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당면 현안업무추진으로 일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부득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그런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제2회 추경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 35억 200여만원에서 1억 8,783만원이 증액된 36억 9,8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용 중 전기료 1,200만원, 수영장 보일러 경유구입비용 8,54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차량파손 및 일부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CCTV추가 설치 및 화질이 뛰어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유지관리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수수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장애인석 탁자설치를 위하여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천대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색조각공원 홍보를 위한 팸플릿제작 비용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자 정재수기념관 외벽보수 및 주변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승천원유지관리에 따른 화장장 LPG구입금액 1,005만원, 화장로 대차 교체 1,437만원, 화장로 받침대 교체 2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 승천원 비품보관용 컨테이너 창고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란북천전적지 개방에 따른 당직자 당직수당 4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시설유지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석 탁자 있잖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제가 저번 회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앞에 난간 있는 탁자 그거 말씀 하는 거지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보면 잘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키가 낮은 분도 있을 거고 좀 크신 분도 있을…… 앉은 키가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김희걸위원
그 설치할 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래 있을때 관중석이 높기 때문에 밑에를 보면 그게 안보일수가 있어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김희걸위원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러면 이게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고정식으로 해놓는 거예요? 뭐 어떤 거지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래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걸 계속 상시로 이렇게 탁자같이 이렇게 받침대까지 해놓는 것도 좋지만 그걸 이렇게 안 쓸데는 눕혀 놓으면 그게 이제 편리하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게 필요 없으면 제껴 놓을 수도 있고 또 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조사해 보시고 똑 고정식으로만 이렇게 해놓지 마시고 그래 다른 또 일이 있을 때는 접어 놓을 수도 있게 쉽게 말해서 이래 해놨다가 이렇게 눕히고 세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승천원 운영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있지만 경비가 있지만 지금 현재 승천원에 보면 혐오시설 이래 해가지고 잘 거기에 뭐 직원들도 많이 안 갈려 그러지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수당 같은게 격무에 시달려가지고 한달에 노는 날도 보면 한 이틀 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직원들 격려차원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책정하셔가지고 불만 없도록 혐오시설이라 하니까 전부다 가지는 안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니까 좀 이렇게 그런게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좀 편하게 근무할 수 있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인석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고……
김희걸위원
그걸 처음부터 이제 할 때 잘 해놔야 되지 나중에 또 고치고, 고치고 하지 마시고 그 한번 이래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뭐, 장애인단체라든지 하셔가지고 한번 상의해 갖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79쪽에 중간에요. 실내체육관 안전진단 하신다. 그러는데 준공된 지 몇 년 안 되었잖아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안전진단 합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진단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면 정기점검을 6개월에 1번씩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4내지 6년에 1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하게 눈에 뛰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 관계는 이제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 여러 가지 보완될 점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십 가지 이렇게 있는데 한개한개 지금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자보수 받을 건 받고 그래서 진단관계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려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어 하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280쪽에요. 화장로 대차 교체를 또 6대, 6대면 다하는 전체 다하는 거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준공 된지 지금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을 건데 왜 이래……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대차는 이제 시신을 싣고 같이 이렇게 화장로까지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체주기가 6개월입니다. 대차는 6개월이고 그 다음에 관 받침대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으로 봐서는 수량이 좀 모자란 그런 실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개월이란 말이지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거 하나 묻겠습니다. 주차장 CCTV한다고 279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이게 뭐 몇개 정도의 이래 설치하는 거예요? 279페이지……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이제 기설치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보완을 하고 새로운 건 1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부서에는 보면 CCTV설치하는데 350만원도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부서에 1,000만원도 되어 있고 이게 방금 이제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보니까 다른 기존에 있는 것도 손보면서 하는 걸로……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24개를 보완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보완하면서 이제 뭐, 화소수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 하나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잘되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했을때 이렇게 확인이 잘되어야 되는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시설이 많더라고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좀 확실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아, 한가지 빠져 가지고 그런데……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탁자하고 그 보면 보통 보면 거기에다가 전부다 휠체어 중심으로 해놨잖습니까? 그지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사실은 3층 같은 데는 보면 계단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2층에는 내려가는 계단에 손잡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말고 다른 뭐, 지체장애 분들이 거기 가서 내려갈 때는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래 이게 고정식으로는 못하겠지만 이동식이라도 그 자리에 간이의자라도 이렇게 배치를 행사 있을때 배치를 해놓으면 탁자하고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거를 한번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내려가서 보면 편할 수도 있는데 손잡이만 있으면 내려가는데 또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행사나 뭐, 있을때 간이의자가 필요하면 달라하면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신경 쓰시고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279쪽에요. 경천대 이색조각공원 팸플릿 제작이 있는데 이색조각공원에 있는 작품들 한간에 작가하고 시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다 해결이 되었어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전체 20점인데 기증을 받은 걸로 그래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주변에 기반조성은 모르지만 작품은 작가께서 기증을 하겠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바깥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하고 저희 시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새마을관광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저는 해결이 다 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이제 팸플릿도 제작하고 홍보를 하고 또 이거를 또 이런 이색적인 작품으로 인해서 또 외지인들에게 홍보를 할려하는 제작하는 과정 중에 이 선행된 단계가 그 작품에 작가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런 팸플릿을 제작해야 되잖아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4월 26일날 이제 개장을 했는데 그 현재까지 남아있는 문제 관계는 새마을과에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한번 명확히 하시고요. 또 만약에 그런 분쟁 중에 또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서로 모여서 대화하시면 안 될게 뭐 있겠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 이제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시설물들이 다 나름의 시설물을 만들때 그 고유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재수기념관이라든지 또 우리 경천대 같은 경우는 많은 외지인들이 오신다. 그래서 관광지로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을 같이 해서 지금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설물을 좋은 시설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관리 하는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곳에 갔더니 시설은 괜찮았는데 구석구석 엉망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외지 어느 문학관을 갔더니 관심이 있어서 주욱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주변환경이 그냥 쓰레기나 이런게 난립이 되어 있고 그분 시를 들을려고 헤드셋을 썼더니 고장이 나서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 왜 이 시설물을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좀 그렇게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서 아, 상주시에 갔더니 그 시설물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됐더라 그다음에 더불어 그 시설물의 애당초 목적 뭐 정재수기념관 같으면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 정신적 유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든지 그런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서 더 홍보하는 측면으로 해서 왔을때 청소년들이 어떤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시대적 흐름에 맞게 좀 맞춰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물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93억 5,750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6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약품냉장고와 전자혈압계 등 총 9개 품목에 1,327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정비사업에서 함창 보건지소 현관칸막이 설치사업에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내서 서원 신축보건진료소 집기비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농어촌보건등 이전신축사업중 시설비에서 보건소리모델링 수전설비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리모델링 감리비에서 2,669만 7,000원을 과목변경하여 신축보건지소와 진료소, 장애인편의시설 보강공사에 1,366만 1,000원, 보건지소진료소 신개축사업 시설부대비로 1,30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좋은식단 추진 및 모범음식점지원 사업에서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 선진지 비교견학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인부임으로 396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전염병예방홍보 사업에서 금년도 폐렴예방접종이 신규로 추가가 되어서 예방접종 홍보물제작비 150만원과 응급처치용 비상백 밧데리교체비로 61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예방접종관리사업 집행잔액 외 5건에 8,154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5건에 1,49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262페이지 중간부분에 음식문화추진위원 선진지 비교 견학해가지고 1,200만원이 신규로 섰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거는 어디 국내입니까? 해외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국외에로 선진지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순단위원
음식문화추진위원이 구성이 몇 명으로 12명으로 되어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12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인데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게 지침에 보면 언론인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소비자 또 어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구성은 언제 하셨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하매 그거 한지가 수년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연수 이런 쪽으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한번도……
신순단위원
한번도 시행을 안 하고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제 음식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왜, 음식연구회가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분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통합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는 음식을 향토음식이나 이런 음식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음식문화개선 이래가지고 위생관리 허가가 나 있는 업소에 전체적으로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음식문화개선 해가지고 뭐 음식점홍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또 신경을 쓰야 되는 부분이고 저번에도 왜, 음식점개선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 해가지고 집기 갈아주고 이런 부분 많았잖아요? 그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집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이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상인들 의식교육이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교육을 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저번에도 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기 뭐, 한개 도마 하나 갈아주고 냉장고하나 갈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스스로가 깨끗하게 진짜 좋은 음식,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있으셔야 되지 지금 얼마 전에 또 언론에 오미자 저거 터졌다면서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거 보셨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에. 그런 것처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의식교육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물론 뭐, 언론이나 교수들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상인들 교육에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쓰 주시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가 방역소독 때문에 저번에 보건소에 질의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지금 동에만 위탁을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동만 해서 2개 구역을 나눠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이제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사람을 한사람 인부를 면별로 한명씩 고용을 해서 저희들 약품하고 장비하고 다 줘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동에 지금 두 군데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한군데에서 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두 군데 어디어디에서 하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상주 서비스용역 하고, 하나는 제로시스템하고 2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1주일에 방역을 얼마나 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1주일에 전체구역으로 해서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1구역에 전체 한번 도는데 월요일날 워낙 면적이 넓어가지고 하루 저녁에 해질 무렵부터 방역소독을 하면 전체구역을 한번 도는데 하루에 다 못 도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래가지고 반반씩 돌면 1주일에 전체구역을 1번 소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번 소독이네요? 그러면?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동에서 저한테 전화를 몇 번하셨고 제가 보건소에 직접 얘기도 드렸고 했는데 소독하는 걸 한 번도 못 보셨대요. 그래서 동에다가 또 얘기를 했는데 그 또 동에서도 우리가 아니고 보건소에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또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직접 가셔가지고 그분들도 해놓고 소독을 또 해주시고 하셨어요. 했는데 위탁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후관리를 하셔야 돼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할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이……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즘 사실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벌레나 이런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몇 번 부탁을 해도 안 오니까 도대체 시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직영을 하지 왜, 위탁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주는 것도 중요한데 또 주민들이 뭐, 자기들이 못 보면 안 봤다는 그러는 수도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연막소독을 하면 연기가 확 나면 아는데 이게 연무소독이 있습니다. 연무소독, 연무소독은 기계 큰 거 싫고 다니면서 물하고 약품하고 섞기 때문에 이거는 연기가 많이 안 납니다. 소리도 적고 이러면 방에서 TV시청하다가 지나가면요.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전화가 와서 여기 옆에 우리집 골목에는 차가 한번도 안들어온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사실은……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좀 해서 안 되는 부분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소장님 여기 함창에 보건지소 현관칸막이가 어떤걸 말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도농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해가지고 1층, 2층, 3층 건물이 있는데 보건지소가 1층을 전면적으로 다 쓰고 있는데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겨울에 난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2층하고, 3층을 이용하는 그분들이 복도로 다 올라와서 하니까 환자 진료하는데도 지장이가고 이래서 보건지소 부분만 이쪽으로 해서 칸막이를 해서 2층, 3층하고 올라가시는 분들하고 경계를 쌓자하는 그런 칸막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이게 신축했는 겁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축했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처음부터 이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설계를 할 때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다음이라도 이런 신축 건물이라도 신축할 때라도 이런걸 좀 상세하게 세밀하게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설계해주시고 또 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여기 보니까 보건소 리모델링하고 여기 신축보건지소 장애인편의시설 있잖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 이렇게 해놓고 또 미비점을 발견하지 마시고 설계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보완할 점이 있으면 완공하기 전에라도 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수정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걸 세밀하게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여기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 있잖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게 언론하고 뭐, 이렇게 한다하는데 추천받아서 하는겁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이거는 이 업무를 음식업 지부에다가 위탁을 해놨는데 위원장이 음식업 지부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쪽에서 지침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김희걸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생각은 음식업 상주시지부 지부장이 하면 또 추천하는데 대해서 많이 또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할 수 있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이래 추천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또 지부장을 이렇게 보통 하십니까? 지부장을 왜, 당연직으로 왜, 해가지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음식을 일반음식점이 저희들이 숫자가 한 1,450개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음식지부장을 해놓은 거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식당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라 이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아, 보건복지부에서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추천을 매년 다할 아닙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2년으로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연임할 수 있도록……
김희걸위원
그러면 연임을 하고 매년 그러면 나가는 겁니까? 2년 연임하면서 견학을……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견학은 이제 올해 지금까지 개선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외국선진지견학은 이때까지 처음입니다.
김희걸위원
아, 처음인데 앞으로 이러면 2년 임기 내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2년 후에요?
김희걸위원
예. 12명이 나눠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같이 나갑니다.
김희걸위원
같이 나가고 그러면 2년 후에는 또 1년하고 2년째 되면 또 누가 나갑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때는 또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이게 왜냐하면 나갔던 사람이 계속 2년간을 나갈 수 있잖습니까? 그래 해 놓으면 2년간 해놓으면 또 안나가본 사람도 나가봐야지 이게 식당을 하면서 식당이 상주에 몇 개나 됩니까? 많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많습니다. 예.
김희걸위원
많으면 그 사람들도 추천해가지고 오면 그래서 내가 여기 지부장이 만약에 하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기한테 그걸 안한다하면 그 사람은 추천이 안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2년간 임기를 해놓으면 계속 2년 그분들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다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해주시고 그면 한번 추천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 2년간은 그냥 해외 나가는 겁니다. 그래 하지마시고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1년, 견학하는 거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가서 또 언론인들이 가서 또 그에 대한 교육자들이 교수들이 가서 보고 우리 상주에 할 수 있는 음식문화가 발전이 될 수 있게 이래 하는 건데 한번 진행되면 2년간은 해외에 나간다는 그런 보장성 아닙니까?그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가서 한번 음식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좀 하셨어요. 이제 이거하고 유사하게 음식문화뿐만 아니고 유사한 추진위원들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 연수 가는 게 당연시 될까봐 조금 우려가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시에 음식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 투자하는데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선심성인 그런게 될 수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자, 그분들하고 얘기가 되셔서 비교 견학을 가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기왕 이 견학을 추진하신다. 그러면 음식문화의 개선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서 1회성 관광이나 그런게 아니라 음식문화개선에 관계되는 정말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하셔서 이분들이 다녀오셔서 배우고 느낀 거를 지역의 음식문화의 최소한의 기여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선진지 견학에 가면 조금 전에 우리 김희걸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이거하고 유사한 단체마다 보면 매년 가셨던 분들이 가셔요. 그래서 회장님 말고 총무님을 보내라 그래도 어느 단체에서는 회장님이 총무님을 보냈더니 아마, 나머지 분들하고 이질감이 있어서 여행을 다녀와서 아주 곤욕스러웠다는 말씀을 전해 듣기도 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자, 이거를 매년 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격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1회를 할 것인가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이거를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 얘기를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동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매 5년마다 전수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관공서가 일괄 다 지금 조사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시스템 중인 거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장께 읍면동에 있는 시설만큼이라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잘못된 거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수정, 보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진료소는요. 불편한 분들이 오는 곳입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으로 이용하는 읍면동뿐만 아니고 보건소나, 지소나 그다음에 진료소에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얼마든지 이렇게 편의시설을 보완할 수 있을거 같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하는 공공시설만큼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보강을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보건소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신축하는 데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들어가도록 하라고 제가 수차례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에.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는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더 면밀히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을 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급한 볼일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난감해서 외출을 할 수가 없다. 그분들한테는 100%입니다. 우리한테는 아무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에 기능이요. 치료의 목적만은 아닙니다.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역학조사하고 연구하는 홍보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그 보건소 본질에 맞추어서 사업들을 수행하시는데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을 왜, 추경에 올렸지요? 이게 몇 년 됐다면서요? 본예산에 연초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린이유가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니 이제 그것이 보니까 뭐, 추경에 올린다는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안 그래도 매년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이러니까 올해에도 지금 또 모범음식점을 또 지정을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이번에 가을에 그렇게 이번에 계획을……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급하게 모범음식점 뭐, 지정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수고하니까 어디 뭐, 해외라도 한번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면 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작년에도 이런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미용협회에 어떤 미용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 미루어 왔는게 지금까지 많이 미루어 와서 그래 그랬습니다.
정갑영위원장
하여튼 뭐 이제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좀 다 세워주시고, 예. 그리고 과장님 음식문화추진위원회 그 추진위원들 명단 좀 이렇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몇 가지 간단하거 묻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분야가 또 제가 특별한 분야라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제 수전설비 3억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 수전설비가 왜, 필요한지 설명이 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게 수전설비는 당초에는 보건소에 수전설비가 하나, 의회청사에 수전설비가 하나 이렇게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전에서 이제 전기관리사업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한울타리 내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이 수전설비를 한곳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청사하고 보건소하고 전기용량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3억을 올려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월 이제 전기는 한 테두리에서는 뭐, 수전설비 여기하고 저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통합하는 게 맞고 관리도 통합해서 관리해야 돼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마, 그래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비용이 3억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예산에 그래서 이거 근거는 뭐로 잡았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근거도 이거 전기 한전하고 이런데 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문 받아가지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자문 다 받아서 그래 낸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이래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한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 감리하고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리를 어디 우리 관내업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관외에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건축감리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건축감리는 우리 관내에 설계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능하면 그런 것도 감리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되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좀 전에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는데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추경이란 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불요불급한 거를 이제 예산 같은거 때문에 하는 건데 상당히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도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넣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다는 분야도 맨 마찬가지이지만 선진지 시찰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저희들도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의회도 맨 의원들이 이제 그런 비용이 있는데 사실은 자부담이 있어야 돼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여기도 자부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부담 있어요. 아는데 이런 비율이 아니고 최소한 반정도는 자기돈 가지고 가야 되고 사실 알겠지만 이런 내용이 뭐, 지금 계획은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선진지 견학이니까 뭐 일본이나 안 그러면 대만, 싱가폴 조금 위생관리상태가 잘 되어있는 선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가시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게 맞고 앞으로는 뭐 이제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데 자부 담비율을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되겠다. 조금 더 최소한 내가 하는 거는 내가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뒤에 26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이동목욕자원봉사자 견학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동목욕자원봉사자 견학……
정갑영위원장
건강관리과 말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이건 건강관리과에……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미안합니다. 죽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책자 가지고 나오셨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세입부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책자 안가지고 나오셨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세입부분에 보면 화북 보건지소신축지체상금 6,499만 3,000원이 세입이 잡혔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화북지소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갑영위원장
페이지 얘기를 잘못……
병희
신병희위원
123쪽……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 지체상금 말씀하시는 거 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지체상금이 기타수입으로 6,499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잡았잖아요? 세입으로 그래 보건지소 총 그 화북 보건지소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대충……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대충 보건지소는 보통 한 5억에서 6억정도 사용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5억에서 6억인데 지체상금을 지금 10%이상 6억을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이 6억이 10%가 넘어요. 그 공사를 얼마나 지연시켰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때 이거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좀 많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해가지고 업자가 이윤을 남기는 범위가 뭐 10%내외 아니겠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10%이상 지체상금이 물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화북 보건지소 공사가 제대로 되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되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현재 건물에 뭐, 비가 세고 하자가 있고 이런 거는 지금 4년정도 되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지체상금을 많이 물 릴 정도로 이렇게 지체가 되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때 행방불명되고 업자가 행방이 연결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래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저기 여기 지금 보건소 이전하는 것도 큰 공사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무진장 끌고 나갑니까? 이 시설공사 이거 보증제도가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를 활용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무작정 끌고 이래서 이거는 계수적으로 볼 때 화북 보건지소는 부실공사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당시에 과장님 다른 과장님이 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때는 예방의약계장으로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돼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금번에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폐렴예방접종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 말씀하셨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폐렴예방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감기 기운이 뭐, 반복되고 이러면 이렇게 폐렴이 오는 수가 많은거 같은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대상자는 지금 현재 지난 5월달에 1차로 폐렴예방접종을 했는데 75세 이상 보건복지부기준에 75세 이상을 대상자로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폐렴이 지금 보건위생과장님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의사가 아니고 이렇지마는 어린애들도 심하게 폐렴이 오는것 같던데 자주, 어린애들은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어린애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린애들은 그러면 일반병원에 가서 자기돈 내고 하면 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폐렴예방접종하면 그 면역기간이 얼마입니까? 뭐 평생가는 겁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이거는 75세 이상은 올해 5월달에 맞았고 지금 당초계획은 11월달에 65세 이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평생한번 맞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폐렴예방접종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1회로 끝나는 거.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맞으면 평생 된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시중에 일반병원에서 어린애들 뭐, 이렇게 다 저같은 경우에라도 접종하면 평생예방이 된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게 뭐, 수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수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질병본부에서 약품이다 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무료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일반병원에 가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병원에 가면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항상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면……
김희걸위원
예. 한 가지 빠져서 그러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정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일반음식점 전체 업소수에 5% 내외적으로……
김희걸위원
아,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쪽 면에 기준은 위생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가령, 업소 조리장청결상태, 객실청결상태, 화장실청결상태 이런 식으로 업소 전반에서 위생 청결상태……
김희걸위원
그러면 위생에만 보고 위생을 보고만 정하는 겁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시설하고 위생만……
김희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위생도 위생이지마는 뭐, 위생이 철저해야 되고 그 덧붙여서 맛, 상주가면 어디에 가면 아, 어디에 가면 어디가 맛있더라 해가지고 모범업소 이래가지고 좋은 식단제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만 붙여놓을 게 아니라 진짜로 외부에서 왔을 때 상주에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기 상주가면 어디가 맛있습니까? 맛있을 때 마땅한데 추천해 줄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위생만 하지마시고 좀 맛, 관계부서와 관계협의를 하시든지 뭐, 해가지고 맛과 같이 동반된 모범업소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 조금 전에 보건소 수전설비 하신다그랬는데 용량이 대략 어째 되는지 모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용량이 지금 우리 당초에는 지금 그쪽에 농협까지 다나가야 되…… 농협하고, 지하식당, 예비군지역대, 의회, 보건소 이렇게 여기 수전설비를…
성태
김성태위원
몇 Kw인지 모르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몇 Kw인지 모르죠? 용량을……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용량이 당초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의회에는 450Kw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의회가 여기 청사가 450……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450Kw……
성태
김성태위원
또요? 옛날의 보건소는…… 전에 보건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건소에는 되어 있는게 83Kw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83Kw, 그리고 저쪽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농협에 10Kw……
성태
김성태위원
10K해가지고 그러면 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자하식당 10Kw, 예비군지역 한 20Kw 이래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예비군관계 20Kw……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30……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리고 보건소에 지금 수전설비가 되어 있는 거는 83K인데 이거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공문이 주민복지과에서 왔는데 197Kw는 되어야 된다고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소요량이 한 550Kw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550K……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에서 2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63쪽, 시민과 함께하는 헬스플랜 내실화입니다. 총예산액 40억 2,316만 2,000으로 기정예산에서 2,60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에서 국도비 증액으로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아래 부분에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에서 125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이동목욕봉사자 견학비가 부족하여 증액계상 하였고 공무원교육여비를 전문교육대상이 없는 관계로 국내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윗부분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 강화에서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도비예산이 배정되어 2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미세단백뇨검사지 및 혈당검사지를 구입하여 심뇌혈관대상자관리시 활용코자 합니다. 같은쪽 아랫부분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확대에서 국도비 감액에 의해서 732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비지원 대상자가 2명 증가 함으로 인해 36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265쪽 윗부분 암환자의료비지원에서 1,092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중간부분에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에서 1,014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보건소이전계획에 따른 방사선장비 이전설치 및 검사수수료로 1,000만원 증액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서 진단시약구입비가 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6부터 67쪽은 통합건간증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금액을 예산이 부족한 사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3녀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263쪽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 어제 여성청소년에서는 보고하기를 지금 신생아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랬는데 여기는 2,000만원 증액시켜놨네요. 그러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게 산모신…… 분만을 한다고 다주는 것이 아니고 분만예정자 중에 신생아도우미를 나는 받고 싶다. 원하는 시민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할거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더 온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 타과에 비해서 우리 건강관리과는 과목변경이 많네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들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과목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서 반납하기는 그거하고 이래서 그냥 기간제라도 쓰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건 앞으로 예산 수반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동목욕자원봉사자 견학 하는데 어떤 식으로 뭐, 일을 하는 거예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이동목욕대상자가 한 40여명 됩니다. 새로 하고 등록하고 수시로 그런데 자활센터 같은데서 봉사하는 중에 목욕봉사를 제일 안 하실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목욕봉사자들은 사실에 여름에 옷이 한 벌 다 젖을 정도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식 뭐, 조금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루만이라도 그 노고를 치하해 드리는 의미로 견학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바닷가나 하루 관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375만원인데 너무 부족해서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 하셔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봉철
신봉철보건소장
저도 보니까 8,100만원이 이렇게 반을 작년에 이제 쓰고 나서 금번에 정리하는 그런 사유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내년부터는 최대한 써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집행잔액이 많지요?
봉철
신봉철보건소장
예. 많다고 봅니다.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많은 이유는 뭡니까?
봉철
신봉철보건소장
제가 아직 이거를 작년에 아마 썼는 금액인데 내용파악은 정확하게 뭐, 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좀 적도록 열심히 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최건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 6,808만 7,000원에서 1억 1,054만 6,000원이 증액된 71억 7,86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로 가축분뇨퇴비화시설 설계기술공모 심의수당 160만원과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슬러지처리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차량 및 건설기계번호판제작, 차량구입탁송료, 건설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비로 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소방안전정밀점검비, 보험료, 자동차세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자원순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환경기술진단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2,7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저희 사업소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죠? 몇일 안 되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한 두달 되었나?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두달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두달…… 저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축산환경사업소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감사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감사결과 나오면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우선 간단하게 예산서 중심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2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슬러지처리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뭐, 용도가 어떤 거입니까? 저 이번에 1,380만원 계상이 됐던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건 폐기물처리수수료 이거는 720만원, 그 폐기물 안에 슬러지 처리하면서 모래가 나와서 모래 정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고 나온걸 처리하는데 상주에 처리가 없고 구미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태
김성태위원
당초에 계획보다 더 불어났는 모양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증설해가지고 양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두번째 272페이지에 슬러지음식물 시설환경기술진단비가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분뇨처리 말고 탄화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해서 지금 가동을 어렵게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것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가동을 시작하고 5년에 한번씩 악취시설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기술진단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 냄새가 나서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악취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환경공단에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들 12년도에 이게 탄화시설은 준공이 됐지요? 작년도……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11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 연초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준공은 11월달에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11년도 11월……
성태
김성태위원
11년도 11월달에 보고 가동 뭐, 테스트기간 시험가동 거쳐가지고 한 거는 4월달부터 이제 다시 위탁해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그래 되었는데 그게 이제 2년도 안 되었는데 그리고 그 악취제거 시설입니까? 공식명칭 뭐라 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공식명칭이 이온스크래파 시설이라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설비를 저번에 왜, 기계를 돌리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그 시설 때문에 못 돌렸다 이렇게 얘길 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시설한다고 그래 시설 다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게 뭐, 어떻게 진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단비용이 6,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비용도 상당히 많고 보통 작은 돈도 아닌데 물론 뭐, 알아보고 비용을 하셨겠지만 좀 많은 감이 들고 여기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얘길 들어보면 그 앞에 즉 분뇨 지금 뭐, 낙동에 계시는 분이 쌓아가지고 지금 적채되어 있는게 있지요? 앞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 그건 저거입니다. 퇴비제조시설……
성태
김성태위원
영농법인에서 하는거 맞지요? 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덕대영농법인……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서도 상당히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처리장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거하고 2개가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더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이, 우리 악취는 이게 슬러지하고 음식물 태우면서 나는 악취는 이게 그 냄새하고 또 틀립니다. 저희는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지금 감사중이고 이러니까 나중에 다른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제 소각장 슬러지를 왜 같은 거를 수거해가지고 가 가지고 축산환경사업소가서 탄화시켜야 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을 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이 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게 저쪽에 뭐, 환경업소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환경업소로 가면 환경업소가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뭐, 많을 때는 10만원 넘는 것도 있고 톤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운반비가 다 지급하고 되어 있더라고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또 축산환경사업소에 위탁받는 업체한테 고정비라 그래가지고 뭐, 급여라든지 일단 그걸 운영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그 줘야 될 금액이 고정비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고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주는데 현재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기 위해서 다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아니, 현재 얘기예요. 지금 그래 되어 있고 또 이제 변동비라 그래가지고 가스도 땔 때는 많이 들고 안 땔 때는 적게 들고 가스도 그렇고 전기도 기계설비 전기도 돌릴 때는 많이 들고 안 돌릴 때는 안돌고 이러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이제 좀 덜 쓰겠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많이 덜 쓰죠.
성태
김성태위원
변동비가지고 이걸 이제 보상해주나요? 주나요? 처리비를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한테는 예산이 없고 그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태
김성태위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는데 그거 무슨 비용가지고 주나요? 그걸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그자. 일례로 태우면 그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안태우니까 거기 들어간다. 그죠? 그 돈만 준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다. 이제 환경사업소 예산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태우도록 위탁해가지고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안태우고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환경업자들한테 가니까 거긴 또 돈주고 태워야 되는데 이거는 시에서 예산가지고 다 지불해주고 이건 놀리고 기계는 놀려도 또 그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줘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 시에서 업체하고 관리인원을 안 놀리고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최소인원 2명 정도만 남겨 놓고 그 인건비만 시험가동을 해봐야 되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 당초에 이제 입찰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제 또 불합리한 게 뭔가 하면 TSK라는 그 TSK가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김성태 약자 이니셜 거꾸로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우리회사인줄 알고 착각 하겠어 잘못하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회사가 두개다 회사가 같은 회사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 관리주체가 두군데서 똑 같은 사람이 하니까 위에 뭐, 이제 관리자 이런 사람들은 절감도 할 수도 있고 인력을 뭐, 이래서 유리한 점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예산을 우리가 쓰지 안아야 될 예산을 상당 부분을 그래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는 애기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잘못되면……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인정하죠?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해서 몇일 내로 결정을 날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되고 또 알겠지만 우리 계약서에 당초에 계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그런걸 재대로 못하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이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혈세가 한푼도 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가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했지요. 가업지서대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감사중이니까 몇일 있으면 보고 들어오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내꺼 내가 여기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내가 오래 얘기해봐야 지금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사결과 가지고 나중에 지금 우리가 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혈세가 한푼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결과를 좀 맺어 달라 예?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저는 뭐, 그것만 부탁드리겠어요. 그게 결국은 잘못 됐지만 시에서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대로 지금 안됐기 때문에 혈세가 세고 있으니까 혈세가 세지 않도록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소장님 272쪽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환경기술진단비 이건 지난번에 우리 탄화시설 하면서 추후로 냄새를 제거한다고 2억인가 5억 더 예산을 추가를 했어요. 그 당시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1억 8,000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억 8,000, 그런데 다시 그거를 가지고 지금 기술진단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맞지요. 예산투자 해가지고 냄새를 제거 했는데 그때 냄새를 나는가 안 나는가를 진단한다고 6,000만원을 또 기술진단비를 넣으면 이거는 예산을 두번 수용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지가 준공을 한 후에 다시 넣은 사업입니다. 그건 1억 8,000은 그렇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게 당초 하기 전보다는 악취가 좀 줄었는데 그래도……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 뭐냐, 내역서 보면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1억 8,000을 안 넣어도 그런데 냄새가 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게 하자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후에 우리가 지금 감사한 후에 그 자료가 나온 후에 보고 문제가 생기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기술적인 하자가 되면 그 시설했는 회사서 해야 되지요. 이 부분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합니까? 지금 준공한지도 2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러고 그 중간에 1억 8,000이라 하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진단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제가 봤을 떼 이번 추경때 편성하는 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또 감사중인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 지금 감사중인데 그 감사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감사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감사결과가 좀 부족하면 혹시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특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미비하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회사서 잘못했는지 우리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그 예산계장요?
담당
윤보영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한번더 검토를 해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담당
윤보영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김진욱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명쾌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게 문제는 저희들 악취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안하니까 악취진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국환경공단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시설업체를 바꿔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시작해 본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진욱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그런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설은 본 시설이 있으면 본 시설이 고장이 났거나 뭐, 시스템 잘못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응급하게 예비라인을 있어가지고 거기를 또 다른 한 라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라인을 더 설치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미리 그 전에 진단하였다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시설이 적합하게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또한 이 악취가 어디서 나느냐 그걸 해야 우리가 어떤 다시 시설을 보완을 하든지 보완시설을 할 수 있지 우리 생각으로만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진단해 보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근간에 이게 또 더 심각하게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게 낙동뿐만 아니고 강 건너 중동면에 죽암리 일대에 하고 또 낙동면에서도 인근부락 말고도 더 멀리 있는 마을에서까지 이게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하고, 뭐, 이게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밤에 가동을 하니까 자다가 막 냄새가 나니까 그 축산환경사업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초 TSK인가 TSK가 아니지요. 그 전에
정갑영위원장
광고바이트……
병희
신병희위원
그 쪽에서 했는 설비가 지금 제대로 안되니까 그게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이걸 용역 이래 올린거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걸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안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소장님께서 강조를 하셔야 되지 예산만 덜렁 올려 놓고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계시니까 저는 그 해당지역 시의원으로서 답답하다 이거지요. 좀 명쾌하게 왜, 이거를 계상을 했는지를 한번 다시 설명한번 하셔봐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 뭐냐 과장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공법부터 해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잘못된 점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입찰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에 잘못되어 하자 부분 같았으면 하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거기서 하자가 아니고 진짜 정상적으로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찾자 그러니까 하자를 해야 될 부분인지, 설비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인지 그거를 공무원들이 대충 제가 이제 공무원들 면담해가지고 현장 가서 듣기로는 대충 감은 잡았는데 공무원들이 딱 결정은 못 내리겠으니까 전문업체에 대고는 이거를 기술적으로 판단해봐야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원래……
정갑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그 기술진단비를 올렸는 이유가 이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 그 내용대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하잖아요? 이 시설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시설을 하는 업체에 우리가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지요. 잘 못 된게 우리가 잘못이 있느냐, 설치할 때 설치하고 감리할 때 안 그러면 심의하고 준공검사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느냐, 또 업체에서 잘못했느냐 이걸 가려내야죠.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하기위해서 이제 제3의 기관에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래 이거는 해볼 만한 필요는 있지요. 왜냐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안하면 이거를……
정갑영위원장
아니, 배상을 우리가 업체가 잘못했을 경우는 분명히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뭐, 법상 소송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지요.
정갑영위원장
소송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끼리 나중에 이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하여튼 공무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아직도 감사를 해도 잘 안 들어나고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감사계에서도 참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비용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나옵니까? 이 기술진단하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자기들이 1차 한번 다녀갔습니다. 시설을 보러 왔는데 자기들 답변을 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한 라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뭐, 공무원들을 이렇게 진단하겠다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진단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제3의 기관에서 이 시설이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해가지고 그걸 밝혀 냈을 때 우리가 그 업체한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걸 밝혀내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라인에 설치를 해가지고 다시 그걸 보완을 하기위해서 이 진단비를 써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거의 진단 두가지 다 용도를 될 거 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를 아니,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라인을 설치해야 된다면 그 업체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지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71쪽에요. 그 슬러지 처리비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는 축산분뇨 슬러지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분뇨 슬러지입니다. 이거는.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에다 대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전에는 저희들 입찰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응찰이 안 되어가지고 덕대영농조합에서 수의계약 해가지고 톤당 29,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 모동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모동 아닙니다. 이거……
병희
신병희위원
그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낙동 분황 거기서 합니다. 단가가 낮으니까 다른 데는 응찰을 할려 하지를 안 해요. 단가가 낮으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퇴비원료 주고 돈 주고 이럽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 수준으로 위탁…… 우리는 폐기물처리로 하니까요.
병희
신병희위원
퇴비공장에서 자기들 원료 가져가니까 돈 안주고 공짜로 가져가도 자기들은 득 되는 거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딱 끊었을 때 그 퇴비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 퇴비공장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겠죠. 거기서…… 자기도 해보니까 자기도……
병희
신병희위원
다른데 조달할 때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양계업체 이런데서 위탁처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육계업체서 그래 처리하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톤당 얼마 줍니까? 이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톤당 29,00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거 연구를 해 볼 그런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65억 9,338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의 시설비로 상주박물관 CCTV 정비관련 예산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야간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본관동 주출입구 2개소와 야외유물전시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추경에서만은 우리 상주박물관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상주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왜, CCTV 정비공사라 하면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겁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기존에 있는게 좀 야간에 적외선 촬영이 안되는 게 절반정도가 되어서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한 그걸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 CCTV가 몇 개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현재 1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7개소에 지금 7개소가……
김희걸위원
적외선이 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적외선이…… 아니, 그게 아니고 15개소 있는 중에 3개소만 적외선이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3개소 이외에는 카메라 1대가 얼마씩에 있는 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카메라 가격은 지금 과거의 가격을 제가 잘 모르……
김희걸위원
설치가 몇 년도에 되어 있는 거예요? 준공할 때부터 했는 겁니까? 아니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때 공사 당시에 한 것도 있고 2007년도, 2009년도, 2010년도 4번에 걸쳐서 설치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해상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41만 화소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희걸위원
처음부터 그런 걸 할 때는 좀 이렇게 한가지를 하더라도 옳은 거를 해가지고 뭐, 꼭 해야 될 데는 해야 되는데 또 하고, 또하고 자꾸 바꾸고 이러면 예산낭비이고 그것도 41만 화소 지금 해놓은 7개 폐기 처분을 하던지 안 그러면 뭐, 다른데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도 추경에서 전체적으로다 정비를 하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을 먼저 3개소 먼저 좀 교체 정비를 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완을 해나갈려고……
김희걸위원
그럼 여기 위에 3개소면 1개에 한 150만원, 160만원 정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한 300……
김희걸위원
아, 1대당……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500정도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1대당 500…… 그러면 한 210만화소 정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화소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41만 화소보다는 좀 더 고화질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보통 보면 적외선도 되고 하면 저도 이걸 빼어봤는데 한 350만원 정도 하는데 350만원에서 설치비하고 이래 하면 한 500만원 들어가는 210만 화소해가지고 이 부분 하여튼 간에 이것 좀 다시다시 자꾸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옳은 걸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또 뭐냐, 저번에 관장님이 코너 가는 쪽에 올라가는 차량도 올라가고 언덕 되어 있는데 그 난간이 뭣 때문에 안 된다 그랬지요? 안 된다 소리 들었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난간을 설치를 할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있는 예산가지고 조금 쪼개어가지고 난간만 설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지금 현 상태에서 난간만 설치하면 차가 올라갈 때 좀 방해를 받고 이래서 조금 길도 약간 넓히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희걸위원
아,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예산이 도저히 올해는 안 돼서……
김희걸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기야……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내년에 꼭 고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전통혼례라 하면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위원
전통혼례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이 하객으로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거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꼭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꼭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완을 해주십사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소장님 예산서에 없는 건데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박물관에 우리 매점 운영하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그기에 우리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그 임대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임대료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그게 그 계산방식이 있는데 그걸 사실은 한 두번, 세번 유찰을 했습니다. 유찰되면 조금씩 깎이고 이래서 한 150만원, 연간이용료가 150만원 정도 되고 전기세는 별도로 냅니다.
신순단위원
자전거박물관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자전거박물관은 연간 120만원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박물관매점을 거의 안 됩니다. 장사가, 거의 없어요. 손님이 그런데 자전거박물관에는 주말에 가면요. 그 안에 인원이 4명씩 있어요. 그 정도로 잘돼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임대료자체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게 형평성은 사실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그래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면적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이박물관에서 임대료를 더 많이 내는데도 거의 매출이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박물관에는 또 임대료가 더 적으면서도 굉장히 매출이 높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몇 배가, 몇 십배 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형평성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 사실 그거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어차피 계약한 기간 동안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임대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3년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아요. 바깥에서 제가 또 한번 주말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손님이 많더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 박물관하고 또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아서 하여튼 관장님이 조금 이렇게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 할 때는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장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순단 위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광고 등 2건에서 1억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은자골 공예촌조성 등 2건에서 4억 1,300만원을, 환경관리과소관 화개 5통마을회관정비에서 4,400만원을, 보건위생과 소관 음식문화추진위원 선진지 비교견학에서 1,200만원을,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환경기술진단비에서 6,000만원을 총 6억 2,9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에 6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신순단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연일되는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