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오길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 의사일정은 2004년도 본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인 기획예산과·민원봉사과·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세입·세출을 포함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6에서 207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205페이지 보면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필수요원 가산금이 있고, 207쪽을 보면 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동입니다.
안영식위원
아, 뒤장 것은 동이고, 앞장은 구이고요. 이것은 원래 같이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그러면 210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2쪽에서 213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순노위원님!
장순노위원
212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4억 7,196만원이 잡혀있는데 무엇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구 전체 포괄비로서 각 부서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활동비인데, 예산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 세무담당, 여론동향담당, 예산·법무는 저희 기획예산과이고, 감사는 감사담당관실, 세무는 세무과, 여론동향담당은 새로 신설된 주민자치과에 그 팀이 있습니다. 그 팀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정해진 정액입니다. 각 구 공통이기도 합니다.
장순노위원
세무담당에 8만원×66명×12월 6,300만원인데, 어떤 세무담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세무1과, 2과 직원들입니다.
장순노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210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100%정도 인상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인상되었습니까? 국내여비가 작년도예산안 4,122만원인데 금년예산은 8,004만원 올라왔어요. 약 100% 상승되었네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올해 2003년도에는 여비를 5,000원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로 출장을 갔다 오는 공무원들이 집행이 곤란하고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전번 추경 때도 이것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만원씩 잡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5,000원하던 것을 1만원으로 100% 올려도 되나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이것과 비근한 예로 이것과는 다른 사항이지만, 숙직비도 1만원씩하던 것이 3만 5,000원 올랐거든요. 터무니없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지급되는 돈이 몇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런 것은 현실을 참작해서......
안영식위원
숙직비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올린 것이고, 국내여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동간, 구에서 시간 이 교통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것과 국내 다른 도시를 오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안영식위원
포함되면 예를 들어서 5,000원가지고 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을 지속되어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를 조사해서 형평을 기하다보니까.
안영식위원
형평을 기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인데요. 숙직비가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올릴 때는 350%인데, 직협에서는 직협이 타구와 형평에 비해서 맞추어 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직협의 요구에 의하면 숙직비가 5만원으로 하다가 각 구에서 들쭉날쭉하니 시에서 담당자회의를 해서 3만 5,000원으로 조정했듯이 이것도 5,000원 가지고 10년 이상 전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구와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안영식위원
2002년도 예산심의 때는 4,026만원이었고,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하면서 96만원 인상시켜서 4,122만원인데 금년에는 100% 가까이 인상해서 8,004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너무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시킨 1만원을 가지고 출장가는 직원들만......
안영식위원
반드시 쓰여지는 돈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일단 세워놓고 남으면 불용으로 넘기면 된다는 이 이야기죠.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 그것을 보태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를 위해서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안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211페이지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비슷한 내용의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우리나라 공무원 봉급체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전자가 65만원, 후자가 65만원, 부구청장은 6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공무원들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봉급명세서를 보면 그대로 다 있어요.
종학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박준식위원님!
준식
박준식위원
209에서 211쪽까지 경상적경비 8억 8,0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여비나 일반운영비는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야 한다고 보지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어서 그런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지적해 주신 항목은 저희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서울시가......
준식
박준식위원
금년도에 그렇게 올리라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가 몇 %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내년도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자치구에 서울에 있는 구청장이 연 7,100만원, 부구청장이 5,100만원, 국장님은 300만원 이렇게 정해진 표준표가......
준식
박준식위원
작년보다 얼마 증가한 것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오른 것이 없습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비 실비에서 올랐습니다. 봉급성으로 오른 것은 없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것이 모두 합쳐서 8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것이죠?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네.
준식
박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창식위원님!
장창식위원
219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시책추진비 600만원, 연결되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22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 운영비 1억은 시설관리공단설치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부터 올라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가 승인되고 했어야만 되는데 왜, 예산부터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잘된 것은 없습니다.
장창식위원
없으면 삭감해야지요. 지적만 해 둡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217쪽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요. 구청장 시정연설문이나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안내책자, 종합현황판 보수, 구정안내 리후렛, 아이디어모집 포스터 같은 것을 작년보다 상승해서 더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종합현황판 보수는 작년에 관내 현황판 교체제작해서 100만원에서 11조로 했는데 올해는 30만원×10조 들어가 있는 것 무엇입니까? 작년에 다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됩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현황판은 현황이 계속 바뀌니까.
김훈위원
어떤 현황판이 어떻게 바뀝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이 현황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청장실, 부청장실, 각 국장실 6개 해서 10개가 있는데 그 현황이 그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지표가 숫자로 계량화되어서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업무의 지속성과 계속해서 바뀌어줘야 하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김훈위원
이상한 것은 작년에 구정안내 리후렛은 500원×1만매를 했거든요. 올해는 이상하게 2,000원으로 상승되면서 매수는 3,000매로 줄었단 말입니다. 1만매를 3,000매로 줄이고, 가격도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만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물론 위원님들도 판단이 다르겠지만 저희 실무진 판단으로는 요즘 모든 상품도 포장 디자인이 좋아야 잘 팔리듯이 저희 구정도 리후렛을 만들어서 각 구별로 비교를 해봅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단가는 상승했고,
김훈위원
그게 단가가 500원이었습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만 했는데 작년에는 선거가 없었고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직원들이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선거가 있는데 함부로 배부를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줄였고 질은 높이려는 그런 계상입니다.
김훈위원
선거 때문에 많이 나눠줄 수가 없어서 줄였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고요. 나눠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1부도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나눠주면 저촉되지만 우리가 순수한 우리 구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으로 우리 민원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봉사과나 각 동에 민원 창구에 놓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훈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도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안내책자도 가격은 내려갔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정하는데 있어서 뭔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시정연설문이 작년에는 500부였는데, 올해는 600부로 올라갔어요. 선거가 있다면 오히려 더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또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220～22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전 페이지인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18～219쪽인데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이 있는데 구성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우리 청장님하고 부의장님이 공동의장으로 되어있고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또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구의회에서도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안영식의원님, 장순노의원님, 정병재의원님, 오길환의원님 등 총 6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니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다른 보통 위원회는 7～10명정도로 약 2～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인원도 많지만 지금 지방분권이 올 초에 부산, 제주도 세미나를 위시해서 상승무드로 잘 가고 있다가 막판에 10월 27일날인가 28일 양 일간에 청와대에서 전국의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모여가지고 연찬회를 갖고 그 다음날인 28일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전국대회를 열려고까지 했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재신임을 묻는 바람에 이 업무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에 있거든요. 일정대로 갔더라면 그 분들 오실 때마다 일단 식사는 해야 되고 같이 회의도 해야 되고 또 모시고 이동해서 잠실까지 갔어야 되고 그런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219쪽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하고 구정 주요시책 개발비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기획팀에서 기획조정 심사 분석할 때에는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냥 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왜냐 하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식사대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 직원들은 8시 이전에 퇴근을 못 합니다. 1년 연중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218쪽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자체평가위원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자체평가위원회가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을 펼치면 계획대 실적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얼마나 올렸는지, 실적이 나오는데 그 평가를 자기들이 일하고 자기네들이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해도 연말가면 90%이상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유은무위원님도 위촉이 되셨는데 세무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분들이 우리를 평가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위원이 8명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218쪽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직원들 봉급성, 아까 말씀드렸던 직급보조금이 있듯이 특근급량비, 여비 이런 것은 다 전 과의 공통사항입니다.
김훈위원
20일로 잡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업무의 경중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기획팀하고 예산팀이 연초부터 근 1년간 늦도록 근무를 하고 예산팀은 하반기부터 지금이 늦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체 평균치를 잡은 것이고 다른 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근거는 없습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근거는 지침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작년에는 18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확실하게 알고 싶고요. 직원이 한분이 더 늘어낫습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1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만 2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훈위원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 올해는 24명으로 했거든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원대 현원대비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25명을 잡았으면 26명이 되어야 할텐데 2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작년에는 25명이었거든요. 올해는 1명이 줄었는데 인쇄가 잘 못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인쇄가 잘 못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지 못한 것은 올해 7월 1일자로 통계계와 법제계가 하나로 통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줄어든 인원은 생각 못하고 그 뒤에 온 직원만 생각을 해서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2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죄송한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용역이 다른 것과 달라서 1년이 안 걸리고 2달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1월 초에 용역을 주면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시지만 작년부터 일찍 서두르지 않은 것이 잘 못이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시가 좀 늦게 떨어졌고 저희는 발 빠르게 성동구, 동대문구, 구로구 등 다른 구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약 6개월정도면 출범이 가능한데 1월부터 2월 사이에 용역이 끝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면 용역비만 계상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더 연구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정관도 만들고 해가지고 내후년 예산에다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은 지당하진 말씀이지만 2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3월부터 12월까지 놀다가 그 이듬해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러면 또 추경에 하면 되지 않느냐, 추경에 하기에는 좀 크고요. 내년부터 청사가 시작되면 공사비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창식위원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할 일입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226쪽에서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고문변호사 비용이 있는데 100% 활용이 됩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지금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떤 소송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분씩 맡아서 재판도 하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따로 비용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잡혀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아주 바쁠 때는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자문만 구하는 것이지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사건을 맡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저희들 손을 들어주는 것이 판례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업소에서는 당한 처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정할 때에는 항상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각 실과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고문변호사가 잘 도와주는데, 시흥본동 공여주차장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고문변호사가 잘 해줘요. 나는 이런 것은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금천구청에서는 공무원이 정당하니까 행정소송을 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민간인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천구의 사업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오길환위원장
다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231쪽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관로 임대비 35만원, 12개월 해서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며칠 전에 우리 서울시가 세계 1위가 됐어요. 세계 1위가 된 것이 인터넷의 최강국이 된 것이 며칠 전에 확인이 되었고 서울시에서는 각종 반상회나 모든 홍보자료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세계 최고임을 홍보하라는 공문도 내려왔거든요.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관로를 우리가 빌려쓰는 임대료를 주는 것인데,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몇 천억을 가지고 한 것인데, e-서울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쓰면 정보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초고속정보망입니다.
장창식위원
서울시에서 했으면 우리는 그냥 쓰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권역을 보면 5개 권역이 있습니다. 중앙은 서울시하고 중구 등이고 4개 권역은 강서, 구로 시흥쪽, 저쪽 강남쪽에 강북 도봉쪽에 있는데 그것을 지하철을 뚫을 때마다 케이블을 깔아가지고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선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지하철 뚫을 때 케이블만 같이 깔아가지고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장창식위원
이것을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이 우면산 밑에 서울시 공무원 옆에 옛날 전자계산소 있죠? 그쪽 정보화기획단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어차피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의 구청은 서울시 구청이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하면 안 됩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바뀐 것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는 서울시 산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치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채산제인데 저희가 영미형 대륙형 자치제도를 혼합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어저께도 70억원을 따 왔지만 구민회관 건립비로. 서울시가 돈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어차피 독립채산제니까 자기비용은 자기가 들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창식위원
구청장이 있을 때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운영하니까 이런 것을 자체에서 하라고 건의도 하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그런데 용어가 고속도로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회로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초고속 정보망입니다. 네트웍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쉽게 와 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보가 빠르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오길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226하고 227페이지에 소송착수금 소송부담금 이런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아까 유은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통하는데 아까 같이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직원이 직접 소송수행자가 되는데 제대로 걸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의 통계로 봐서 1년에 한 두건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기 때문에 착수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례금 인지대 이런 등등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입니다.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잘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227쪽에 현수막이 있는데 작년에 그토록 박준식위원님께서 현수막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라고 작년에 50%를 삭감했는데 올해 또 6개가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3개만 했었거든요. 자꾸 올라온 이유가 뭔지.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7개가 꼭 필요합니다. 3개를 하면 시흥대로나 독산동길을 따라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동이나 독산동 쪽에 붙이고 하면 한양아파트 쪽에서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최소한 6개가 필요하고요. 3개로 했을 때는 홍보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6개로 했지 남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훈위원
228쪽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작년에는 세 번 한 걸로 되어 있고 올해는 한 번으로 줄여 가지고 2회로 한 이유가 수당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크게 필요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규제개혁이 많은 성황을 이루는 업무이고 그래서 직원이 판단해서 3회 보다는 2회로 반기별로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길환위원장
231쪽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3쪽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5쪽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9쪽까지 봐 주세요.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238페이지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가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설비검사를 하는건데 원래 정통부 업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이양업무로 속해 가지고 시군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그것의 설치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여기 보면 케이블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측정한다는 건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내선로나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선로 이런 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게 있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전문용어라서. 저항측정기 레벌메터 신호발생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어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금액을 산출했습니까? 케이블측정기가 1,650만원인데 이게 뭘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1,650만원이 들어가는지 아냐고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제가 단가계산까지는 할 수 없고요. 정통부가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것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와서 그 안에 계산법이 나와 있어요.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입니까? 위에서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50만원 정도 된다 했을 것 아닙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종합정보보안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시큐웨이 게이트라는 게 설명자료를 보면 지방행정 정보망 암호화장비 그 뜻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예, 데이터 수신할 때 하는 전문용어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건 뭔지 알고 결재했습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내용은 잘 모르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1000은 2식이고 100은 1식이에요. 그런데 1000은 구청4별관 하고 독산1동사무소 두 개소를 하는 것이고 100은 독산1동은 했으니까 나머지 11개동인데 1000은 뭐고 100은 뭐고 1식은 뭐고 2식은 무슨 뜻이에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컴퓨터에 보면 윈도98이 있고 윈도2002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 쪽인데요, 시큐웨이 게이트 1000, 시큐웨이 100이라는 것이 그런 모델명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사 금액산출할 때는 포괄적으로 할 때 1식이라고 해요. 세부적인 상세한 명세서에서 총괄적으로 1식으로 묶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왜 2식으로 묶었느냐 이겁니다.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이따가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식
박준식위원
236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서 주민자치센타 홈페이지 개발이 1식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각 동을 전체로 연결하는 겁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리고 메일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메일을 하나 공유하면 전 구청이 공히 공유하기 때문에 1식으로 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홈페이지 디자인 수정은 뭐예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가 옷 갈아 입듯이 디자인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바꿔 주어야 합니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들어가 보시면 분기별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번 바꾸려고 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리고 호주 자매도시와의 홈페이지 연계 3,000만원 했는데 호주와의 홈페이지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국 자매도시와의 이런 홈페이지를 열어서 중국의 정보를 더 알고 중국과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호주는 우리와 맞지 않아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박위원님 지적은 어디다가 더 가중치를 두느냐의 문제고요. 지금 세계 만국공통어가 영어입니다. 호주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버우드라는 베너를 클릭만 하면 호주의 홈페이지가 한글로 나오게 만들고 있는 작업인데요. 우선 영어로 해 놓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해시 보산구 관계는 중국어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보산구 호주의 버우드 또 앞으로 미국의 어느 도시 그래서 3개 정도는 누르면 항상 관광성에 치우치는 그런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민과 그 쪽 주민이 동시에 교류가 될 수 있는 목적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호주문화와 우리 문화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 갔을 때에 우리와 똑같이 자매결연을 맺은 형제지간이다 하는 그런 관계를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동양사람이 거기 시장이고 오히려 한국이 소수민족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거기에서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우리가 가서 다 써야 됩니다. 우리가 다 모셔야 되고 그런 입장이지 실제로 거기서 찾을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영어나 좀 가서 배울 게 있지 우리 업체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중국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거기와 관계해서 우리의 공단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기업체와 연관된 곳과 관계해서 우리구가 정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곳과 홈페이지를 열고 해야지 쓸데없는 곳에 왜 낭비를 해요? 할려면 중국까지 넣어서 같이 해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요.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238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매에서 컴퓨터가 4억 4,3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전체 교환하는 겁니까? 컴퓨터 구입한지 얼마 되었어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마다 바꿔 줄 수는 없고요, 우리구에서는 4년의 주기를 잡고 있는데 지금 4년 지난 것은 바꿔줘야 될 입장으로서 2000년도와 1999년에 구입한 댓수를 계산해 보니까 435대입니다. 그 중에서 68.9%인 300대를 내년에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러니까 노후장비 교체이군요.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박준식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300대로 되어 있고 프린터가 124대에서 5억 3,28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2003년도에 컴퓨터 120대, 레이저프린터 100대 해서 2억 2,860만 1,000원을 썼어요. 추경예산에 컴퓨터 100대 해서 또 구입을 했어요. 올해 총 220대 했지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식위원
내년에 또 300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지금 내구연한으로 본다면 너무 빨리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자세한 지표를 끝나면 갔다 드리겠는데요. 각 연도별로 구매한 컴퓨터 댓수가 있어요. ’99도에 41대, 2000년도에 394대, 2001년도에 276대, 2002년도에 237대 2003년도에 235대 해서 지금 1,183대가 있는데, 1인 1PC로 따져서 전 직원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4년전인 2000년과 ’99년도 것을 합치니까 435대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니까 이것도 통과가 어렵다는 것 저희들이 계산해서 그 중에 70%가까운 68.9%인 300대만 내년에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업그레이드에는 한계가 있지요. 속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꼼짝 못해요. ADSL이 VDSL로 바뀌고,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걸어다니고 하나는 뛰어가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영식위원
레이저프린터도 계속 바꿔야 합니까? 레이저프린터는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PC 하나에 프린터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계별로 한 대씩 있는데, 그것도 노후화 된 것은 덩치만 크고 늦고 특히 화상전송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요즘은 조그맣게 나와서 빨리 빨리 나옵니다.
안영식위원
레이저프린터를 작년에 100대 바꾸고 올해 100대 바꾸고, 내년에 124대 바꾼다면 내가 대충 따져보면 수량이 엄청난 같아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중복된 것은 없고, 구입한 연도가 있는데, ’99, 2000년도에 구입한 것 중에서 노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것만 바꿉니다.
안영식위원
컴퓨터 자체는 빨리 가야 된다고 하지만, 레이저프린터는 컴퓨터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프린터를 해보셨겠지만 인쇄를 하다보면 글씨는 빨리 나오는데, 그림은 특히 사진같은 것은 띡띡하면서 오래 걸리거든요. 요즘은 사진도 주욱 나옵니다. 그렇게 빨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속도를 요합니다.
안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장창식위원님!
장창식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7쪽을 보면 시설비, 구·동 통신환경 개선 300만원×4회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주관하는데 청사관계가 의회건물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바뀌고 개선하고 하다보면 선로를 움직입니다. 그때마다 드는 그 돈입니다.
장창식위원
안들 수 있고 들을 수도 있네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거의 듭니다. 책장만 뜯어 옮기면 공사가......
장창식위원
안옮기면 안들어 가잖아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식위원
이왕이면 참아서 이 돈은 그대로 살리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지금 현재 쓰는 것이 한글97을 쓰고 있지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한글2002로 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김훈위원
2003년도에 컴퓨터를 사셨으니까 한글2002가 나오거든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시겠지만 소요연수가 있어서 검증기간이 되지 않았다고 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글97로 계속 사용하다가 2～3년 지나면 바꿔도 된다고 검증되었을 때 그때 바꿔줍니다.
김훈위원
제가 올해 1월 1일 컴퓨터를 샀는데 한글2002로 전부 나왔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요. 2003년 1월에 산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220대를 샀는데 한글2002로 전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가 잘못 계약은 한 것이고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컴퓨터구매 할 때 조달구매를 하는데, 행망PC라 해서 다른 곳보다 싸게 나옵니다. 그것은 한글프로그램은 별도구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컴퓨터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워드에다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계산하는 그 정도이니까, 한글97이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돈 들이기가 뭐해서 좀 미루고 있었던 것은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글2002년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 계획입니다.
김훈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새 컴퓨터를, 2003년도에 샀는데 어떻게 한글2002를내장 안했는지 이해가 안되고, 그것은 구매할 때 잘못 구매한 것이고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잘못 구매는 아니고, 조달청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대로 아직은 너무 빨리 가지 마라, 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 드니까......
김훈위원
그것이 아니고......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개별적으로 살 때는 팔아먹는 사람이 그것까지 값에 쳐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행망을 제공하는 조달구매 관계자들은 아까보고 드린대로......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번부터는 물론 한글2002가 들어와 있겠지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컴퓨터가 올 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구매입니다.
김훈위원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한글2002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9쪽을 보시면 한글2002 업그레이드해서 3만 9,270원이 든다고 했어요. 398대를 업그레이드를 하실 모양인데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다시 종합해서 정리하면, 지금까지 컴퓨터는 싼 대신 소프트웨어인 한글프로그램은 별도 구매이기 때문에 미뤄오다가 내년도에 398대를 별도로 구매한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따라오는데 왜 또, 그 대신 이것이 쌌지요. 그런 차이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컴퓨터 값이 그만큼 싸야되지 않습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만큼 쌉니다. 그것은 조달청이 정부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저희 마음대로 가격조정 못합니다. 130～140만원이면 일체형까지 들어옵니다. 110여만원이 일반이 들어오고, 그러면 싼 것이죠.
김훈위원
그리 한글2002 업그레이드해서 3만 9,270원이 조달청 구매가격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네.
김훈위원
상당히 비싼 편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제가 말씀올릴 것은 238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해서 5억 3,285만 6,000원인데 여기 설명자료를 쭉 보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듣는 쪽으로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정보용어 이런 것은 서로 공유해서 연구합시다. 돈이 많이 올라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도 설명 못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서로 공유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이것입니다. 새로이 가는 길은 서로가 연구해야지요. 전혀 자료에 넣어놓고 과장도 여기 앉아서 설명 못하면 이것은 곤란하잖아요. 앞으로는 설명자료에 넣을 때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보내줘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모르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책자 최종구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네.
은무
유은무위원
설명자료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표기 좀 해주세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아까 직원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쇄를 해놓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우리 공무원이 총 956명이지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네.
안영식위원
우리 컴퓨터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1,183대입니다. 956명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정식공무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근직이라고 해서 상용직도 사용합니다. 상용직은 시에 의해서 월급주는 직원들로서 컴퓨터기능사로 채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컴퓨터는 더 좋은 것을 쓰기 때문에 조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956명엔인데.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왜, 1,183대냐 이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상용직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식위원
기능직 중에서는 안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운전, 전기기사나 이런 분들은 자리도 없는데 컴퓨터 집에 가지고 가서 쓰나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뽑아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분들 빼고 나면 공무원 숫자가 700명밖에 안되는데, 1,180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 안되지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교육장 40대, 문화체육센터 교양룸에 있고, 민원봉사과 인터넷갤러리, 도서실에도 20대 이상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구에 두면서 또 사는 일은 없지요.
안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경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전체 다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준식
박준식위원
248쪽 반상회보 금천소식지가 1억 8,0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배가 증가했네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배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의회에 넘어와 있는 자료는 1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금천구소식지 발간형태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지금 타블로이드판 형태에서 주간지나 월간지형태의 잡지형태로 바꿔보려고 국배판으로 해서 형태를 바꿔보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그렇다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예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은 1억 1,900만원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소요인이 6,000만원정도가 생깁니다. 이 6,000만원정도는 감액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면을 늘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면도 늘리고 형태도 국배판으로 해서 월간지 형태로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준식
박준식위원
6,000만원정도를 삭감하겠다 이것이에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상관없겠습니다.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식
박준식위원
그래서 반상회보가 통·반으로 나가는데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갔다 던져주거나, 반에서 제대로 다 받아 보지 못해요. 반상회보를 돌리는 방법을 구에서 가정별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모든 구정 현황을 다 실어서 구정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 부실어서 다른 홍보책자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가지고 가정마다 제대로 배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반상회보를 제대로 발간해서 투입될 수 있는, 지금 투입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늘려도 그런 방향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나 지적을 하고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250쪽을 보면 구청홍보뉴스 제작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케이블-TV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케이블-TV계열회사 미디어원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케이블-TV계열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방송을 몇 시에 합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방송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1년동안 구정을 집행한 현장, 만약에 체육행사라든지 기타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가서 비디오카메라를 갖고 홍보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찍어서 VHS테이프로 만듭니다. 테이프로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 이후면 납품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홍보물을 만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케이블-TV 방송에 주민들이 보게끔 만들어야지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케이블-TV에 나올 수 있고......
종학
이종학위원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이 언제......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방송용홍보라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금천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뿌립니다. 전국적으로 배부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책을 필름으로 만들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주민들이 더 중요하니까 케이블-TV방송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내보낸다든지.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짤막하게 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리고 221쪽을 보면 신문스크랩 특근급량비라고 있는데 신문스크랩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이다 보니까 모든 신문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금천구와 관련되는 소식은 따로 스크랩을 해서 각 부서에다 뿌려줍니다. 왜냐 하면 모든 신문을 직원들이 다 볼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려면 새벽에 나와야 하고 밤늦게까지 있어야되는 일이 계속 매일 그러다보니까 급량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247쪽과 248쪽 몇 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47쪽에 일반수용비에서 필름값이나 현상료가 여기에는 필름값만 1만 3,440원인데 작년보다는 올랐거든요. 그 다음 현상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800원이었는데, 대폭 700원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 248쪽을 보면 디지털 인화료 4×6 이것이 작년에는 150원이었는데 이것도 100원이 인상되었고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16×20 짜리는 작년에 2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1만원이 인하가 되었고 어차피 예산을 75만원으로 맞출려고 30매로 줄였고 이런 것이 맞지가 않은 것 같고 249쪽에 보면 우리 구정홍보판이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200만원을 썼는데 올해 또 정비로 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정비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나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필름대금은 조달청 가격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이렇게 올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상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디지털 인화료는 계속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판은 저희 홍보판이 2층하고 3층에 저희 구정호보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테리어 개념도 좀 들어가서 일부분을 정비할 수 없고 전체를 정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관계가 상황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합니다. 한번에 10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252쪽 무대·음향·조명·특수효과 등으로 1,200만원이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구민의날 전야제 똑 같은 내용으로 이것은 1,3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100만원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는 시흥역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전야제는 체육공원이나 다른 넓은 운동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는 무대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흥역 앞은 운동장보다 작기 때문에 무대 자체를 작게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대라도 크기하고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리고 벚꽃길은 본 위원이 착안해서 구로구 시절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가지고 명승지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249쪽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거든요. 2억 3,928만원이 있는데요. 주요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역신문부터 지적을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기분이 나쁩니다. 구로금천신문입니다. 지역 신문으로 하려면 금천신문으로 하려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로금천이거든요. 케이블TV도 구로금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독립된 금천구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구독료를 줄 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케이블TV한테 제가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도 약 30년동안 통장을 했는데 사실 공보지가 들어올 때 큰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알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248쪽 박준식위원님 말씀대로 6,000만원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반상회보가 20%의 효과도 안 납니다. 저는 세대주 별로 돌린 사람입니다. 소식지를 만들어도 소식지를 내가 안 보면 궁금할 정도로 이렇게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사람이 꼭 찾을 수 있도록 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윤장중위원
좀 줄여서 예를 들어 100부 나가다가 50부가 나가면 머리싸움을 합니다. 안 보던 사람도 보려고 열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삭감을 합시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감소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소식지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실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배부를 해줘야 하는데,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소식지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소식지가 될 것입니다. 내용도 좀더 알차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저는 여러분들 뒤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실무적인 일을 해본 사람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수를 줄여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장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주요일간지 통·반장한테 보급하는 문제로 작년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간지를 줄이자고 해가지고 통장님한테만 보급을 하고 반장은 다 삭감을 한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늦게 또 이것이 결국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주요일간지가 1,650부에서 오늘 보니까 155부가 줄었어요. 1,495부로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10%도 안되게 줄였거든요. 작년에 김찬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내년도에는 대폭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은 예산 규모상으로는 2,200만원이 내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규모상으로는 그렇고요. 위원님들께서 매년 거론하신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구만 통·반장한테 보급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25개구 전체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따져보면 25개구 중에서 우리구가 통·반장 전체숫자 대비 우리가 구독해준 숫자를 따져보면 우리는 45%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통·반장 숫자가 100명일 경우에 우리가 구독하게 해주는 신문부수는 54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54부라는 프로테이지는 25개구 중에서 중간 이하에 속합니다. 심지어 중구 같은 곳은 288%를 주고 있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1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코 통·반장한테 나가는 구독부수가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대비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단 시일내에 내년부터는 다 줄이겠다는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점차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사실 옛날에 통·반장한테 구독시킬 때는 정부 홍보·계도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식위원
지금은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요. 집집마다 TV가 1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방마다 지금 TV가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반장이 3,063명인데 그 중에 약 1,000명, 3분의 1정도만 지금 계도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야기할 때 작년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다 줄이고 400부만 해서 반장님한테만 보급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삭감을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를 다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보니까 줄인다고 줄였어요. 약 2,000만원정도 줄였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반장님한테 주는 것 전체는 다는 못 줄이겟지만 약 50%정도 줄이면 안 됩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여기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인데요.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언론사의 보이지 않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50%를 줄인다. 30%를 줄인다는 것은,
안영식위원
지금 우리 주요일간지 중에 대한매일이 약 1,100부가 들어오지요. 제가 볼 때에는 대한매일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안영식위원
왜냐 하면 조선일보 200부, 동아일보 200부, 중앙일보 200부, 대한매일이 200부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대한매일만 1,100부이고 나머지 조선, 동아, 중앙은 60부입니다. 그 다음에 타 신문이 360부, 총 약 2,000부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매일만 유독 1,100부를 구독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시절에는 그렇게 보던 것 아닙니까. 대한매일이 서울신문이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서울신문이 관변지었다는 것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관례상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몇 년이 지나면 엄청 많이 줄어들겠지요. 제가 여기서 위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겠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례라고 해서 계속한다는 자체는 잘 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줄였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공무원 생활을 약 30년씩 하셨는데, 저도 40년 전부터 이 제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금천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간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잘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는 것은 안 좋다 이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면 금천구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구를 좀더 많이 홍보를 해주는 신문은 좀더 구독을 하자 이것입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253쪽을 보면 객원명예기자 간담회비 2만원, 7명, 4회로 해서 56만원이 있고 또 255쪽을 보면 객원명예기자 사례금 86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식지 기자입니까. 무슨 기자입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소식지 명예기자입니다. 명예기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투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채택이 되면 6만원을 주고 투고는 했는데 채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5만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25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 간담회 등이 있는데 전부 시책업무추진비이지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형평성이 약간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청장께서 이분들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전부 이러한 업무추진비 같은데 이번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요.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작년에도 이러한 수준으로 썼지만 이제부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300만원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김훈위원
이것이 그러함에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이러한 것들 지역문화예술인 간담회 60명 교구협의회 간담회 150명 이러한 것들을 줄여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정주요업무 홍보활동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255쪽에 제2회 금천벚꽃축제에서 초청연예인 공연팀 사례금이라고 해서 2,300만원이 책정되었고 가을밤 야외음악회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성악가 오케스트라 상여금 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무려 7,0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민의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유명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노래에 소질있고 춤에 소질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의 그러한 재능을 주민들에게 보여줘도 꼭 유명인사가 와서 하는 것보다 그리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도 봤습니다만 뭐 그렇게 유명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청인들 때문에 주민들의 큰 호응은 없었다. 단 주민들의 화합마당 주민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에 큰 비중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것은 과다편성되고 우리의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쏟아 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회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많아 와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을 이용해서 음악회를 열면 어떻겠느냐는 것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흡입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유인해서 여러 주민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인 연예인이 와야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구나 다른 타시도에서는 저희 행사보다도 크게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구 주민들도 그러한 문화의 혜택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이나 송파보다 저희가 떨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금천 주민들도 다른 구 주민 못지 않게 그러한 즐거운 기회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써는 돈은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지금 다른 구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문화행사를 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구는 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러한 사업이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을 문화공보과에서 쥐고 전부다 행사를 할려고 합니까? 다른 것도 시설공단에 위탁할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왜 껴안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려고 합니까? 전문화해서 관악구나 구로구 동작구 같은 곳은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문화예술 방향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주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에 참여하고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문화원에다 문화원을 육성발전시켜서 체계적으로 그 쪽에서 하도록 해야지 작년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을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구립합창단도 노래 한번 부르는 것을 무슨 이 사람들 국제적으로 어디 가고 국내적으로 어디 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까 김훈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이 지역의 노인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무용단도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악원도 있고 그런 곳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발표회도 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되지 뭐 쓸데없는 안 팔리는 그런 사람들 연예인을 괜히 시설만 어마어마하게 해 가지고 예산도 없는 구에 다른 곳에 투자하면 되지 그것을 낭비하냐 이겁니다.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맡기면 저희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강화되고 저희가 지금 문화원이라고 있지만 임대건물에서 사실상 초라하게 있습니다. 문화원사라도 하나 건립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도 그럴듯한 것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문화원이라는 것이 단계에 돌입되면 그때는 저희가 당연히 문화원 측에다 이런 행사를 주최하겠금 돌려 드릴 겁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똑 같은 것을 각 과에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해 주든지 해야지 각 과에서 행사를 하면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 경비를 줄여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과는 저희과 하고 사회복지과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행사는 가능한한 문화공보과에서 통합해서 하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행사만큼은 저는 질적으로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양적으로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산을 만약에 삭감하신다면 행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수를 한 명 불러오는 게 낫지 지저분한 가수 다섯 명 불러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투입이 안 되고는 도저히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합창단 육성지원에도 9,800만원이 있는데 합창단 육성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그 외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합창단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매도시 순회공연 3,6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단복이 1,300만원이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자매도시 가면 자매도시 그 도시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가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면 자매도시 그 쪽에서 우리를 공연해서 해 주어야지 그 쪽에서 여기 오면 여기서 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공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합창단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육성은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시대회나 전국대회 합창단 경연대회할 때 일부러 몇 군데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느낀 것은 합창단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금천구를 전국적으로 잘 알지도 못 하고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열악한 구입니다. 그래서 금천구를 잘 알지 못 하는데 우리 구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제천대회에도 가 봤는데 저희 합창단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하면 잘 모르다가 사람들이 금천구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그렇고 서울시로 볼 때는 이번에 합창단이 가서 2등을 했습니다. 송파가 1등을 했는데 25개구 중에서 2등을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합창단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름대로 합창단이 우리구를 위해서 선양을 하고 있다. 우리구를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여기에 치중하니까, 우리구는 서민생활에 필요한 것이 더 많은데 문화수준만 높여 가지고 문화도 전문적인 것을 안 하고 그런 것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문화수준을 높이고 해야 되지만 선후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문화수준을 높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구가 강남구나 송파구처럼 여유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것도 합니다. 자금이 남아 도니까 구민을 위해서 갖가지 구석구석 다 해줘야 되지만 우리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돼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제가 호주 순회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버우드시장이 와서 저희 합창단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극장에서 악극공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합창단을 초청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초청했으면 경비를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지 여기서 왜 부담을 해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경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가 보통 얼마 들어가냐 하면 1인당 비수기 때는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항공료 포함 가격입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13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항공료는 합창단들이 부담을 할 겁니다. 합창단이 50명이면 50명이 다 가겠다면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다만 체제비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4박5일 정도 잡아 가지고 호주의 지방정부라는 것이 우리 사회주의 국가나 우리나라처럼 강한 정부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민자치제이기 때문에 체제비를 자기네들이 과다하게 부담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초청이 왔을 때 우리가 초청이 온 것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준식
박준식위원
우리도 지금 어렵다, 어려우니까 나아지면 앞으로 우리가 가겠다 해야지 나아지지도 않은데 선뜻 가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1인당 액수로 보면 60만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로 볼 때는 3,600만원이기 상당히 큰 것 같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리구가 선진이 되면 안 됩니까? 금천이 하나라도 선진이 되어야죠. 송파나 강남 같은 좋은 구 다 외국에 갔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오길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점심식사 전에 이야기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날 우리 금천구 구민의 날 행사를 금천체육공원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할 수 있고 일체감을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화공보과에서 노력하신 흔적이 구석구석에 있어서 예산을 잘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장소에 안오신 분들은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된지 모르실 것입니다. 본위원과 장순노위원님, 오길환위원님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만 그날 저녁 그 행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민이 단합되고 화합된 분위기를 저는 금천구에서 처음 봤어요. 저는 그 행사는 다소 예산이 지출이 되더라도 금천구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구민 문화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합창단의 자매도시순회공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천구와 호주하고 본위원이 자매결연식전에 한 번 갔다왔어요. 이것은 금천구로 봐서는 내년에 간다는 것은 사실 빠른 것 같습니다. 교류관계라든지 친분이 두터워지면 합창단 순회공연도 하고 교류하면 좋은데 지금 봐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버우드시에까지 가서 해야 될 공연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안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면서 초청연예인 공연팀 사례금 성악가 오케스트라 사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천구가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화공연같은 것은 다른 데보다 수준있게 봐야 되지 않나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00만원과 900만원하면 좀 고가의 수준인 사람들입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철이나 설운도를 부른다 그랬을 경우에는 내년에 바뀌어지겠지만 통상 계산하는 것이 600만원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인기 좋은 젊은애들 10대, 20대 가수는 1,000만원대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정도의 최진희나 정수라급 이런 사람들도 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대중가수 부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악가나 오케스트라 부르는데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악가나 오케스트라는 많아봤자 100만원 정도면 웬만한 성악가 모실 수 있는데 대중가수가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주민들이 대중가수를 부르지 않으면 즐거움을 덜 느낍니다. 어쩔 수 없이 대중가수는 꼭 부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민과 직결되는 화합차원에서 나은 분들을 모셔서 잘했으면 좋겠고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학생들을 부르는데 학생들도 100만원씩 하는데 이것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오길환위원장
네,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연속되는 질문같은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합창단 활동운영지원비 9,800만원 외에 253쪽을 보면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비가 784만원이 있고요, 255쪽에 보면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000만원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254쪽에 용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상단에 보면 문화재 관리 및 유통관련업소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유통관련업소는 문화공보과에 해당된 유통관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먼저 구립합창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연주회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글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현수막 있고, 초청장은 당연히 보내야 합니다. 홍보하면 리플릿, 프로그램 들어가는 리플릿이 필요하고요.
은무
유은무위원
이것이 255쪽에 같은 행사라는 것입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255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산비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시기가 어느 때느냐 이것입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연말에 많이 잡아요. 연말 송년음악회하는 식으로 많이 잡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며, 열린음악회를 구민의 날 행사를 크게 벌려봤습니다. 처음으로 금천에서 해보자 해서 그래서 송년음악회를 축소하는 대신에 우리 음악회할 때 합창단을 거기에 출연시킨 것 같습니다. 10월 15일밤에 음악회할 때 합창단한테 많은 곡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합창단연주회겸 음악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했고, 내년에는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안한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나 정기연주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문화체육센터 소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합창단이 연주하기 위해서는 무대음향조명이 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무대비용이고, 합창단만 갖고 정기연주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합창단이 10곡, 20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성악가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음악회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4쪽에 문화재 관리 및 유통관련업소 업무추진인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관리입니다. 문화재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문화관리 및 유통관련업소 업무추진입니다. 유통관련업소가 저희가 PC방, 게임방, 노래방 이것이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유통업소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문화공보에 해당되는 유통업소이군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유통관련업소입니다. 이 사람들 가서 교육시킬 때가 있고 문화행사 전체적인 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여기 예술단·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세부내역을 보면 지휘자 사례금, 반주자 사례금, 활동비해서 1년간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세부내역을 잡아놓은 것이죠?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1년간 이렇게 활용하면 정기연주회도 여기에 포함시켜 시켜줄 수 있고, 구민의 날 행사에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고 또 벚꽃축제 할 때도 같이 포함시켜서 연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구립합창단 운영에 효율적이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 보는데, 방대하게 여기저기 움직일 때마다 따로, 지원비 따로 연간 책정해 놓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합창단 부분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만 따로 해놓은 것은 저희가 다른 것은 조례사항이 아닌데 사례금조, 경연대회출연팀 사례금 이런 것은 시가, 싯가대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합창단사례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창단 지휘자는 얼마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합창단운영조례가 있어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구립합창단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조례에 맞추어서 연간 운영계획을 확실히 정해서 연간으로 쓰고 특별히 별도 활동을 할 때만 지원비를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읍시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말썽이 없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해서 해야지.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에 나와 있는 행사지휘보상금과 합창단 보상금은 똑같은 보상금은 보상금인데 255쪽에 있는 보상금은 1회성이고, 합창단 보상금은 1년 연중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80만원×12월 계속적으로 봉급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255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행사성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구립 아닙니까? 구립에서 운영을 하면 모든 행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구립을 운영해야되는 것이지 행사있을 때 별도로 행사비 책정하니까 예산심의할 때마다 말썽이 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연간으로 연관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식위원
따라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단복이 25만원씩 해서 1,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작년에 단복 한 것 아닙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단복은 매년 안해주고 2년에 한 번 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작년에는 안해주었습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금년 2003년도에는 안해주었습니다. 작년에는 해주었습니다. 2년에한 번 씩 해주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문화행사라는 것은 금천구의 문화를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고 외부인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거든요. 이름 있는 일류, 훌륭한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홍보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실 음악에 대한 문화를 홍보한다는 차원과는 조금 가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1년에 한 번 오는 행사라면 전 주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라고 했으니 가능하면 예산을 잘 쪼개서 훌륭한 가수를 초청하셔서 큰 홍보효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1년내내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금천구의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숫자가 적다면 우리 지역에도 아까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화를 알리는 그러한 단체나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 동사무소를 보면 댄스 기타 여러 가지 무용을 하는 곳이 있고 학교마다 사물하는 데가 있고, 국악예술학교도 있고 노인들이 하시는 에어로빅도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보여 줄 수 있으며 모든 주민들이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했으면 어떤가 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좋은신 말씀을 해주셨고 지적도 잘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사도 여러 개를 소규모로서 갖고 다양한 행사를 꾸며봤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참 허용이 많이 안됩니다. 사실상 음악회 하나 개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행사를 자주 가질 수 없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벚꽃축제, 하반기에 구민의 날 열린음악회해서 음악회는 딱 2번합니다. 그리고 합창단정기연주회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댄스경연같은 것이 1년에 두 번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금년보다 더 나은 내년이고, 내년보다 더 나은 후년이 되면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개발하고 타구에 벤치마킹도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하게 꾸며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더 낫게 꾸며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다른 방향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많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천구에서 3년전에 서울시 고등학교 사물팀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양천구 구민회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초청받아서 가보았는데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나온 팀만 9개 팀이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흥겨운......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양천구에서 개최를 한 것입니까?
김훈위원
네, 그래서 흥겹게 관람을 했었고 우리 학생들이 수준 높은 사물공연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박만선위원님!
박만선위원
박만선위원입니다 . 페이지가 앞으로 가는데 261, 262, 263, 264페이지를 보시면 금천구 여성축구 교실과 어린이축구교실에 대한 지원현황과 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금천구 생활축구 활성화와 경기향상에 있어 현재 축구교실 운영제도가 적합한가, 문화공보과에서 지도·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코칭프로그램이 코칭에서 선두주도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코칭한테 전달해 주는지 그 상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3년 5월 2일날 독산근린공원에서 저희 금천구의회 축구팀을 창단식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금천구소식지에 저희 축구팀도 적극 홍보해 주시고 향후 남해군청팀과 구청 여성축구팀과도 축구경기를 친선경기를 주도해 주셔서 금천구 생활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여성축구단은 금년에 저희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발족이 되었지만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은 지금 현재 연습을 독산근린공원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서울시에서 8개팀 정도 있는데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 대회에 참가해서 3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발족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3위를 입상했는데, 정부나 서울시에서 생활체육은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축구단도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축구교실도 꿈나무 발굴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청 관계는 어차피 문화체육 교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라도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금천구소식지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여성축구교실, 어린이축구교실에 대해서 지도자 프로그램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지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만선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257쪽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난곡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비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따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개 학교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국가적으로 다 똑같은 일인데요. 도서관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단시일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학교 중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가지고 서울시에서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서울시 9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9개 학교중에 우리구에 있는 난곡중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곡중학교에서 도서관을 내년부터 개방을 할 것입니다. 개방을 하는데 개방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2,5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구도 2,500만원을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시·구비로 해서 5,000만원을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재량으로 쑬 수 있습니다. 사서직원을 채용한다든가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훈위원
몇시까지 개방을 합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254쪽 교구협의회 간담회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기독교 아침 조찬기도회 이런 것입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럼 다른 종교단체는 행사지원비가 없습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다른 종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교구협의회가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내 후년이라도 불교 등도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장중위원
이번 15일날 5시30분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이 나갑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거기에는 아직 안 나갑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교구협의회는 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불심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되어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후년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장중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쓸 때에는 골고루 써야 되는데 특정 종교행사에만 쓰면 안 된다 이 것입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리고 현재 문화사업을 하는데 구민의날, 합창단, 열린 음악회 등에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준식위원님 말씀대로 집합된 한 공간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모든 것이 집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구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적게 문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쓰더라고 대외적으로 표시가 나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시고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사업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박만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연계된 내용인데, 지도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어떤 사람이 강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분야의 단체들이 많은데 물론 여기에 축구에 대해서 편성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체조, 건전가요, 볼링, 여성축구 이 4개 분야만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지도강사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는 축구연합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 현재 아마 사무국장인가 그분이 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 건전가요, 건강체조는 저희가 공보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 지도강사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있을 때 하루만 주는 사례금입니다. 그리고 왜 4개 종목만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4개 종목만 있는 것은 아니고 264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17개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검도도 하고 게이트볼, 자전거, 베드민턴 등 각종 종목을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별도로 편성했느냐 하면 264쪽은 시비가 내려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렇게 골고루 지원이 되니까 고맙고요. 건전가요는 어떻게 합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건전가요는 저희 문화체육센터 소극장에서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볼링은 어디서 합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볼링은 위너스볼링장을 빌려서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볼링이라든지 검도, 합기도, 태권도 등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영리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이 그런 단체의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청장기 타이틀을 붙이면 자발적인 회원제로 되어있는 단체와 같이 지원금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 불합리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각 분야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도강사 이 부분도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금천구 생활체육협의회로 월 80만원짜리 강사들이 금천구 약 3～4명 내려와 있을 겁니다. 이 강사들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부분이고 서울시 지원금은 어떻게 생활체육분야에 관한 지원금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청구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분야별로 받는 것이지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네, 분야별로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생활체육에 관한 예산은 자꾸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것도 있고 또 비인기종목은 나눠서 육성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지원되는 액수는 대동소이합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들어줍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를 하면 연합회장은 연합회장기대회를 하면 200만원을 내놓습니다. 구청장기대회를 할 때에는 100만원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비를 많이 내서 하는 단체는 아마 축구나 베드민턴 등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임원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반상균 청장님 계실 때도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안 받아줬거든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원들이 돈을 내고 있고 거의 보면 감투가 많이 있는데 돈을 걷기 위한 감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동별 단체에서도 지금 13만 5,000원씩 연합회에다가 지불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회원이 활성화된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하나라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다 시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생활체육분야하고는 좀 색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그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소외를 안 받습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구는 다른 종목보다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크다 보니까 지원을 해도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요. 액수를 비교해 보면 축구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니까 많이 해줘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각 동별 단체에서 연합회에 내는 월 회비가 13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매주 모일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데 단위축구회 임원들도 전부 돈 내는 임원들입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1만 5,000원을 내는 곳도 있고 2만원을 내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회비를 잘 관리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다 해줬잖아요. 중구에 가보면 우리 의회사무실 보다 더 큽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계되는 과하고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때에 옛날에 반상균 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어요. 거기에 관리비를 받고 그냥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를 내라고 하면 냅니다. 관리비를 받고서라도 체육단체들이 모여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면 그 속에서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만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체육분야를 활성화를 많이 시킨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대해서 시설을 많이 보강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실 같은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26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중에서 구민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수막이 약 30여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수막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 1억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제작사가 많이 있지요. 대부분 이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과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의 업자한테 해주시고 현수막의 가격이 편차가 많습니다. 물론 크기와 색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구민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현수막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저희가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우리 관내라고 하지만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서울시장기 생활체육행사 참가선수단 격려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현찰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만약 전국체전이 있다 하면 참가하는 팀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목욕비 간식비 차량 교통비 등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현찰로 지급하고 있고 음식비는 카드로 지급하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돈으로 지급되는 그런 비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 구연합회장기 다 실제적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종목종목마다 연합회장기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유은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조기축구회가 수십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회에 간다고 할 때 저희가 경비를 20만원 지원 해 주고 있는 그런 행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비는 생활체육회장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다과도 하기도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럴 때 쓰는 돈입니다.
김훈위원
말씀하시는 위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선수단 격려금은 다 들어가 있는데 구민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비가 월 75만원 이외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연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각 직능단체의 회장들 하고 식사를 이렇게 늘 하시는지 염려가 됩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에서 게이트볼도 하고 할 때 저희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영비천이라도 한 박스 사 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문화공보과 마지막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위원
262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운영해 가지고 롤러팀이 있는데 2,220만원이 지급되는데 그런데 행사 6회를 놓고 16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6회 정도 됩니다. 각종 전국대회가 많이 있거든요. 롤러팀인데 요사이는 인라인스케이트라고 하는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6회 정도 됩니다.
윤장중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여가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대외적인 것만 너무 생각해서 한쪽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탁구대회도 나가고 그래야 살맛나는 직장생활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롤러팀은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거죠?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서울시에서 9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26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0종목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게 전부 이전하는 거죠?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구청장기가 상반기 하반기 봄 하고 가을에 많이 벌어지거든요.
김훈위원
10종목이 뭔지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축구, 배드민턴, 검도, 합기도, 수영, 테니스 등입니다.
김훈위원
4,000만원을 협의체에 전부 줍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대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명칭은 구청장기이지만 실질적 운영은 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로 주는 겁니다.
김훈위원
어느 생활체육이 가장 많은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축구에 아무래도 할애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을 총액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배정을 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 있고 여기도 또 있네요.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자체 운영에 필요한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위한 행사경비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틀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전체 운영에 대한 보조이고 이것은 구청장기 체육대회에 대한 돈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마을문고에서 지난번에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지급한 겁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행사만을 위한 돈이 있고 행사만을 위한 돈은 구청장기대회처럼 민간행사보조위탁이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문화공보과장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에 필요한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순수한 민간이전비이고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에 단체임의보조금은 일괄로 묶은 겁니다. 앞으로는 무슨 단체건 보조금을 달라고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에 있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단체에도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구청에서 추진해야 되는 행사이니까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원래는 구청장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쪽에서 하니까 민간인에게 보조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독서경진대회도 이 항목에서 나간 겁니까?
선구
조선구문화공보과장
독서경진대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겁니다. 내년부터는 총무과에 편성됩니다.
오길환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께서는 2004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설명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오길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4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305억 6,001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111억 43만 3,000원보다 194억 5,958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86억 7,782만 4,000원으로 금년도 171억 6,956만 3,000원보다 15억 8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에 따라 13억 7,44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소세는 종업원 임금인상을 감안해서 1억 6,36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는 1,640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수시분 신장액이 과다계상되어 이번 예산편성시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구세는 체납정리강화로 이월체납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1,344만 6,000원을 축소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2억 5,704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2억 2,9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에서 12억 2,041만 1,000원 재산매각수입에서 3억 760만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 및 시세외수입 예산액이 증가되어 2억 4,95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문화체육회관이 민간위탁되어 3억 4,896만원을 감소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725억 636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49억 444만원 4,000원이 증가내시되었고 보조금은 151억 1,878만 2,000원으로 18억 1,7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대폭증가하게 된 것으로 이는 보육시설운영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확대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예산서 268쪽부터 292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2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2,577만원 2,000원보다 5,64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268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총 1억 5,7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1억 4,718만 8,000보다 1,02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계약관리시스템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예산액은 3억 398만 6,000원으로 전년도 2억 9,194만 2,000원보다 1,2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본여비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2과 예산액은 총 3억 5,133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9,350만원보다 5,782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각종 체납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단가가 등기우편요금이 1,290원해서 1,49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84쪽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총 1억 6,9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314만 2,000원보다 2,3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금천구 종합관내도 제작완료와 새주소 부여 관련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위원장
정영모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면허세 수입이 왜 줄은 겁니까?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수시분 신장액이 금년에 편성할 때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면허세는 몇 종류가 있지요?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면허종류는 약 28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 269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사기드럼이 33만원인데 작년에는 21만 4,000원이었거든요. 1년 사이에 상당히 가격인상폭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269쪽에 레이저프린터 드럼이 있습니다. LP-3200, LP-3250인데 작년에는 7만 4,000원이었거든요. 올해는 29만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사기드럼과 레이저프린터 토너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전 부서가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단계에서는 레이저 프린터와 복사기마다 다 틀리거든요. 단가가 틀린데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271쪽에 구유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이라고있는데, 은닉재산이 더러 나옵니까?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하면서 상반기·하반기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도 우리가 찾지 못한 재산이 2건 나왔습니다. 금년에 나왔습니다. 무주부동산같은 경우는 원칙으로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면 관리 못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재산이 어떻게 은닉이 되어 있어요?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은닉이 옛날에 구로에서 금천구가 떨어지다보니까 미처 관리되지 못한, 예를 들어 실제 재산에 있는데 대장에 누락되었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금천에 이관할 때 행정착오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거의 없는데 가끔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작년에 2건 나왔단 말이죠?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네.
종학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네,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270쪽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2,248만 8,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소모성이죠?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이것은 건물이 작년에 75개인데 80개로 늘었고,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물 여기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보장성이죠?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네, 보장성보험입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전체금액으로 보면 적은 보험료는 아니네요. 이것도 보험회사마다 금액이 차이가 생긴다 말이에요. 고정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그때 그때마다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보험은 각 과에서 하게 되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윤장중위원
보험을 들 때 화재보험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싸게 한다면......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이것은 회사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제회가 있습니다. 구유재산은 공제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270쪽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다른 부서의 위원회 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다 인상되었는데, 여기는 인상이 해당 안되는 위원회인가요?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저희가 의회에 의뢰하는데, 이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인상시킬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인상시켜야지, 다른 위원 수당은 다 올랐는데, 안올라서. 이것은 의회에서 위임해서 의회에 주는 것이죠?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수당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270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271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이 왜 증액됩니까?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고 효율적인 국·공유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 등에 드는 비용을 월 10만씩 해서 10회 100만원 인상되었고, 재무관리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으로 해서 재무국 전체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 상승한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영식위원
20만원과 10만원 올렸다는 것이죠?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은 100만원이 신설된 것이고, 재무국 관리업무추진비는 각 구 공통사항으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안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길환위원장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재무관리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별 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생긴 이래 그대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늘어나니까 일률적으로 각 국이 20만원씩, 주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270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며칠이 안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5,000원×16일×17명 이렇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일자도 안나왔고 일도 안나왔고, 그냥 출장여비 10만원 올려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만원이 인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은 9만원으로 책정했는데......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여비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각 부서가 공통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김훈위원
인상이 된 부분이네요?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며칠 일합니까?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날짜가 16일 박혀서 나왔거든요. 올해는 날짜가 안나왔네요?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이것은 정액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이것은 전 직원으로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산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박준식위원님께서 발언한바 있는데 구 집행부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재산을 이율이 적은 우리 은행에 전부 다 예치하느냐, 농협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이율을 주는데 옮길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전산망에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옮길 수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우리 은행에서 금고를 지정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약정을 하고 우리가 약정을 했는데 우리 모든 시스템이 서울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별도로 금고를 지정해서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정금고와 구청금고와 다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동일하게 우리은행 금리는 시중 5개 은행에 정기예금 평균금액 이율에 +0.2%를 더해서 예금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보다는 싸다든지 비싸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은행금고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결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시중 금융보다는 0.2%를 더 프러스해서 받고 있기 때문 에 싼 것 아닙니다.
김훈위원
구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은행과 다시 한 번 협상하셔서 농협과의 관계도 살펴보시고, 금리가 낮다는 의회의 질의가 있었다 해서 우리 핑계대시고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권
조동권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277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증액된 것이죠?
귀모
임귀모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체납처분을 하고 체납징수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체납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저희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세무2과에서 세무1과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업무편성이 바뀌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비목을 신설 한 것입니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네요?
귀모
임귀모세무1과장
전부 위임받은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275쪽에 보니까요.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가 있는데요. 현수막이 27만원 2개가 있고 그리고 현수막이 동별로 있는데, 작년에는 현수막이 10만원짜리 4개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그리고 27만원짜리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장소에 게첨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귀모
임귀모세무1과장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정기분 납기가 있습니다. 그때 시민들한테 납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청 청사에 게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7만원이 되겠고 동은 동사무소에 게첨하는 것으로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입간판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귀모
임귀모세무1과장
동사무소 같은 곳에 하려고 합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식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300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59만 3,000원을 증액해서 96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결과적인 이야기로 미납세금을 잘 받은 순위를 정해서 직원들한테 격려금 주는 것입니까?
귀모
임귀모세무1과장
네,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업무가 세무1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이쪽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이런 포상금은 많이 올려가지고 많이 줄테니까 많이 징수를 하라는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그것이 필요합니다.
안영식위원
왜냐 하면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미끼를 좋은 것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포상금을 많이 줘서 미납된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귀모
임귀모세무1과장
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미납세금에 대한 징수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귀모
임귀모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
275쪽에 지방세 홍보인쇄물이라고 해가지고 40원으로 30만매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체납세 납부안내 홍보인쇄물이라고 올라왔었거든요. 올해는 두배 이상인 30만매가 올라왔고 또 가격도 인쇄비가 10원이 인상이 되어있는데, 단가를 알아보시고 올린 것입니까?
귀모
임귀모세무1과장
인쇄비 단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나온 것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홍보물도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훈위원
홍보인쇄물은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귀모
임귀모세무1과장
저희들이 주로 동사무소 창구, 저희 구청 창구, 그리고 세무과에는 세무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방하는 민원인들 등등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세무1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281쪽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현수막이 있는데요. 27만원짜리 5회를 게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짜리로 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대형으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현수막의 단가가 일정하지 않네요. 작년에 7만원 했던 것이 올해는 1만원씩 올랐고 10개 하던 것을 12개 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홍보인쇄물 이것도 작년에는 750원으로 해서 2,000매를 했는데, 이번에 40원으로 해서 10만매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권
김상권세무2과장
현수막은 1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대형은 구청청사에 게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목이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세목이 많기 때문에 5개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수막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항이고 예전에는 프랑카드를 구청청사에도 걸면서 주요 부분에 4개정도 걸었는데, 이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각 동에 하나씩 걸고 구청사에 대형으로 게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홍보인쇄물은 작년 8월 1일부로 세무1과에 있던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었는데 체납이 저희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수시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훈위원
제 생각은 큰 것은 게첨한다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작은 것을 게첨한다 해서 홍보가 적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을 게첨했어도 훌륭하신 국장님께서 업무수행이 탁월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큰 것을 게첨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권
김상권세무2과장
작년에 큰 것을 게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훈위원
작년에 편성이 10만원 되어있었어요.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부언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구청 건물에 게첨하는 것은 27만원으로 세무과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를 예산과에서 내부지침으로 해서 단가를 그렇게 했고 각 동 것은 10만원으로 전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없지만 가로에 게첨하는 것은 12만원 등 3가지로 조정을 해서 이번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27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8,773만 5,000원인데 세무1과는 독촉고지서 60,000원×20상자이고 세무2과는 60,000원×100상자인데 그리고 신고납부고지서는 1과는 100상자인데 2과는 70상자이고 그리고 수시분고지서 1과는 15상자인데 2과는 30상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권
김상권세무2과장
저희 1과하고 2과의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는 저희 세무2과에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납고지서는 분기별로 한번정도 수시로 고지를 해줘야 합니다. 체납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8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292쪽 문서세단기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문서를 분쇄하는 것이지요?
영화
김영화지적과장
네, 문서분쇄기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적게 올라왔는데, 왜 지적과는 100만으로 했지요?
영화
김영화지적과장
문서분쇄기도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문서생산이 많이 되어 용량을 좀 큰 것으로 했습니다.
안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적기준점 관리 및 재설치 20만원, 15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적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점수가 323점입니다. 그중에서 훼손이 된다든가 새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재설치하는 것으로 15개소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적과장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은무
유은무위원
자체 직원이 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적과장
직원도 하고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재설치를 합니다.
윤장중위원
288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조사할 때 나가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지적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사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지가감정을 하는데 1월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또 7월에 하는데 감정평가를 하는 평가사에 대한 수수료가 나갑니다.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우리 평가사가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나가는 감정수수료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최종적인 결정도 그분들이 합니까?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서 결정을 합니다.
윤장중위원
그리고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기준점이 변경되어 현재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지적이 일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간혹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런데 자기네가 한번 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이웃 담 넘어서 되니까.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지적기준점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윤장중위원
이런 기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재산이 몇 년 후에는 잘못 찍혀서 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지적기준점은 아까 유은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지만 1년에 정기적인 점검을 2번, 그리고 수시점검을 계속해서 일할 때마다 합니다. 그것이 훼손되었는지, 아니면 이동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바로 잡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만약 훼손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훼손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합니다.
윤장중위원
그분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더라고요.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변경이 되면 개인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소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정해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인근의 특성을 봐가면서 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조사도 하고 해서 평가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옆 건물이 상가라고 해서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그런 것은 어느정도 감안이 됩니다. 감안해서 합니다.
윤장중위원
기점에서 몇m 사이에 이렇게 끊으니까 진짜 유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는 완전히 상가고 주택인데 같은 기준이 되니까 세금이 똑같아지잖아요.
은무
유은무위원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하면 됩니까?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예 다시 심의를 합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감정사들한테 다시 조사를 시켜서 반드시 심의를 합니다.
윤장중위원
앞에 상가지역인데 뒤에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전체가 몰아져 가지고 이번에 구청이 난 동사무소에서 땅을 사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지가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뒤하고 같이 맞추어 나오더라구요. 앞에 1,000만원인데 비싸다고 하다 보니까 뒤에 같이 맞추어서 600～700이 되어서 땅을 살 수가 없더라구요. 현실은 1,0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또 금년같이 지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거기에 비례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우리가 내는 재산세의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과표현실화 되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면 엄청나게 세금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산세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개별공시지가 올랐죠. 우리가 평균 6.5% 올랐는데 제일 적게 오른 겁니다. 다른 곳은 30% 오른 곳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표현실화를 현 정부에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대로 또 올라갑니다. 대단히 많이 올라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시가야 한 달에도 몇 번씩 오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비하면 우리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구에서 재산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남의 땅을 사야 되는데 현실단가에 기준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그리고 땅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감정을 반드시 해서 감정가로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매입이나 매각 때는 감정을 두 개소에 해서 평균으로 합니다.
오길환위원장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이 있는데 도로명판 제작설치가 우리가 보면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표지를 말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적과장
도로명판인데 산기슭길 하면 그 길을 표시해 주는 명판입니다.
김훈위원
작년에 두 개만 올라왔는데 올해는 10개가 올라와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지적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새주소업무는 97년부터 추진을 했고 2000년 12월에 계속 업무추진을 하다가 명판이나 건물번호판 같은 것을 완료한 때가 2000년 12월입니다. 그때 설치완료하고 금년까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탈색된 것이 별로 없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3년이 넘어 가니까 그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김훈위원
건물 부착식은 처음 올라왔는데 건물 부착식은 뭐죠?
영화
김영화지적과장
건물 부착식은 건물에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건물 하나에 표시가 하나씩 붙습니다.
오길환위원장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지금 금천구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구청에 하나 있고 롯데마트에 하나 있죠? 그것은 등기소 자산인가요?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자산은 등기소 것입니다. 구청 지적과 하고 독산1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독산1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동사무소에는 그것이 없냐고 저한테 항의하는 바람에 제가 발견했는데 등기소에 건의해서 기계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각 동마다는 아니더라도 독산본동 같으면 남문시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 곳에 설치해 주면 이용에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291페이지 부서별 업무추진비인데 지적과는 지금도 야근을 많이 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적과장
야근 좀 하는 편입니다. 반수 이상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왜냐하면 제가 3대때 야근은 많이 하는데 힘이 없는 부서라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외 다른데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해서 본인들이 야식을 하는데 라면을 끓여 먹고 한다고 할 정도로 지적과 사실 힘이 없습니다. 총무과 감사과 기획예산과는 요령껏 업무추진비를 넣어서 하는데, 그때 이영대 재무국장님이 50%만 해 달라고 하는 걸 우리 의원들이 기왕에 하는 것 100%로 하자고 해서 2년 정도 100% 업무추진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보다 세월이 좋아졌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영화
김영화지적과장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 내년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특례법이 통과되면 그 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명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동결하는 방침에 따라서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영모
정영모재무국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손 댈 수가 없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리면 됩니다.
오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결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본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포함한 생활복지국 소관예산과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