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말입니다. 지금 당초에 2.75㎞에서 1.2㎞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축소시킨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사업양이 보면 하상준설도 있고 저수호안설치도 있는데 사실 그 주민들이 하는 거는 하천을 또 이거 애초부터 주민들한테 상의를 안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 했는 거 같아요. 왠가 하면 생태하천이라 하면 말 그대로 생태하천 그대로, 자연그대로 하는 하천준설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하천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천보다 논이 낮으니까 물이 전부 다 논에 다 찌어가지고 겨울 되면 계속 물논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하상정비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말 그대로 생태로가 하다가보니까 자체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는 거는 뭐, 재수선 몇 개, 쉼터 몇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애당초 이게 이것을 병행해서 이제 마지막에 보고했는 우리 공검지 습지보전사업 이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검지를 복원사업으로 해 놓고 난 뒤에 또 갑작스럽게 습지로 하니까 습지에서는 이거는 또 환경부에서 이제 한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손도 못돼요. 그래 지금 보면 공검지가 완전히 그만 지금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요.
처음에는 할 때는 우리가 5대 때 들어서면서 백제인가 부여인가 어디 갔다 오면서 거기 지를 보고 너무나 잘되어 있어서 우리도 한번 공검지를 갖다가 한번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복원시킬 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만 습지보조 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습지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못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 지금 한 2년간 방치가 되니까 막 풀도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도 이런 거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미리 상의를 안했다 이런데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거는 또 제가 몇일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치수방재과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생태 공검하천에 대해서 준설할 그런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준설을 하고 난 뒤에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게 안 좋겠나, 순서가…… 이런 순서가 그래 되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습지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이제 보니까 10억의 부지매입비가 이제 전액 국비로 들어오는데 이것도 지금 아시다시피 몇 년간 공검지를 갖다가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그 주위의 땅을 팔지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직원들과의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심한데 그래서 일부는 또 뭐, 거기 무리지어가지고 또 과수…… 그쪽으로 지금 소송 되어가지고 물려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나무 밭 공검시내 들어가다 보면 이발관 뒤에 그 지금 몇천만원 물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다 죽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한번 용도구역으로 묶어놓은 거는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팔지를 안해요. 땅이 뭐, 또 여러 가지 종중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과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어보면 토지매입이 조기 확보인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뭐, 2022년도 이니까 그래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다시 자주 회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설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첫째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그래야지 다음에 생태관 건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무논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시급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좀 복원 할려하면 이제 계획은 수립완료 되었다면요? 5월 20일날…… 그러니까 앞으로 습지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가 빨리 용의하므로 우리 직원들이 좀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빨리 조기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자전거박물관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저도 애들이 오면 시골 애들은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애들은 자전거를 좀 못 탑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배우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사실은 공간이 좀 좁아서 지금 운영을 하니까 이제 공짜로 무료로 자전거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금 여러 각도에 어린애부터 해서 중학생, 어른들부터 이래 하는데 혹시 거기 안전요원은 지금 운영안하고 있지요? 인계해주고 뭐, 그런 서류 꾸며주고 이런 데만 있지 바깥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니까 주말로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장소도 협소하고 이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의원님 처럼 그 뒤에 코스로 갖다가 잘 다시 개발해서 그쪽으로 돌면 좀 그래도 두서에 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그래도 초등학생이상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좀 놀고 처음 체험하는 사람들은 또 이 마당에서 하고 사실 마차 안에 있는데 마차 그 한번 탈려하면 식구들 오면 사실은 자전거 좀 못타고 어린애, 아주 어린애 오면 1대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아, 그래요. 2대 있는데 뭐,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완을 좀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네요?
내년도에는 500만원 들려가지고 관내 초등을 한 100명을 한다하는데 이것도 운전실습도 시키지만 우리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처럼 이제 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증 같이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한번씩 보면 학생들이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참여를 안 하겠나,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문화소외계층에 지원 문화사업을 보니까 이게 전에도 했잖아요? 우리 함창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 매년 시에서 버스1대 미리 신청하면 가족들하고 이게 다문화가정은 애들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야지만이 또 형성이 되고 또 혼자는 가면 잘 안갈려해요.
그래서 우리 함창읍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하매 2년 전 부터 농공단지에서 가서 선물, 오면 이제 그 농공단지 식당에서 이제 식사도 시키고 또 선물도 하나 주고 또 박물관에서 구경도 하고 하루일과를 보내고 그렇게 오고하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활성화를 좀 시키셔 좀 더 다각적으로 프로그램해서 돈 뭐, 200만원 뭐, 160만원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좀 할려하면 좀 더 예산을 조금 더 잡아가지고 그래도 어차피 할 거 뭐, 년 2회 실시 이래보다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작은 학교에 대해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도 어린학생들한테 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더 뭐, 큰 예산을 필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양 예산이 한 500만원씩이라도 좀 잡아서 우리 학생들에게나 다문화가정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또 관장님 잘 하시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