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퇴강리 437-1외 2필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당초에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퇴강리 437-1외 12인데 십이 빠졌습니다. 그래 13필지 팔아 가지고 매각대금 2억 330만…… 회계과장한테 물어볼까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회계과장한테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그외 수입 있잖습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개년동안에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지금 세입으로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잘 모르던 것을 이제 배워 와서 우리도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것 찾아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차량번호판 영상인식소프트웨어 이게 어떤 것입니까?

새로 계상했는……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 보셔 봐요? 예를 들어 제 차가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다 나온다.

이것이죠? 그 장비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에요. 작은도서관 이것 추진 잘 됩니까?

그게 건물이 노후화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행안부에 국비를 신청할 때 현장을 가셔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외서면의 농업기술상담소를 이용해 가지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가니까 창틀도 좀 바꿔달라.

비도 어떻게 이래서 시비를 가지고 일부 창틀도 바꿔 가지고 보수를 하고 해서 충분히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는데 보건지소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되는 좋은 독서실을 면단위에 독서실이 도서관이 얼마나 큰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내 가지고 행안부에 국비 사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건물이 노후화 되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건지소가 있던 소재지 마을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쓰겠다고 지금 강력하게 목숨걸어 놓고 반대한다고 해요. 저한테는요. 그럼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 도서관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보고 받았습니까? 정리가 뭐 내가 몇일 전에도 만났는데 안된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그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186쪽에요.

선비아카데미 사전 편성 이것은 어디 민간경상보조를 했습니까? 알겠고요. 188쪽에요.

남부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학교 체육관 건립이 기금 4억, 시비 3억 이런데 교육청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축구장 시설확충한다는 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강변에 순 자갈밭인데 거기다 대고는 그러면 부산국토관리청에는 협의가 되었어요? 낙동도 지금 밑에 4대강 살리기사업 할 때 제가 부산국토관리청까지 가 가지고 나래공원에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 만든게 있어요.

그래서 뭐 부지가 좁다. 이래 가지고 몇차례 확인해서 이제 국제규격으로 지금 천연잔디 구장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지금 이용을 안해요. 낙동면 조기축구만 이용을 하는데 물론 낙동면에서도 이용해야 되지만 상주시에 천연잔디 잘되어 있는데 이런데 활용을 안하고 또 축구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뭐 낙동면에 온다고 그러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게 있는 것을 활용을 해 가면서 또 새로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도 안 해 보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럽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사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축구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축구자는 많고 축구장은 부족해서 새로 축구장을 만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잘 안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잔디구장 같은 것은 자주 밟아가지고 다져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그 이제 무대까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아주 규모있게 되어 있거든요?

현장 한번 가 보시고 있는 것도 활용을 좀 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외에는 좀 질의를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축제 때문에 순번을 바꿔서 바빠서 보고하시잖아요? 축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를 제가 좀 당부 겸 실상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축제를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그래서 이때는 감에 대한 소재가 별로 감도 충분히 익지 못하고 햇곶감도 안 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감만 그리는 감화가를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축제추진부서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해 가지고 부스를 하나 얻어서 그분이 감 그림을 전시하는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본래 고향이 청도고 지금 작품활동은 경기도 서울 인근에서 하고 있어요. 있는데 본디는 청도 반시를 그리는 반시 화가였는데 작년에 우리 축제를 참가함으로서 둥시 화가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분은 작년에 참가를 했고 이래서 당연히 금년도에도 참가를 시킬줄 알고 1년간 이 작품을 계속 준비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국장부터 과장, 계장이 다 바뀌었거든요. 바뀌니까 이게 인수인계가 안된 것인지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못 만났는데 전화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몇일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갔었는데 시장님도 부재중이고 부시장님도 부재중이고 해서 국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국장은 난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미국으로 출장을 가 버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이분이 1년간 작품을 준비를 했는데 돈도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작품했는 것 실고 오는 것 차량 운반비 정도, 그 다음에 그 분이 2박 3일 오니까 작년에도 봉사하다시피 했거든요. 2박 3일 그냥 숙박비 정도 주면 돈 기백만원만 하면 되는 것인데 1년간 준비한 사람을 그래 참여를 시키지도 않고 이게 나쁜 것 같으면 몰라도 말이죠.

감 소재로 했는데 이 감만 그리는 부스를 배제 시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객지사람이라고 배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보고 한번도 못 받았습니까? 그분이 그림을 그렸으니 그림을 화물차에는 못 싣고 올 것이고 뭐 탑차 조만한 것 하나 준비할 것이고…… 오늘 그래서 제가 왜 예산과 관계없는 것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과장님께서 축제를 마무리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가시거든 꼭 빠트리지 말고 그분 1년간 작품 준비한 것을 그래 담당자 바뀌었다고 해서 빼면 되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3쪽 세입부분에요.

조금전에 우리 세정과장이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과거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12억 2,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안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했는 것인지 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몰라서 못한 것입니까? 빠트려서 못한 것입니까? 그러면 2007년도 분은 5년이 경과해서 1년분은 빠트려 먹었네요?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잘 분간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자료요.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218쪽에요.

희망키움통장 있잖습니까? 그럼 정리를 해서 다시 이해한 부분은 그러면 자활사업을 해 가지고 타는 봉급이 기초생활에 필요한것 보다 넘을 때는 넘는 금액을 저축을 하면……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돈을 반납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19쪽에요. 사회복지역량강화사업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이걸 누구를 줄 계획입니까?

경로당 보수비는 예산만 주민복지과에서 세워 가지고 집행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까? 먼저번에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이 565군데에요? 566개인데 1차적으로 3년전인가 전부다 에어컨이나 텔레비전 냉장고 중에 한가지 하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100만원씩을 줬었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한 것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V,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4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이래 하셨잖아요?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우리가 의결이 되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것을 막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120만원씩 이렇게 나눠줄 일이 아니고 먼저번에 전수조사 했으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대로 이 4가지 중에 다 있으면 사 줄 필요가 없고…… 예. 두가지 없으면 두가지 사 주고 한가지 없으면 한가지 사주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되었어요. 그것까지는 조달품목 가격까지는 필요없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221쪽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사업에 8억이네요?

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해요. 시민노인전문병원에 제가 가봤어요. 추석 밑에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 분 문병차 가 ?는데 저는 이게 별로 탐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상주시에 노인요양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것 과장님 아십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분들이 시설은 지어 놓고 인원을 못 채워서 굉장히 서로 왜 우리 요양원에 있는 사람을 너희들 요양원에서 빼 가지고 가느냐? 이러고 서로 간에 갈등도 많아요. 많은데 그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들을 요양할 수 있어요.

있는데 장 그것도 국비를 들여서 지은 시설인데 거기는 인원을 못 채워서 허덕허덕하는데 또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은 흑자 나지 않습니까? 나면 시설들이 골고루 잘 돌아가게 해야 되지 자꾸 한쪽에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하면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점이 있지만요. 개인병원도 내가 특정병원을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이 치매노인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있고 이런데 치매가 심하시면요.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요. 등급이 좀 낮더라도 장애인판정이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먼저번에 신청 단계에서 상당히 이야기 있었는 줄 아는데 안되었다. 했더니만 이게 되어 내려왔네요?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화로 확인했을때는 신청을 했는데 보사부에서 끊겼다. 이랬는데 이게 되어 내려 왔다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시설주간에 왜 시설이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왜 거기 하느냐?

이렇게 서로 하려고 하는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도 신청해 달라. 그런 기억이 안 납니까?

결정되었으니까 물론 그렇죠. 그거야 시립요양병원에서 신청하면 시립요양병원으로 지정되어 내려오고 홍길동이라는 분이 신청하면 홍길동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시설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 시설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분들 한번 다녀 보세요.

서로 막 환자들 유치하려고 혈안이라고 하면 과도한 표현이겠지만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앞으로 하실 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250페이지 슬레이트처리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은 머 슬레이트 처리할 때 집 면적을 보고 합니까? 안 그러면 슬레이트 무게를 보고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251쪽 중간에요.

낙동강 보 주변 명품화장실 조성 있잖습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기서 환경과에서 세워 가지고 하수도 시설비를 내면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세입 잡죠?

그 다음에 252쪽에요.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 해서 하셨잖아요? 아침 4시 30분부터 나오셔 가지고 몇시까지를 야간수당으로……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에 또 오후에는 일찍 퇴근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뭐 따지지는 않겠는데 뭐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게 낙단보 나래공원에 설치하겠다고 명품화장실을 내 나름대로는 엄청 고생해 가지고 그래 이제 겨우 예산 세웠거든요. 세웠으면 이게 공무원들이 제가 볼때 다른데로 보냈잖아요. 저한데 일언반구 말씀도 안 하시고 저한테 이야기했다 하면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낙단보 밑에 4대강 살리기 사업 하면서 간이화장실이 두군데 세군데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부산국토청에서 합의를 안해 주는 이유는 기존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못 지어준다. 그래서 합의를 안해준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때 기존에 조그만 것 있는 것을 다른데로 옮겨 버리고 거기다는 옳게 해 줘야 되지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 이러면 거기서 행사가 많이 벌어져요. 많이 모일 때는요. 몇천명씩 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애를 써서 가지 않는 것을 공무원들이 노력도 안해 보고 그냥 다른데로 옮겼으니까 내가 뭐 과장님 하도 점잖으신 분이 되어 가지고 내가 윽박지르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내년에 말입니다. 이거를 금년도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내년도 노력하셔 가지고 하나 더 가져 오셔 가지고 지금 있는 작은 것을 그 밑으로 옮길 데 많아요. 옮기시고 이것을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수천명이 모이는데 화장실…… 예.

그래 그것은 그걸로 끝내고요. 또 하나는 나각산에 등산로를 만들어 가지고 생태탐방로를 만들었죠.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알려지지 않는 산이 경상북도에서는 당연히 알려 졌고 멀리 타도에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낙동면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산에 전기를 내릴수 없어 가지고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아침 5시, 6시부터 올라 가 가지고 5시부터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제상 놓고 재물 차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때는 캄캄해요.

해가 7시 30분 정도에 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광판을 이용…… 그게 뭡니까? 태양광…… 태양광 가로등을 하려고 2,000만원을 제가 애 써서, 애 써서 공들여서 세워 놨더니 그것도 다른데로 써서 돈 없다고 그러고 환경관리과는 앞으로 그러시면 안되고요. 다른데 쓴 것 내년에 보충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용포 다락논 사업했는 것 하고요. 갑장산 생태탐방로 공사하는데 있잖아요? 내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현장가서 제가 산림토목기사 아닙니까? 내가 산에 길 닦는 것은 과장님 보다 더 많이 알아요. 솔직히 경험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걸 좀 상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을 안내 주시니까 이것 임시회 끝나고 시간을 내 주시면 가서 상의를 한번 합시다. 상의를 해야 되죠. 과장님 보직 받은 것 축하를 드리고요.

처음으로 보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40쪽에요. 중간쯤에 가정위탁양육지원이 있거든요?

어려운 아동……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삼촌 집에 가서 부모님…… 부모님이 일단 없어야 됩니까? 알겠고요. 이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탁은 위자를 써야 되지 이양이라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이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밑에 맨 밑에 상주 복지시설 이것은 상주보육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없을 때 안 계실 때 보육원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아버지, 삼촌, 두 번째 방계 외갓집…… 세 번째는 보육원도 못 보내는 일반 가정집에 이양을 시켜 준다.

알겠습니다. 243쪽에요.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있잖습니까?

이것 민간이전해서 보조 주는 것인데 여기에 보조 주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기존 있는데 이것 규정이 없는데요? 개소식도 하고 이랬거든요.

여성일하기센터…… 그 다음에 240…… 맨 끝에요. 이게 국도비 보조반환금인데 맨 끝에 보면 너무 많이 반납해요. 도비 보면 아동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영유아양육비 9,300만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되었어요. 되었고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비는요? 영유야양육비도 너무 많이 남아, 9,300만원 남았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그래 올 3월달부터 줄었다고 하면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동 급식비 지원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통장에 넣어주면 카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지 말고 좀 공무원들이 발굴을 많이 해 가지고 그냥 애들이 몰라서 못타 먹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하세요? 가정위탁양육 조건으로 이제 뭐 할아버지, 또 삼촌, 뭐 또 외갓집, 기타 이래 해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어린이의 부모가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느낀 것은 부모가 있더라고 가정이 이혼관계라든지 이래 가지고 양육 이양시키는 것은 위탁양육하는 것은 좋은데 부모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지만 부모가 둘다 직장에 나간다든지 이래 되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