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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2차 본회의2013-11-05

김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규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안전관리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의원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지금 보면 정말로 상주의 모든 기획을 해야 될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2014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뭔가 가슴에 와 닿는게 좀 부족해요. 좀 큰 틀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해야 되는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모자라는 느낌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틀을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좀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새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보셔봐요. 지금 보면 여기에 한번 보세요. 행복공감 이런데는 일반 단체 아닙니까? 일반단체…… 이런 것을 가지고 주요업무보고라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의회협력 뭐 이런 것…… 이래 가지고는 상주의 모든 전체적인 총체적인 기획을 하는 담당부서로서는 조금 미흡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 과장님 아이템 좋으시고 하다고 도에까지 소문나 있는데 좀 큰 틀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내가 뭔가 꼬집지는 못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시겠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말로만 열심히 하는게 아니고 뭔가 바꿔 주시고 하나만 제가 물을게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이게 발족된지가 한 2년 되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2년 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서 간략하게 단답으로 대답하세요. 여기서 얻어진 성과가 지금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럼 성과가 있는데 이 성과들을 지금 보면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우리 상주 출신의 석학사들 그런 분들이 많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유명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상주를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재능을 기부받은 그런 적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주제 발표라든가 연구성과 발표, 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업무협조라든가, 자문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쪽으로는 받는데 그분들로 해서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재능기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보면 다양하게 보면 연구한 게 많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새롭게 모든 것을 디자인한다든지 그런게 많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것을 통해서 뚜렷하게 뭐 눈에 보일 수 있는게 그런게 혹시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단적인 예로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2020 상주비젼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다수의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2020까지 가기 과정에서의 새로운 연구라든지 그런걸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물론 그것은 좋은데 그 외에 시민들이 보기에 ‘와! 참 이것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작품이다.’ 할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올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없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분들이 단위사업별로 해서 무엇을 달성했다고 이래 뚜렷하게 그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정에 대한 자문과……
재현

정재현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출향인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요즘 각 지자체나 모든 분야들이 보면 재능기부활동이 굉장히 왕성히 되어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상주에 뭔가 새로운 작품들을 재능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꼭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돈주고만 하지 말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재능기부하는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의 작품이라든지 재능을 좀 받아서 상주가 좀 ‘야, 그 분들을 통해서 상주가 좀 변해졌다.’ 미래정책연구회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이 바뀐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런 내용들은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용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새롭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 하기 좋잖아요. 당신들 고향이고 한데 뭐 작품 하나 내 놔라. 재능기부 좀 해라. 설득하고 대화 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런 분야도 시도도 많이 하는데 이게 예산도 수반되고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에 퇴직하시는 강기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역에 자생하는 모든 식물들에 대한 생태도감도 발간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 이런 사항이라든가 지역 위주로 해서 그런 연구활동도 이래 하시고 이런 사항들이 지난 2년간에 단기간의 성과라고 보기 보다는 축적되어 나가면 나중에 큰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만약에 시대가 흐르고 나면 물론 작품이 나오겠지만 지금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안드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장님 연구 좀 더해 보십시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금년도 사업에 보면요. 상주역 환승동선 개선사업에 교통광장에 버스하고 택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교통광장을 조성하면서 현재 버스가 진입이 어렵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상주역 광장쪽으로 U자 형으로 해서 버스가 순환해서 동파파출소 앞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철도공사쪽의 부지들이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같이 해서 버스, 택시가 같이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김희걸의원

거기 버스가 다닐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가……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지금 4차선으로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주역 광장까지 연결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김희걸의원

역광장앞으로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해 가지고 그게 동파쪽으로 나간다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그래 가지고 U자형으로 연결이 되면 되고 그리고 교통광장부분은 남쪽쪽으로 보면……

김희걸의원

4차선으로 다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선거관리위원회앞에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김희걸의원

거기는 4차선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존 도로는 2차선입니다.

김희걸의원

기존 도로는 2차선 해서 버스를 다닐수 있도록 한다. 이것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천대까지 가는 것은……

김희걸의원

그래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겠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 불편사항보다 오히려……

김희걸의원

2차선으로 했을때 거기에 뭐 다른 승용차도 있고 모든게 있으면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모든 도로에 보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측 도로에 다 인도로 되어 있고 교통광장을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도 또 꽤 여러 면이 나올수 있도록 그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측, 역광장 남측으로 보면 현재 경작지로 활용하는 철도공사 소유의 부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희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내년도 주요업무 보면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행복공감연구회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이것을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사항은 지난해 11월말에 저희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소속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들도 공감할수 있는 연구모임을 결성하는데 희망하는 직원들을 모집해서 2개 팀해서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지난 1년간 운영해 봤는데 나름대로 아직 연구성과는 적지만 열의를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인센티브해 가지고 워크샵하고 벤치마킹 기회를 준다. 이래 해 놨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올해 벤치마킹 갔다 오고 한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뭐 어떤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행복공감연구회에서 4차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관내외로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현장에 가서 보는게 제일 채득이 빠르거든요.

김희걸의원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갔다온 횟수는 제가 기록을 해 놨는데 어디 어디 다녀왔는지 그 기록까지는 없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충북, 수도권 지역, 서해안권 전국 각지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김희걸의원

갔다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 벤치마킹한 것이 우리 상주에 적용된 벤치마킹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상반기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가니까 어떤 사항들을 잘하고 있더라. 뭐 저희들 자전거 시민공용자전거 제도 도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하고 해서 일단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제안된 사항들 대부분이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거나 내년도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타시군의 장점은 받아 들여서 벤치마킹 갔는게 헛되지 않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그렇게……

김희걸의원

꼭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담당관님 뭐 지금 정재현 의원님이나 김희걸 의원님이나 지금 담당관님 부서는 똑같은 어떤 입장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굉장히 행복공감연구회 운영을 팀을 잘 구성하셨네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런 팀이 있어야만 일의 추진력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참 지금 뭐 7년째 이것을 똑같은 질의를 한다는 것도 참 힘이 빠지는 어떤 입장인데 행복공감연구회 운영이라고 하면 같은 전체적인 어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입장이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 하자면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사람마다 다 국어, 영어, 수학, 미술 모든 분야가 다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능이 다 틀리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무업무 처리만 하다 보면 창의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 경험으로도 좀 이렇게 보면 영업을 할때는 뭐를 어떻게 하면 하고 막 이렇게 창의력이 막 이렇게 되는데 책만 가까이 하니까 그런게 없어지더라고…… 그렇듯이 뭔가 하면 우리 주민이나 시민으로서의 한계가 좀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어떤 입장은 서울에 기획하는 사람들을 우리 애향심을 가진 사람 좀 밥도 사주고 발굴을 해서 관리를 좀해 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 하면 상주시 발전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삼성직원 기획팀도 있어요. 상주 사람이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삼성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든지 내 놓으면 다 장사가 잘되잖아요. 100%, 200% 그렇듯이 그 사람이 자기 업무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바쁘고 이러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상주에 조금 관심을 가질수 있을 정도 밥도 좀 사고 해서 좀 인재를 해서 행복공감연구팀들 같이 만나 가지고 기도 주고 뭐 다 시스템이 자기 바쁜데 누가 뭐 일부러 뛰어서 내가 뭐 상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가 가지고 만나고 또 어떻게 하고 묻고 두드리고 노크를 해야지 일이 안되겠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을 예산을 좀더 마련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출향인사를 좀더 지금 제가 뭐 솔직하게 출향인, 서울사무소 차려서 우리가 갔다 온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어요.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6년 되었나……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에 있는 귀농귀촌 무슨 농축산물, 출향인사, 수도권 천날 만날 6년 동안 보든 것이잖아요. 종이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닌 정말 우리가 참 진짜 뭐 몇일전에 중국도 갔다 왔지만 아이돌이니 뭐니 막 거기 가서 있으니까 진짜 좋대요. 그런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것을 사람을 발굴을 먼저 해 가지고 그래 좀 예산을 좀더 잡아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서 행복공감연구회하고 순천 같은 경우에 우리도 이번에 의회에서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거기는 너무 방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모았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쓸 것, 저기에 쓸 것 해서 하나로 이렇게 뭔가 세워야 되는데 지금 뭐 100원, 200원 다 쪼가리 되어서 아무것도 되는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인트를 잡아서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렇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걱정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더 저희들이 찾아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업무에 너무 힘드니까 지쳐 가지고 전부 떨어질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머리를 쓰면 안되겠나 그래……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큰 틀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3.0 지금 추진하고 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이게 이제 중앙정부3.0을 접목해서 맞춤형 지방3.0 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15페이지 중점 과제가 나오죠. 10대 과제가……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10대 과제 나오는데 소통하는 투명한 지자체, 일잘하는 유능한 지자체, 주민중심의 서비스 지자체 이렇게 나오는데 소통하는 투명한 지자체에 세 번째가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민간협치라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 거버넌스하고 우리가 민간협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 부분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우리 상주시가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제 일은 열심히 합니다만 일하는 만큼 평가를 못 받을때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특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죽으라 일을 하는데 시민들은 뭐 집행부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의원들이 집행부 이렇게 거들어 주면 거들어 준다고 난리에요. 그럼 어떻게 가자는거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소통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시민들하고 집행부에서는 일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 봐서는 그렇게 못 봐주는 거에요. 그것은 즉 소통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정부 1.0, 2.0 이렇게 거치면서 1.0일때는 핵심 가치가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성으로 넘어 왔다가 3.0에는 확장된 민주성이에요. 참여는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부 1.0 일때는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2.0에 오면서 양방향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소통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소통을 한다는 소리인데 지금 3.0시대는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 공유 소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그냥 소통을 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소통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한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장을 마련하는 방법이 지금은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은 공청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근래 몇 년간은 그런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그런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주시에 굵직굵직한 어떤 사업을 놓고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담당관님 우리 그런 비용으로 준비해 둔 예산은 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항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오프라인을 통한 토론회, 공청회라든가 또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온라인을 통한 정책토론 활성화 이 사항을 겸해서 하여튼 소통과 협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등한시해서 일한 만큼 어떤 평가를 못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일잘하는 유능한 지자체에 보면 4번이 지자체내 지자체간 칸막이 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축폐에 대한 어떤 자체 감사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중에 제가 느낀 가장 큰 부분이 문제점이 이 부분입니다. 중앙정부도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도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축산폐수사업소 다 따로 따로 놀아요. 자기 부서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소통을 못해서 엄청난 손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일을 다 완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겁니다. 담당관님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업무라든가 그런 증상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게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만약에 우리가 하수슬러지가 처리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생이 되면 전량 축산폐수사업소로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구하나 지적한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냥…… 우리 예산 몇억이 날라 갔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기획 조정하는 파트기 때문에 기획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단체 민간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가면 다 기조실이 있습니다. 기획 조정을 같이 넣습니다. 기획하고 조정할수 있도록 전체, 회사 전체를, 우리시 같으면 우리시 전체의 어떤 업무들을 이런 부처간에 어떤 과간에 소통이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기획파트라든지 정책개발파트 이 부분이 좀 부족하면 인원을 더 증원하더라도 싱크탱크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 구성을 해서 진짜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지 어느 부분을 뚫어 줘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해야지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정 운용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조기 집행, 내년에도 계속 시행을 하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확실한 방침은 안 나왔지만 전체적인 여건을 볼때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 부분에 의해 가지고 지방에서도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운영하는데 중앙정부가 이제 경기의 어떤 판단을 내려서 경기가 좀 부족하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좀 확대를 하는 것이고 집행도 좀 빨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우리 국가 전체가 잘 이렇게 나가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인센티브도 받을수 있는 길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환승동선 개선사업 있죠? 상주역……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이것 공모사업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갖고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업무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거기에 자전거주차장해 가지고 200대 정도 있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실내 주차장 건축을 해서 그 안에다가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자전거는 어떻게 되죠? 자전거도 비치를 합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민공영자전거제도를 운영하려고 지금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배치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공영자전거를 일부 배치를 하고 나머지 여유 공간에는 일반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열차를 타고 안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갈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뭐 자전거 주차 공간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민공영자전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우리 저번부터 버스터미널도 운영을 하고 했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잘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 했던 사항들은 사실상 지지부진 했고요. 이번에 새로 시민공영자전거 그런 형태의 도입을 위해서 교통에너지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자전거를 공영자전거다 보니까 자기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타고 가시면 아무데나 버리고 오시고 이러는데 그게 자전거를 빌려줬으면 환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지……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부서에서 고민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과 같이 완벽한 반납시스템이라든가, 전자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래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시스템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활용을 하든지 하셔 가지고 환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요.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그런……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관건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게 지금 버스역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타고 가실 때는 좋거든, 그런데 타고 가셔 가지고는 제 자리에 가져다 놔야 되는데 안 가져다 놓고 그냥 가버린다 말이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20페이지 청소년상주사랑 창의제안 공모전 개최 올해도 했죠? 2013년에도……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처음 했는데 뭐 관심들이 높아가지고 45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로 청소년들이 등하교 시간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 그런 사항들은 간단하게 저희들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 들이고 또 청소년이 갖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상도 하고 저희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책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공모전을 개최해서 공모만 해 놓고 그게 아무 무의미하게 그냥 없애버려지면 안되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것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또 청소년들이 자기가 공모한 것이 이렇게 실행이 될 때 자기가 쾌감을 느끼고 더 많은 아이디어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귀농귀촌인 통계조사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통계조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이게 통계조사에서 끝나지 말고요. 사실은 방문해서 하나 하나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문도 요즘 잘 안 열어 주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지금도 통계조사를 얼마 전에도 또 해 가지고 갔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럴 때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통계조사 했는 부분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귀농인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귀촌인들은 또 뭐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융화가 잘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융화할수 있는 공감대 형성하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통계조사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귀농인, 귀촌인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들을 이제 정비해 두셔서 조례가 135, 규칙이 30개 이렇게 정비 완료가 되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럼 저희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점차적으로도 제가 봐서는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조례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한 사항들일 것 같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점차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위원회에 관해서도 이제 부서에서 늘 여러 제안들을 드리고 했는데 한 2년 정도 제대로 개최가 안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한분이 여러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거나 또 개최 실적없이 지속되거나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최적화 시켜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제 물론 상위법에 꼭 있어야 되는 위원회는 개최가 안되도 할수 없지만 특별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중복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정기준에 민간위원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에 우리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맞춰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분야에 약자들을 위원회에 잘 선정이 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요. 저는 매년 12월에 마무리되면 1월 정도에는 위원회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대비 실적율을 따져서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시고 통합하시고 또 위원들 중복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본인들하고 유사한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척사유 같은 것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조례정비와 더불어 위원회도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1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진재정 운영, 늘 저희들이 그렇게 선진재정 운영에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편성 운영을 선심성이나 그런 사업들을 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매년 선심성 사업들이 계속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는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저희들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들 관련 법령에서나 안 그러면 제도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그래 하고 시정발저자문단이라든가 이런 회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수렴하는 것을 반영하는 다소는 좀 제한적인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그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적극적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주민예산 편성에……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아까 동료의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시민들과 어떤 예산편성에 정보공유가 되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친서민정책이 이뤄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소극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정책토론 활성화라든가 이런 마당에서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를 들자면 주민예산참여 운영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셔서요. 관계되는 시민들을 예를 들어서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일정 수준의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선정하셔서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조례를 재정비하는 한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야 시정이 제대로 가는지 아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시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참여방도 개설해 놓고 해 놨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시기에는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설문지를 배포해서 설문조사 방식……
영숙

남영숙의원

설문지를 제가 제 지역구에 가 보면 거기다 그냥 던져 놓으시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여론수렴의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상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던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사항들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실질적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저희들 이런 부분에 시정하는게 결국 기획담당관실의 주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 같은 경우는 집단행정민원해결방안을 위해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 다음에 19쪽에요. 행복공감연구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시고 좋은 제도 평가를 받아서 우수상도 수상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요. 뭐 좋은 사례들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게 의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공감팀에서 어떤 시정 좋은 제안을 하시고 또 어떤 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타셨는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자료로 좀 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시 정책의 하단 부분 보다 우리 주민들이 욕구도가 있는 작은 부분에 행정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면 경남 거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작은 우체통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의 아주 소소한 예를 들어서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에서 정말 옷을 넣을 장이 없어서 나는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작은우체통을 한 15개에서 20개 군데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접수된 민원들을 시청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뭔가 후원자들하고 연결해서 물론 큰 틀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주민들도 하기 어렵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옷이 필요하다. 자전거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큰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작은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부분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정책 제안들을 할수 있게 연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다같이 공감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수 있게 공무원들만 알고 넘어가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또 20쪽에 우리 동료의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청소년상주사랑창의제안공모되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채택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우리시에 이런 이런 점은 아주 사소하지만 불편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도 역시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거나 이런 것들도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행사만 알리지 말고 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게재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 본인의 뭐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이런 좋은 제도들에 대해서 공감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정 역점시책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이래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 도정역점시책사업에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 상주시가 도단위행사를 올해 몇 개나 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의원

많이 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많이 했는 결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하고는 관련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 도단위행사를 우리 상주시에서 많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대비 우리시에 효과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분석은 어렵겠습니다만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도 도 관련부서와의 어떤 긴밀한 협조체제도 유지가 될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게 또 업무하고 연관도 되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지역을 찾아 봄으로 해서 상주땅을 처음 밟아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알림의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민들이 다른 부분에 경제 부분에는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경제적인 면하고 직결되는 면은 좀 적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1박 2일 행사라든가 숙박을 하고 그래 하면 좀 효과가 있겠지만 하루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하고는 크게 관련짓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본인이 보기에는 사실 도단위 행사를 올해 많이 했습니다. 그 어느해 보다 많이 했는데 예산을 상주시가 자체적으로 도비가 부담이 되지만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상주시가 재정이 좋다하면 알릴수 있는 기회가 좋고 다 좋습니다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열악한 환경인데 재정자립도도 낮고 한데 도행사를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상주시가 지역 상권이나 도움이 된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려가 좀 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박람회 농기계박람회 하나 정도만 사실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사업을 그런 식으로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도단위 행사를 유치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어떤 도정 또 시군정간에 업무협조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협조적인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신에 엄선해서 가급적이면 규모도 크고 지역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6억 5,000이 내년도나 올해나 사실 그래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단위 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확보를 많이 하는 바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다 올해는 작년 대비 더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원을 갖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 보태고 이래 그게 다 빠져 나갔습니다. 별도로 빠져 나가고 6억 5,000 풀예산에서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덜 줄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대비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2억 이상 지금 우리 상주시비가 더 2억이나 한 3억 제가 확실한 수치를 계산 안해 봤는데 한 3억 정도는 더 많이 나갔습니다. 시비가 부담을 했어요.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과연 이렇게 예산규모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재정으로, 그것도 깊이 고려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하는 실무부서에서부터 행사운영비라든가 민간보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서부터 통제가 있습니다. 재정 패널티 제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하여튼 꼭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되어 쓰일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하고 합리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6쪽에 말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면단위 행사 전년도부터 부기를 앉히고 응급복구비로 한 2,000-3,000만원 적은 면에는 적고 해서 한 3,000만원 그렇게 올해까지 안있습니까? 사실 감사원에 부기를 지적이 되는 바람에 그런데 제가 잘못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응급복구비도 나눠라.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요. 사실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동별로……
창수

안창수의원

읍면동별로 하는데 응급복구비가 많아 봐야 한 2,000만원, 3,000만원 그렇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런데 응급복구비도 동네별로 나눠라하는 이런 예산편성지침이 지금 내려간걸로 그래 본의원은 듣고 있는데 그게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동별로 필요할 때 쓸수 있게 응급복구비를 적지만 2,000-3,000만원씩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업무 분야별로 하천관련, 도로관련, 농로관련 해서 응급복구비를 조금씩 시전체 예산을 가지고 일부 편성해 놓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응급복구비를 저걸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어느 동네에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그런 소리가 듣기기에 그래 제가 그걸 확인차, 그런 사실이 없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청에서 편성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나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예산도 조금전 동료의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을 부기에 안치라는 이유가 다 있는 부분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있는 부분이고 응급복구비도 사실 응급복구비도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사실 지금 현실에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집행부분 결과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확인을 다 못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부분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요. 지금 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나온 민간협치강화를 위한 온라인정책토론활성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제가 환경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주에 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잘못하면 우리 상주시가 행정소송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건이 1건이 있는데 낙동에, 낙동에 거기다 하려고 하다가 사실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그것이 계속 보류되고 있어요. 시장님하고 면담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손해배상청구가 또 들어와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그게 뭔가 하면 폐기물업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도 우리 상주시가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내용 자체를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보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우리 상주시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민간협치 강화를 위한 온라인정책토론 활성화 아직 계획만 서 있지 아직 한번도 이래 실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그 구체적으로 상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와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일반인들도 이 정책토론회에 참가할수 있단 말이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전체 시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지역 인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그러면 화상으로도 다 됩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화상시스템까지는 구축을 못합니다. 그냥 온라인상으로 글로써……

변해광의원

글로써……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집계가 나오고 그런 방식입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담당실에서는 상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큰틀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보면 행복중심도시를 위한 시정의 기획 조정과 또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진재정운영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예산편성 운용을 과장님이 지금 현재 보고하기를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친서민 위주의 예산편성 이래 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우리 내서면에 면사무소를 신축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예산편성 관련이 확정중이지 않습니다. 현재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시기입니다.

변해광의원

이 예산은 순수한 우리 상주시비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상주시비는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또 그게 원칙이고 시민들이 원하면 시장님도 그랬잖아요. 지역현안 사업 읍면방문시 건의사업 등의 착실한 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면에도 오셔 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노인회장님께서 신축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또 그것을 하겠노라고 시장님도 그래 말씀하셨어요. 요전 앞에도 지역대표 분들이 모여 가지고 건의도 한 사항이 있었고 이 예산편성이 친서민적이고 주민이 원하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한 내서면사무소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게 지금 현재 비가 새요.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입장으로 지금 꼭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 지방자치의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렇게 분배를 하겠다하는 어떤 책정이 내려오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들어 가지고 쉽게 해서 우리가 기획을 해서 돈을 따 오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하게 맞추면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순서가, 그래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기획을 하지 않으면 가서 뭘 우리가 어떻게 해 오겠다는 제의를 안하면 못 따오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좀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경상감영이라든가, 4대강 사업에 4대강 사업 지금 상상을 했을 때 4대강 사업이 있을때 4대강에 대한 지류사업으로 고향의 강이라든가 이런 발의해서 기획을 해서 하지 않았더라면 300억이라는 돈이 올수 없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경상감영 문화사업에 3대 문화사업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못 따 오잖아요. 그럼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 예산을 잘 우리가 공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입을 해서 우리시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입장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 노력을 했는 기획했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200억, 돈이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0억, 300억은 돈이 이것은 생각하면 대단한 돈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로서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따 와서 지금 현장에 이뤄지는 이런 직원은 인센티브를 좀 많이 어떻게 해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그냥 너는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힘이 나겠어요? 발굴, 저는 이름을 전부 알고 있는데 하나도 뭐 준 것도 없고 말하자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또, 또 예산 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 고려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중앙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거나 안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 성과가 있다든가 그런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평정할 때 신청을 하면 가점을 부여합니다.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분

성재분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열정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정말 다른 부서에서도 말하자면 내가 혼신을 다해서 해 놨을 때는 특정적인 어떤 입장을 혜택을 줘야만 그게 되는 것이지 조만큼 줘 가지고 술한잔 먹도록 그래 가지고 뭐 일이 되겠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무슨 말인가 알아 들어시겠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 지금 문화사업과 4대강 사업이 지금은 다시는 4대강 사업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럴때 내려오는 돈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그런 식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꼭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아서 좀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더 입장을 고려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제는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도정역점시책 세부 지표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분야가 14개 분야이고 시책은 54개 시책이고 지표수는 300여개가 넘습니다. 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정부합동평가한 그 점수를 50%, 1,000점 만점에 500점 반영을 하고 전전년도 정부합동평가에 상주시가 점수가 집계 나온……

김홍구의원

평가기준 말고요. 세부지표 있잖습니까? 항목 그걸 어떻게 결정이 되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에서 각 중앙부처에 중요한 시책을 모아 가지고 어떠어떠한 분야에 평가를 하겠다는게 연초에 나오고 도점역점시책 평가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기획관실에서 평가계획이 연초에 나옵니다.

김홍구의원

도 기획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지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 평가를 한다. 그런 이야기네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지표가 한 300여가지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 세부지표는 없습니까? 하나도……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여러개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점수가 낮아지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이 있으면 10점을 받는데 없으면 0점입니다. 이것은 뭐 있다고 거짓말도 못시키는 사항이고 말하자면 그런 조금 저희들한테 불리한 것도 있고 또 금년부터는 저희들 상주시 같은 경우가 연속해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내니까 말하자면 이제 절대치를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인상율이라든가, 성과율이라든가 얼마만큼 더 올라갔는지 전년도 보다 그 비율에 따른 상승률을 가지고 점수를 책정하는 그런 지표로서 변이되어 나가니까 저희 상주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도정역점시책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셨잖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이 부분들이 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내려 왔을때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동적인 형태로 전락하는 그런 사례가 될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킬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그 오버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시 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고 행복만족도가 높아진다면 그쪽으로 가는게 맞거든요. 수동적인 형태의 시정형태로 계속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뤄지는 평가의 지표들이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에서 무엇에 역점을 두고 국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가 나오고 도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저희들 시정 운영하는 것하고 방향의 일치성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수 있겠지만 대부분 맞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305개의 전부다 맞춰서 하려고 하면요. 공무원들 머리 터지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책수는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기회를 수동적인 형태로 밖에 갈수가 없어요. 못해요. 발휘를…… 이런 부분들을 상은 많이 받아 가지고 좋습니다. 좋은 이 자체도 하면서 겸비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상을 받기 위한 업무라기 보다는 시민들한테 더 많은 복지나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쪽에 관심을 더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간단하게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하고 예산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담당하시고 계시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물론 이게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하실때는 먼 앞을 백년대계를 보고 단기간에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 하나의 기회를 해 가지고 하면 앞을 보고 먼 이렇게 봐야 되지 단기간에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해 놓고 이랬을때 부작용이 지금 봐서 좀 많으셨죠? 있다고 보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그런 점을 좀 유념하고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하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또 보면 예산을 좀 줘야 될데는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저 예산은 저기다 투입을 안해도 될 예산인데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행사를 하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라도 이렇게 보면 진짜 줘야될데 투입해야 될데 이런데 잘 선별하셔 가지고 돈 일이백만원 올리는데 뭐 돈이 없다. 이런 말도 듣기고 하는데 그 점은 유념하셔 가지고 진짜 예산을 줘야될데는 좀 과감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획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파트니까 예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원님은 순천처럼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할데는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친서민정책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 그냥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은 분배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혜택을 현 세대만 다 받아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미래세대에 또 혜택이 다 돌아가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그 배분을 아주 적절하게 해야 되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지방정부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죠? 중앙……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간의 분배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우리 전부다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에 예산을 가져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결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좀 특정 지역에 많이 예산이 배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평하게 인구수에 면적수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라 소리는 안 합니다. 좀 투자를 할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중앙정부나 도예산을 갖고 와 가지고 큰 사업들을 많이 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한방산업단지부터 해 가지고 뭐 곶감공원 저희들 중덕지, 4대강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큰 하드웨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매꿔 나가야 됩니다. 그림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돈은 스케치를 한 것이고요. 우리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이나 예산을 가지고 색칠을 해 나가야 되요. 스케치 한 곳에, 하나 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기획예산 파트에서 조정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 어떻게 투입하고 또 시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아이디어를 거기에 접목을 하고 해 가지고 그 시설이 돈이 몇백억씩 투자된 것 하드웨어들이 잘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투자된 시설들이 운영비도 우리 시비로 부담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만큼 우리시에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런걸 노력하는게 지방자치제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이라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그냥 중앙정부 돈 가져와 가지고 예산집행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자기 지방 다른 지방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도 내고 서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방자치제 한것 아닙니까? 그죠? 풀뿌리 민주주의 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지금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되어 가는 부분들이 잘 마무리 되고 또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담당관님 추가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쪽에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서울사무소 운영에 제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기획하시고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사무소에 이어서 부산사무소도 개소를 했습니다. 부산사무소는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보면 부산사무소나 서울사무소나 전반적인 추진목표나 그런 것들은 다 같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부산사무소나 서울사무소 운영 주체는 부서가 다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점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이 일이 더 합당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하셔서 사무소 운영이 일원화 되었으면 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내부적으로 사업 목적뿐만 아니고 향후에 추진 계획도 유사합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개발공사 거기에 지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지금 부산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부산사무소 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부산사무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설득 논리가 부족했고 가장 큰 것은요. 부산사무소 개소전에 우리 시의회에 조금도 이 안건에 대한 논의 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소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한 부분입니다. 담당관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두 가지 사무소 개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사무소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향우회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지만 사무소 애당초 취지에 맞게 과연 지금 현재 사무실 사무소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 과장님만의 소관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입니다. 부산사무소를 개소를 해서 경남권에 대한 전초 기지로 삼겠다. 귀농귀촌을 유도하겠다. 농특산물을 판매하겠다. 상주시를 홍보하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위치가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띌수 있는 이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가급적이면 여건이 된다고 하면 유동인구가 많고 잘 보이는 곳에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부산사무소의 애당초 목적에 맞는 예산이 수반이 더 되는 한이 있더라고 그런 곳에 사무소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 같이 평가를 하셔서 사무소 문제만큼은 행정에서 일원화 해서 운영을 하시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사항은 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측면하고 관련되니까 조직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13% 됩니다.

이성규의장

조금 올랐네요. 지금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규의장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대다수 이야기가 각종 행사가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행사를 하면 직간접적으로 동원되는 인력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규의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행사를 줄이라는 그런 지침이 가끔 내려오죠. 그런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행사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장님 말씀과 같이 불필요한 행사들은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래 원칙으로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사항들은 각계, 또 각 분야, 각 부서별로 이뤄지고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미흡함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규의장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단위 시자체 및 기관단체에서 추진한 각종 축제, 행사 현황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기준으로 하고 내년도 계획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행복공감연구회의 제안내용 및 평가결과, 수상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병순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전병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부시장 소속기관이죠?

이성규의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부시장이 왜 없습니까?

이성규의장

오늘 부득이 지금 도청 상량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일 전부터 그쪽에 가야 된다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보고때는 꼭 참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득이 뭐 가야될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의장님 지난 5대때는 말입니다. 시장님도 가능하면 업무보고때 참석을 하셨어요. 해 가지고 경청하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예산에 반영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시장께서도 가능하면 오늘 같은 날은 업무보고 첫날인데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 바램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될텐데 상량식에 저도 건축하는 전문가입니다. 건축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상량식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상주시에 의회가 있어 못 갑니다.” 이러면 다 끝날 일 가지고 얼마나 시의회를 무시하고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경주에 가서 한 발언이라든지, 얼마전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데 연수갈 시에 그런 우리한테 대한 행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용납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요?

이성규의장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계속 속개를 할 것인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참석시켜서 업무보고를 할 것인지 한번 의원님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태하

황태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먼저 오전 회의시간에 본의원이 부시장 배석 문제 때문에 항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의회와 집행부가 의사소통을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유념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우리 2014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 꼭 부시장님이 시간 나시는 대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보직 보임을 받고 교육 갔다 오고 바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담당관이 부재시에 감사한 내용이 되어 가지고 축산환경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좀 묻고자 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 틀릴수도 있고 또 제가 오늘 질의하는 이유는 총무위원회에서 주로 이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모든 시민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다른 의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질이 말입니다. 계약대로 잘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래서 당초에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한국하이텍에서 시설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래 보면 특허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안정화될 때까지 보통 2-3년 정도는 특허를 득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일반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게 통례로 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법에 있는데 이게 최근에 와 가지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어떤 업체라도 참여해서 할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운영상태를 보면 2013년 1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30일 정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것도 운영된게 정상적으로 뭐 슬러지 가지고 와서 소각 했다기 탄화 했다기 보다도 중간 중간에 기계가 고장이 나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주로 시험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거라고 봐요. 그것 인정합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상주 복룡동 사업소에서 나온 슬러지를 말입니다. 이제 여러개 개인 처리업소에다가 소각장으로 와서 태우지 않고 그쪽 환경사업소에 태우지 않고 보내는데 보면 뭐 진들농산에 756톤, 캠파이어 회사가 있는데 617톤, 진들바이오하는 회사가 있어요. 297,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들이 거의다 그쪽으로 갔어요. 소각 안되고. 그렇죠. 그것도 인정하시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얼마전에 여기에 탄화시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도 자료 나온 것만 해도 8개 정도가 탄화시설 하는데 안성이라든지, 이웃한 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아주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가 정상에 가깝게 돌아가고 있다. 이 정도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리고 당초에 입찰을 할때 과업지시에 있는 내용하고 나중에 계약할 때 내용하고 상이한 것 알고 있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게 있을수가 있는 일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지특혜를 주기 위했는지는 확답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확고하게 잘못했다. 안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서를 일단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징계요청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입찰공고를 하면서 과업지시를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되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징계 이런 것을 지금 묻는게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례 없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전반적으로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실히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소각을 하든지 안하든지 내용 일을 하든지, 안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고정비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 우리 위탁비용의 한 80% 이상을 늘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구조가 되어 있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 문제가 뭔가 하면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탄화시설이 넘겨 주면서 하수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전량 축산폐수사업소로 환경사업소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 조건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그 문구를 집어 넣어 가지고 명확히 해 달라. 그래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왜 이래 본의원이 묻는가 하면 지금 한 두달, 석달 가까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요구를 했어요. 집행부에다가, 집행부 자체 감사요원들이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의원이 보기는 그렇게 물론 이제 감사라는게 행정행위라든지 주로 서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너무 좀 이렇게 집행부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감사를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건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주시군 생기고 난 뒤에 업무적으로 중징계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징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3분 조금 안 남았는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실 의원님도 계실 것 같고 해서요. 간단하게 내가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의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게 입찰공고를 할때 긴급입찰을 했어요. 사실은 뭐 몇 달동안 안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아주 긴급을 요하는 양으로 해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슬러지처리시설 탄화공법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24시간 가동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준공이후 4개월 동안 공법사와 공동운영후 인수인계 만료가 주민의 악취민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0톤 이상, 원래 하루에 25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10톤 이상씩 처리실적이 있는 회사는 참여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TSK라는 회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보통 그렇게 할때는 이렇게 해요. 건축물도 그렇게 합니다. 뭐 몇 평방미터 이상 같으면 새로 짓는게 한 1,000㎡ 되는 것 같으면 1,000㎡ 이상 지어 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25톤 처리를 하는데 10톤 짜리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오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은 굉장히 의도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당초에 했던 회사의 계약서에 협약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할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특정회사에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감사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하루라도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손을 떼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든지 사후처리에 대해서 미흡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 많은데 하나만 지적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에 시공했던 한국하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와 가지고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관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의 목적이 뭔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관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계의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향후에 운영업체에서 운영을 잘하면 기계의 성능은 충분히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계운영을 못해서 발생한 문제를 기계운전 업체의 말만 듣고 이렇게 감사를 해도 되는가? 감사관의 질문의도가 운영업체의 편의 들은 것 같고 공법사가 문제있다는 식의 질문을 하는데 공정한 감사라고 말할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기계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했나? 기계운영 업체의 운전능력 검증과 과업지시서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를 먼저 감사하고 우리한테 기계성능이 제대로 나왔는지 감사를 해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고 반박했고 또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하면 운영능력이 안되는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문제다. 따라서 계약과정과 과업지시대로 계약했는지 먼저 확인후 감사내용을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리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시운전 일지가 없어서 성능 검증되지 않은 것 아닌가 라고 감사관이 물으니까 당사에서 운전할때와 TSK에서 운전할 때 비교해 보면 운전의 성능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운영업체에서 운전을 못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이제 감사관이 한국하이테크에서 우리시 운전기간중에 하자가 나면 성능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 아닌가 물으니까 회사에서 당초에 회사에서 하는 당초 기계설비하는 회사는 한국하이테크거든요. 기계설비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하는 것이 운전능력이지 문제가 발생해도 조치를 하지 못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계를 더욱 망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운영업체에서 설비의 성능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운전 못한 책임을 공법사에 넘기는 이유이며 위탁운영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는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과업지시서에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고 외부 반출시에 위탁운영비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과업지시서와 다르게 계약을 하면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설비를 운전 못해도 운영업체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없으니까 설비를 잘 돌리려는 마음이 적을 것이다. 또 이제 감리업체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설치해 놓은 악취설비는, 악취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기술관련 직원과 몇차례 통화했고 또 상주현장에도 감리단장과 같이 방문하여 지도하여 주었다. 지도를 해 줬나 안해 줬나 물으니까요. 방문하여 기술에 대한 회의록도 있다.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로 해 주었으면 성의껏 도와준 것이다. 그리고 TSK는 평소 한국하이테크보다 자기들이 운전을 더 잘한다고 하였는데 무슨 기술전수가 필요한가? 또 당사의 외주업체에 한국하이테크가 부도났다고 허위 소문을 내는 업체인데 기술전수가 되겠는가? 그래 또 회사에서 말하기를 우리회사에서 설치한 지역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지자체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상주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공법사에서 운영하지 않고 운전 노하우가 없는 업체에서 운영을 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 회사의 주장입니다. 물으니까 감사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했는데 본의원이 보기는 이 사람 말이 거의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당초 계약한 업체하고 계약을 파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사항 가지고도 협의한 내용에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내용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두 회사라도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이게 운영되도록 해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세월도 없이 예산을 들여 가면서 다른 쓰레기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돈을 지급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 시설하는데 거의 200억이 들었어요. 그래 저는 이 문제가 당초에 하던 회사에서 당분간 하도록 놔 두었으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덜 발생했을텐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꾸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하이테크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1일 연속해서 25톤을 떼야 되는데 하루만 성능검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 사람들이 하루만 25톤을 소화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소량으로 해 가지고 떼는 과정에서 민원도 6회 발생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4번 정도 불이 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환경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입찰에 참가한 TS워터케이에서는 지금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입찰과업지시서에서는 분명히 비용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부분이 빼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뭔가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법사하고 운영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환경사업소 3자가 대면해 가지고 이것을 정상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안되었을때는 하자보수 시키고 그래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에 따라 가지고 돈을 청구한다든지, 하자보수를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TS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어 넣고 그 내용을,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2억 1,544만 6,000원을 저희들이 회수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당시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2명을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자 대면 조치해 가지고 하면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하고 안되었을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다시 묻는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담당관님 이게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되어야지 시에서 예산을 절약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왕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속하게 의견을 내셔 가지고 정리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계약서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 계약서에 회사에서 TSK 회사에서 날인한 것은 있는데 환경사업소 날인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의적으로 만들었다 이야기에요. 서류가, 협약서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다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사실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는거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회사에서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거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회사는 그것은 공무원 책임이지 회사책임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적인 문제이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가져 왔더라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약 맺는 것은 우리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담당관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공무원들은 그 계약서대로 맞은지, 합리적인지 또 당초 계획대로 당초 약속대로 되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더라도 그쪽에서 내용이 틀리게 해 가지고 오는 것 그래도 관계없어요? 제출해도……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축산환경사업소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라. 그래 권고를 다 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빨리 회사 같은 지금 현재 위탁업체하고 당초 시설한 업체하고 같이 시하고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시설도 검증해 보고 시설이 잘못되었으면 하자보수를 하고 안 그러면 관리 주체가 잘못되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위탁업체가 잘못되었으면 한번 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는데 과장님 또 이렇게 시행부서도 아닌데도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것 참 유감으로 생각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이런 황당무개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다른 사람이 보면 웃고 진짜 표현할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7쪽에 시정홍보지 1등 상주 제작 배부 있잖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여기에 3,900만원 예산이 2회 발간해 가지고 3,900만원 있는데 2014년도에 새로 이제 주요업무에 보면 5,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부수 약간 늘뿐 아니고 페이지수도 늘리고 단가나 이런게 약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희걸의원

페이지수는 40페이지 똑같은데……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약간 더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0페이지 내지는 지금 현재 40페이지기 때문에 40페이지 내외라고 하면 49페이지 뭐 이런 것 약간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래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이게 보면 제가 저번 회의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52,000부 발행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한부씩 배부하는 것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읍면동에 해서 세대별 숫자만큼 배부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니까 배부를 읍면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그냥 배부만 할게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들어간데는 막 진짜로 그 동네에 50가구 같으면 50부만 들어가면 되는데 100부, 200부 들어간데도 있고 마을회관에 배치된데도 있고 또 시내 같은데는 아파트 같은데 전혀 안들어 온데 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이것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 것인데 시민이 알 권리도 있고 서로 한 가구마다 하나씩 배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배부가 어떤 식으로 배부를 했는지 전혀 한 가구도 안 들어온 자체가 600세대가 되는데 한 가구도 안 들어왔습니다. 딱 한가지만 지적하면 다른 아파트도 안 들어온데 많습니다. 상주시내 같은데 그래 이런 점은 서로 의혹이 안가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그리고 여기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 시정홍보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올 2013년도에 광고를 해서 상주시에 이렇게 어떤 소득이라든가 수치상으로 따지기는 힘들겠지만 경제적인 효과 이런게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일단 대도시에 소비자층은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우리시를 노출시킴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봄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상주에 있는 생산되는 과일이라든지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저도 서울 같은데 가 가지고 상주의 택시라든지, 또 지하철 같은데 가 보면 그런 문구가 있으면 참 기분이 좋고……

김희걸의원

아 기분이 좋은데 기분 좋은 것을 떠나서 그건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 나왔다. 그런 것은 정확한 수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걸의원

각 읍면동에 생산 농산품이 있잖습니까?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계한 것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소비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김희걸의원

홍보는 돈 들여서 하는데 예산이 6억, 7억 정도 예산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이것 가지고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대비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노출 자체가 홍보가 아니겠느냐? 또 판매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이런 것은 광고만 할뿐만 아니라 하면서 각 면단위라든지 이런데 농산물이라든지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지 그냥 가서 우리 지역에 상주 사람이 서울가 가지고 아! 우리 지역에 광고 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수 있는 서울시민이나 뭐 어디 다른 대도시 시민들이 상주 물건을 살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홍보만 한다. 홍보만 해서 되겠지, 이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희걸의원

언론보도를 통한 시정홍보 있잖습니까? 28쪽에……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여기 보면 방송사, 신문해 가지고 130개 언론사가 있느데 인터넷 언론은 왜 제외되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인터넷 언론은 제외되어 있네요. 보도하는데……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여기에 방송 언론등 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희걸의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인터넷 언론이 제외된 것이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여기 이제 언론홍보 광고를 보면 언론사별 차등 적용하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그러니까 광고비죠?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차등 지급하는데 이것은 뭐 부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언론, 언론에 대한 보도, 보도를 얼마나 하느냐? 뭐 1년에 한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매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민이나 누가 전국 국민이 상주를 봤을때 인터넷이나 뭐를 봤을때 많이 보는 쪽에 부수도 있을 것이고 언론사도 있을 것이고,이방송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이런데 대해서는 차등 지급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게 뭐냐 하면 신문 같은 경우에는 ABC언론협회가 있습니다. 언론협회에서 집계된 언론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신문이 매월 18만부 나가고 영남일보가 8만부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가는 것하고 많이 나가는 것 15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단위에 있는 인터넷도 노출회수를 100회라든지, 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만약에 매일신문, 영남일보, 주로 그런 한국일보 이런것 안 있습니까?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저희들이 경상북도 지방언론이 대부분 다 지방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중앙언론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거기는 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힘듭니다.

김희걸의원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 두곳이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그런데서는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것인데 다른 언론에 대해서는 보면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진짜로 1년에 한 서너번 이렇게 내고 또 예를 들어서 두 번 내는 사람하고 다섯 번 내는 사람하고 차등지급 한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닥 생각합니다.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준에 지금 현재 그 기준을 준수해 가면서 최대한 지금 현재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내가 보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확실하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된다고 보니까 하여튼 담당께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그리고 29쪽요. 공직자 기강확립 있잖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올해 보면 훈계가 4건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올해……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자체적으로 있고 또 이제 중앙에서 감사원이라든지 또 경상북도 부패방지위원회 또 행안부 이런데서 있어 가지고……

김희걸의원

그러니까 자체 감사에서 중앙이나 도나 이래 했을때는 적발이 될수 있는데 자체 하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해서 제 식구 감싸기 이런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자체 감사에서 아예 중앙에서 와서도 감사에 안 걸릴 정도로 이렇게 자체 감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체 감사에서는 그런게 없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왜 감사에 걸려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도록 합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의 한계가 뭔가 하면 감사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사법상의 그 사람들이 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관계 때문에 사실상 그게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것이 자유롭게 접근할수 있는데 우리는 접근성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자체 감사에서도 못하면 상부기관에 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할수 있는 문제인데 왜 가만히 놔 뒀다가 위에서 감사 와 가지고 뭐 정기감사나 어떻게 위에서 감사가 왔으면 이렇게 걸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지 나빠지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본청 같은 경우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체 감사는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읍면동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체 감사 하면서도 진짜 잘한 것은 공무원들 사기 올려 주시고요. 철저하게 이렇게 훈계 이런 것도 안 나오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지역정보화 추진해 가지고요. 읍면동에 이제 지역정보 이용실 있잖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보니까 8개소 해서 인터넷선생님 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다 지역에 1층에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교육장소가……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그래 이런 것은 저번에도 회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좀 이렇게 볼수 있도록 왕래가 쉬울수 있도록 장애인이나 노약자라든지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40페이지에요. 행정정보화 추진해 가지고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이래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이 노후된 기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노후된 기계는 저희들이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타기관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지역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지금까지는 도로 다 올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서로 이제 각 시군마다 경쟁이 되어 가지고 서로 올려 가지고 도에서는 그래프 그려 가지고 누가 어느 시군에서 많이 왔나 이래 가지고 그래프 해서 재배정되고 없지 않아 있죠.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이 부분도 저번 행정감사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계는 사실은 전체 다를 이렇게 위로 도로 올리지 말고 자체내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 어려운 사람들 배정할수 있도록 이래 보면 보통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사용기간이……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사용기간이 저희들이 일단 5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컴퓨터 같은 것은 사실은 5년 해도 일반 가정집 같은 데는 뭐 10년 써도 관계없고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많이 하니까 노후화 될 수도 있는 문제는 있는데 가정에 쓰기는 사실은 큰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용량도 많이 가정 같은 데는 사용을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장애인들, 장애인들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리고 여기 42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 있잖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이것은 어디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마을 은자골이나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세군데, 은자골, 모동 반계포도, 구마이 곶감 정보화마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운영이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가서 볼수 있고 하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사실은 이래 보면 각 읍면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할때 읍면동에 그 지역에 만약 면단위 같으면 뭐 보면 사벌이 좀 많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지역적으로 평균적으로 읍면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많죠.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만약에 사벌 사람이 여기에 은자골이나 모동 반계 구마이까지 이것 화상 상봉시스템 보러 가 가지고 보려고 하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그래 이런 것은 어느 한군데 이렇게 마을 정보화만 하지 말고 읍면동은 항상 직원이 있고 개인 볼일 보러 가 가지고 또 볼수도 있고 이런데 이건 일반 은자골이나 반계 이런 것은 이런데는 자기가 찾아가지 않으면 갈수 없는, 쉽게 갈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은 읍면동에 가까운 동이나 다 할 수는 없지만 없으면 묶어 가지고 읍면동에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리고 43페이지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자매도시 등과의 시정홍보 있잖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이것 이제 물론 상주시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각 지역이 면단위에 읍면동단위 이래 해 가지고 생산품 있잖습니까? 자매도시 해 가지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자매도시 하던 경우는 큰 대표적인 옥외전광판이라든지, 홈페이지 이런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만약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면단위에서 축제행사를 하든지, 각종 이렇게 농산물이라든지 이런게 있잖습니까?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그것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상주 농산물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상주배, 상주곶감 이런 식으로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상주배……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주곶감 이래 대표적인……

김희걸의원

상주면 상주 외서 배하고, 상주 외서 대표라든지, 이런 것을 특정 지역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아! 상주 가면 외서, 외서 가면 배, 이렇게 전체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상주배라면 상주 가서 배를 사자면 사벌 배도 있을 것이고 낙동 배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특성화만 하면 외서배가 수출하고 이러면 홍보를 해 가지고 상주 외서 배 하면 아! 상주 가면 배는 외서 배라든지, 낙동 배라든지, 사벌 배라든지 이렇게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약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지역적으로 또 한 지역을 하면 또 지역적으로 약간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과거에는 각종 상호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상주 배, 상주 곶감, 상주 한우 이런 식으로 통일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포도 같으면 팔음산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상주 팔음산포도 이래 나갑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때는 상주포도 해 가지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화북 포도도 있을 것이고, 화서 포도도 있을 것이고 팔음산, 모동, 낙동 뭐 이런 식으로 사벌 포도……

김희걸의원

지역으로 팔음산 포도면 화동 팔음산 포도 상주 화동 팔음산 포도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면 외지 사람이 아! 포도 사면 화동 가서 한번 보고 살수 있는 그런 홍보도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는 그것 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간 먼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추진 좀 해 주시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김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한 질의 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전자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안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시정홍보가 말입니다. 시정홍보입니까? 시장홍보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시정홍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대다수 말입니다 시민들이 저도 받아 봤는데 그게 시장홍보지 시정홍보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내 가지고 선관위 제재나 이런 것 받은 것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와서 했는 받은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거 홍보지인줄 알았어요. 저도 선거직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한 시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차등지급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규정을 준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두손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결과입니다. 중간에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호의적인 부분에서는 시장 부분에 호의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더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 본청 지금 사업소하고 읍면단위는 격년으로 그래 하고 있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본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본청은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본청은 안합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본청은 저희들이 이제 진정이라든지 이첩, 그리고 이제 진정이 들어왔을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현 시점에 보면 말입니다. 이 감사원 감사, 경북도경, 검찰, 경찰, 난리가 났어요. 상주가…… 이게 자체 감사를 말입니다. 함으로서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나 있습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이제 5월 24일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11월 25일 안에는 결과가 오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세 번 와 가지고 지금 감사를 다 마치고 최종 정리해서 정리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도 말입니다. 미연에 사실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를 해 가지고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꼭 사법기관이나 이런데서 꼭해 가지고 뭐 훈계를 주고 결과적으로 다치는 사람들은 밑에 하위직이에요. 저질러 놓기는 다른 사람들이 저질러 놓고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이 구조 바꿔야 됩니다. 구조…… 계약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예? 전기직 같은 경우에 모한 업체, 구미 업체 도경에서 수사하는 것 그 지금 그 당시 과장님, 계장님…… 그럼 자체 감사를 말입니다. 사업부서하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이게 이렇습니다. 하는 부분에 자체 감사가 왜 있습니까?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게 자체 감사가 아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일할수 있는 분위기요? 앞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 감사로 공직기강 쇄신, 좋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없어요. 자체 감사가 아무리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또 자매도시 등과의 시정홍보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자매도시하고 사실 많이 늘어 났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자매도시를 대도시로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이라든지, 또 특산물을 팔수 있는 그런 환경 유대관계 이런 것을 맺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도 말입니다. 제 지역구에도 자매도시를 예를 들어 가지고 강원도 영월하고 한 게 있습니다. 가령 사벌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서울이라든지, 부산, 경기도쪽에 돈을 안 들이고 출장을 가 가지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할 것을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홍보분야에 대해서 9개 시군과 서로가 뭐 홍보매체를 5개소 전광판이라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팔음산포도는 가락시장에 가면 공판장에 비어 놔 있어요. 팔음산 이러면 포도는 아는데 상주포도 이러면 모릅니다. 그게 현실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상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전자에도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시장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곶감 천년곶감 무슨 곶감 이게 다 바뀌어요. 돈들이고 홍보한 것 다…… 다 날아가고 없어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이 물론 말입니다. 백화점입니다. 농산물…… 전부 많아요. 물론 그 개중에 몇가지는 전국에서 1등, 2등, 3등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 홍보 분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돈이 서로가 안 들어가고 전광판 이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 부분에서는 예산이 안들어가는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을 안하겠는데 이 자매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거래를 통해 뭐 주민소득을 올리는 이게 사실요. 저희들 농촌지역이 영월이나 전라남도 고창이나 곡성 이런데 같은 비슷한데는 물론 말입니다. 틀리지만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전국 백화점입니다. 농산물이…… 땅덩어리는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깊이 생각있게 하셔 가지고 공보, 감사, 시정홍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안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7쪽하고요. 36쪽 보면 대도시지역 다중집회 장소등에 대한 시정홍보가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계획되어 있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효과를 분석을 해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또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일단 노출을 하니까 그래도 상주를 많이 알수 있고 상주 농산물을 많이 팔수 있는 그런 환경, 지금 현재 지자체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노출해서 지역을 알리면서 그것을 효과로 해서 많이 물건을 팔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래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효과를 분석을 해 봤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효과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회기의 업무보고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도 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비한 그런 보고 아니겠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대도시 홍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대도시홍보 지역을 한번 가 보자. 이렇게 2년간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그때마다 날짜를 잡아서 같이 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2년을 지금 약속을 안 지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 대구에 가 가지고 KTX타고 서울 갔다 오면 길어도 1박 2일이고 당일도 가능할지 몰라요. 좀 늦게까지 하면, 그래서 정례회 전에 임시회 끝나고 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KTX 이런 경우에는 설 전후해서 한달, 그리고 휴가철 해서 추석 3개월 해서 그런 기간은 다 끝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택시랩핑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부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왜 약속을 했으면 안 지켜 줍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그래 된다고 하면 계획을 하나 투입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3년째입니다. 내년에 가면……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어차피 내년에 가야지 그런 것을 내용을 볼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또 예산 심사할 때 되면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 아닌지 또 이야기가 되요? 담당관님 뿐만 아니고 드러 그런 실과소가 있어요. 의회때는 임기응변적으로 약속을 해 놓고 의회 끝나고 나면 다 잊어 먹고 모른체하고 이런 풍토를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 KTX 있잖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하고 지금 대도시 지하철 전광판 이것 다 끝났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10개월이고 KTX는 4개월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다음번 상임위할 때 DVD를 보여주세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지금 다 끝난 상태 3월달부터……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이것 녹화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원판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있으면 보여 드리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산 심의할 때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신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공보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또 물어 보셨기 때문에 저도 두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상주바로알기 이벤트 개최 있죠?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거기 기간이 보면 9월 16일부터 10월 16일 1개월간 했는데 응모자가 2,239명, 정답자 2,057명중에서 무작위로 100명을 했네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이게 우리 시청홈페이지에서 했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한달 기간에 응모자가 상당히 많네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에 관심이 많다는 뜻인데 이번에 우리 감고을이야기축제 할때 O, X 퀴즈한 것 있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것은 어디 축제 예산 안에서 한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축제 예산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윤재의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요. 효율적인 정보화마을 운영 있잖아요? 사업대상자가 세곳인데 예산이 8,400만원이면 이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비도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윤재의원

아니 아니 예산편성이…… 예산이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전액 시비라면 그래 이게 보면 지금 세곳 중에서 그래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한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계속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 또 시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위의 운영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지침이라든지 그 규정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검토해 가지고, 종합검토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아니 담당관님 다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게 지원이 된다면 어쩔수 없이 우리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렇지만 전액 시비라면 이게 제대로 된 자료라면 작년에 올해 2013년도에 8,4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또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실 자료에 보면 지금 매출액이 3억 3,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은 자체 운영을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굳이 이것 시에서 자꾸 예산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것……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안행부 지침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수익등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지원경비 이런게 지침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에 180여개 있는 지자체에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재의원

아니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이 일단 전액 시비니까 우리시에서 기초만 잘 다듬어 주시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을 해야 되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상주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단체고 법인이고 이런데 보면 의존도가 너무 심해요. 보조금에, 자기 내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해 나갈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계속 지원금에만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도 그래요. 지금 이래 보면 뭐 수치가 그냥 해서 올린 것인지 실질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은자골 같은 경우도 체험인원이 400명, 매출액은 350, 또 구마이곶감은 체험인원이 4,478명 매출액이 8,600, 모동 반계포도 같은 경우는 체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 상거래 실적을 보면 구마이곶감 1억 5,000 소득을 올렸고 은자골이 7,500, 모동 반계포도가 850, 이렇게 했다면 자체적으로 수익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내들이 할 수 있는 자꾸 의지를 심어 줘야 되지,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을 5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서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8,500만원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시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이런 것은 직접 집행을 하고 그리고 운영 어디에 특강이라든지, 대회 이래 나가면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식비 이런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그 분들 소득사업은 자기네들끼리 다 분배를 하고 자체는 전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상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에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부수적인 효과 그런 것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자, 담당관님 우리시에서 얼마 전에도 축제를 했잖아요. 감고을이야기축제를 했는데 물론 특정단체나 법인이나 이런데 상품을 가져 오게끔 해요. 사실 그분들이 오면 많이 팔아요. 실적도 많이 올리고 뭐 버섯이라든가, 포도라든가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런 것을 우리 상주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줘서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번 축제때도요. 가만히 앉아서 팔아도 없어서 못 파는데 여기까지 와서 죽어라 고생 시키고 식권 하나 안준다고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 그 사람들이 시에서 뭔가를 자꾸 주고 받는 습관이 있어 가지고 뭘 받기를 기대를 하고 온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제대로 활용있게 쓸수 있도록 이제는 좀 시에서도 지도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너무 예산을 저희들이 봐서는 이 예산을 작년에 줬으니까 내년에 또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가면 또 예산 또 줄것 아니에요.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때는 그만한 수익사업이 내년에 가서는 150%, 그 다음에 200%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틀에 박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우리 정재현 의원님도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자꾸 개발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이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거의 뭐 전에 대비, 전에…… 앞에 했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올라오는데 이게 정보화마을 3개 단체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보세요. 이것……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자체 노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매도시 부분은 또 총무과 있으니까 이것은 또 총무과에 해 보겠고,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정윤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농업기술원을 유치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게 되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에 따른 홍보예산도 많이 투입되었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정확한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2012년도에 산림과, 농업정책과, 또 기술센터, 축산특작과에 각 5,000만원씩 총 2억을 내부적으로는 농업기술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고 또한 이 공보과에서도 그동안 홍보를 하면서 많은 부단의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유치가 안동으로 되었다는 판정 안났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아직 확정되었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경북도 산하기관 26개 가운데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도개발공사, 안용복재단, 경북경제진흥원 다섯곳이 신도시 이전으로 확정되었고 또 직속기관인 사업소 33곳 가운데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 종합건설사업소 다섯곳이 신도시로 유치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상주시에서 뭐 했습니까? 그동안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언론에 특별 예산을 편성해 줬고 그 예산 편성해 준 내용을 보면 거의 일상적인 보도를 해 가지고 유치와 관련없는 그런 보도를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도 그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쟁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인맥이라든지 지역적인 혈연관계 또 그 지역의 주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변해광의원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부시장님 알고 계신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저희 상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벌에 농업농장체험 한 20만평 지금 현재 용역과정중에 있고 홍보예산 사용했는 부분은 지금까지 농업수도에 초점을 맞춰서 요즘 신문에 보시면 우리 지방지 뿐만 포함 아니고 기획특집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밑에 중소 신문까지 따지면 거의 2-3일마다 한번씩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농업기술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벌쪽에 한 20만평정도의 부지 용역을 지금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상주 유치 실패를 보면서 나와 있어요. 뉴스에……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그 자료는 제가 어디 자료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유치의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누차례 선거전까지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었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어느 자료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자료를 믿지를 않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농업기술원 묘포장 20만평 정도를 전번에 용역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변해광의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리의 속사정이 있어서 그런 용역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예산도 투입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뭐 결정이 다 났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벌써 이미…… 그래 한번 알아 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런 대책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뭔가 집고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집행해 놓고 예산 세워 집행해 놓고 그 결과를 그냥 뭐 그래 되어서 그래 되었다. 이런 것은 사고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을 시민들은 그동안 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실시했던 이전 정부 그런 것도 지금 유치를 많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좌절감속에 있는 시민들에게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우리 상주시에서 유치하겠노라고 그렇게 많은 홍보예산을 투입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 믿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패감은 좌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농업기술원 실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도단위 기관중에서 안용복재단이나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도 산하 33개 정도 있는 도 산하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에 대부분 도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소중에서 일부분 뭐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농업기술원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우리 국회의원이나 지사님하고 몇차례 면담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결정해준 사람이 없다. 다만 상주에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 특히 뭐 경북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경북대학교를 통해서 농업의 기반을 외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농업은 상주다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가라.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언론홍보비도 그 정도 책정을 했었고 또 용역도 축산클러스트나 이런 부분도 했었고 또 경북대 총장하고 상주시장하고 주기적인 미팅시스템이 있습니다. 부총장하고 그 밑에 단과 대학장들하고 또 우리 부시장, 국장들끼리 미팅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매달 한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지금 만나 오고 있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벌쪽에 20만평 땅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이 결정되면 도시계획 결정, 토지보상 이렇게 앞으로 가야될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기술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허탈감을 감출수 없고요. 더욱더 시민들도 그동안 기대치 이상 이런 실패를 만본다고 그러면 아마 기대심리에 많이 못 미치면서 아마 실망감을 많이 느낄겁니다. 이게 뉴스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이래 나왔는지 경북 오늘의 뉴스에 나왔거든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어디 뉴스요?

변해광의원

경북 오늘의 뉴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그것은 뭐 저희는 지금 현재는 알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도 결정을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디 간다고 해 가지고 뭐 아직 아무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갈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제 감시험장 부분도 그렇고 농업기술원 부분도 그렇고 또 영남대학교하고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쪽에서도 새마을체험농장을 한 5만평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20만평 사벌쪽에 있는 부지에 붙여 가지고 한 5-6만평 더 해서 25-26만평 이상을 저희들이 땅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도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변해광의원

지금 우리 2억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죠? 다 쓰지 않고……
만복

정만복부시장

용역비……

변해광의원

아니 홍보비 예산 말입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홍보비는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집행중이잖아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변해광의원

그 집행중에 보면 신문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과 틀리게 지금 현재 홍보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때는, 제일 처음에는 기획대담 위주로 해서 뭐 상주가 당위성을 그 기준에 오는 것을 당위성을 홍보하고 좌담회 해서 그런 홍보 언론을 하기로 했는데 늘 보면 귀농귀촌, 곶감홍보 우리가 하는 늘상 일상적으로 해 오던 그런 홍보를 계속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제 10월 1일자 신문인가 매일신문 기사에 보면 박보한 전 국회의원이 관리공단 소장으로 오면서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준다는 그런 대담프로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했을때 어떤 효과가 더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남은 예산 만약 이게 결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천만 다행이지만 이것 한번 더 알아 보시고 결정되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부시장님 농업기술원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끝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이 상주시로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유치 실패에 따른 우리 시민이 실의에 빠지 않도록 끝까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 추가 질의……
성태

김성태의원

좀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우리시에 감사 조사 또 뭐 입건되고 구속된 사례 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공직기강감찰이라든지 상부기관 감사해 가지고 총 공무원 징계가 훈계가 28명, 불문경고 4명, 견책 6명, 정직 3월 2명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 계류중인 것은 한방사우나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2명이 진정에 의해 가지고 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건은 다 종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종결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경찰에서 이제 한방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수사하고 있다. 그죠? 지난번에 공익감사청구한 것은 다 감사해서 올라갔다 보면 되겠네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결과만 기다리는 중이다.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결과만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때 공익감사 청구했을때 많은 시민들 전화에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내용 알고 계세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잘 모르겠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다 짐작이 가네 누가 그랬는지…… 특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한테 공익감사가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래 가지고 메시지로 오고 이래 판단한 적이 있어요. 본의아니게 가까운 사람들 저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혼탁해서 안됩니다. 안되고 이게 뭐 담당관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상주시가 참말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말로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최선을 또 이렇게 자기 직무를 자기 위치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류태모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류태모입니다. 6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71쪽에 안전사고에 수난구조대 5개 단체 있잖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구조대 예산은 한군데 지원하는게 아니고 2,000만원 예산으로서 5개 단체 1년에 돌아가면서 구조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장비로 대체를 해 주고 그냥 일반 그에 대한 운영비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없고요.

김희걸의원

별도로 없고 그러면 자체내애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기름값으로 한 단체에 200만원 정도……

김희걸의원

1년에……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1년에 200만원 주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단체에서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2,000만원 한도내에서 돌아가면서 한 단체에다가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한 단체에 2,000만원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1년에……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러면 5년에 한번씩……

김희걸의원

5년에 한번씩 돌아온다. 이것이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분들이 사용하는 차라든지, 구조장비라든지 그런것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여기 보니까 수난구조대 있잖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북천전적지 있는데 주차장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놓고 이렇게 장비 놓고 있잖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거기 보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사실은 보면, 수난구조대 해 가지고 그래 사무실을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아직 뭐 저희 과가 아시다시피 7월 21일자로 신설된 그런 부서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희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장기적인 것을 보고 좀 이렇게 사실 내가 보면 수난구조대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하는 것을 물론 보조를 받고 장비를 받고 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미관상 또 외부에서 봤을때 그런 구조대를 하면서 사무실 하나 없고 그냥 주차장에다가 모든 장비를 놓고 하는 것 보니까 좀 보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사무실이라도 하나 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리고 여기보면 72쪽에 지역축제 해 가지고 안전관리해 가지고 화령장전투 있잖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행사에는 지금 잘해서 그때 올해 비가 와서 사실은 그런데 마치고 해산할 때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졌어요. 밀려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람이 붙어서 올라가서 덜 다쳤지 안 그러면 좀 떨어졌으면 계단 중간에서 넘어져서 뒤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뭐 내가 봐서는 시설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에도 있다고 보니까 그 시설담당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의 하나 거기에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시로서는 곤욕한 일을 당할수 있었는데 마침 특별한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철저히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있잖습니까? 구축하는데……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게 그러면 시내 있는 CCTV를 전부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게 이번에 들어올게 방범용이 191개……

김희걸의원

방범용이라고 하면……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경찰서에서 도로변에 CCTV 방범용이라고 붙여 놓은게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이것 몇만 화소까지 관리할 수……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게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은 42만 화소고 지금 같으면 거의 100만 화소 다 넘어야 됩니다.

김희걸의원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200만 화소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만 화소 넘는 것은 모든 것을 관제센터에서 통제할 수 있는가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장비로 보강이 되기 때문에 조금 흐리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가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점차적으로 카메라는 교체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럼 기존에 200만 화소라든지 넘는 것은 그 어차피 인터넷으로 해서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의원

물론 뭐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모든게 200만 화소가 넘는다고 하면 다 관제센터에서 통제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다 갖춥니다.

김희걸의원

지금 현재 보면 또 이렇게 화소가 높은게 지금 많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이제 불법쓰레기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통제를 하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다 딸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우리시에서 설치했는 CC카메라는 언제든지 관제위원들이 위원들 볼수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체크됩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것입니까? 읍면 면까지……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읍면에도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희걸의원

아! 읍면에도 관제센터가……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다 들어옵니다.

김희걸의원

아! 다 들어…… 관제센터로 다 들어와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총 들어올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500대 가까이 됩니다 .

김희걸의원

500대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양이 용량이 얼마정도 들어올수 있는 용량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한 1,000개 정도 하는데 그 서버만 증설하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렇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 부분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요즘 험악한 세상에 방범활동,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낼수 있도록 관제센터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상입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김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안전관리과가 새로 탄생이 되었는데 좀 어색해 가지고 궁금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시민에 대한 안전, 신체적인 안전 이것을 위한 모든 주요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 행사라든가 여기에 집중을 두고 있는 것이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면으로 조금 서로 한번 상의를 해 봐야될 어떤 부분은 지금 요즘 정말 진짜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무서운 살인사건이라든가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범에 대한 어떤 그 문제도 좀 우리가 시민안전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전체적인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전부다 협약을 할겁니다. 경찰관이 고정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지령을 내려 가지고 바로 예방이 될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뭐 어떤 입장이 좀 어색하고 안 맞는 어떤 부분도 있고 또한 누구를 선택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저거하지만 시민방범 이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경찰관하고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었는데 잘 이뤄지지 않을때가 많아요. 혜택을 못 보는, 그러면 시민이 같이 함께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같이 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그런 이유가 안되잖아요. 그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시민이 들었으면 같이 말하자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결할수 있는 여건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범이 좀 중요하지 않나?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게 이제 저희들도 시작 단계입니다만 전 망이 전부다 방범체계로 다 연결 앞으로 될 것으로 그래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제하는데 관제요원이 지금 한 저희들 한 500대 관리하는데 24명 정도 필요합니다. 거기 이제 4조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의원

누가……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관제요원이 별도로 필요한데……
재분

성재분의원

있어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럼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총 24명이 필요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 만으로는 좀 힘드니까 자발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발전에 애향심을 가지고 하는 방범요원이 있어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아!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를 좀더 지원을 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서 저녁 먹고 예를 들어서 술먹고 앉아 노는 것 보다는 만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도 살피고 이런 여건을 마련할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뭐 어떻게 하자는게 아니고 한번 거기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공감하십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지금 뭐 이것은 신체적인 안전에 대한 어떤 입장이 중점인데 여기 과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 생각이 났으니까 말하자면 지금 운동장 저쪽에 남성청사 있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뭐 관계가 되시면 한번 점검을 해 주시든지, 뭔가하면 저쪽으로 난 출입 들어오는 쪽 있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차가……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아! 정문으로……
재분

성재분의원

정문으로 저쪽 정문이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들어오는 쪽 있고 나가는 쪽 있잖아요. 여기서……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들어오는 쪽의 화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차가 빠져서 돌리니까 난 몇십년을 운전을 해서 그런 빵구 나는 일은 처음인데 바로 그만 빵구가 나 버리더라고, 바로 이것은 뭐 조금 대였는데 뭐, 조금 대였는데 그냥 바로 빵구가 나더라고 그것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수십대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양쪽 다 마찬가지에요. 나가는 것도 그렇고 저쪽에 저렇게 남쪽으로 세워놓고 돌려서 나온다든가, 저쪽에 있던게 나와서 거기에 살짝 대였는데 그만 빵구가 그대로 나더라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더라고, 이게 좀 둥그렇게 하든지 좀 납작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알 것이에요. 한번 점검해 달라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 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성재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안전관리과로 업무가 변환되었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우리 지역 축제 때문에 간혹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한가지 예만 좀 들어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 곶감축제 장소에서 아마 우리 시민이 아니고 구미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안타까운 것이 시간이 20분 이상 지연이 되었다는게 안타까운거에요. 그 현장에 축제 현장에 우리 상주시 보건소 직원도 두분 계셨고 구급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것을 빨리 환자를 이송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응급장비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119안전센터에다가 다시 연락을 해서 차가 와서 환자를 싣고 가는데 20분 이상 걸렸어요. 우리가 안전사고 때문에 뭐 상주시 자전거축제라든가 또 이번에 물놀이시설 때문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이런데 대해서는 좀 대비가 미약하지 않았나 이제 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으니까 이런 축제 부분 같은 것 할때 항상 거기 같이 소방서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하셔야될 것 같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날 같은 경우도 축제를 구경하러 왔는 분들이 엄청 많이 서서 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지역에서 이런 축제를 하나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을 하고 몇 달에 걸쳐서 현장에도 막 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고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엄청난 이미지를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분들 제가 상주시 의원이지만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은 단 1분, 1초가 하루, 이틀하고 맞먹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없어서 그런 응급조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정말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안전관리과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더라도 바로 현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더구나 축제하는 장소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겁니다. 우리 상주시에도 응급을 구하는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마라톤이라든가, MTB대회, MTB대회는 엄청 사고가 많이납니다. 산악자전거가 되어 가지고 주로 운동경기라든가 이런데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좀 대비를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잘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84쪽에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상주시 행사도 많습니다만 의용소방대도 소방가족들이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소방경진대회를 하거든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이게 이제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 4-5년전에는 격년제를 하다가 한 5년간을 이 대회를 또 못했어요. 못하다가 이제 한 3년전부터 다시 이것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의용소방대기술 경진대회 지원 2,000만원이라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예산절감 10%해서 또 200만원을 삭감을 해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하다 보니까 한 1,000명 이상의 직원하고 소방가족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방서하고 잘 저거를 해서 가능한한 행사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수 있도록 행사 지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서에서는 상부지시도 있고 이러니까 해야 되는데 사실 의용소방대는 그날 나가면 1개 의소대마다 예산이 300만원 이상씩 깨집니다. 하루 종일 음식 만져야 되지요. 때로는 또 단체 행사한다고 의소대별로 하다 못해 옷이라도 티라도 하나씩 맞춰 입어야 되죠. 오죽했으면 의용소방대에서 대에서 예산을 50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줄테니까 기술경연대회를 하자. 그런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이 예산 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행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것을 우리 예산지원하지 말고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려면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 제대로 된 기술경연대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사실 의용소방대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미리 보호하고 또 유사시 지금 이래 보면 초등부나 이런 중등부나 학생들이 전에는 주로 의사, 정치인 대통령쪽으로 선호를 했습니다만 요새는 거의 인기가 119잖아요. 그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할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 보세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정윤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덕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43쪽요. 체납액 현황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보면 징수율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는 지금 지방세 과세가 6월에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9월에 토지세해서 부과 되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 많지만 연말까지 하면 지금도 한 3억 정도 과년도 기준으로……

김희걸의원

연말까지 가면 몇 % 정도 됩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50억 됩니다. 3억이 줄었는데 연말에 가면 자동차세 부과됩니다. 연말에 가도 최소한 저희 목표를 한 50억 잡고 2월말이 체납세 정리기간인데 2월말에 가면 한 43억 보고한 대로 한 400만원 정도 낮출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과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 세입은 어쩌든지 징수를 해서 징수에 체납이 없어야지 지금 세입이 증가됩니다.

김희걸의원

그런 점에서 좀 사실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리고 스마트 영상인식시스템 있잖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얼마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기존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라고 개인 휴대 단말기입니다. 이 PDA 자체가 생산이 중단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도 수리가 안되어 가지고 대체 방안으로 스마트영치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은 보안검사가 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왔어요. 앞으로 준비 연습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의원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해서 이렇게 체납징수액이라든지 이렇게 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이것 영치시스템을 자료를 조회를 하면 그 자료에 대한 자동차 번호에 대면 체납이라는……

김희걸의원

예. 나오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개인 조회가 다 됩니다.

김희걸의원

예.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래서 체납자에 있는 번호판을 떼고 강제 견인할 것은 견인하고 효율적으로 그래 운영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최신 스마트폰 형태로 해서 단속을 하면 그에 걸맞게 체납액도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 많이 없도록 징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기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좀 세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김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155페이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몇 페이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155페이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아파트 맞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표준주택은 뭐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표준주택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하는 표준주택이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의해서 1,452호를 지정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범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모범주택……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표준지 주택이라고……
재분

성재분의원

뭐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그렇네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표준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면 그 일대 정해 가지고 1,452가구를 지정해서 그 주변 조사하는 모델 주택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개별주택은 이제 뭐 단독주택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이렇게 할때는 어떤 방식으로,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 결정을 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 저희들이 보면 감정평가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감정평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감정평가사들이 읍면동에 11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빈땅이었든 경우에 쉽게 이야기해서 집이 한 채 들어서면 저게 되잖아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장에 계속 연간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재산세 과세 기준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팔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에서 이제 말하자면 매입을 할 경우에 감정사가 나가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듯이 평상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감정사가 이제 나가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하는 겁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감정평가사들이 검증 및 재검증을 해요. 그래 가지고 평가 과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입장과 모든 것을 이렇게 뭐……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그건 또 지방소득세로 10%는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방세……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성재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늦게 수고 많습니다. 취득세가 8월 28일부터인가 보도에 보면 취득세 맞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감면해 주게 되어 있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금도 현재도 3월 23일부터 하는 것 계속 유지하는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하고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5억원 미만 개별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2%를 가지고 1%로 낮춰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럼 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수 감소……
성태

김성태의원

상주 우리시 같은 경우에……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9월 30일 현재 1월 1일부터 814건에 9억 9,000만원 정도 추계가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원래 이제 우리 취득세가 상주시 전체 세수는 얼마 정도 되는데……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취득세 전체가…… 취득세가 한 153억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153억 중에 9억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9억 9,000 정도…… 9억 9,000……
성태

김성태의원

9억 9,000, 한 10억 정도……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안 그래도 언론에 보니까 지방에서는 세수감소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줄 방안이 없는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도에 도정을 합니다. 나름 매달 보고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정부에 이제 도세 주체가 도지사니까 도지사가 정부에 로비를 하고 보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도 전체로는 상당히 되겠다. 그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태하

황태하부의장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창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창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내 동사무소 이전한다는 옮긴다는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얼마전에 남원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대표로 해 가지고 남원동사무소를 구 잠사곤충사업장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사항이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건의사항만 받은 상태고 종합적으로 건의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다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더라도 현재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래서 본의원이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지난번에 임시회때 제가 동사무소 현황을 좀 알아 봤어요. 동사무소 우리가 예산이 재정상태가 아주 훌륭하고 좋고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오래 된 건물은 건축하시는게 맞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얼마전에 일본의 히로사키시에 선진지 연수를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건축연도가 한 30-40년된 건물인데 직원들 앉아 있는 것도 옆에 딱 붙어 손님이 옆에 앉아 있듯이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말로 절제한 그런 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남원동이 옮기려고 그러는데 건축연도가 1989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3층 같이 지은지 모르겠는데 북문동이 86년도, 계림동은 86년, 동문동 97년 동성동 90년 86년도 해 가지고 신흥동이 건축연도도 그렇게 늦지 않아요.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대지 면적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900에서 1,000되는데 여기는 850 정도 되고, 다른 동사무소는 대개 다 2층이에요. 2층인데 여기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전체 건물면적도 남원동은 915㎡이니까 이게 북문동은 400, 한 반 밖에 안되요. 계림동도 452, 동문동 748, 동성동 451, 신흥동 620, 공무원수는 보니까 남원동이 조금 많아요. 16명이고 다른데는 13, 14, 12명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대수도 확보되어 있는게 남원동은 15대, 북문동 8대, 계림동 18대, 동성동 10대, 신흥동 11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때는 참 옮기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상주시에 동사무소가 보면 대개다 보면 외곽에 있어요. 북문동은 지금 북천교 넘어 있고 계림동도 저쪽에 북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동문동도 이렇게 되어 있고 동성동도 맨 마찬가지고 신흥동도 남쪽으로 치우쳐 있고 단지 그래도 시내에 가깝게 청사 근처에 가깝게 있는 동사무소가 남원동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요즘은 업무를 보는데 있어 가지고 계림동 업무를 남원동가서 다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인감, 주민등록 이런 것이라든지 요즘은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거의 뭐 문제도 없고 이게 동사무소 얼핏 생각하면 우리 동의 사무소라고 이런 인식을 가질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라고 그래 가지고 동의 사무소가 아니고 시전체 균형있게 이뤄져야될 그런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앞으로 여기 보건소가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노인회관이 오게 되면 여기에도 사실은 동사무소 하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에 하나 있어야 될 정도로 필요한 곳이에요.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가까이에 보건소 가까이에 남원동 청사 있는게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쪽에 이제 시청 옆에가 아마 저쪽에 잠업검사소 부지로 옮기는 것 같은데 그 부지도 뭐 좀 복잡하고 내가 볼때 거기 좋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 가지 뭐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옮기는 것을 예산도 상당히 들고 이래서 또 신중을 기해서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고 해야 되겠다. 이쪽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지금 현재 근처하고 저쪽 시내로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시내쪽에 있는 분들은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아마 계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이게 동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아마 이쪽의 잠업검사소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원동 여기도 남원동이죠. 연원도이 어디라요? 연원동도 이쪽이라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심이 어딘지 헷갈리에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역의 중심이냐 인구 비례해서 중심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꼭 중심에 있어야 될 성질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 하시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렇게 아! 이건 옮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단박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본의원이 듣기로는 주민들 많은 분들이 이제 서명도 하고 이래 가지고 좀 옮겨 달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 무조건 한다기 보다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래 하시는게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릴게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뭐 지금 당장 뭐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고 그런 단계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에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의원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이게 전자에는 이게 공정하게 되었나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수의계약하면서 특정업체가 뭐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거진 A, B업체가 주로 많이 가져 간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앞으로 2014년도 할때는 좀 공정하게 투명하게 여기에 이제 뭐 시청 홈페이지 공개 다한다고 했잖아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렇게 좀 하시는 것입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현재도 시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짜리는 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고 또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뭐 한두 업체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사례는 시청 홈페이지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또 뭐……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김희걸의원

주변에 또 뭐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 업체 줘라. 이런 소문도 듣기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진짜도 아니고 소문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그럴 일이 있으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업체를 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역업체를 좀 해 주시고요. 소방서 이전 부지하고 교환하면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래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상주소방서가 어차피 건축이 되어야지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김희걸의원

예.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러다 보면 빨라도 2017년 이후 가야 그게 안되겠나 그럼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희걸의원

그래도 있어도 어느 정도 이것하고 교환한다고 하면 아! 사용처 어디 정도는 예상하고 해야지 그때 가서 뭐 사용처를 한다고 하면……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소방서 부지가 위치도 좋고 이러니까 거기는 뭐를 할거냐 다방도로……

김희걸의원

그래 그것을 뭐 어떻게 해체를 하고 새로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새로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어느 정도 그것을 예상을 하고 부지와 교환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2017년도 이사하고 난 뒤에 가서 이것을 뭐할까 뭐할까 하다 보면……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견도 수렴을 하고 활용할 방법이 있는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자료를 받아 보고……

김희걸의원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하지만 시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 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할때는 시민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래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의원

예. 그리고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하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일본 히로사키 시청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근무환경 때문에 책상을 연차별로 교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 교환 안하면 근무환경이 나쁩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래 지금 뭐 의원님 사무실에 가보면 철재 책상 20-30년 넘어 되어 가지고……

김희걸의원

아! 물론 못 쓰는 것은……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환하겠다고……

김희걸의원

예. 쓸수 없는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될수 있으면 벤치마킹 히로사키 시청을 가 보니까 진짜로 나무책상인데도 40년 50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꿀만 하면 바꿔야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데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을 좀 올려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굳이 안해도 차후에 만약에 그 책상이라든지 집기를 못 쓸데 바꿔도 충분이 되는데 쓸만한데 왜 바꿔 가지고 근무환경을 바꿔준다. 물론 새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새로운 집에 새로운 가구 넣으면 기분도 좋죠. 좋지만 이것은 어차피 세금 아닙니까? 혈세 아닙니까? 국민들 더 나아가 상주시민의 세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저는 이 세금을 진짜 알뜰하게 써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줄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이것 안 바꾼다고 해서 근무환경 나쁘다. 이런 생각은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리고 사실 또 리모델링 하면서 보면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용역할때도 용역보고할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 했는데 노약자 편의시설 모든 사람들 자꾸 장애인만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만 생각하지 말고 노약자도 장애인은 아니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장애인만 자꾸 이야기하나 하는데 그건 보건소는 노약자 아픈 사람이 옵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의원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어지간히 단계가 다 되어 가는데 한 99% 정도 어지간히 다 완공이 되어 가는데 보면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분명히 용역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할 때 해야 되지 공사 다 끝나고 또 하라고 했을때 또 예산 들여서 또 합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뭐 보건소 관련된……

김희걸의원

그것은 예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고 보건소 관련되었을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리고 내서면사무소 신축공사할때요. 이것도 노약자 및 장애인시설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요새 새로 짓는 건물은거의 다 엘리베이트……

김희걸의원

새로짓는 건물에 다하는데 보면 해 놓고 보면 그게 옳게 된 게 없습니다. 거진……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의원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법에 있는대로 법대로 하려고 하면요. 까다로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것도 다 해놓고 고치지 말고 시청 민원실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해 놓고 나니까 문제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전에 짓기 전에 용역보고할때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실행을 안하는데 다 지어 놓고 하면 실행이 됩니까? 그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산이 들어가면서 옳게 좀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 과장님 하여튼 신경 쓰셔 가지고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니까 좀 이렇게 절감할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잘 이렇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김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