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보충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117억 5,8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99억 8,013만 6,000원입니다. 증액이 17억 7,7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미래농업 TF팀 보고회 자료 유인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미래농업 TF팀 추진 보고회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를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비로 농업인상담소 소독비 112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제세가 1억 7,702만 1,000원입니다. 청사전기료를 9,00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7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사무실 노후화 리모델링공사를 1억을 전액 감을 해서 전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시, 미사용 상담소 지장물 철거를 2,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소 노후화시설 공사설계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시설 미장, 방수, 타일공사를 1,800만원입니다. 창호 및 도장공사가 1,600만원입니다. 관리사 리모델링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북상담소 및 은척상담소 2개소에 각 1,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집기류 및 제작구입이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에 경상북도 생활개선회원 대회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임대농기계부품 구입을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남부분소에 울타리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반환금입니다. 총금액이 12억 2,3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광역클러스터 고랭지사업이 12억 1,974만 6,000원인데 상세한 내용은 친환경기술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및 도비보조금이 3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고랭지포도 클러스터사업이 3억 6,9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보충자료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예. 과장님, 김홍구 위원이…… 공공운영비에 말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전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맨 올해 본예산 4,440만원입니다. 전기료가 청사전기료가 4,440만원인데 전자는 4,560만원 그런데 미생물은 이게 지금 몇월달 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조금전 답변이요?

미생물 지원하는…… 5월달 정도 될 겁니다. 정상적인 가동 5월 아니면 6월정도로…… 6월 가까이 될 거 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 되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개월인데 미생물이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그러면 미생물 12월 연말까지 전기료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농사철이 어느 정도 끝나기 때문에 연간300톤 생산을 하는데 이제 이게 물론, 쉽게 말해서 물을 끓이는데 이거는 압력솥에 이래서 물을 100c에 끓는데 120c 까지 압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탱크가 다섯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4,440만원으로 이달까지는 공공요금을 아무지장 없이 지급되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공공요금은 혹시 아십니까?

총 3억 2,300만원 중에서……

전기료만 말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100만원이라는……

마이너스 100만원 그러면 어느 돈에서 유용했어요? 그런데서 유용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돈에서 유용했을 거 아닙니까?

공공비 이제 제세 공공운영비에 거기서 좀 100만원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그래하시면 안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미생물이라든지 말입니다. 기술센터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예산에 부기에 없는 거를 전용을 하고 마음대로 아무리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생물 하게 된다는 거는 작년에 계획을 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게 되면 1회 추경인따나 올리든지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용을 합니까? 마음대로 전용하시면 안 되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예.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 리모델링공사가 말입니다. 전액 감 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예. 작년 본예산에 1억을 세워놨는데 리모델링일을 할려 그러면 사무실을 전체를 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처럼 보건소처럼 이렇게 사무실 별도로 있고 하면 되는데 이게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시행을 6개월 동안 연구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분리하도록 그러면 이제 저희들 사무실 1, 2층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1, 2층이 어디서 가서 근무 할 때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예상을 안 하시고 예산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자체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사무실 전체공사를 할 수 있어서 분리를 할려고 그래서 ……

예산을 세울 때 말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 작업하고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미생물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오늘 당장 결정해서 하는 부분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단장에 앉아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물건 있으면 어디 가게 점방도 아니고 물건 있으면 팔고 없으면 안 팔고 그런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부분은 말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예. 내년에는 제가 이제 손을 되기 때문에 상세히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자에는 손을 안됐었습니까? 말씀이 어째가지고……

그때 친환경기술과장으로 있어가지고……

아, 친환경…… 과장님, 행정에 말입니다. 참 나쁜게 있어요. 전임이 해놓은 거는 후임이 갔을 때 다 받습니다.

맞습니다.

맡을때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시민들하고 약속하고 간 거는 후임들은 모른다 합니다. 지금 행정의 실태입니다.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찬지,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를 바뀌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과마다 다 틀리고 무슨 놈의 행정이 되고 소통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되잖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그래 되면 불편해지는 거는 시민들만 불편해 집니다.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하셔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야 없겠습니까마는 완벽한 거는 없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북상담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 리모델링을 했지요?

그 청사 리모델링만 그것만 했지……

화북상담소 했지요?

지붕 했습니다.

사벌하고 안했습니까? 사벌하고……

지붕 했습니다.

상담소 했지요?

이거는 지금 마당에 포장이 없어서 은척하고 지금 화북에 포장이 없어서 포장을……

작년도에 말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청사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상담소 리모델링을 했든, 지붕을 했든 그면 작년에도 마당포장이 전혀 포장이 안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예산이 이제 부기를 변경해가지고 하려 하는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새로 세웠습니다.

새로 세우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을 감했든 앞에거 예를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감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요. 그런데 그 때할 때 청사를 할 때 이거 돈이 많은 돈도 아니고 리모델링할 때 같이 이래 하는 것이 많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 돈 같으면 어차피 상담소가 우리 관내에 10군데가 있습니다. 어제인가, 아래인가 또 농촌지도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 각 단체에 뭐라 합니까? 이기주의라 합니까? 자기들 하는 부분은 다 달라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10명이 나가고 나니까 기존 본소에 있는 직원들이 애먹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나쁜지 일장의 일단이 있을 겁니다. 민선4기하고, 민선5기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득이 갈수 있도록 그래 최소화 해주시고 미생물부분에도 농정과 입니까? 제가 지금 농정과 인지, 지금 특작과 인지 거기에 또 예산이 5,0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앞서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술보급과에 예를들어가지고 친환경기술과에 제가 이 얘기는 해당하는 얘기인데 과장님, 전체에 기술센터에 이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잎으로 더욱더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 하단부에요. 농기계임대사업장 건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몇%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한 95% 이상 되었습니다.

95% 그러면 다 된 거네요.

예. 10월 2일날 준공일입니다.

10월 2일날 준공합니까?

예.

다 되었네요. 그럼요?

예.

우리가 이게 지금 전체금액이 13억이잖아요? 그지요?

예.

토지구입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갔고……

예. 맞습니다.

그 장비구입비는 한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총 13억 중에 시비가 이제 이거 10억 중에서 한 3억 8,000가까이 됩니다.

장비구입이 그래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 건축비용으로 다 들어갔네요?

예. 건축비용이 6억 2,000 들어갔습니다.

아, 예. 본위원이 모든 사업은 사업취지에 맞도록 해달라고 항상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성에 있는 분소가 어차피 그리 갈 거 아닙니까?

예.

사업장으로……

예.

분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공성면에서 지금 관리전환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성면에서 받아서 체육회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아, 지역단체가 활용하는 방안……

예. 그래서 공성면에서 관리전환을 받으면 거기서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관리상담소는 폐쇄를 시키고 새로운 부지에 상담소를 규칙을 고쳐서 그 업무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차피 따로 분리해서 못하니까 어차피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니까 그리 가야 되는 거는 맞기는 맞는 거고……

예. 맞습니다.

장비구입비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많이 적게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거는 지금 현재 장비기종이나 이런 거는 다 선택이 되어 있겠네요? 벌써……

3월달에 구입을 다 해놔서 지금 새것으로 준공식도 잠정적으로 10월말 정도면……

위원장님!

예.

농기계임대사업에 장비구입기종 그거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요청을 하고 그러면 시설비에 그래 6억이 있는게 넘게 들어갔다면 애당초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걸 보니까 여기 울타리설치해가지고 2,000만원이 또 새로 올라왔는데 그래 이런거 정도는 사업계획이 미리 다 들어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처음에 이게 건축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10억 중에 제가 60%까지 끌어 올린거도 많이 끌어 올렸는데 도저히 더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왜 창고를……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입니다. 우리 원래 취지는 장비가 취지이지 건축이 취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축물은 어쨌든 장비가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하고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물론 우리가 시설 잘 해놓고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그 시설이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장비이지 시설이 중요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든 것이고 시설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이 보완이 되고 충당이 될 수록 시설이야 조금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건데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 급한 거는 장비라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가 13억 중에서 장비구입이 그래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면 좀 본위원이 서글퍼서 그래 한소리예요. 그래 건물지어 놓고 내년도 장비구입비 또 새로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지요?

이제 내년에 또 10억을 해놨고 북부 쪽에는 이제 건물을 위원님 말따나 적게 지었는데……

예. 어차피 이게 특정지역만 할 수 없는 것이고 해보고 진짜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권역별이라도 묶어서라도 앞으로 시도를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는 가능한 시설물에 투자를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성은 했는 것이니까 할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북쪽이나 이제 뭐, 동쪽이나 그렇다면 원래 취지대로 장비구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좀 하고 시설은 나중에 우리가 보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장비는 없는데 시설을 아무리 크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급한 거는 장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비구입을 할 때 이왕 지금 벌써 해 놓으셨다하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특성상 특화지역에는 하잖아요? 중화 쪽에는 포도가 많고 뭐 그리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기종을 주민들하고 이제 좀 의견도 수렴해서 진짜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동, 모서 같은 데는 이래 가보면 다른 장비는 말을 잘 안 해요. 제일 그 분들이 당장 급한 거는 파쇄기에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장비들이 어떤게 있는가 이런 거를 상세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울타리 이런 거는 좀 기본 사업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았는데 또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391쪽에요. 그 중간부분 행사운영비해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뭐, 예산 크게 많지는 안합니다. 미래농업 TF팀 추진보고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뭐, 어떤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이게?

예. 저희들이 상주농업을 2020해서 우리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수의해가고 시청에 3명, 농업기술센터 2명해서 TF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분기별로 모여서 상주농업 미래농업을 지금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상주시민을 한번 모아놓고 상주농업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책자만 내는게 500만원이고 100만원은 보고회추진하는 과정……

그러면 구성원이 시청직원이 3명……

예. 농업기술센터……

기술센터에서 2명인데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할려 그러면 축산유통이나, 농업정책과 직원들입니까?

예. 산림과에 신인석씨, 농정과에 김상원씨, 축산과에 안영길씨 우리 또 채소과 또 총괄담당팀장은 윤세진씨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5명이 해서 상주미래농업을 한다는데 지금 그러면 추진은 다 된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이제……

이게 계획만 세우는 겁니까?

계획 세워놓고 회의는 했고 저희들이 분기별 해가지고 소장님이 솔직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 소장님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하고,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전체 나오면 예산이 통과하면 유회는 한 12월, 보고회는 한 12월말, 밑에 여비는 세워놓으면 자기들끼리 전국에 160만원이니까 한두 번 갔다 오고 그러면 최종 책자가 나옵……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도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상주농업을 위해서 관심이 그래도 많이 갖고 계신다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미래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TF팀 추진을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상주시가 농업의 도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개발하시고 물론, 우리 소장님이 사업구상은 다 세워 놓고 이거 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잠시만요. 소장님한테 좀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예.

어차피 이거 우리 소장님이 사업구성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계획이나 또 미래 우리 상주농업을 위해서 구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이 다되면 우리 본 위원들한테도 하나 좀 자료로 하고 그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 TF 팀이 저희들요.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료가 회기 후에 보고회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또 수정보완을 해서 일반농업인 또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중에 구상이나 사업 중에 하나 좀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상주시도 지역이나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타시군에 비해가지고 전국에서도 우리 상주시가 상당히 몇 번째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특성으로 봤을 때 지금 기후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에 그렇다면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뭐, 과수라든가 원예 쪽으로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본위원이 보면 앞으로는 권역별 그렇게 해서 지역특화사업을 좀 발전시켜달라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계획도 한번 같이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미래농업에 발전방안에 가장 큰 핵심이 지금 이제 금방 정위님께서 말씀하셨는 지역특화작목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일전에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딸기 하이베드재배 또 딸기 가공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경상북도에 하나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상주가 그 예산을 획득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낙동강변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농업벨트 또 청리, 공성에는 신선채소벨트 또 백두대간 은척을 중심으로 해서는 새로운 과수 대추단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 상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의 면적을 적정면적 유지와 대체작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한 10월경에 저희들이 안을 완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하고 할려고 욕심을 냈습니다만 추진이 매끄럽게 되질 못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12월 중으로는 그 안을 마련해서 우선 의원님들한테 대략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고 수정보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도 드리고 해서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행정을 하는 거를 보면 축산유통이나, 농업정책이나, 우리 기술센터나 지금 다 지금 따로따로 가고 있어요. 따로따로 가고 있다가 보니까 이 사업을 이래 보면 막 신청을 한다고 아니면 뭐, 또 우리시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행정공무원수는 한정되어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농업이 보존을 할려 그러면 앞으로는 특화사업으로 가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자꾸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오고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도 곶감 같은 경우는 우리 외남면이 지금 최고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지역축제도 할여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 나서서 지금 하고 있다 말이라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뭐냐 하면 특화지역으로 묶어 줘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기술도 제휴하고 개발도하고 만일하나 기후변화가 와서 이게 뭐, 앞으로 30년, 40년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 되면 품종대체도 해야 되고, 계량품종도 해야 되고 정 하다가 안 되면 농가소득이 안 되면 다른 대체작물을 또 해야 된다 소리예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 특정지역에서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업종변경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라요. 지금 사업신청 온다고 해가지고 막 동서남북으로 여기저기 해놔 가지고 시에서 관리도 못하고 그 사람 기술제휴도 안되고 만약에 나중에 이게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대책방법을 할 수가 없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제는 가능한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지역특산품을 개발해 주시고 그렇게 좀 사업계획구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미래농업 TF팀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상주가 대한민국의 농업의 수도로서 장차 농업을 이끌어 갈 밑그림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발 빠르게 움직였다. 수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든지 보면 이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구성요인도 지금 현재 팀장이 있고 또 시청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지만 또 외부에 어떤 농업CEO나 선두농가들한테도 또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또 농업이외에 생산만 되어서 이게 되는거 아니잖습니까? 결국은 생산해 놓고 판매하는 거 또 마케팅전략도 좀 세워 둘려 그러면 외지인들도 한번 자문을 구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농업의 관계되지 않는 전혀 다른 팀에 팀도 한사람 잘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더 특단의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완벽한 팀워크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농업정책을 구상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 위원께서 농기계임대사업장 남부분소에서 구입한 농기계기종 및 수량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김행국입니다. 2013년 2회 추경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입니다. 맨 밑에 줄,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강화 친환경기술과 소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인부 및 보험료를 42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간판, 표찰, 표지판 그리고 현황판 제작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안전검사대상기기 교육비 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대량배양배지 구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재료비 토양검증재료비 순수국비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반환금 등 기타입니다. 394쪽입니다. 중간 부분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 포도고랭지 클러스터사업 운영집행잔액 12억 1,97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비반환금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 포도클러스터사업단 운영비 집행잔액 3억 59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전체를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거요? 소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자료를……

당황스러운 게 아니죠? 앞으로 말입니다. 센터에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아니, 고급인력이 여기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래 가실려고 그래 오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의회가 오래 끌수록 말입니다. 시민이 손해가 나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점이 없도록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 한 15억 한 16억 정도 반환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07억 7,093만 3,000원 보다가 5억 3,000만원이 감액된 302억 4,0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정비 사업으로 공성 산현 4리 5,000만원, 외서 연봉리 4,000만원을 감액하여 외서 가곡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수선교체비 4,000만원을 추가해서 총 9,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시설비를 외서면 관동리에서 부기변경하여 모동 신흥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은 당초예산 부족편성분 및 전기요금인상으로 9,6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하수도설치 및 준설 응급복구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화북 우복동 및 사벌 덕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0억 9,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과 예산안 399쪽, 하수관거정비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설비 1억 5,300만원을 증액과 감리비 및 부대비 1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00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로 공성 이화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설비 4,2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7억원을 추가편성하고 BTL 임대료 25억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2억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78억 9,000만원보다 17억 3,000만원이 감액된 56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3억 5,000만원보다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5억 4,000만원보다 25억 8,000만원이 감액된 27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세입예산 중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률 하락으로 이자수입 1,756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폐 계량기 등 불용품매각수입 509만 6,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전년도 예산액의 시스템유지보수비 정산금과 청리 수상 배수관확장공사 등 자체감사결과 과다 계상된 회수분 10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중 기타 교체비에 개장개척설비 500만원, 차염소독설비 수선비 500만원, 남산배수지 수질개척기수선비 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도남정수장 화장실 및 배란다수선1,500만원, 도남정수장진입로 및 주차장보수에 2,000만원, 무양정수장 차염정량펌프 수선비에 700만원, 수질계즉기 및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교체비에 8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함창, 문경 통합상수도 요금산정용역비 5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00만원, 고지서출력용 고속레이저 프린트소모품 250만원, 민간검침원상해보험료 인상분 81만 7,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5개시군 정수장통합운영 포기에 따라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 국비감액분 12억 2,400만원과 도비감액분 6억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일반회계전입금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201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세입예산은 총 2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상수도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입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도비편성분 18억 3,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도남 송수관로설치공사 2억원, 사벌 매호 취수장수전설비공사 2억 5,000만원, 신봉동배수관로 이설공사 3,000만원, 모동배수지 진입도로보수공사 2,000만원, 함창 신흥 상수관로보수공사 1,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상환 광특자금 6,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도비반환금, 보조금반환금 21억 1,248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세입예산 중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 506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특별이익은 전년도회계예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금 18만 8,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세출예산 수익적지출 영업비용중 처리장비는 함창, 문경 하수처리장운영비 부담금 1,280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동지역 하수처리시설 GIS DB 구축비 2,2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과정에서 135쪽과, 139쪽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인 139쪽에 자본적수익 입니다. 8개 건설보조금 중 일반회계전입금 25억원을 감액편성하고 낙동강 수계기금 변동분 7,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보존재원으로 수용가 미수금 12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여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 세입예산은 총 27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앞으로 가겠습니다. 135쪽에 자본적지출 중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BTL사업임대료상환금 중 낙동강수계기금 변동분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과장님!

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비가 전년도 보다가 올해는 이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하고 본예산 보다가 본예산에 5,000씩 뭐, 1억씩 있다가 이 추경에 늘어난 이유…… 아까 전에 답변으로……

예. 유지관리비는 사실은 응급복구비라고 되어 있지만 유지관리비나 뭐, 같은 성격인데 이게……

작년에는 가령, 5,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말입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응급복구비가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10억에서 조금 남습니다. 이거는 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래 예산이 응급복구비라든지 유지관리는 민원예방 하는 데는 엄청 또 있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건 응급복구비라가지고 세워놓고 예?

예.

뭐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아무데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 꼭 필요한 데를 써야……

꼭 필요한데…… 응급복구비라는 거는 말입니다.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그 참, 그 정도로 마치고요. 예산서 없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질의 할게요. 지금 작년에 말입니다. 우리 간이상수도가 수질검사를 하셔가지고 불합격판정 받은 데가 열두군데입니까? 열 몇 군데 있지요?

그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숫자가 열군데 넘습니다. 그런데 저도 숫자가 열두군데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뭐 불소나 또 이제 비소나, 비소는 이제 극히 일부지역이고 또 석회 이런 부분에 올해 예산을 이제 본예산에도 잡고 추경에도 했는데 그 열두군데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불합격 받은 데가……

불합격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정수처리시설로 가능한 거는 정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될 사항들이고 또 안 된다면 지하수개발을 해서 다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개발도 해가지고 안 되는 지역이 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상수도가 또 편입이 가능한 데는 상수도공급을 또 해줘야 될 실정이고 하여튼 다각도로 해서 지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불합격판정 되었는 데를 우선적으로 했는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불합격판정 된 데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된 데는 있지마는 안 된 데는 지금 그 물을 먹고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물은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문서를 보내고 식수는 다른 쪽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이제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 올해가 끝입니다. 정리추경은 별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안 된 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지금 보이지 안하니까 이 물은 식수로도 먹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 처리를 하실 건지……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뭐 100% 다반영해서 하면 좋지만 예산형편상 다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조만간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사람이 먹는 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비비나 이런걸 사용해야 안돼요?

그거는 예비비의 성격인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그게 말입니다. 그래 돈은 응급복구비는 한 10억 정도의 돈은 있으면서 물먹는 데는 사람이 식수하는 거는 불합격판정 받은 데를 자꾸 미루는 이거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어떤거 보다 빨리 그 지역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예.

이 부분에 말입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예비비를 쓰던 지금 어떻게 하든 말입니다.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안된 데를……

하여튼 수질부적 나온데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올해가면 또 1년이 갑니다. 작년에 이미 불합격판정 받은게 올해가면 또 1년이 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이 추경은 특히나 급한데 부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를 이제 담당하는 소장님이시고 시민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을 물에 대해서는 안전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신청해 주……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들이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가 상주시 전체 누수액이 지금 몇% 정도 나옵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70% 정도가 한 유수율이 그러면 누수이면 한 30% 가까이 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30%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처음 의회 와가지고 2010년도에 했을때 한 34% 정도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 이게 어떻게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시설을 보완하는 거인데 지금 너무 이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최적관망시스템이라는 게 그게 환경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그 사안을 토대로 해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누수가 많은 지역부터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적관망시스템이 볼록볼록해서 유왕기를 달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동네에 마을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물론 상수도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유수율이 심하면 이거를 최저한 방법으로 해서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상분이……

저희들 인상요인이……

지금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째 그냥 동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몇 년째 지금 동결하고 있어요?

한 8～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은 지금 외딴 집에 살다보니까 상수도혜택을 못 봐서 이 가격에 대해선 제가 좀 둔합니다. 둔한데 가능한 우리 물론, 이제 국비 뭐, 이래 받아온 시비해서 이렇게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안타까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빨리 이 지금 혜택을 못 보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 마을상수도 된 것만 해도 우리 상주관내에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것조차도 아직 시설이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농사용 물을 쓰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도 있고 그렇다면 물론, 상수도공급 지금 공급받는 분들은 그만한 하매 혜택을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를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해결을 해서라도 지금까지 상수도나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예.

그리고 마을상수도는 지금 응급조치하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도 시설을 빨리 시설을 보완을 시켜주셔야 되고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좀 또 하수관거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게 원래 공사를 할려 그러면 근거리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처리장이 시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거리부터 공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소장님 아시잖아요?

예. 그 사안이……

어떻게 사업이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있든 거예요? 그게……

그 사안이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예산이 청리하고, 공성하고 같이 올렸는데 공성이 먼저 이제 국비보조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게 거꾸로 되어서 그런데……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을 올릴 때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지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게 말을 못합니다. 이게 당해연도 공사가 아니고 여기 청리가 하수관거만 해도 지금 3년이잖아요? 2013년도부터 15년까지인데 앞으로 2년 동안을 또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공성에다가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해놔 놓고 하수는 빼야되잖아요? 오수처리는 그러니 주 관로공사 한다고 청리지역을 완전히 헤집어 놨잖아요? 주 관로공사 한다고 청리 같은 경우는 혜택을 3년동안 혜택을 못 보면서 공사한다고 해놨지 지금 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수관거 관이 그게 관이 외경이 얼마나 됩니까? 인치로 따지면……

관거는 다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 35……

예. 뭐, 가는 거부터 300까지는……

그런데 지금 공사는 업자들은 지금 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천, 방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지금 하천, 방천을 지금 포장을 해 놓은 데는 폭이 넓어야 2m 50이예요. 그 와중에 중간에 그것도 자기네들 공사하기 좋다고 중간에다가 보통 공사 저거를 보통 보면 한 70정도 60, 70정도 잘라서 하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촌에는 장비가 대형장비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있어요. 대형장비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대형장비가, 그리고 주로 하천가에 방천 쪽으로 보면 축사들이 많이 또 있어요. 대형축사들이 그러다보니까 아주 하중이 큰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포장해 놨는게 다 뒤집혀서 가지고 있는 데가 많아요. 중간에 공사했는 데는 보강을 안 하고 그냥 막 덮어놔가지고 가설 저것만 해놨는데 장비가다니는 그 선은 가 쪽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해 놓은게 뒤집히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다면 공사를 할 때 공사를 마무리를 할 때 이거를 같이 연결을 어떻게 할수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지금 공사하는데마다 전부 하자 때문에 민원이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청리 같은 경우는 공사업체가 저는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공사는 깨끗하게 한다고 마무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이 적어가지고 벌써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달을 지금 현장에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고 지금 마무리가 또 안 되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편하게 지금 말이고 이번에 추석 때 제가 한바퀴 돌고 가설포장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가설포장은 해놨는데 그래 이런 사업계획들이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게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공사 하잖아요? 상수도요?

예.

그 주로 시내는 다했고 지금 면단위에 보면 리동별로 상수도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아마 공사를 다 용역을 주지요? 시에서 직접 안하잖아요?

적은 것들은 저희들 직접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시행한지 1～2년차는 시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재검토를 그런데도 지금 공사를 해놨다고 마무리를 해놨다고 했는데도 가보면 세면이 다 터지고 일어서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먼지도 나고 어떤 데는 노면이 고르지를 안 해가지고 촌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저녁으로나 낮으로도 다니는데 아직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최종 점검을 해보시고 하수관거사업도 4개월을 지금 내년예산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4개월이라도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게 없도록 다시 점검해 주시고 주로 하천, 제방을 이용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는 보강사업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돌아보고 철저히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수도응급복구비 금년도지출상세 내역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응급복구비는 필요하다고 인정은 됩니다. 하나 집행과정에서 한치에 오차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 하셨듯이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해서 그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를 명확히 부기에 명시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되 차후에 어떠한 그 집행과정에서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소장님 제가 좀 지금 오폐수처리시설 하는 거요?

예.

공사업체에다가 하나 좀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관을 묻는 거는 커봐야 한 30㎝에서 40㎝미만입니다.

예.

그런데 노면절개 면이 아마 지금 한 60, 70이상 할거예요. 자기네들 공사하기 편할려고 장비박지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전화공사나 이런데 서는요. 전화국에서 매설할 때는 보통 보면 폭이 한 30정도 안됩니다. 삽자루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공사를 해요.

예.

그런데 이것도 최대한 절개면 폭을 줄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기존 있는 시설물을 파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하신 하수도응급복구비 지출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석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8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3,325만 8,000원 대비 1억 7,5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한방산업단지운영 중 산업단지분양 중 필지분할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 오폐수관로설치 공사비로 3건에 9,300만원 그리고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자원개발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성주봉자연휴량림 운영으로 쓰레기규격봉투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전기요금으로 3,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휴양관전시실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감하여 휴양관 바비큐장 비가림시설과 휴양림 낙뢰방지시설 설치공사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성주봉 숲관리로 등산로 안내판설치를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자산취득비로 성주봉자연휴양림 냉장고구입 등 4건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산업단지소장님 그 안 할걸 뭐한데 예산을 올립니까? 행사를 상주시에 행사 많이 하면 좋습니다. 행사 많이 하면 상주시 경제 활성화도 되고 식당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숙박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참,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사비는 시에서 예산은 수반되고 돌아가는 거는 시민들한테 복잡한 거 밖에 안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먼지만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 예산을 그래 올리시고 그래 말씀하시면 타당하지 안합니다. 결국은 단돈 100원이라도 사장시키는 결과 아닙니까?

조금 더 다음에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더욱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원개발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지금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라브입니까?

2층에 스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스라브죠? 스라브인데 지금 방수공사는 계획이 어떻게 방수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 당초에 건축했을 때 에폭시방수라고 있습니다.

예.

에폭시방수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들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스라브자체도 일부 지금 부식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지 건물유지관리에 돈이 차라리 적게 안 들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에폭시는 말입니다. 스라브로 해가지고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불방수를 했든 그게 시간이 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골 같은데 스라브집에 지붕을 회관도 마을회관도 돈을 들여가지고 지붕을 철재를 가지고 다 잡습니다. 그지요? 그런 식으로 안하고는 이게 과연 100%이게 안전할까?

글쎄 에폭시……

말씀하셔 봐요.

에폭시에 위원님 지적대로 몇 년 안가면 햇볕에 들어나기 때문에 우레탄방수를 하든지……

우레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레탄은 한번 위에 덥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레탄도 말입니다. 저게 기간이야 두껍게 더 두껍게 하더라도 저보다가 예를 들어 건축은 소장님이 더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향후에 사실 저거는 오래가는 거는 지붕은 철판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걸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미적 감각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예. 다각도로 저들이 한번 시공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각도로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이제 누수가 되니까 지금 누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누수는 안 됩니다. 누수가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저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하매 떴으면 다른 것도 내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거 뭐 더 잘 아실 거고요. 그에 대한 기술은 소장님께서 건축직이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 그런데 그거를 건축 그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하여간에 미적 감각이나 살리고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우레탄이나 뭐, 에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 신경을 쓰 보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방관리사업소장님 그동안 한방단지가 2010년도에 개장했지요?

예. 2010년 4월쯤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그동안 자체감사를 비롯해서 지금 권익위원회 감사, 도경감사 이런걸 많이 격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 하냐하면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않게 일을 처리함으로서 이렇게 빗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는 그런 사건이잖습니까? 앞으로는 한방단지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코 전에 밟아왔던 그런 전철을 밟지말아라는 뜻에서 소장님이 한방단지관리소장으로서 본인의 업무와 책무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및 심의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 지적사항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어떤 너무 윗사람들한테 너무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저자세적인 그런 공무원들의 거듭 태도는 다시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내용인지……

예.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저들이 전임자들 잘 한 거는 저희들이 본받고 못한 부분은 버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센터 개장행사도 저희들이 미리 소장님한테 지적해서 이런 사업예산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많은 얘기를 했잖습니까?

예.

이 행사는 하지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행사할거 같으면 다른데 더 투자해서 본연의 순기능인 한방산업단관리사업소가 운영이 잘되도록 그에 신경을 쓰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