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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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경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전병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512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1,516만 3,000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사유는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항목으로서 당면시정 및 업무에 대한 적기 안내와 홍보를 위하여 기정 2억원에 5,000만원을 추가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시정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전파를 위한 시정기획 특집취재보도지원을 위하여 기정 5,000만원에 1억원을 추가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최근 8년간 언론매체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26개에서 지금 현재 47개라는 언론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관련 예산이 8년째 지금 현재 동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부에 7위이고 군부 포함해서 지금 현재 12위입니다. 그리고 도농업기술원 유치라든지 또 지금 현재 상주낙단보라든지 상주보 근처에 개발된 저희들 관광자원홍보 그리고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등 사전 기획전파 지역농특산물 현안사항 광고 등 안내홍보등을 위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담당관님?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안 그래도 시정기획 특집 취재보도 이래 가지고 기정예산액 보다 1억이 더 증가되었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 예산 해 가지고 본예산때는 이것 많이 올려 주세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상임위때도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조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최경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중에 추가 제안설명 사항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총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오늘 실제로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에서 동사무소 이전, 조정 그런 계획이 있나요? 동사무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계획은 없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에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정보 같은 것 들은 것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금 남원동사무소를 옛날 구 잠사곤충사업장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린 바는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이전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동사무소 이전 당위성에 대해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동사무소가 기존 거기가 면적이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적을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면적도 얼마 안되고 좁고 주차 관련된 것도 그렇고 해서 좀 넓은 남원동이 크고 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의 동사무소를 좀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보기는요. 상주시내에 있는 동사무소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계림동, 북문동, 동문동을 봐도 주차대수가 한 8대 이렇게 내외에요. 내외고 면적도 1층 아니면 2층, 2층 정도 보통 되고 이런데 제가 보기는 남원동에 이전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음에 본예산에 이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일부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를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시 전도에다가 동사무소 위치를 좀 표시를 해서 누가 봐도 아! 동사무소 위치가 여기, 상주시 전도 연원동, 아니면 도남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좀 표시해서 전체 동사무소 동문동, 북문동, 신흥동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건축연도, 면적, 층수, 주차대수, 근무자수 이렇게 해서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좀전에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동사무소 이전 관계는 동에 관계되는 몇몇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전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강한 주민들에게 동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청사이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전하고 나고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 과정 중에 주민들에게 공감대형성하는 과정이 빠진거에요.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을 하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영숙

남영숙위원

시내에 그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여론이 조금 나온다는 그 정도이지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우리 읍면동뿐만 아니고 본청 실과소에 포상하는 면에 있어서 오늘 예결특위라서 전 부서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직자지만 더 열정을 가지고 업무성과를 높이는 사람들을 뭐 시상을 한다. 포상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유사하거나 비슷한 모든 업무에 모든 업무에 포상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틀에서 한번 평가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국정과제, 우리 주요시책, 뭐 도정협조사항 이런 측면에서 어떤면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포상을 떠나서 내부적으로 독려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셔서 포상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일괄 다하셨는데 하반기에 다 다시 지금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 공무원 포상하는 것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타부타 따져서 예산을 삭감한다. 뭐 그런 논의가 크게 적절치 않은 것을 제가 큰 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문제는 또 인구증가 시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년동안 인구증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구증가가 독려를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아나 보육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기업들이 조그만한 중소업체들이 들어와도 교육문제나 정주여건이 좋아야 그 가족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의 해결이 되어야 근본적인 인구증가 대책이 있는거죠. 그 외에는 우리가 타지에 있는 자제분들한테 얹혀 있는 주소지를 상주로 전입해 온다. 그것은 우리시는 그런 욕심이 있지만 그 가족이 내부적으로 보면요. 거기에 등재되어야 그 가족들이 혜택을 받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설정한다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동간에 이동을 해서 계림동에서 북문동으로 이동한다든지 북문동에서 남원동으로 이동을 해서 인구증가대책 실적평가를 기존은 그래 해 왔어요. 앞으로 이런 점은 지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동간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과열이 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며 타동에 살고 계신데도 타동으로 이전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고충이 있으니까 부탁을 하셨겠죠. 이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인구증가 실적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이것을 정리를 좀해 주시고 근본적인 인구증가 대책이라는 걸 강구를 하셔야 되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어떤 격려 차원에서 확대한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받아 들이시면 감사하겠고요. 인구증가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기업체의 문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동반 조합이 되어야지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인구증가에 지금은 급하고 또 단순한 어떤 생각만 가지고 저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근본적인 문제나 대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이제 총무과 소관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과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서가 작은 중소기업이 들어왔을때 거기 계신분이 인근 선산이나 구미 이런데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시가 더 적극적으로 시에 유입이 되었을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아니면 그분 여건을 분석해서 그런 분들을 여기에다가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트인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 구미에서 출퇴근하는데 아무리 이전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그분들…… 본인의 권한이지 저희들 임의로 설득한다고 그래도 그분들 판단에 상주시로 이전해서 별 혜택도 없는데 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기업체에 계신 분들은 선산에 계시나 상주에 계시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작은 거지만 어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게 하여튼 돈이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 가지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에 명예조기퇴직수당 1억 7,000이 올라왔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기정액이 3억 5,000인데 이것 다 3억 5,000을 다 소진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금년도 상반기에 퇴직하신 분 다섯명입니다. 다섯명이 명예퇴직수당이 3억 4,000 정도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1억 7,000정도면 몇 명 정도의 예산이에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한 4-5명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남은 연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조기퇴직을 원하는 분들이 대개가 보면 이유가 뭐뭐에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조기퇴직은 자기 건강상 문제든지 해 가지고 20년 안쪽에 있는 사람이 조기 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은 사회적으로 어떤 나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명퇴……

변해광위원

명퇴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겠지만 분석해 본 결과 본인 스스로도 이 직장이 맞지 않아서 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반면에 불만을 가져서 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명예퇴직이라는게 그 근본적인 취지가 개인의 순전한 100% 개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건강상 문제도 있는 분도 있고……

변해광위원

그렇겠죠. 물론 결정이야 다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지 누가 뭐 옆에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그렇게 결정하는 바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는 몇 명이 되었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작년도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전반기까지 명퇴자 자료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2010년도부터요. 현재까지요.

변해광위원

예. 그러면 올해 4-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반기에 자기 의사를 어느 정도는 피력을 했을 건데요.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변해광위원

갑자기 어느날 갑자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예상치를 생각해서 이런 예산 세우지만 아마 공무원들 중에서 아마 명퇴를 원하는 분도 들어왔을거에요. 아마 의견 개진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전화오는 분들도 한 두세사람 되고……

변해광위원

누구 누구에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명퇴의 절차가 어떠냐 이런 걸 물을때는 뜻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변해광위원

그렇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런 분들이 한 서너 사람 됩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위원

과장님?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공로연수 우리 시에서 1년 들어가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 같으면 그분들도 공무원 신분으로 갖고 계시는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1년동안 공무원 신분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그럴리 없겠지만 음주로 적발이 되었다. 이랬을 때는 공무원 신분으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똑같은 징계를 받고 똑같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똑같이 징계받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서 오히려 공로연수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명예퇴직하는게 안 낫겠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공로연수를 아예 폐지한 곳도 있는데 우리시도 전자에도 제가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6개월로 하시는 것 같으면 안 좋겠나 그래 제안을 드렸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의견도 물어 보고 또 전체적인 공론이 어떤가 이런 것도 알아 봐야지 일방적인 집행부에서의 이야기 이것도 모순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아직 고려중입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도 어떻게 시행을 하는가 이런 것 참고로 좀 해 갖고 구미만 지금 없었거든요. 추이를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공로연수 제도가 있다고 하니 거진 안들어가고 어지간하면 차라리 명퇴를 한다고 이러는데 우리시에도 30년씩 이상 공직생활 하신 분들 1년간 집에 계시는 것 보다도 오히려 좀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굳이 하시는 것 같으면 1년이나 6개월이나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게끔 탄력성 있게끔 그래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

한번 더 좀 고려해 주세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로연수 안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공로연수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사실 1년동안에 지급이 다 되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급은 50%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50% 수당이나 이런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급은 다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건 다 되고요. 나머지 출장 이런 부분 수당부분에서는 안되고 있죠. 과장님?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50%라는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고 그런데 줄 돈을 다 줘 가면서 1년을 이래 한다는 것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물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에요. 진급을 많이 시키면 빨리 빨리 내 보내서 진급을 많이 시키면 이해타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을 임금은 다 줘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물론 말입니다. 청장년층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고인력을 그래 내 보내 가지고 인건비는 다 줘 가면서 앞으로 이것은 본위원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전에 최경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류태모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변해광 위원님하고 김성태 위원님 요구하신 총무과의 서면요구 자료를 제가 빠진 것 죄송합니다. 그것 좀 이것 전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 17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안은 23억 5,8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6,454만 7,000원으로 628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비 사전편성된 2,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전액 4,354만 6,000원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우리 수당중에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전체 보고 하시지 말고 그냥……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회의에 앞서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통합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하고 계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할 내용이 있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설명할 부분도 감한 부분 있는 것만 설명하라, 그래야지 시간……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감한 부분이나 혹시나 다른 부분에 설명이 있으신 실과장님들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다 이것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니까 오늘은 궁금한 것만 위원들이 질의만 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설명할 것만…… 그래 회의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180쪽에 일상적인 사무관리비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드리고 별도의 보고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때 다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대회에 1,300만원 확보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대회가 상주유치 취소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수련대회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여기 삭감된 데 대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최경철위원

안 그래도 내가 보니까 경북도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부기변경을 뭐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상주시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인원이 한 전체 800명 정도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하시려고 계획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최경철위원

어디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최경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마을회관 보수가 말입니다. 본예산에 6억 3,000 전면보수 이래 비교증감이 이래 되어 있는데 추경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마을회관 예산은 이 예산도 지금 현재 지금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에 절반이 안됩니다. 현재……

창수

안창수위원장

작년에 말입니다. 과장님 마을회관 개축에 대해서 말입니다. 개축 보수에 대해서 읍면동 조사를 하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조사를 1차적으로 하시고 2차에 현지 조사를 하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내용이 상반된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래 바뀝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현재 보니까 우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여러개 읍면이 신청을 안한 읍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 1번부터 보수나 이런 부분에 서류가 되어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서류가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책정된 그 내용대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본예산에 확보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확보된 대로 순서대로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순위에 따라서 그래……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공교롭게도 순위 따라 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말입니다. 순위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답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했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순위에 따라 안된 데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순위는 뭐고 그렇게 집행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순위에 따라서 원칙으로 했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을때 신청을 읍면동에 과장님 받았다고 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또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1번부터 A라는 동네부터 죽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해 놨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해 났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가령 9억 얼마가 서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서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우선적으로가 아니고 그대로 시행을 했는가 묻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도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하고 또……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대로 안했는 부분이 제가요, 알고 있는게 2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은 뭐……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마을회관이 지금 몇 개입니까? 550개 정도 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마을회관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경로당까지 다 합쳐 가지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경로당이 564개고 마을회관이 405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하고 구회관이 있습니다. 구회관은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구회관은? 구회관을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구회관 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경로당 등록이 안되어 있는 회관을 리모델링 하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집행부가 말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현지조사까지 한데 대해서는 1번부터 순서에 따라 그렇게 하셔야 되요. 순서가 뒤죽박죽 바뀌고 중간에서 말입니다. 바뀌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쓸데없는데 마을회관도 있는데 구회관이 아무 무용지물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우선적으로 마을회관이 있는데다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조사도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놓고 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승인시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은요. 당초 했는 것 보다 지금 현재 갈수록 계속 지금 들어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장소까지 말씀드릴까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사실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그런 건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 지역구니까 제가 잘 알아요. 과장님도 지금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도 계세요? 담당계장 지금 답변해 보세요? 그런 건이 제가 2건을 알고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이 순위를 현지 확인해서 순위를 결정해 놨는데 갑자기 또 뭐 그런 돌발상황 이런게 발생해서 한두건이 있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시면 안되요. 제가 말입니다. 상주시에서 받은 서류가 지금 갖고 있는 서류가 있어요. 이게 마을회관 서류입니다. 순위 다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를 우선적으로 주시려면 예를 들어 안창수 사벌것은 색깔이 있어요.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뻐 가지고 먼저 주시려고 색깔을 해 놨는지 뒤로 미뤄 났는지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 지금 알고 계세요? 무슨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보수건은 욕구도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수공사를 하고 또 마을회관을 새롭게 증개축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올해는 이 정도 예산한도내에서 하겠다. 매년 이렇게 하여튼 어떤 기준을 가지셔야 되지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온 예산을 다 수용한다. 이러면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좀 열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시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릴께요. 업무보고를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 이러는데 업무보고를 11월에 받으니까 벌써 예산승인이 다되요. 그런데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고 간에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마을회의도 하고 어르신들 쉼터공간으로 한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두군데가 다 월등하게 잘되는 곳이 몇 곳 없어요. 다 거의 한곳은 폐지 비슷하고 또 이제 새롭게 지은 곳은 마을회관 시스템으로 가는데도 있고 그렇지요.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향후에 보수를 할때도 어느 마을에 두군데가 있으면 한곳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기존 있는 것은 시설물들은 뭐 예산 투자하는 것을 조금 줄이시고 한곳에다가 예산을 투자하셔야 되요.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 보수관계를 새마을관광과뿐만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때마다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만 주민복지과나 새마을관광과나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한다는 개념 다 같아요. 예산 부서가 좀 달라서 그렇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보수관계는 주민복지과에 노인회관 보수는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합니다. 그때……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일괄 시스템으로 가신다는 것 정리를 좀 해 주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가서 업무부서는 조금 다르더라도 어디에 보수를 해야 되고 향후에 어떤 기관을 보수해 주는데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 있는게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와요. 해 달라고……

영숙

남영숙위원

뭐 그런 고충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시 예산의 일정 비율이 넘어서 마을회관에만 가져다 예산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게 시설보수하는데 얼마 소요되는가 요구하는대로 다 안해줍니다. 우리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내용중에 우리 건물의 내구연한, 현지 실지 실사를 해서 이것은 빠른 시간내 손을 안 보면 어른들이 거기서 뭔가 기거하시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셔야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파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시급해서 그래서 조금 순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하는 수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뭐 내부적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것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거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가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분과에서 은자골 공예촌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논의를 하겠지만 과장님 하나 간과하고 계신 것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은행에 우리 묵심도요 이학천 명장이 부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압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얼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16억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6억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번 더 등기부 열람을 해 보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에 등기부에 보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은 설정 부분입니다. 설정……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과장님 설정을 해 놓은 것이지만 설정을 해 놓은 가격에 이 사람이요. 내부적으로 설정을 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분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요. 근사치에 지금 거의 다 저당내용이 대출의 해 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불과 얼마전에도 또 6월 13일에도 4억 8,000을 근저당 하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9월 26일자로 부채 잔액증명서 제가 떼어 있습니다. 16억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조금 전에 말입니다. 회관 보수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간에 순서에 말입니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물론 말입니다. 하다 보면 그런데 순위를 매겨 놓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세요! 그대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말입니다. 제것 순위를 해 놓은 것은 처음에는 사벌면에 앞으로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뒤에 가 있어요. 뒤에 가 있든지 말았든지 그대로 시행을 하세요. 중간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조 줘서는 안될 부분에 대해서는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등록이 안되어 있는 데는 해 주시면 안되요?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앞으로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현지 조사는 뭐한데 필요하고 순위는 뭐한데 내려 놓고 1차, 2차…… 제가 뭐 사벌 것을 올려달라. 이런 소리 안합니다. 사벌에 것 올려 놨다가 뒤로 미룬 것도 다 알아요. 그 서류가 1차, 2차 서류가 저한테 다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것 가지고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에 잘못된 것을 두 번째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순위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대로 시행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 중간 중간에 필요없는 예산 예를 들어 경로당도 안되어 있는데 이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시지 마시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경로당 등록된 것만 제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그 정도로 마치고 우리 남영숙 위원님 요구하신……

영숙

남영숙위원

방금 그것 저희 위원들에게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등기부 열람하신 것……

창수

안창수위원장

등기부 열람하신 것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보충설명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 내용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부서요. 334쪽에요. 부산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산사무소 예산을 승인 안했는데 그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거에요? 무슨 예산으로……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재구부산향우회 회장님께서 자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 부산사무소에 배치된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출장비로 해서 귀농귀촌팀에 여비에 편성된 그 부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 안하면 어쩌실 계획이신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산을 꼭 좀 승인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산사무소 예산삭감 요인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하게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부분도……

영숙

남영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이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조직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안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고 부산사무소를 왜 개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으셨어요. 맞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절차상의 하자를 강조하셔서 언론플레이를 계속하셨는데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의회가 승인안하면요. 철수해서 오셔야 되요. 맞지 않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서울사무소와 더불어 부산사무소를 우리 상주시 귀농귀촌뿐만 아니고 지역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셨으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시로 봐서는…… 그렇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사안을 의회나 기관에 사전에 한마디 말씀도 없이 사무소 개소를 할뿐더러 언론플레이를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드렸더니 우리 의회가 잘못되었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언론에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론들이 시정홍보를 할때 양측면을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입장이고 상주시 우리 집행부 입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거에요. 언론은…… 그런데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그 언론에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자, 부산에서 상주특산물 7,000만원어치 동났다. 이거요. 부산사무소 없기 전에도 다 이렇게 특산물 판매했어요. 그 다음에 또 ‘미운 시장 길들이다가 부메랑 맞은 상주시의회’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더 웃긴 것은 상주향우회 부산사무소 경비 대겠다.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냐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부산사무소 향우회에다가 상주향우에다가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경비를 대겠다라고 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이 경비를 뭘 대고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재부향우회장님께서 자비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부산사무소 부산향우회에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끔 행정기관에서 지금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부산사무소의 경비를 우리 재부상주향우회에서 평생 대는 겁니까? 과장님 정확히 아세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요? 시의회 길들이기로 일시 얼마간 대기로 약속하셨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언론에서 나름대로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보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난 후에 상주재부향우회에서 자, 힘을 보태서 삭감된 운영비까지 향우회가 충당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주시에 통보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자, 그 다음에 부산사무소나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은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중요한 기관에다가 우리 사무소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현재 부산사무소의 위치가요. 그런지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한 번 더 판단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 한두 명 경비를 대고 안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영숙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대의기관이 남영숙 의원이 이야기하는거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부산재부향우회에서 경비를 대겠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계속 강행을 하고 계신거에요.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러게 좀 시정을 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연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간담회 계획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간담회가 연기가 되는 관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절차상으로 가지고 따져댄다고 제가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절차상 따지는게 아닙니다. 이 사업 중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인식을 하면 개인이나 우리 시의회가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거에요. 그 말에 공감하시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에서 예산이 지금 삭감이 안 되고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산업화지원해서 하는데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명지대학에 용역의뢰해서 2011년도 12년도 2년간 진행을 해서 지금 특허를 3건 출원해서 2건은 특허 획득을 했고 1건은 특허 출원중입니다. 이게 완료가 되려 하면 1년간 더 해야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기술을 특허받은 기술은 우리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한테 기술이전을 해서 좀 더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011년도 12년도에 명지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발효미생물에 대한 특허가 있는데 이것을 상주시에 어느 농가에 줘 가지고 산업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이전을 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느 농가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직 기술이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특허청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기술이 이전되고 그 다음에 농가를 대충 어떤 사람을 한다든지 선정을 하고 해야 되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게 좀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의회도 모르게 뭐 어떤 대상이 부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해 가지고 마음대로 해 주고 될지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일단 기술개발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완료가 되어서 희망하는 우리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를 신청을 받아서 기술이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산업화 지원한다는게 조금 전에 농가를 누군가 산업화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용역입니다. 기술개발 용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술개발 용역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뭐 용역비로 하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왜 과목을 이렇게 하나요? 과목을…… 보조해주는 것하고 용역하고 틀리잖아요? 예산부서 계시는 분 모르겠죠. 용역하고 민간의 경상보조 과목을 똑같이 봐도 됩니까? 그래도 되죠?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해할수 있지…… 예. 이상입니다. 다른 것 좀 묻겠어요. 부산사무소에 대해서 그간에 논란이 많았어요. 좀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순기능이라든지 역기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사실 없는 것 보다 백배 있는게 낫습니다. 낫는데 이게 우리 사회라는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도출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의회가 대의기관인데 시민들 대표하는 기관인데 시민들 대표하는 시민들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 불거져서 여러 가지 있었고 아까 좀전에 이야기 했던 언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의회 이 놈들은 죽일 놈들이고 시장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딴지만 걸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기되었어요. 결국은요. 그 부산사무소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부산사무소 설치 목적은 지금 시정에 최고 지금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는 우리 서울사무소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주 출향인들이 많이 가 계시는 부산사무소의 필요성을 높이고 부산 경남권의 우리 출향인들은 물론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상주로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그 내용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번에는 외국 바이어 영접하고 이러기 위해서 했다라고 큰 목적에 하나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또 이제 잘 안되는 모양이죠? 예? 전번에는 보고서에 보니까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농산물판매를 위해서 외국 바이어를 여기서 영접하고 또 바이어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써 놨었어요.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것은 없어요? 지금요. 그것은 뭐 목적이 바뀌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매 관계는 우리 상주지역의 농산물을 연제구 행사라든지, 부산시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농산물이 많이 가서 지금 판매를 하고 판매실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향상되고 우리 상주시의 농촌체험이라든지 투어 이 관계도 여러 차례 많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혹시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이어들이 있으면 우리 사무소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실적은 뭐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바이어 관계는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상주지역 투어 관계는 9회에 걸쳐 가지고 지금 480명 정도 유치를 하고 있고 농산물판매도 사실 정기총회, 향우회 정기총회는 매년 하는 것이지만 7,000여만원 판매실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1억 5,400 두배 정도 판매액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홍보비 들어가고 인터넷 사용료,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335페이지에 부산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죽 이야기를 해 놨어요. 부기를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부산사무소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주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되면 사무소 임차료부터 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략 그래도 예상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정도……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사무실 이전관계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냥, 아니 사무실 이전 놔 두고 운영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들겠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현재 기간제근로자하고 시에서 1명 파견나가고 해서는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겠나 사무실 임대비는 별도로 생각하고 해서 인건비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3,000만원은 여기 있는 것 가지고도 안되는 것 같은데 조금 비싼것 같은데 기간제 급여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추계한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금년 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액이 금액이 작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군에서 부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상주가 처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처음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 타시도에 어떤 특정시군에서 우리 본 사무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상당히 선진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시군에도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나름대로 시장님들도 계시고 시장, 군수들도 있고 반짝 반짝한 인재들도 많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안도 내놓고 이럴텐데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 다른 시군에 안하는데 유독 상주가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제가 경상북도 서울사무소 다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었는데 그게 물론 이제 다 생각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선도적으로 하는 시군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사례를 지켜 보면서 점차 확대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시군은 좀 소극적이고 우리는 진취적이다. 그죠? 이래 하면 되겠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이야기가요. 과장님 대충 아시죠. 왜 자꾸만 나오는지 이런 부산사무소 해 봐야 1년 해 봐야 돈 1억 정도만 본위원 생각으로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농산물 팔고 또 우리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슈가 되냐 이런 이야기에요. 이슈가 왜 자꾸 의회 오면 몇몇 의원들이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밖에서도 이야기하고 언론플레이 해서 신문에서는 뭐 의원들이 딴지를 거는양 뭐 이야기하고 이런식으로 왜 하느냐? 이유가 뭐냐? 아시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래 되었어요. 안해도 결과적으로 그래 되었는데 왜 그런가 아시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요. 그런걸 할때 또 우리가 뜻을 구하고 여기 와서 시의회 와 가지고 사실 이런 이런 것 하고 싶어하는데 또 안되더라도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놓고는 “너희들 말이야” 그래 시의회를 우습게 가는거에요. 이것들 뭐 촌놈들 되도 안한 것들이 앉아서 말이야 개떡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예?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금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서에 공지를 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요. 물론 이제 관리자가 또 이렇게 과거에 뭐 이렇게 사람이라는게 또 성장과정이라든지 과거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비슷하게 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이해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행정에 들어오면 제도라는게 있고 그런 제도가 있고 구조가 있으면 그에 순응을 해야 되요. 이게 뭐 의회하고 이야기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의회를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그래 해서는 서로 피곤해요. 아 왜 내가 여기 앉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를 해 봐야 별 볼일도 없어요. 되도 않한 이야기에요. 내가 결과 뻔한 것 알아요. 바쁜 사람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공무원들이 누가 급여 타가면서 자기가 잘하려고 하고 욕 안 먹고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 거의 대다수인데 누가 이러겠어요? 바로 뭡니까? 정말로 소통을 안해서 그런거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일을 가지고 근간에는 그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병석인 관계로…… 죄송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함창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김정희 민원봉사과장께서 유고가 있어서 예산 총괄부서장인 제가 대신 보충설명과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겠습니다. 2회 추경 관련해서는 특별히 보충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보충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220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 지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시에는 경로당수도 많고 또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날로 많아서 지금 566개 경로당에 필요한 고가품에 해당되는 TV나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정도로 보급해 드리려고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난번에 올라왔던 예산에 증액을 해서 이렇게 지금 다시 올라온 예산이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때도 이야기를 했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경로당마다 거의 보면 냉장고, TV 거의다 설치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설치한 분들의 어떤 조그마한 명패까지도 다 붙여 놨다고요. 누구 누구 증 해서 다 해 놓고 그게 이제 지역민들의 힘이거든요. 지역의 분들이 이것을 설치를 못하면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 딸들이 와 가지고 명절날 와서 필요하면 거기서 모아서 하나 부쳐오는 그게 아마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의 어떤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지금 경로당에서는 뭐 에어컨을 이미 팔았다는 소문도 듣기고 지금 오히려 지역의 민심들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 파악을 해 보시면 경로당에 지금 우리가 기름값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류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유류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도 지금 동네 이장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노인회장들은 보면 그 돈을 모아 가지고 기름 적게 때고 모아 놨다가 나중에 보면 어디 뭐 자기들끼리 다른 방법으로 쓸수 있는 그런 뭐 쓰기도 하고 하거든요. 물론 절약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지역의 민심이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화합단계로 가는 것 보다는 오히려 보면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역 민심들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주시가 지금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마다 에어컨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그럴만한 지금 우리 상주시 여력이 됩니까? 안맞잖아요?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은 안 맞다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이것은 합당치 못하거든요. 그 이런 것을 안해 줬을 경우에 오히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출향인사들이 와 가지고 와서 오히려 TV 사주고 필요하면 냉장고 사주고 다하거든요. 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켜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물고기를 입에다가 넣어줘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씀드리는게 좀 제가 좀 잘 안 맞습니다만 억양이,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지역의 화합이라든지 지역민들의 발전이라든지 있을 수 있겠느냐 타당성이 없다고 밖에 볼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에서 화합할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까지 다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형편이 또 객지에 가서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이것을 구입을 못하셔 가지고 참 요구를 하시는 이런 경로당들이 많아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리없이 적절하게 보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566개 경로당마다 조사를 혹시 다 해 봤습니까? 경로당 등록된 것도 관리 잘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확인해 봤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수요조사 하면 전부다 해 달라고 하겠죠. 그것이야 뭐 그거야 뻔하죠. 공짜로 주는데 누가 안달라고 하겠어요, 다 달라고 하겠지……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요구사항은 한 경로당도 빠트리지 않고 신청은 뭐를 하셔도 다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566개 경로당인데 지금 8억이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8억이면 이것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이제……

재현

정재현위원

어떤데는 200만원, 300만원 해주고 어떤데는 안해주고 이렇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런 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기준을 정해서 고가품에 대해서 TV나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고가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도록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 예산서를 올릴때에 시장님 결재를 다 받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현재 과에서 예산을 세울때 시장님 결재를 다 받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산계에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 내고 나면요.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 타당성 없는 예산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저희 소관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편성된 경위를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산을 삭감하면서요. 어떤 단서조항을 달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3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때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3억을 가지고 560개의 경로당을 지원을 하면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을 안해주면 노인 어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뭐를 해 드리겠다고 다 벌써 사전 이야기가 다 되었어요. 노인회장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 품목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 보자라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기를 우리가 노인회관에 모든 살림살이를 우리시에서 다 사줄 수가 없다. 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좋은 지적대로 면단위나 우리 시내에도 자제분들이 어머니나 아버님 쉬는 쉼터에 고가품들을 기증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팻말을 어느 자제분 기증해서 성함이 되어 있는 아주 좋은 미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경기도 그렇고 경기가 어려워서요. 자제분들이 이런 고가품을 사줄수 있는 건 시내에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이제 주무부서로서 사업의 목적이나 기존 물품을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벌써 정부에서 지난해 전 경로당에다가 에어컨을 한 대씩 다 놔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011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했는데 전부 그때는 에어컨을 하라고 그랬지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자녀들이 사 줬거나 이러면 필요한 물품을 100만원 이상하라. 이래 가지고 그래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그때는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품목이 에어컨이지만 에어컨을 펑펑 틀면 전기세가 감당이 안되요. 어른들이, 그래서 원하시면 에어컨을 하고 아니며 그 유사한 100만원 상당에 대한 물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노인들 욕구도가 더 높아졌어요, 시에서 큰 물품들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오해가 들어간거에요. 그래서 벌써 전수조사를 하면서 다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신거에요. 지금…… 그래서 물론 경로당에 이런 물품들 해 주는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이고 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가품을 노인들이 2,000원, 3,000원 회비내서 살수 없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거기 전수조사의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마다 하신 것 중에 한꺼번에 이 네 가지가 다 없는 아마 경로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해줄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당해연도 올해에 자, 여기 품목이 해당되는데 없는데는 한 개씩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지원을 해준다고 다 약속을 했어요. 그게 타당성이 있으나 없으나 어르신들께서 국가에서 벌써 에어컨을 지정 받았고 시에서 뭐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손꼽아 기다리세요. TV가 없는데서…… 그래서 본위원은 다소 우리 시재정이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하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시면 여기 전수조사에 의해서 몇 개 품목에 몇 개 경로당에는 TV 몇 대, 냉장고 몇 대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8억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우시면 안됩니다.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하셔서 토탈 예를 들어서 8억이 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그런 제안을 주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가져 오셨어요. 그렇게 저는 자료를 좀 가져 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견이 각자 다르시니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서 절충안을 내든지 또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가 되면 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 오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어제 가져다 드렸는데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계수조정해서 우리 그 얼마가 토탈 소요된다는 것은 안 주셨어요. 지금…… 그냥 물품을 사겠다라는 전수조사만 하셨지, 그러면 우리가 조달품목으로 뭐 얼마를 하겠다는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은 나오셔야 되죠. 뭉퉁그려 가지고 우리가 600 몇 개 하면 이것 따져도 6억 5,000이면 되요. 예를 들면, 그냥 계산으로도…… 100만원 짜리 650개 한다. 이러면 6억 5,000이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뭉퉁그려서 8억을 지금 갖다 놓으셨잖아요. 이것 우리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그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는데 어떻게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조달청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안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읍면에다가 예산을 줘서 필요한 부분을 물품에 대해서 조달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만약에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상주시청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관에서는 죄송스러운데 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일인데 아무것도 아니 것을 가지고 이것,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조달품목으로 했을 때는 이게 또 문제, 표기가 문제가 있고 또 조달로 했을 때는 이게 말입니다. 투명해집니다. 또 한사람 개인에게 줬을때는 또 잘못하다가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어요. 민간자본보조는 하면 현금으로 밖에 줄 수 없어요. 그리고 566개에 100만원씩이면 가령 5억 6,600만원이 필요한데 8억이라고 해 놓은 부분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이게 형평성이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과장님이 지금 TV, 냉장고, 에어컨, 또 김치냉장고, 품목을 4종목에 한해서만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조달품목으로, 담당과장님은 조달품목으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하실 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전번에 2011년도에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에서 그렇게 조달품목을 이제 마을에서 구입을 뭐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달품목으로 해서 그렇게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래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회사에 지정해서 줬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자에 말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에어컨이나 TV나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조달청으로 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조달청으로 안했죠? 그때는…… 그때 조달청으로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했어요. 그렇게 안하고 그에 따른 말들도 말입니다.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이것이 본위원은 안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련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검토가 아니죠.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안희성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건의 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국제결혼 담당하시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국제결혼 해 가지고 베트남이라든지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데 파생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이 파탄된 가정이 보면 여성보다도 남성이 자살 비율이 더 높다고 그래요. 사실은 통계를 보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로는 외국 여성들이 와 가지고 그쪽에 피해를 많이 본다. 차별을 많이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야기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당초에 결혼을 할 때 보면 결혼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가 있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있는데 이게 이제 결혼하는데도 돈을 주고 받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계약서가 아주 일방적으로 그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약관이 있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혼중개업소들도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자격 기준이 강화되어 많이 없어지고 한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약관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청소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

간단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4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아동급식지원비하고 영유아 양육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반환한 이유가 뭐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국가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원관계가 그때 그때마다 정리가 되어서 정산이 되어서 중간중간 결산이 되어서 추경 때 정리가 되어 주면 좋은데 상급기관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시에서도 나름대로 집행하는 절차 관계가 조금씩 지연되었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특히 아동급식관계가 지금 1억 7,000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중식 제공하는 부녀아동 토요일, 공휴일날, 중식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식을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바우처식으로 카드로 지급을 합니다. 카드 지급하는데 카드 가지고 한달에 가령 지금 현재 3,500원 가면 한 10일 3만 5,000원 정도 입금이 됩니다. 통장에. 통장에 입금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학생이 한 번에 가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하루에 쓸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는 돈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돈들이 이렇게 남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아동급식비 지원비가 반환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할 학생이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그러면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 다 반납하는 것이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변해광위원

총금액은 얼마인데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3억 7,000 이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수혜자가 얼마에요? 지금 몇 명이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782명 됩니다. 당초계획이 1,300명 했다가 학생수도 대상 아동도 줄고……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줄었습니다. 그래서 1,300명에서 782명으로 줄다 보니까 그런 준 원인도 있고 학생들이 다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황정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아래 부분에 소각장 주변지역 주변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화개 5통 마을회관 정비에 대한 부기변경 4,4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수공장 사업계획은 국수를 쫄깃하게 하는 압착기가 스텐이 아니고 일반 합금쇠 종류로 되어 있어서 녹쓰는 부분이 있어서 4,400만원 교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전체 교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또 비용이 7,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수공장은 내년에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마을회관은 당초 600만원으로 마을앰프를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마을회관이 노후되고 또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겨울에 얼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안에다가 증설을 하고 주방을 확장을 하고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창틀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고 또 2층에 건강관리실로 보완하는 등 이렇게 나눠서 앞에 좀 전에 나눠 드린 자료와 같이 건물보수에 4,000만원, 또 고장난 마을앰프 교체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 이번에 부기변경은 소각장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비 내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부기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마음을 좀 헤아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상주시 읍면동에 청소차가 다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24개 읍면 중에서 근무연한이 넘어간 차량 많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일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일부 어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이번에 없기 때문에 안 갖고 왔습니다만 일부……

변해광위원

요전에 서울 쓰레기차가 브레이크 파열로 해서 사고가 크게 난 사건이 있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차는요. 근무연한을 정확하게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지금 상주지역 도로여건상 선형 굴곡이 좀 심하고 비포장 도로 이런 데가 많아 가지고 청소차 만큼은 확실하게 사용, 바꿀 시기에 적당히 바꿔주는게 좋겠다. 공감하시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쓰레기 선별장 있죠? 각 읍면동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 보면 늘 저희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어서 들어와요. 보면 거기서 일하는 종사원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보면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장마철이나 또 이래 그렇지 않으면 여름 때양빛이나 보면 아주 근무조건이 열악해요. 하루 일당 받아 가면서 거기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는요. 또 지붕을 해 줘야 되는게 맞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요. 어느 건 보다 시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자료…… 청소차 근무연한이 다 된 차량 수요조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화개 5통 마을회관 정비사업 부기변경한 부분에 내역을 받았는데요. 전번에 당초 600만원 내역하고 5,000만원 내역하고 왜 이렇게 틀리죠? 당초 600만원 내역일때는 앰프교체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5,000만원 되면 이게 앰프교체가 1,0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앰프 이번에 견적을 받으니까 견적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한 걸 보니까 지금 1,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만 하려고 하다가 세밀히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앰프교체하는데 이게 처음에 앰프가 전반적으로 교체한게 아니고 전체 교체했지 앰프를 뭐 작년 연말에 매입할때는 500만원짜리가 한 7-8개월만에 1,000만원으로 불어납니까?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해온 자료가 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봐 가지고 이해가 안가요. 뒤에 뭐 죽 사인을 받아 왔는데 이 사인을 왜 받아 왔어요? 이분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자기들이 7월달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총회를 거쳐서 했는데 원래 내역을 제가 60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부속서류에 보조사업 변경승인 해서 화개동 이철동외 47인이 이렇게 사인을 받아 왔어요.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썼어요. 글씨체가 똑같아요. 뭐하려고 했어요. 이것을요?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안해 줘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점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7월달에 이 사람들이 변경 신청할 때 작성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런 요구가 아닌데 이 요구가 뒤에 들어온게 보니까 필요없는 자료가 들어왔어요. 자료가 들어와서 봐 가지고 낼려고 그러면 똑바른 자료를 내든지, 필요없는 자료를 내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변경용역해 가지고 한사람이 다 써 가지고 해 가지고 지장 찍어서 왔어요. 이런 자료 뭐하려 냅니까? 안 그래요? 요구도 안한 자료를……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삭감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그 동에 이야기해 가지고 전화 오도록 만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가 전화를 하거나 한 것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서는 안했지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내용이 묻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묻는 과정에서 전화왔는게 누가 누가 삭감했다고 누구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내용을 그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날 우리 계수조정할 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그래 바로 1시간 후에 바로 어떻게 알아요, 주민들이…… 지난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자료를 내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가져 오면 보고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계수조정할때까지 그래 가지고 성의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고 나니까 한시간내에 전화가 빗발쳐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래 가지고 계수조정 하겠어요? 그래…… 아예 오늘 계수조정할적에 다 부르세요. 여기 와서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요?

진욱

김진욱위원

전화하는게 왜 전화하도록 만들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전화를 제가 했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전화를 제가 했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화를 제가 했습니까 라니요. 그게 무슨 이야기라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 전화가 오니까 그……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걸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그래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내가 전화 했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것 과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소장님 다 계시는데 여기 보면 김진욱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48명이 사인을 했는데 두사람 필체에요. 이것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만 쇼를 부려도 좀 속아 넘어갈 듯한 그런 쇼를 부려야지 지금 필체가 보십시오. 과장님이 시킨 것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사인을 받아서 안된다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 보면 아주 이래 진정사건이 올라옵니다. 보면, 지역에 지역민들 사인 받아서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과장님 동네 가셔 가지고 교육 좀 시키십시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이게……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과장님 이야기 들으셔 봐요. 하는 것은 좋은데 하더라도 좀 넘어갈듯만 한 그런 쇼를 부려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지금 48명 했는데 두 사람 필적에서 지장 이것 뭐 찍은 것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지문도 보니까.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이것 누가 봐도 통장이나 뭐 두사람 앉아서 다 쓴 것이구만 뭐 지금……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손가락 다섯 개 가지고 왔다 갔다 찍은 것일세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 하더라도 눈 감고 아옹하더라도 좀 그래도 모양새를 갖춰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도 이것은 무시하는 것이라요. 주민들이, 이것 대충해서 보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그냥 때우리는 것이거든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마을에서 총회를 하면서 노인분만 있다 보니까 한두사람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 달라한 것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아닌데 아는데 지문 봐요. 지문 보면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라니까 지금 대충 봐도 거의 다섯 손가락 가지고 왔다 갔다 찍은걸세요. 보니까 뭐…… 그런 것인데 뭐…… 그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모든걸 하더라도 좀 이래 쇼를 부려도 어느 정도 맞게 타당성 있게 부리라는 이야기라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소각장 주변의 주민숙원사업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소각장 운영하는 동안에 매년 사업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 보수 이전에 주민숙원사업이 뭐로 올라오신지 아시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국수공장 기계설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지난번에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께서 국수공장 설비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서 국수공장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세요. 그리고 국수공장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국수공장 예산은 제가 안 올렸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의회에서 할 때에 다른 보고서 봐야할 때 보고서 없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은 이해를……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아니 지금 과장님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이전 과장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이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국수공장 기계설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계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그래도 기왕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의회가 우리 상주시가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한도내에서는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예산지원하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국수공장 기계설비 지원하는데 대해서도 주무과장님께서 국수공장이 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민들이 도저히 국수를 생산해도 유통을 못해서 타 국수를 운영할 수 있는 타 어떤 설비업체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달달이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국수공장이 여러 가지 다변화 되니까 오색국수를 생산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좀 특색 있는 국수를 생산해야 소득이 나겠다. 유통이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현장방문을 가 보니까 실제 국수를 잘 만들고 계세요. 다섯가지 국수를 뭐 여러 가지 기능성 국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내부적으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승인을 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이 다 생략이 되고 국수공장 기계설비가 다 어디 가고 없고 마을회관정비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마을에서 우리가 지원을 4억 해준 그 범위안에서 부기만 변경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현장방문까지 해서 승인해 준 것을 그것은 없던 이야기로 제로베이스로 두시고 결국 마을회관 건으로 올리실 때는 중간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기한이 짧다 보니까 그 점은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 집행부의 업무의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업무를 연장해서 인수인계가 안되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주무관이나 사무관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전에 그런 진통이 있었던 예산이라는 걸 모르는거에요. 주민숙원사업비니까 그냥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될거야 라고 판단을 하신거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관계되는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뭐냐하면 방금 김진욱 위원님 지적하신 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주민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국수공장이나 마을회관 관계를 마을회의에 붙여 보니까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바꿔 주셔야 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예산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바뀐 과정중에 행정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 공감대 형성을 못하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역구 의원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저는 이런 절차상에 예산을 승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인식을 했었으면 이런 예산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지적대로 저기에 계신 사무관들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소각장 지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전에부터 지원해주기로 했고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위원님한테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특별히 정책을 마련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그 차원하고는 틀리게 봐 주시면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앞에 부분에 예산요청을 한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과장님 그런 인식 가지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현장방문까지 해 가지고 승인한 것을 바꾸는 것은 지금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 해야지 옛날 것 얘기할 필요없다라는 인식은 과장님 저는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 지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와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하시고 이 자료는 책상위에다가 던져 놓으셨어요. 이거를 우리 계수조정 하는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 같은 지역구 의원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지금…… 주민들이 왜 바뀐 것을 수용 안해 주느냐고 강력하게 항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의회에 설득력 있는 논리,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소각장에 대한 숙원사업 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해 줘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주민들이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의회가 이렇게 논란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숙지가 안된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국수공장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때 논란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어차피 소각장 주변에 우리가 해 주기로 했어요. 1년에 4억씩, 그러면 될 것을 원해야 되지, 안될 것을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줍니까? 안되잖아요. 그것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 4억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각자 뭐 100만원씩 나눠 가지자. 이것 안되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때 또 이 문제가 이 국수공장 문제가 나왔을 적에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데 거기 줘봐야 안 맞으니까 우리가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논란 끝에 세웠어요. 이것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담당계장이 그럼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커트할 것은 커트를 해 줘야 되죠. 안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는 부분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지, 그 넓은 동네에 꼭 이것만 해야 됩니까? 국수공장에 대해서 처음에 할때……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뭐 동네가 그러니까 해주자 이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해 줬어요. 그러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애닳게 이게 필요하다고 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이 바뀌었어요. 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이것을 세를 주니까 거기서 동네에서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기계설비를 이제 세 들은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미처 못 챙겨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런 일이 있든 없든지간에요.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전에 한 것을 미처 못 헤아려서 연유가 된 것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무튼 처음부터 마을회관이 왔으면요. 그 당시도 이야기를 안하죠. 이런 부분을 그래 이야기하는데 아니 거기서 과장님께서 그래 변명을 그래 하시면 됩니까? 좀전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말입니다. 언행에 대해서 차후에는 좀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변해광 위원님이 서면요구 자료하신 청소차 내구연한 초과 차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본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360만 3,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비 부담액이 미확보되어 금회 확보코자 합니다. 물가안정 업소가 우리시는 37개소이며 도 전체 513개소입니다. 도내 지원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은 시군 부담액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이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각 시군마다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음식업 이런데 쓰레기봉투라든지, 종량제칩이라든지 이런 개통으로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 하시는 것이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업소에 대해서 대충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비 교부내역에……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모범업소, 모범음식점하고는 어떤 맥락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가격 위주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가격 위주로 안정적으로 한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면 뭐 하나 이렇게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붙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것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한번 선정이 되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 37개소인데 안행부 지침상으로 추가로 앞으로 확대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동한다든지 물가가 오르면 감소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도비지원사업에서 과장님 주신 자료 보면 경상북도내에서 이것 타시군에도 다하고 있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우리 상주시만 빠졌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타시군에 다 알아 보니까 확보가 다 되었고 우리 시비만 부담을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시비만 부담 확보 못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특별한 사유 보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도비지원사업도 특히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타시군에 100% 다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상주시만 이 예산이 빠진다. 이것은 뭐 크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시고 설명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상주청리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하시는 것이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청리공단 내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내에 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단지내에 하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전번에 폴리실리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자체 있고 공장 전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나머지 분야……

성태

김성태위원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충설명 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이제 지난번에 여객하고 이야기가 다 잘되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오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전도 있기 때문에 단 한분이 승차 하시더라도 거기를 건너 가거나 그런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여기 여객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풍물거리에 새롭게 구성된 주차장 과장님 담당이시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지금요. 저희들 많은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 놨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주차대수가 부족합니다. 현재…… 그래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오늘까지 재공고를 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포기를 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과장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시민들이 돈을 안 받을때는 막 주차를 했는데 30분에 500원 받으니까 차가 주차하러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당연히 안 오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논리를 여쭤 보는게 아니고 왜 안 되냐고 분석하시는가 묻는 거에요. 우리시 공영주차장이 왜 안 되는가 분석을 하셔야 되지 당연히 주차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못 받죠.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놨는데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원인분석을 뭐라고 하셨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원인분석은 따로 뭐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안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주차하라고 할수도 없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그걸 하지를 말아야 되지 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어요, 조성하는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돈 내고 안 들어올 곳에 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풍물거리에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봐서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이쪽에는 잘됩니다. 지하에 들어가는데까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는 시장하고 접근하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풍물거리 주변 시장에 한시간인가 주차허용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20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0분 말고 말입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허용 안하셨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주정차 20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영숙

남영숙위원

점심시간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점심시간 한시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주차단속을 더 강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그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첫째는 홍보 문제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돈내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은 주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두군데 다 있는데 한군데가 안되면 왜 안되는지 분석을 해서 막대한 시비를 투자를 해서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했잖아요? 우리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요. 그 좋은 주차장이 돈내라고 하니까 텅텅 빈다. 주민들이 돈 내기 싫어서 그렇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쪽 주차장 되는 것은요. 식당에서 장기 주차를 많이 합니다. 일반 식당에서 한집에서 100만원 이상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측면이든 또 다른 측면이든 우리 시설물을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주무부서 소관이 맞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민들이 돈 안내고 안 들어오는 것은 뭐 어쩌란 말이냐? 이것은 좀 무성의한 것 같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영숙

남영숙위원

재공고를 해도 마찬가지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또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영숙

남영숙위원

접근성의 문제를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이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옮긴다거나 도로를 새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아니라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바로 직통되는 길이 누구나 봐도 알수 있게끔 그런 길을 조금 확보하신다든지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풍물거리에 있는 가게들에서 거기에 주차하면 무료, 쉽게 말하면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의 티켓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유도를 해서 어떤 활성화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저희들이 마음 먹은대로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풍물시장을 이용해 보면 주차권을 주시는데는 한군데도 못 봤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래 그것도 상인회하고 상인회도 또 세군데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들도 이희보씨라고 상인회 주차장 낙찰보신 분도 여러 가지 하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되었습니다. 이게……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상인회 소속은 경제기업과 소관이잖아요. 또 아니시잖아요?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가서 관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내 놓는게 우리 행정기관이지 주민들 보고 해결하라는 것은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공유시설이니까 말입니다. 시장상인도 이원화, 삼원화 되는 것을 일원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상인회를 일원화 하는 노력도 주무부서에서 필요하거든요. 여기 경제개발국장님 계시지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나 주차장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은 대충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더 연구하셔서 재공고하셔도 이 상태로면 누가 오셔도 적자입니다. 그렇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 이게 어느 정도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기본 취지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에 맞게 주차장 활성화 대책을 주무부서에서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좀전에 남영숙 위원님 주차장 때문에 질의하셨는데요. 이쪽에 공영주차장 농협옆에 있는 것 그곳은 좀 잘되는데 거기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면 식사를 하고 이러면 주차권을 주고 이래 가지고 갔다 나오기 좋은데 지금 그쪽에 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러면 주차권을 주든지 이런 것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상인회 도장을 찍어 오면 50% 감면해 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면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공영주차장 7개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위치가 계획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7개소인데 이게 본예산에 서 있고 추경에 1개소 지금 500만원 증하는 것입니다. 예. 다 해 가지고 7개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추경에…… 그렇죠. 하고 1개소 더 하겠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승강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필요한 수요가 생기면 하겠다.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먼저 346쪽, 348쪽, 349쪽, 346쪽의 경주마육성목장조성사업과 348쪽의 수출바이어 장려금지원, 349쪽의 해외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 해외 내빈초청여비 관계는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만기륭시 자매결연에 따른 기륭시 교류단 방문과 폐루 낄리야밤바시 교류단 방문에 따른 최소한의 상주 체류 여비를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하반기에 2회에 걸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제교류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산림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화개공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딘지 모르겠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359쪽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359쪽…… 화개공원이 원래 저희들 이제 원래 하게 된 동기가 취지가 축사 때문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이제 결정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을 하든지 도로 낼 곳도 아니고 그래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설계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향의 강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수변공원화 하기로 그래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수변공원화 하기로…… 그래서 일단은 이게 세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 계획상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할 수밖에 없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아는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맞으면 맞다. 말씀해 주세요? 시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면 우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해요. 그렇게 하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지금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용지보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합니다. 샀으니까 보통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삽니다. 사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입찰을 붙이고 감리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래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할 단계에 있어 지금 실시설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시설계가 s어디 있어요? 하려고 하면 집행이 될 때는 앞으로 5년이 걸릴지 6년 될지도 몰라요. 솔직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가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실시설계를 굳이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용지보상하고 이런 관계를 전부 다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이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수용을 하려고 하면 계획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야기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보상협의도 안 해 보고 수용할지 안할지 이 사람들이 이야기 해 가지고 잘되면 보상이 되는데 예산만 있으면 보상 취득이 되는데 굳이 지금 실시설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실시설계를 해 놓으면 한 3-4년 지나면 다시 설계해야 되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계획을 보면 이게 뭐 완전히 공원화 했어요. 여기에 나무도 심고 해 가지고 대략 예산이 보니까 토지매입 하는데 60-70억, 뭐 80억 가까이 많게는…… 그래 170억 되는데 100억은 공원을 만들겠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하는 것은 반대에요. 왜 그런가 하면 공원이 주거지 근처에 있든지 이래야 되지 생뚱맞게 냇가 옆에 논 가운데 공원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요.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사려고 그래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 뿐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또 설계를 하게 되면 공원화해서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나중이라도 땅만 사면 축사만 없애면 냄새만 안 나면 사실 우리 목적은 달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거기다가는 체육공원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야구장, 야구장 같은 것은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요. 야구장 만든다든지, 뭐 풋살장 같은 것도 크게 시설이 안 드니까 이런 식으로 죽 해 가지고 상주시의 시장님도 스포츠도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니고 하시는데 운동시설 하게 되면 거의 돈이 예산이 굉장히 절약될 것 같아요. 우리 아시겠지만 돈 1-2억 몇천 만원 아까 쟁점있는게 1,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싸움하고 쟁점이 있어요. 그런데 170억 공원 사실 우리하고 크게 필요도 없는 것을 100억 들여서 공원 만든다는 것은 눈도 깜짝 안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세부 추진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또 안되면 수용을 하고 해서 나중에 공원화 사업할 때는 시 재정에 맞게 좀 조정을 해서 그래 위원님이 부탁하신 그런 말씀을 충분하게 수용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계획도 말입니다. 공사비 설계비 4억 같으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설계비 4억이면 100억 정도 계상해 가지고 설계비로 4억을 추계를 했는 것 같은데 설계비 이렇게 들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기술자인데요. 저도요. 1억 줘도 내가 진짜 할배야하고 할 겁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면적하고 또 이렇게 그래 대비해서 그래 나오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게 좀 지나치다. 지금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일단은 땅 수용까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잘 안돼…… 강제로 안하면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용 안하면 안 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래 수용을 전제로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더라도 이 계획을 지금 우리 이제 우리가 만약에 승인해 주게 되면 이런식으로 일단 설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된다는 이야기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기본 설계는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100% 그래 지금 안 잡은 것이지 그래는 뭐 좀 조정을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충분한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냇가 옆이고 또 여기 들 가운데다가 이렇게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범지대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조언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8쪽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민간행사보조로 저희들 상주곶감 한마당축제가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거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 세부 뭐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상주곶감 전체 시장의 축제가 1-2회, 2회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성공적으로 북천에서 행사를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게 축제가 중단되다 보니까 외남면에서 마을단위 축제를 시행을 해서 작년에 까지 2회 이렇게 해온 게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곶감발전연합회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2회를 했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상주 전체 곶감 농가를 다 아울러서 외남도 우리 전체 한마당축제 속에 한 부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께서 곶감농가분들하고 다 협의해서 큰 틀에서 상주곶감축제를 해 보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돈을 주면 세부 계획을 세워 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어디다가 이것 예산 줘요. 누구한테 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뭐 저희들이 저걸 주는 것 보다도 곶감……

영숙

남영숙위원

민간행사보조로 말씀하셨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곶감발전연합회 안 있습니까? FNG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일임을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주관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쉽게 말해서 곶감농가에 주겠다. 이 뜻이시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제가 뭐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감고을축제하고 같이 연계하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2월말 되어야 됩니다. 곶감이 나오는 생산시기가 12월말이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언듯 듣기로 저희들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세곳에 하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소리를 언듯 하시길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것은 외남이 있기 때문에 외남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남곶감공원에도 임금님 진상 재현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해서 외남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지금 곶감발전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서 외남에 있는 곶감축제도 흡수해서 일원화해서 하겠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주축은 상주곶감발전연합회 여기 유통센터 여기 위치가 주 무대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인식해도 되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결정하시면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남 곶감공원에 예산투자 얼마 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100억……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외남에 곶감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만들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 더구나 그 주변에 어떤 숙박시설이나 또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게 전혀 연계가 안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따 오셔 가지고 100억 넘게 곶감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는 예산지원 얼마해 줬어요? 2회에 걸쳐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뭐 산림과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뭐 예산소요 지원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을단위 축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와 있잖아요? 4,000만원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상주가 축제의 포커스를어디다 맞추는가에 대한 기본이 없어요. 자전거축제해 가지고 자전거축제 사고가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낙동강이야기축제, 소곤소곤축제 이제는 또 그것을 바꿔서 감고을축제, 감고을축제 이러면요. 감이 없는데 어떻게 10월에 감고을축제를 하나 이래 이야기 했더니 감이 아니고 감이 생산되는 마을이다. 또 이렇게 그럴듯하게 변명들을 자꾸 하세요. 결론은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요.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고 지역홍보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 이게 저는 가장 우선 순위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도 공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곶감축제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 넘게 투자했는 외남 곶감공원은 거기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어디 가고 없고 지금 곶감발전연합회에서 해서 여기서 주축을 해서 하겠다. 연계를 한다. 그럼 2억을 더 외남 곶감축제하는데 나눠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요? 총괄을 여기 외남곶감 발전연합회에서 이 2억을 민간경상보조하면 여기서 다 들고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시에서 들고 하는데 편의상 저희들이 곶감발전연합회에다가 전도를 해서 그래 합니다만 외남도 또 자기들대로 예산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뭐 저희들이 또 이쪽으로 셔틀버스 운행하고 또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조금 연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여기 저기에 저희들 화개 여기서 외답 있는데 여기서 외남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과연 그 추운 겨울에 두 곳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라도 옳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제가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양 산채축제도 보면 일월면에 백지골이라고 마을축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한번 다녀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로 곶감발전연합회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축제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자, 외남곶감축제 하시는 분들이 자, 여기 곶감발전연합발전회 2억을 투자해서 축제를 하겠다라는게 아무런 이의가 없으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 없어요? 참 이상하네요. 여기는 2억을 지원하고 거기는 돈을 한 푼도 안주는데 왜 이의가 없어요. 그것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거기는 마을단위 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대로 그걸 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외남에서 전혀 없는거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전혀 없는게 아니고 협의를 해야죠. 하면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같이……

영숙

남영숙위원

자, 전체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축제가 농산물 축제로 갈 것 같으면 감고을축제를 없애야 되요. 저기 사무관들 다 계시고 주무 국장님들 계시는데 축제를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축제를 해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지역경제의 효과를 기대하겠다라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배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적당히 다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요. 그래서 방문했을 때 농산물도 사고 적당한 볼거리, 체험거리들을 적당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예산지원을 다해줘야 되요. 그런데 우리시가 곶감 전국에 최 1순위라서 곶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축제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추경에 생뚱맞게 급조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축제를 해 보겠다. 돈을 주면 세부 계획을 세워 보겠다라는 것은 저는 크게 긍정적으로 안 받아 들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재차로 말씀드리지만 벌써 몇 년전부터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곶감축제를 했었습니다. 1회, 2회 이래 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뭐 참 상주시의 사정과 일기 불순으로 인해 가지고 곶감이 내려 앉고 이런 적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곶감축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 대표축제는 감고을축제입니다.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 곶감축제는 농산물 축제입니다 그렇게 국한되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 대비로 봐서도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앞으로 이 유사한 농산물, 사벌 같으면 배다. 화동 모동 같으면 포도축제를 하겠다. 이러면 예산지원 요청하면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포도축제도 간단하게 지역에서 하는 것……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건 뭐 참 곶감은 전국에 60% 차지하는 대표적인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12월에 곶감축제를 한다 합시다.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감 작황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곶감축제할 곶감 확보되겠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조금 뭐 농사가 좀 일기 때문에 그런게 왔는데 그래도 뭐……

영숙

남영숙위원

곶감축제를 할 때 곶감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의 다 지금 한 50% 정도까지 감이 빠졌어요. 지금…… 둥근무늬낙엽병이 와 가지고 감 작황이 그렇다는걸 주무부서에서 보고하신 거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런데 곶감축제에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도 축제할 곶감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요.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분하게 축제할 양은 충분하게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간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 연초에 다 이런 계획이 서셔야 되요. 연초에 축제에 대해서 포커스 큰 축제는 이렇게 하되 부분적으로 지역농산물 판매촉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게 되어야 되지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곶감축제가 자꾸 딜레이 되고 끊기다 보니까 올려도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올렸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차질 없이 그래 하도록 매년 곶감대표축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대표축제를 곶감축제로 가세요. 그러면…… 감고을해 가지고 감도 없는 감고을축제하지 말고 거기 십 몇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농산물 있는데 골고루 1억, 2억씩 다 줘서 지역민들이 자기돈 들여가지고 축제하는 것 없도록 해 주세요. 여기 사무관도 계시고 국장도 계신데 그런 예산들을 연구를 하셔서 연초에 제출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축제는 지역민들이 자생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때 그게 성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겪었잖아요. 작년에 우리 센터에서 포도축제를 했죠. 소장님 오시기 전인가 했죠. 거기 보세요. 작년에 5,000만원 들여서 관에서 주도해서 축제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축제 자체는 성공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지금 또 하는 것 없잖아요? 올해 합니까? 안하잖아요. 지금요.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면 그걸 통해서 지역민이 활성화 되고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반면에 모동에는 포도문화축제 해 가지고 자생적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되잖아요. 그건요. 이렇게 잘 되는데는 돈 좀 달라고 하면 막 돈 없다고 안주거든요. 지금요. 아니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는데는 주면 조금만 주면 탁 튀어 나가서 성공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안주고 엉뚱하게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작년에 하고 나니까 성과는 컸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게 없잖아요. 지금…… 이래서 안되거든요? 남영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지역민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금 대단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시에서 알아서 잘할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제가 충분히 지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만의 하나라도 이쪽 지역에 먼저 자생적으로 한 지역을 배제하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지역민들의 물리적인 힘도 그것은 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거기는 배제를 하고 새롭게 돈 주면 한다. 돈 주면 누가 못합니까? 돈 주면 다 하죠.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문경에 택도 없는 슬로건을 내 걸었거든요, 문경에서 보면 백설공주가 좋아한 사과 2003년도에 내 걸었어요. 그것 내 걸고 다 웃었다니까 백설공주가 좋아한 사과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문경에 그게 지금 하나의 큰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문경 사과 농가들한테 문경사과축제 과장님도 가 보셨죠. 이와 같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상주시에서는 있는 것도 자꾸 덮어 놓고 안하려고 그래요, 지금…… 택도 없는 무슨 뭐 엣날에 낙동강 삼백축제 무슨 소곤소곤 이야기축제 하다가 지금 또 뭡니까? 이런 식으로 때마다 그런 식으로 바뀌면 이게 지역의 대표축제라 볼 수 없고 성공할수도 없죠. 우리 감고을축제해서 국비예산 받았습니까? 국장님 국비 예산 받은 것 있습니까? 감고을축제에…… 국장님?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파악하는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보건소장님 혹시라도 이쪽에 계셨으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상주 감고을축제해서 국비 예산 받은 것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없습니다. 작년에 도비 3,000억 받았어요. 작년에…… 외남에는 작년에 국비 4,20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농식품부에서 인증한 축제입니다. 인증한 축제, 그런 축제를 배제시키고 돈 주면 하겠다는 그런 것 지금 안 맞거든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 질타하려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곶감발전연합회 회원들도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자기들 자부담도 한 40%정도 하려고 생각을 다 돈을 거두고 있습니다. 1억 정도 가까이 거둬서 같이 성공적으로 정말 1-2년 밖에 못했던 이런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된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돈주면 한다는 축제 그것은 안 맞거든요. 돈 안줘도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를 지원해 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외남에서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상주의 대표성을 외남에서 마을축제에서는 곶감으로 봐서는 대표성이 약하다는 것은 모두 일관된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2회까지 있다가 없어진 우리 대표축제를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더 지원해 주시면 자부담도 한 1억 가까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성공적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오늘 세부계획을 가져 오셔야 되요. 돈 주면 세부계획세우신다는 것은 우선 순위가 맞지 않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세부 계획은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해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는데……

재현

정재현위원

저한테도 돈 주시면 저도 계획 세울 수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히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계획은 안 세웠었는데 최대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곶감축제를 하시면서 세부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담당과에서 세우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들어갑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대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상주가 말입니다. 배가 말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안되요. 여기 분산, 저기 분산 이중으로 지금 축제는 축제대로 예를 들어 곶감은 또 여기서하고 외남서도 같이 한다. 이게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자꾸 이제 영양 산채축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과장님 외남 곶감 예를 들어 가지고 담당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이런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금 감시험장이 갑니다. 맞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감시험장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감시험장이 가면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채 해 가지고 그 옆에 산채를 나무를 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감나무에 약을 칩니다. 도비받은거에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이것 코미디하고 있는거에요. 과장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산채하는데는 임야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임야인데 바로 옆에 감나무가 다 있습니다 그 옆에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감나무가 2km 정도 떨어진 데 하는데 그건 뭐……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에 그렇고 화개 근린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것 과장님께서 수용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입니다. 이 수용을 생각 안하고 먼저 말입니다. 필요없는 용역비를 잘못하면 이게 많은 용역비를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만약 강제수용 안했을 때는 이 많은 용역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토지 지주하고 상의를 해 보시든지 지금 기존에 1억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셔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은 말입니다. 강제수용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공원화 해서 200억, 300억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 상주시에서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이런 상주시에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 일이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 대 면적에 걸쳐 가지고 이게 축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안하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한두군데 같으면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서 할수 있는데 이게 남천교에서 화개교까지 대면적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축사가, 대면적을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는……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줘서 공원화 한다고 가정을 할때 실시설계 그래 나올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나왔을때 공원화 할 계획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공원화할 계획이에요.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공원화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원화 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해서 100% 다 계획대로 못하고 좀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농담 한번 할게요. 농담 하면 안되는데 과장님 돈이라면 과연 거기에 타당한 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돈이라면, 그것이 공원화하고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시민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주시 형편으로 과연 100억, 200억 그것이 타당한 일인지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화개 근리공원조성사업 실시 설계 저도 처음에 이것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몇 번 들어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하려고 세운 예산이 안고요. 이것은 지금 그 지역의 돈사 우리지역에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공원지역으로 바꿔줘야지 다음에 가 가지고 이 부분을 사 들일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계획관리 전환을 위해서 지금 설계하는거지 이게 실지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요. 예산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다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내가 물었을 적에 지금 이제 이 돈사를 우리가 철거를 하려고 하면 지금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계획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화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음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비를 세운 것이지 여기에 공원을 어떤 어떤 공원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것은 차후에 또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실시설계는…… 그러니까 공사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이것은요. 지금 하는 것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으니까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그래 이야기 하시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것 자꾸 개념이 틀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사실 세부 설계를 하기 위하고 수용하기 위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설계를 했어요? 벌써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기본설계가 끝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올렸잖아요. 도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되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것은 실시설계를 위한 것입니까? 그럼 지난번에 2억인가 가지고 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1억 5,000인가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럼 그것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셨네요. 그럼……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야기 했듯이 우리 김성태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안하면 줄일 수 있네요. 이것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전체 면적대비 설계비가 그래 나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에 기준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면적 대비하는데 우리가 이게 실시설계는 공사비 대비 되지 면적 산에 막 10만평 한다고 이 설계비가 올라가는게 아니고 공사비 대비 면적 같이 있지 공사비가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좀전에 이야기 했듯이 공원을 안하고 체육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안들어 가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설계와 실시설계와 곁들여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 금액 가지고,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되었고 이 실시설계비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많죠. 이러면요.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볼때 이해가 안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세부적으로 금액까지는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우리 좀전에 김성태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200억짜리 이런 공원 시설 안하고 땅만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차후에 우리 체육시설 한다, 이러면 그만큼 금액이 안 나옵니다. 공사비가 내가 봤을 때 한 30-40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면적이 커도 그러면 공사비 한 30-40억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비가 3-4억 된다고 하면 많죠. 이게…… 그렇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 하는 것이지 저희들 일부러 돈 많이 들어가려고 이래 하는 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 잘 아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 봐요. 그 금액에 대해서……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시설이 설계용역비라 하는것은 170억에 대한 설계용역비하고 30억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그런데 지금 있는 것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할 때 공원을 하겠다 하고 이제 도시계획변경을 했잖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앞으로는 들어와 가지고 계시면 그런 설계를 할 때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실시설계를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만약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공원을 하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변경할 수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하면서부터라도 설계비는 당연히 적게 들어가겠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그러면 용역비가 줄어 들겠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다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지금 결정은 안되었으니까 설계비가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해 놓은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기본 4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170억에 대한 작업을 하려고 하면 4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오해를 했잖아요? 맞잖아요.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원을 원래 거기에 축사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개인 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철거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 경우는 수용이 되니까 하겠다. 잘 아시겠지만 보상협의를 하면 개인들이 하면 뭐 십만원 가는 것도 이십만원 달라고 할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야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협의가 안되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하면 나중에 수용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확실한 계획을 세웠어요.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다 도로 낸다 할 수도 없고 공원을 하겠다.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오늘 제가 당초 계획을 보면 대충 179억 9,8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간에 계획상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화개공원 관련, 그래 가지고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갔다 오고 해서 다 결정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방금 예산도 보면 이게 화개 근린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에요. 공원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설계 이것 할때는 대략 공사비가 100억 정도 계산하고 있으니까 100억에 곱하기 얼마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서 4억으로 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게 되어 있다. 공원을 100억 들여서 우리가 할, 상주시에서 재정상태도 안 좋은데 할 이유가 없다. 그는 안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또 승인 또 해 주면 그 계획 가지고 올해 좀 하고 내년에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또 공원할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로 산속에다 공원을 만들면 됩니까? 논 가운데 무슨 공원을 만듭니까? 여기 하루에 고향의 강 해 가지고 350억 들여 가지고 국비로 공사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생뚱맞게 170억 들여 가지고 한 반 쯤 들여서 그 예산이 반입니다.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계획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부서에서는 사실 위에서 계획이 정책적으로 냄새도 나니까 뜯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런 것을 의회에서 안 집어주고 의회에서 삭감 안해주고 안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장님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것을 실시설계 하는 이유가 왜 있는가 하면 그냥 가서 보상협의하면 협의 안되면 실시설계 가지고 있으면 수용이 가능해요.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되니까 수용계획을 내서 수용이 가능한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지금은 그래 하지 말고 우선 보상협의 해 보시고 그런데 보상에 대한 보상비도 여기 안되어 있어요. 설계만 먼저 해 놓은건 말이 안되요. 그래서 보상협의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그래도 그래도 안되면 계획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거기다 공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무 많이 심고 여기 그림을 보면 좀 이렇게 참고로 내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래 보면 이건 뭐 그냥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또 이왕하는 것 좋게 하겠죠. 보면 대단하게 해 놔요. 나무 심고 공원 대단하게 해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상주시에 운동시설,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공간이 넓어요. 폭도 한 160-70m 되고 길이도 1.3km입니다. 좁은데는 60-70m 되고 이래요. 제가 아주 상세하게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풋살장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더라도 넓은 쪽에 야구장 같은 것, 요새는 또 야구가 대세니까 지금 저쪽 냇가 밑에 어디 고수부지 하는데 그게 뭐 땅도 안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뭐 상무정도 남산에 활 쏘는게 국궁 쏘는게 지금 몇 번 제가 시의원되면서부터 7년 되었는데 장소를 못 구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시위를 당기게 되면 옆에 위해요소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은 같이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 해서 이런 것도 기니까 충분히 될 것 같고 해서 종합적인 운동시설로 하면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은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돈이 들지 않는다. 적게 든다.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설명을 그래 해 주시면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해 주시면요. 일단은 면적 대비 여러 가지 계획대비 그래 금액이 나왔는데 일단은 승인해 주시면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야구장으로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걸로 그래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설명 자료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391쪽요. 공공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에……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기료가 당초에 4,440만원인데 증액된 게 4,560이라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할 미생물을 고압압력솥을 5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워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그걸 언제부터 사용하는 것이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6월달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기변경을 많이 했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왜 그렇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당초에 사무실 노후화 리모델링 공사 1억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할 때 사무실을 비워 놓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비워 놓을 수가 없어서 분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일 위에 사무실 노후화 리모델링공사 이것은 본청 저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를 삭감해 가지고 보니까 그 뒤에……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타일공사, 창호공사, 집기로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화북 이런 데는요. 화북상담소하고 은척상담소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화북 마당포장이 은척하고 화북이 없어서 마당포장을 두군데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집기류, 나머지는 집기류로 했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6,300만원 집기류로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것은 본소에 집기류입니까? 이건 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사무실이 새로 입주할 때도 저희들이 집기구입을 못해서 지금 노후화 되어서 본소의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소 집기류요?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행국입니다. 392쪽입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친환경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보충설명은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충설명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소장님 저희들 뭐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67쪽에요. 저희들 이제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규모 새마을시설물 응급복구비는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물이라고 하면 마을안길, 하수도, 농로포장 같은 전체적인 소규모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소규모 파손이나 했을때에 이것을 응급복구 읍면동에도 응급복구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파손되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것을 배정해 줘서 읍면에 이것을 줘서 복구를 하도록 그래하는 예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년도에는 뭐로 했어요? 이 시설물 파손될때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전년도도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응급복구비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 이런 시설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해도 어차피 가을걷이가 다 끝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사실상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예산편성하지 못한 소규모 시설 복구할 사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면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자기들이 교체해 놓은걸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그걸 부기를 쓰시지 왜 이렇게 써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부기 앉히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수 있는 읍면동에다가 사실은 준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한정을, 금액을 얹어도 예산편성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하지 못한 복구 쪽으로 시설에 대한 복구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368쪽에도 같은 맥락이네요. 새마을시설물 응급복구비는 또 이건 뭡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그러면 한꺼번에 뭉뚱그리지 뭘 이름을 2개나 이래 가지고 별도로 넣으셨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소규모 시설물 저희들이 새마을시설물하고 조금 다른게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 읍면동에 사업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부기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부기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 감사원에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포괄 예산들은 거의다 지양을 하고 이렇게 일일이 부기를 앉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복구비가 더 필요할까 싶은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전에는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부기없이 하던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응급복구비나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부기를 앉힐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맥락으로 건설과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큰 틀에서 하면 되지 소규모 새마을시설물, 또 그 다음에 새마을시설물 응급복구비 373쪽에 보면 용배수로 시설물 응급복구비 종전에 없었던 이름들을 새롭게 얹으셔 가지고 제가 봐서는 그 예산이 그 예산 같구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용배수로 시설 하면 저희들이 저수지가 186개입니다. 그리고 암반관정과 양수장이 한 300개 됩니다. 그 다음에 취입보라든지 이게 한 80점 정도 되면 약 한 거의 600개 이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물탱크라든지, 그 다음에 양수 암반관정, 전기시설 이런게 응급 소규모 파손이 많이 납니다. 이런데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해 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예산들이 애당초 예산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뭐 탄력있는 예산으로 쓰실 예정인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은 면에 거쳐서 면장님들이 시급하게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배정하고 있는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이와 유사한 민원들을 건설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면으로 해서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면장님들이 긴급하게 한다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 해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소규모 사업들 뿐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단 한푼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예산이나 그 예산이나 그게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비 얼마 이러면 되지 시설물, 이 시설물, 저 시설물 이름만 다르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예산이 얼마 드는가 하면요. 1억 5,000, 2억, 3억, 5,000…… 이것도 한 6억 정도 되죠. 지금…… 6억 5,000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뭉뚱그려서 6억 5,000을 응급복구비로 계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 한 부분에 6억 5,000인데 부기 과목이 있는데 새마을소규모 있는데 그건 그래 하기는 좀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소규모 시설 다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전체에 저희들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연말에 지금 벌써 10월이고 지금 어떤 경작물들이 다 끝나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응급복구비가 6억 5,000이 필요하다. 그것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363쪽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해서 1억이 섰네요? 이것 뭐하는데 1억……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 보행안전……

진욱

김진욱위원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게 2012년도에 이게 신설이 되어서 보행안전시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로 뭐하는 겁니까?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보행자 인도라든지 있잖습니까? 횡단보도나 이런 상주시 전체에 대한 사업수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5년마다 변경 수정하면 수정계획안을 또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건 안해도 되는데 위에서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법에 구성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국비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되지 그래 순수 시비로 이래 하면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수립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돈은 얼마 안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해 가지고 야무진권역 사무장 활동지원해 가지고 매달 12만원 해서 10개월 해 놨어요. 그래 지금 예산을 지금 세우면 10월, 11월, 12월 해가지 3달이면 3달만 세우든지 아니면 12개월을 세우든지, 10개월을 세워 놓은 이유는 뭔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권역은 마을권역별 사업에 이 사업이 사실 금년도 4월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끝나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10개월동안 더 지원을 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군데 야무진권역에 지원을 받도록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언제부터 지원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4월부터, 올 4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지원금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시비가 10%입니다. 10%면 사무장에 대한 운영비인데 90%가 지원이고 상주 시비가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부담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원래 여기 지금 활동비 말고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사무장 운영비가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월급 비슷하게 해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 예산이 금년도 4월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0개월을 연장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국비가 50% 나오고 자부담 40%하고 10%는 시비 부탁해서 지원하도록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10% 지원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더라도 2013년도 회계면 회계에 맞춰서 4월부터 12월까지 하면 8개월하든지 이래야지 내년까지 가는 것을 지금 추경에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나머지 지금 올해 예산은 8개월 아닙니까? 4월부터 하면 12월달까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국비 전체 100% 다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다 내려 왔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국비 그러면 지금 2014년도까지 다 내려 왔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 전체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예산 이것 부기 어떻게 표현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그건 바로 결재하는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입금으로 바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만 주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오더라도 어차피 시로 와 가지고 여기서 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거기서 바로 국비가 시로 안오고 바로 그리 갈수가 있어요? 국비가 내려오면 1,200만원 여기 10%니까 만약에 1,200만원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국비로…… 그러면 국비는 시에 왔다 가야 되지 시를 안 거치고 국비가 바로 야무진권역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 자기들이 그 금액 연장 설계분에 대해서 자부담 40%하고 국비 50%하고 이래 가지고 그건 그래 가고 시비 1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에 대한 부담만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가 만약에 전도가 되면 시를 거쳐서 이래 가는 것이지 이게 시에 안 거치고 바로 민간자본보조로 가는데 바로 이게 이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같이 묶어져 가 줘야 되지 이게 국비는 국비대로 가고 시비는 또 여기서 별도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부기상…… 안 그래요? 이게 벌써 부기상 안 맞는게 10개월 세운 것도 안 맞고 4월부터 하면 8개월 세우고 나머지 2개월은 2014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어차피 우리 예산서에 국비도 마찬가지고 2개월분 들어왔으면 그때 같이 붙여서 2014년도 본예산에 세워줘야 되지 굳이 12개월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습니까? 제 말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연도 폐쇄가 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연도 폐쇄가 2월로 되어 있어도 예산을 다음해까지 쓸 수 있어요? 우리 예산계장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권역별로 바로 갔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바로 갈수 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바로 가고 우리 시비 부담분만 저희들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우리가 그리 바로 갔는지 확인은 못하잖아요? 여기 왔다 가야지 우리가 거기서 90%가고 나머지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사무장은 4월달에 끝났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으니까, 근무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겨서 국비 가지고 시비 보태 가지고 우리도 줘야 되는데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우리도 줘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4월달부터 10월까지는 못 줬네요? 예산을 못 세워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국비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국비 들어온 것 가지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돈을 못 줬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못 준 것이죠.

진욱

김진욱위원

10%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 10% 부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것은 왜 이번에 세웠어요. 지난번 추경때 세우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를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온게 그래 가지고 심사하는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래 바로 진짜 다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권역권 사업중에서 심사를 해서 이번에 된 곳에……

진욱

김진욱위원

어쨌든 이안만 주는데 저는 부기상 안 맞는게 지금 우리 10월달부터 나가야 되는데 10개월을 세워 놨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3달만 세우면 10, 11, 12 3달만 세우면 되는데 어차피 올 예산 같았으면 그런데 이게 10개월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럼 나머지 7개월 것은 2014년도 것 예산으로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추경 세우면서 내년도까지 다 세우니까 안 맞아서 부기상, 내년 것은 내년에 세워야 되지 왜 올해 세워 가지고…… 안 맞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 그러면 처음부터 세우든지 이것을…… 애초부터……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36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두 번째요. 새마을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밑에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설 및 부대비가 3억 9,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9억 8,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 대상이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정 안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요.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소규모 새마을시설물 응급복구비라든지, 아까 또 몇군데 있죠? 구석구석이 있는데 이게 시설물 응급복구비 368페이지 중간 부분에도 있고요. 이런게 갑자기 상황이 생겼을때 부기를 못한 이유가 포괄적으로 해 놓은게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 도비하고 시비가 3억 9,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9억 8,000만원인데 이런게 있으면 이것 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367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아직도 쓸 곳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래 이야기 하셨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산부서 여기 계시지만 특별하게 재해라든지 응급한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예비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예비비 가지고 쓸수도 있는 것인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비비는 수해가 났을때는 예비비 쓸수 있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이 파손되었다고 해서 응급비 예비비를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36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이것하고 그 위에 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소규모 새마을시설 응급복구비 2억 세운 것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해 가지고 8억 9,000만원 있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크게 차이 있다고 보기는 좀 사실상 그 두가지는새마을시설물인데 저희들 소규모시설이 읍면에서 많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에다가 이제 사실상 하나로 묶어 놓기는 범위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조금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 개에 하면 너무 커서 분리해 놨다고 말씀하셨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소규모 새마을시설물이 새마을시설물 소규모시설은 이것은 거의가 같은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사실상 도비보조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시설물 응급복구비 이것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세운 것도 이해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1억 세웠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억 관련 법규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관련 규정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소도읍육성 해 가지고 명주테마파크 확정 수수료가 있는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측량수수료가 확정측량수수료가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게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공부정리를 위해서 경계 확정 측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확정 측량비가 한 5,000만원 든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 지적공사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뭐 공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가감될 수도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 응급복구비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덧씌우기 안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덧씌우기가 매년 이래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 매년 10억씩 썼습니다. 그래 추경에 3억 5,000 추가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도 아직 할 물량은 한 가득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상태로 지금 현재 읍면단위에서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게 많이 들어오지만 사실 시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실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덧씌우기 사업은 진짜 사실 시급한데 다 한다. 그래도 10억 있어 가지고 다 못합니다. 저희들 올린 예산도 다 예산 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다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매년 10억씩 서다가 추경에 이제 3억 5,000이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이 되었거든요. 안 그러면 특별하게 어디 할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시내도 일부 덧씌우기는 사실상 도로가 금이가고 한 상태에서도 못한 데가 많고 아직 면소재지 같은데도 사실 그런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지역을 지금 일부는 저희들이 긴급한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나머지 또 예산을 봐 가면서 조정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이 서면요구자료 하신 부분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관련 상위 법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보충설명 자료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377쪽에 궁금해서 지역구에 있어서요. MS저축은행 뒤에 소로 확포장공사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수년전부터 도로포장을 해 드리고 싶어도 협의가 안되었었거든요. 지금 협의가 다 끝나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여기는 그 지역 아니 그 중간에서 보면 비포장도로로……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야기마당에서 MS뒷쪽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 사이 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지금 포장이 안되고 흙길이 그냥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 구간 보상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보상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보상에 다 협의하셨어요. 그러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보상에 그 분들이 다 협의를 하셨냐구요. 가구가 한 다섯, 여섯, 일곱가구 되지 않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이 주민들이 이 길에 대해서 요구를 수년전부터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셨는데 중간에 보면 보상협의를 하려고 들면 그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 거의 맹지다시피 하였어요. 그런데 길이 앞에 길이 나면서 그쪽 길이 비포장도로로 남아 있는 시내에서 유일한 길입니다. 거기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이것 진짜 늦은 감이 있지만 진작에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 동의가 다된 후에 지금 이게 계상이 된게 맞죠? 최소한 보상의 동의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제 말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동의서가 안 받고 지금 준비해 의회에서 해서 감정을 통지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감정은 당연히 하죠. 감정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상에 협의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우리시나 아니면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감정평가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게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러니까 해달라는 건의서는 있었지만 동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건의는 수차례 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되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게 뭐냐 하면 이 길을 나겠다는 그 지주들 사용자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들이대고 저희 행정에서도 해서 적정한 감정평가가 나면 길을 수용하겠다 라는 동의서가 없이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실상 이렇게 할때 이분들이 동의를 안해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지금 뒤로 지연이 되고 우선 순위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항상 상주시 관내에서 비포장도로가 여기 밖에 없는데 지역구 의원들 뭐하느냐는 항의를 늘 듣는 문제의 그 길입니다 이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보상과정에서 동의절차를 잘 밟아서 이 문제는 이번에 좀 해결을 하세요. 유일하게 비포장 도로라는 말을 다시는 듣지 않도록 협의 과정에서 잘 설명을 하시고 사업수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제 위원회가 총무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산건 쪽에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골목이잖아요. 그렇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현재는……

성태

김성태위원

골목으로 되어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난제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보상협의가 안되면 수용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정되어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동서로 되어 있는 그 도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이야기마당에서 MS 뒤의 길……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 내가 알고 있기로 기억하기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MS저축은행해서 저희들 지금 공사하는 중간 지점에 보면 비포장도로고 이야기마당 쪽으로 나오는 도로……

성태

김성태위원

북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 이야기 하시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하여튼 뭐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보상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또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전번 우리 5대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적십자병원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상산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상주초등학교에 나와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운동장 가로질러서 남부로 뚫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게 하다가 예산이 좀 섰다가 그쪽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못했어요. 못했고 지난번에 이제 지금 운동장을 이제 우레탄 트렉하고 인조잔디하고 깔았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깔면서 그것 예산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는 보상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는 것 기억하거든요? 잘 모르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지금 알아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도로가 다른데는 다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곧게 지금 그 도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저 8 주공에서부터 똑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동수나무길 해 가지고 오다 거기만 딱 막혀요. 적십자병원하고 남산까지 죽 나오는데 막히니까 이게 좀 기형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그리고 또 학교가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줄고 이래 가지고 크게 운동장이 옛날같이 그렇게 넓어도 필요없을 것 같아요. 지금 트랙도 다 형성되어 있고 나 있는데 이제 테니스장이 거기 있는게 좀 문제인데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할 때 반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어제 아레 정윤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보면 함창, 낙동, 청리 이래 있는데 함창 같은 경우에는 한 89%가 미집행하고 있고 청리도 그 정도 되고 공성도 있는데 이게 미집행한 이유는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하고 해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산도 문제지만 보상협의도 문제가 있고 읍면의 관심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읍면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예산을 올리라고 하면 하나도 안 올리는 읍면이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여기 현황에 보니까 그래 그렇게나 결재현황 140건 되는데 미집행 125건이 되고 함창에 중로2-1 퀸마트에서 대구약국까지 가는데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입찰을 언제 봤습니까? 계약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작년 11월 달에 봤습니다.

최경철위원

작년 11월 달에요? 작년 11월 달에 봐 가지고 그 전부터 그게 일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런데 하우스 그게 해결 안되어 가지고 결정을 하우스 그 부분을 우선 띠워 놓고라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건 이제 봤는데요. 원래가 중로2-1 그게 입찰본 게 작년 11월 달에 입찰 봤습니까? 공사기간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공사기간은 올해 2월 달부터 였고요.

최경철위원

아! 원래 입찰은 언제 봤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2월 달에 봤습니다.

최경철위원

2월 달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했는 것 같은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보상협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안 그래도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추석 밑에 상당히 불편하고 주민들이 특히 장사하시고 이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주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과장님 안 그래도 좀 전에 최경철 위원님도 이야기 했듯이 지금 도시과에서 보상을 해 놓고 사업을 안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보상이 된 부분은 먼저 설계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보상 안된 부분이 계속 보상이 되는데 중간 중간이 보상이 늦다고 이게 철거를 안하니까 이게 몇 년이 가니까 거기 잘못하면요. 세입자가 들어 올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보상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먼저 철거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아! 이게 지금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MS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7가구라고 했는데 7가구가 2억으로 이게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보상비가 되겠습니까? 아까 7가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길이 개인 소유잖아요. 과장님, 길이 개인 소유니까 그걸 보상을 해서 도로포장을 하라. 이 뜻이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1/3 정도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간에 말입니다. 도시과는 매년 돈이 그 라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라인에 보상이 되든 그 다음에 해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여기 저기 하지 마시고 한 라인이라도 옳게 예산을 풍족하게 잡으셔 가지고 그래 도시계획도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박종현입니다. 예산안 중 보충자료 중에 추가로 보고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 진행이……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예산 337억중에 올해까지 예산된 것이 103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지금 거기에 이제 많은 지주들이 계시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주들…… 보상협의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지금 1차 보상하고 나머지 안되는 부분은 10월 16일날 지토위가 대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지토위 결과를 보고 도에서 감정을 추가로 해서 감정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동안에 협의기간 50일 동안 다시 한번 협의를 더 해 가지고 안되면 철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맨 마지막 단계 지토위 수용 과정만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분석을 못해서 어떻게 하셔야지 실익이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정 중에 여기 신라법무법인이라는 데다가 위임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권리행사를 이분들한테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향의 강 사업이 제 지역구에 속해 있는게 아니라서 사업 진행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분이 또 제 지역구에 계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항의를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관에서 사업진행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토위에서 감정평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토지 강제수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토지수용 저희들이 올릴 때 이미 몇 번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고 지토위에서 감정을 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하면서 다 본인들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역구의 지주분들은 진행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위탁했는 이 사람들이 해서 지금 새로운 구성원들이 이것을 이제 이의를 행정기관에 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면서 개인들하고 했더라면 벌써 잘 끝났을 텐데 이것 뭐 컨설팅 회사가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얼마까지 받아 주겠다. 그동안 그만한 수수료를 자기네 받겠다 해서 몇 명을 가지고 저래 몰고 나가서 저희들도 참 처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저희들도 힘들고 또 막상 준비해 놓고 나면 토지수용을 부탁했는 토지주들도 아마 뭐 직접하는게 아니고 그쪽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라서 보상협의 절차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여기 지주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어느게 지금 이익인지를 판단을 못하고 계신거에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토지를 시에다가 수용이 되면서 또 다른 기관 방금 말씀하신 법인인가 하는 그 곳에서 오히려 실익을 챙길 수 있고 주민들에게는 실익이 없는 걸로 처리될까봐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그래 그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저들도 이번에 감정할 때 그렇지 않아도 감정사하고 해서 최대한 감정가격을 올려봐라. 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수료 주고 그쪽 하고 나면 보상금 더 추가로 받는 부분 하고 나면 사실상 토지소유자한테는 큰 실익이 있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심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큰 국비지원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행정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항상 지주들과 보상협의 관계 중에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지주들이 거기서 참석 안하고 돈 관계자들이나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와서 물론 지역에 있는 사업들이 이런 수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참여해야 될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 토지 지주들이에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주들이 여기 참여하지 않게 이 사업이 수행이 되면서 이게 문제점이 생긴거에요.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유사한 경상감영이라든지 지금 토지수용문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우리 행정기관은 임의로 보상을 적게 주려고 애를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그분들이 원하는 토지감정평가사를 다 위임하는 한이 있더라고 이런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본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뿐만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결국 주민들과 소통의 문제라는 거에요. 제 말은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외부로 보기에 소통의 문제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접촉을 다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본인 의견을 내시는것은 그것은 본인들이 당연히 하시는 그런데 그분들한테 고지의 의무, 그 다음에 그분들이 참석해서 들은 것에 대한 그런게 행정기관에서 점검이 안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경상감영 같은 경우에 지주가 열아홉분이다. 이러면 세분의 지주가 참석해서 그 사업이 강행되었다 하면 나머지 지주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시겠느냐고요? 이런 점이 우리 행정에서 향후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387쪽에요. 하천개보수 유지관리비 이래 가지고 2억을 더 계상하셨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2억을 더 계상하시게 되었나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치수방재과 업무성격상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없이 현재까지는 잘 지내왔습니다만 갑작스러운 게릴라성 호우라든지 사실상 지원하기가 법적 지원기준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임차료 같은게 좀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이런 것은 수해가 나서 그 이튿날 바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응급복구라든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리하려고 그래 한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천 개보수 및……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물론 또……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필요하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자, 지금 10월입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다행스럽게도 태풍이나 큰 피해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2억을 더 계상해서 해야 된다. 이게 크게 설득력이 없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그 부분하고 사실상 작년 산바 피해 중에 저희들도 이번에도 산바 피해 중에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전화상으로나 해서 올라오는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만하게 하상보호공이라든가 호안 정도가 조금씩 보수할게 꽤 많습니다. 소하천을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하천을 담당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물량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유지관리비 차원으로 생각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천 개보수가 꼭 필요한 곳은요. 부기를 앉히면 되요. 뭉뚱그려 가지고 둥그리하게 이렇게 예산들을 각 부서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거의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에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거든요.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면 전제 하나 하나 못하겠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중요한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시지 왜 2회 추경에 지금 해도 곧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유지관리비를 왜 유지……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본예산에 2억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 돈이 좀 부족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추가로 좀 더 한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382쪽에 보면요. 경천섬 산책로 이색가로수길 조성해 가지고 1식 해서 5,000만원 세웠네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내년도 잼버리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현재 삭막하기 때문에 꼭 잼버리대회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일부 거기 보면 일회성 초화류 덩굴로 해서 터널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보다도 좀 누가 와서 보더라고 가로수길이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 하나 조성하려고 이색적으로 가로수숲길을 만드는게어떻겠나 해서 그래 5,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지금 산책로는 되어 있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되어 있으면 여기 가로수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수종은 어떤 걸로 할 계획이라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아직 수종결정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건 다음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러시는 것 보다도 여기 경천섬을 전체적으로 놓고 계획을 하셔야 되지 5,000만원, 3,000만원 이래 가지고는 끝에 가면 땜방식 밖에 안되요. 이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조성은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되었는데 가로숲길 해 놓고 지금 5,000만원 하면 가로숲길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경천섬에 산책로가 꽤 되잖아요. 다 돌려고 하면 길이가……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5,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현재 중간에 소나무라든가 다른 걸로 해서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수종은 가로수 아닌 수종은 많이 심어져 있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상 산책로를 돌면서 보면 너무 삭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 해서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산책로 다를 가로수로 심는다는 것은 저도 그런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이라도 좀 멋있게 한번 좀 이래 일부 구간만 그래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부 구간을 한다해도 이게 전체적인 산책로가 돌아가면서 다 있는데 어디 부분 어떻게 대충 계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전체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산책로를 지금 너무 삭막해서 나무하고 조경하는데 얼마 얼마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5,000만원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와야지 그냥 5,000만원 세워 주면 전체 구간에 그 넓은 구간에 그냥 지금 우리 조경했는 식으로 나무 심어 놓으면 똑같아요. 표시도 안 납니다. 5,000만원 심어 가지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이것 주요 시설 이번에 일부 구간은 메밀하고 청보리를 심고해서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다 심는게 아니고 일부 구간은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코스모스 심는 것도 있고 초화류도 다양하게 좀 심고 그러면 일부 구간에 가로수라도 해야지 안 맞겠나 그래 가지고 하나 하나씩 하면서 조경이라는 것이 누구 하나 특정하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실, 그래서 이중에서도 가장 공감갈 수 있는 것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 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해 놓으면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 2013년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수종을 심고 그 다음에 여기 수종을 해야 되지 이것 해 놓고 이번에 치수방재과에서 5,000만원 심고 다음에 산림과에서 가서 또 한다고 심고 이래 가지고 안 맞거든요. 이게, 나무 심는다고…… 그렇잖아요?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우리 식목일날 가서 나무 좀 심고 이래 가지고는 전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그냥 예산 뭐 이래 보니까 좀 보기 싫다. 이래 가지고 일부 구간 가로수 심겠다. 이런 것 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경천섬을 해 가지고 한번 어차피 관광지로서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되지 그냥 뭐 그때 그때 생각날 때 마다 3,000만원, 5,000만원 들여 봐야 다음에 가면 관리도 안되고 문제가 되거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산 좀 해서 낙동강 수변하고 경천섬 일괄적으로 해서 경관 계획을 수립하는 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한번 계획을 잘 세워 보세요. 전체적인……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뭐 예산은 놔 두고요. 예산하고 수반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리 건의 하나 해 보려고 그래요. 좀 전에 경천섬 산책로 일대에 가로숲길도 조성하고 나름대로 주위 환경을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든 간에 이왕 또 4대 강 사업 해 놓고 해 놨으니까 효과도 잘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신 것 같은데 지금 도면을 복사를 하러 갔는데 지금 도남서원 밑에 내려 오다 보면요. 좀 죽 내려오다가 도남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기역자로 굽은데 보면 속 들어간 부분에 2층 집이 하나 있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나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미관이 안 좋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거기 다 눈에 거슬려요. 제가 몇일 전에 건축주를 한번 만났습니다. 김종수씨인데 만나 가지고 전번에 차폐막을 해 달라고 방음 차폐막을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차폐막이 어느 정도 해서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이제 과속 방지턱을 해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른 데로 옮길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넌지시 한번 물어 봤어요. 나중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옮기겠느냐 이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번 시간 나면 가 보시고 이 업무가 정확하게 여기 치수방재과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경천섬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미관하고 관련되니까 이제 건의 드리는 것인데 한번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하면 굉장히 환경에 무지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저희들은 하천쪽으로인데 사실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못 드리는데 도남서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도남서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성태

김성태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집에 아주 눈에 거슬려요. 누구나 다들 느낄거에요. 그래서 환경을 가꾸는게 여기다 아까 조경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있는게 옛날부터 이렇게 집 모양도 좀 시골에서 아무렇게 막 지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미관보다도 생활 편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외관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이색가로수 길이라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 수목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한꺼번에 있는 것은 이색가로수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이섬에 가면 메타세콰이어가 좍 이렇게 있어서 그쪽 길을 걸으면 전체적인 그런 느낌이 오고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좍 길게 심으면 그게 은행나무로 인해서 주변하고 어우려져서 이게 이색길이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기존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는 과정중에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저도 가로수를 이색가로수 이러고 나니까 뭐 알록달록하게 이것 심고 저것 심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청보리만 좍 심고 그 다음에 메밀꽃 좍 가고 그런 가로수길처럼 이런 이색적으로 딱 이색적이라는 것은 누가 봤을 때 조금 특이하게 잘 생겼다 하는게 이색적인 것이지 여기서 저기서 봤는게 이색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남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 동의를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닌 작물 말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수목을 잘 선정하셔서 이것들이 점점 더 성장을 하면 점점 더 이색가로숲길이 전국의 명소가 될수 있는 곳으로 아이템이 가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제가 배제를 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메밀이니 청보리니 이런 것 보다는 어떤 특정 수목들이 어우려져서 그쪽 경상북도 상주시 경천섬에 가면 그 길을 걸으면 연인들이 더 기분이 좋아진다. 거기 갔다 오고 나면 정말 뭔가 그런 기대치가 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영화촬영 장소로도 제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확대 해석을 하자면, 그런 방향의 큰 틀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 되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수목들이 어우러지는 것은 그냥 공원입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제가 깜짝 놀랄 말씀을 답변 도중에 하셔 가지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천섬 답변 도중에 말입니다. 내년도 잼버리대회를 언급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내년도 잼버리대회를 하겠다고 지금 확정이 나신 것입니까?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듣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내년도 잼버리대회를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장소는……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이 신문 보고 알은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이 말입니다. 경천섬에 이색가로숲 내년도 잼버리 대회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서두에……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잼버리대회도 있고 꼭 그것 뿐만 아니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잼버리대회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지금 저는 깜짝 놀라 가지고 말씀, 집행부에서 확정난 겁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잼버리대회는 강창교위에 수변공간이고 거기 오고 나면 만명이라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주변을 뭐 좀 이래 아름답게 꾸민다는 차원이지 그 안에서는 못하죠. 경천섬 안에서는 그런 행사를 못하죠.

창수

안창수위원장

잼버리대회 때문에 말입니다. 그 안에서 경천섬 안에서 못하는거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말입니다. 내년도 잼버리대회 때문에 이것을 이색가로수길을 해야 된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잼버리대회를 10억이 들어가든지 15억이 들어 간든지 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확정이 났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이에요. 과장님은, 집행부는…… 제가 받아 들이기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만약에 그래 받아 들인 것 같으면, 저는 잼버리대회 꼭 때문 아니 잼버리대회도 있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꼭 잼버리대회뿐 아니라 앞으로……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잼버리대회도 있고 하니까 그건 확정입니다. 집행부에…… 안 맞습니까? 과장님?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저는 잼버리대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참 답답한게 있습니다. 과장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없이 됩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것 잼버리 10억에서 한 15억 예산 필요하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산 관계까지는 제가……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예산이 수반 안되면 어떻게 과장님이 하시려고 그래요? 이 상주시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뭡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제가 하는 소관부서가 아니고요. 꼭 뭐 잘못 답변되었으면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이 치수방재과 소관부서가 아닌데 잼버리 나와 가지고 이색가로숲길을 내년에 잼버리대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뭐 좀 제가 표현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은 말입니다. 예산은 의회 승인이 나고 나서 예를 들어 대회를 한다. 이래 나와야 되지 내년에 잼버리대회도 있고 이러면 예산이 승인날 필요도 없고 의회가 무용지물이 나오는 겁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예산까지 그것도 아니고 잼버리대회도 사실 제 소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오해하게 된 것 같으면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잼버리대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죄송한데요. 잼버리대회 어떤 대회입니까? 자, 돈 1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과장님이 잼버리대회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고 답변해 보셔 봐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소관이 아닌 분이 이색가로숲길에 내년도 잼버리대회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래 설명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좀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 것이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철위원

너무……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저는 소관 부서도 아니고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최경철위원

382페이지에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국비가 3억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친수시설 유지관리, 친수시설이란 뭐 어떤걸 말합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친수시설이면 말하자면 사람 쉽게 말씀드려서 좀 환경정화부터 시작해서 사람 친수, 말 그대로 친수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수부지 뭐 제초작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 그래 두루 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여기 관리유지 및 인부임 이래 가지고 약 9,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이게 민간기간제 관리비 이래 가지고 대행을 했다면 위탁을 줬다는 것입니까? 383페이지 중간에요? 민간대행사업비……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돈은 지난번 유지관리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풀 깎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기간제보수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경철위원

아! 과목 변경하는데 직접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대행을 어느 업체한테 위탁을 한겁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그때 전부 면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 인부를 사서 깎는 그래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나는 유지관리대행 이러길래 기간제근로자 과목변경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맡기는 줄 그래 알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아! 업체 위탁은 아닙니다.

최경철위원

업체 위탁은 아니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낙동강변에 가보면 풀 벨것도 많고 그래요. 이왕 그렇게 해 놨으니까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쾌한 마음으로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좋은식단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선진지비교견학에서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나 본예산에 신규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음식으로서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이 꼭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 금요일 안 그래도 몇가지 물었는데요. 좀 전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쭤 보니까 밑에 리모델링 하는 공사가 소방감리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니 소방감리 대상은 맞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소방감리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소방감리 업체가 없어서 타시군에 있는 소방감리업체를 선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전에 물어 보니까 소방감리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없다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건축설계 때문에 감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지역 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주시내에 두군데 소방감리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없어 가지고 구미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시공, 소방시공사는 있는데 감리업체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것 확인을 어떻게 하나……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건 다시 제가 한 번 더 알아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말씀 요점은 이것입니다. 거기도 구미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 우리 이충후 대표의원 해서 감사요청한 내용에 보면 상주시의 많은 공사 전기 관련되는게 전부다 구미의 모한 업체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구미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상주에 두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돈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가능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줘 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아니 그런 것은 진짜 이것 지방자치제도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면 할 수 없어요. 대상이 되는 지역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한번 알아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해 주시고 두 번째요. 26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건소의회청사 리모델링 수전설비공사 해서 3억을 계상해 놨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에 보니까 어디 업체에서 이제 받으셔 가지고 견적을 받으셨는데 2억 8,000 얼마인가 대략 되어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게 있어요. 집을 지으면 건축을 하면 아! 이런 것쯤은 대략 평균 한 얼마 들겠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중에서 점포를 지어도 한 평당 300만원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도 관에서 집행할 때는 3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부가세, 물론 새로 짓자면 부가세, 관리비라든지 이윤도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1.3-4배 더 듭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00만원 드는것 같으면 130-140만원 있어야 되요. 그건 이해를 하실 거에요. 하는데 보건소 수전설비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견적 낸 거 보니까 2억 8,200만원 내 놨더라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특정한 주식회사 일레콘인가에서 왔는데 3억이 좀 과다해요. 대단히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나중에 우리 논의해서 조정 할테니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처음 말씀드린 그 문제 좀 확인해 주세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방감리……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 해 가지고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음식이고 건강을 위해 가지고 선진지를 간다. 그러면 1인당 12명이니까 100만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120……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도 되는데 20%는 자부담이고 예산절감 10% 빼면……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뭐 한 부담이 그런데 선진지견학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일본……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여기 당초 계획은 125만원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만 일본이라든가 안 그러면 위생상태가 좋은 선진국 관계국을 견학해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선진국 당초 예를 들어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당초 일본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건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돈이 6억 5,000 풀예산이 좀 남다 보니까 그게 국도비를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올랐어요. 그런데 내년에 말입니다. 사실 문제가 발생 안되나 싶습니다. 국도비 받은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 덜 줄 수는 없거든요. 이게 복지나 이런 부분에 맥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음식문화에 이렇게 단체 외국여행을 가고 또 다른 단체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위생업소가 한 3,000개소가 넘게 있고 위생관련 단체도 한 10개 단체가 좀 넘게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어떤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타단체하고는 비교가 되어서 아직까지 10개가 넘는 단체가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외 외국에 선진비교 행정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처음 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을 한번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이것을 내년도나 계속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이지는 못합니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지금 대상부서에도 있지만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도 6억 5,000 예산 세워 줬을때 가령 국도비가 해제되고 그것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들어왔을때는 문제성이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식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추가 보충설명은 상임위원회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최건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충설명할 자료는 다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석해입니다. 보충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보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건의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새마을체육과 질의를 하면 테니스장 때문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도 예산이 서 있다가 축구장으로 다시 과목변경해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쪽에 테니스장 경기장 뒤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하면 공간이 서너개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물론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 인근에 문경, 가까운 김천, 구미, 근처에 실내구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테니스가요. 그리고 테니스는 일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다른 것은 축구는 비가 와도 할수 있는데 테니스는 비가 오면 전혀 못해요. 실내구장이 꼭 필요한데 이때까지 몇 번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 조금 섰다가 그것도 그래되고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설계비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협회로부터도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쭐게요. 경천대 이색조각공원 팸플릿 제작이 뭐하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색조각공원이 금년 4월 26일날 20점의 조각품을 기증받아서 개장을 했는데 홍보하려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것을 이색조각 안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무료로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돈을 줬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로 기증받은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기증받은 겁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새마을과에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항간에는 그런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예? 제 지역구고 또 조각가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확실하게 무료로 받은 것이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향후에도 무료로 받은 것은 그에 대해서 대금이나 이런 부분은 나가는 게 없는 걸로 그래 알아도 되겠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새마을관광과에서 상세히 알아보기로 했는데 아직 깊은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항간에 이상한 소문도 과장님 들으신 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의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항간에 소문에 불과한다는 걸로 본인은 믿고 과장님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려서 보충설명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영숙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시정홍보 광고 등 2건에서 1억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 수련대회등 2건에서 4억 1,300만원을, 주민복지과 소관 에너지고효율제품보급지원에서 2억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 산업화 지원에서 5,000만원을, 축산유통과 소관 경주마육성목장조성사업 등 3건에서 2억 5,000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2013 상주곶감 한마당축제에서 1억원을, 건설과 소관 소규모새마을시설물 응급복구비등 4건에서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소리모델링 수전설비공사에서 1억원을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환경기술진단비에서 6,000만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한방건강센터 개장행사에서 1,000만원 등 총 14억 8,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비에 14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남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남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남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