에서 5세인데 이 국고지원이 대략 전체적으로 했을때 한 사람당 얼마정도 지원이 되나요? 아! 39만 4,000원…… 그리고 이런 어린애들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부담…… 예. 자부담 뭐 상황에 따라 틀릴 수가 있나요? 안 그러면 통일되었나요?

이것은 이제 어린이집 수준이라든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 안에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게 받는 애들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린이 한 명당 15만원 대략 30만원 잡고 45만원 정도 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균하면 대충 그 정도…… 개인이 부담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죠?

규정과 이제 우리 복지문제 때문에 보편이니 뭐 이렇게 말이 많은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보육교사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은 1인당 한 얼마정도 지원이 되나요? 과장님이 뭐 이제 업무 맡은 도 얼마 안되고 또 이게 업무가 하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뒤에 계장님들 조언을 받아서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만원이면 우리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지원해 주는게 얼마 정도 되나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좀전에 말씀하셨던 자부담하고 우리 지원해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보육……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급여를 조금 더 줄 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래 이제 어린이집마다 획일적이지는 않고 다소의 차이가 있겠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면 대략 한 얼마정도 주나요? 아!

그럼 아까 5세까지 22만원이고 0세정도는 39만 4,000원인데 여기에 비하면 한 반정도 되겠다. 그죠? 집에서 양육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게 대략 20만원에서 절반사이에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사실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개념이 잘 안서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공부하는 의미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 잘 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