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영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8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최대의 관심사업인 만큼 집행부측으로부터 별도의 보충자료를 제출받아 재심사하기로 심사보류하였으며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응급 조치함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강화 및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라는 위원님들의 당부와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과 기금운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고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 주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복잡다양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향후 장애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제공에 배려를 해야 한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일치와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기초생활 수급 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융자대상업체 선정시 현장실시조사를 병행하여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안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장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대여해 주고 있는 사업이므로 여타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운용 및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 관내에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적립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재활용 사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04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 환경미화원 대학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대여하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대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도로복구 공사와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하여 각 유관기관과 공사계획 협의를 통하여 복구 후 곧바로 또다시 도로가 파헤쳐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질책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으며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긴급한 재해상황 발생시 즉시 기금을 투입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계획된 안으로 안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은 적기에 기금을 투입,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와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10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3일 심사보류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별도의 보충자료를 제출받아 재심사한바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평상구입 예상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대책방안 마련과 신청사건립 부지매입에 있어 토지매입 단가를 최대한 낮게 산출하여 저가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안대로 원안가결하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천구청장 한인수입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선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세부적인 설립준비를 위한 제반 절차를 거친 후에 의원님들께 예산안을 상정하였어야 하는데 지역의 열악한 개발의 남다른 관심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서두른 감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초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부터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린 다음 차근차근 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