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하여 의원님들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기구는 재무과 등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0명이고 현원은 99명입니다. 각 과별 인력 및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금고의 1월 5일 현재 보유액은 452억 5,60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52억 9,729만 8,000원과 특별회계 99억 5,8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170필지 48,402㎡이며, 이중 국유지가 96필지, 시유지 17필지, 구유지 5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세여건은 토지 59,962필지, 건물 53,681동, 법인 2,545업체 등이 있습니다. 공부는 지적공부와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재무국은 2004년도 총 예산액은 9억 7,5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96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단가 인상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170필지 48,402㎡로써 연 2회 필지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활용용도 등을 모색하여 재산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사 및 물품구매 등 입찰과정에 전자입찰제를 확행하고 계약업무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각종 계약관련 대장과 계약서식을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전산화하여 업무능률의 향상과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8억 4,500만원이며, 유효자금에 대해 자금지출 예상액을 파악 기간별로 다양하게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무1·2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목표액은 총 429억 3,400만원으로 구세 186억 7,700만원과 세외수입 242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에서 15억 7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1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자치재정 기반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시에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을 정착시키겠으며,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납기내 납부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활동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 2회 징수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으로 세무1·2과 전직원에게 개인별로 목표액을 배시,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압류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의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 성실납세자 우대입니다. 우리구 주민으로서 구세 1,000만원 이상 시세 3,000만원 이상 성실 납세자를 선정 감사패와 성실납세자상 수여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구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세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말소등록안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차령 10년 내지 12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 압류와 상관없이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대상차량은 폐차 및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여 고질 체납발생을 사전예방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라 여러 사람이 같이 쓰고 있는 공유토지를 개인별로 분할등기하여 각자의 지번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토지이용과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62,571건에 대한 전산자료 수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료 불일치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속적 관리를 위해 봄 가을 이사철과 필요시 중점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함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자 특별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총 335점에 대하여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지역 및 필요지역을 파악 기준점을 설치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와 토지경계분쟁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결정하는 것으로써 연 2회 실시하게 되며 공시지가를 정밀하게 산정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4년도 예산현황과 과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4개과와 1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09명에 현원이 100명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총액은 31억 1,000만원이며 이중 도시관리과 9억 800만원 주택과 1억 100만원 건축과 1억 600만원 공원녹지과 19억 9,500만원입니다. 우선순위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5페이지 군부대이전 및 구종합청사 추진사항입니다. 군부대이전사업은 98년도 5월 부대이전을 결정한 이후 6년 가까이 끌어온 육군도하단 이전사업을 국방부가 군전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하에 당초 성남 이전계획을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방부가 새로운 부대이전계획을 가시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시변동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종합청사 건립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부지변경은 작년 11월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다음달 초순경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3월경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끝나는대로 토지매입에 착수하겠으며 건축설계공모를 위한 사전준비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계종합발전지구개발입니다. 시흥3동 지역이 뉴타운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이후 우리구에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여 개발계획수립을 요구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시흥3동 등 서남권 시계지역에 대하여 지역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달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까지 완비할 예정이나 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빠르면 3월 이내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제 제가 담당교수하고 연구진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가져서 2월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서울시에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이 앞으로 금천구 시계지역이 서울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천구의 장기발전구상과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한 상업지역 확충 등 용도지역 재정비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자 지난달 말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추진 일정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초자료조사 및 기초구상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도시공간 구조설정 및 교통 문화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들은 후에 2005년 11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금천구의 장기발전구상에 대한 기본방향수립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흥역 군부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시흥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군부대 이적지도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아시다시피 시흥역 군부대 시흥대로 시흥4거리 기아자동차서비스 대한전선에 이르는 168,000평입니다. 2005년 5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수준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뒷골목 가각지점을 무분별하게 상품을 적치하거나 도로에 상품을 쌓아 둠으로써 주민통행 및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적치물과 노상행위를 차량기동순찰 및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정비하겠으며 도로무단점유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및 변상금부과 등 경제적 제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기동반을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2차선 이상 도로변의 불법 고정광고물 1,600여건을 집중정비하고 미이행 광고물은 이행강제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정비반을 상시 운영하여 벽보 현수막 및 입간판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택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와 공사장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공동주택은 117개단지 400개 동으로 건설공사장 5개소 등 연 4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자체정비 및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D급 판정을 받은 시흥3동 금강연립은 특별관리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 공사장은 공무원 2인1조로 2개반을 편성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정비분야입니다. 올해는 사전예방순찰에 중점을 두어서 위반건축물 축조를 초기에 적발시정토록 해서 위반건축물의 단속효율성을 높이고 또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7명을 1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3회 이상 전 지역을 순찰토록 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실있는 불량주택 개발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한 불량주택은 재건축사업을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택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은 총 12개 사업장으로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설립진행 중에 있는 곳이 6개입니다. 아파트 시공사와 협조해서 안전하고 질 좋은 재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4／4분기에 사업주체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등 시공향상을 위해서 연중 점검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우수주택건설 관계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여 관내 사업장의 수상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건축 무료상담 및 리콜전화예약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건축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건축사 무료상담 민원전화예약제 리콜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사 무료상담은 매주 수요일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건축과 민원실에서 관내 건축사가 건축분야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하여 구민이 건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피해 본다고 생각되는 사항 등을 말끔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민원전화예약제와 리콜제를 통해서 민원인의 내방시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처리결과를 전화로 바로 알리고 불편사항 및 부조리 등을 즉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정비하겠습니다. 2002년 8월 30일자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신설에 따라 도로변에 높이 2m 이하로 설치된 에어콘 실외기 12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정비해서 여름철에 뜨거운 열기로 인한 보행자의 불쾌감을 들어 주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에어콘 가동 전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미정비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대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대상시설은 재난위험시설 d급 6개소와 대형공사장 28개소 다중이용시설인 예식장 7개소 1,500평 이상 대형건축물 17개동이 있습니다. 이 곳을 대상으로 월 2회 또는 연 2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하되 해빙기와 하절기 월동기에는 진단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점검을 통해 구민의 안전적 생활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사항 끝으로 위법 건축물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준공 건물이 102동이 있고 중대형 건축물 22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수조사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을 매 분기별로 사용승인 전체에 대하여 교차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발생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하여 적법시공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후 점검예고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입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준높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공원시설물을 정비하여 공원시설 수준향상 및 주민이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시비 42억원을 투자하여 시흥동 산116번지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우선 시비 2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을 하겠으며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 및 도시생태림 조성 등산로정비 약수터와 주변정비 등 6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가 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와 28페이지로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의 낡은 시설물을 교체정비하고 공원내 녹음량을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총 8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사랑받는 어린이집 가꾸기 어린이공원 정비 공원내 안전휀스설치 공원시설물 도색 학교녹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와 녹지대조성 사업을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도심의 단조로운 녹지대 및 가로수 수종을 특색있는 향토수종으로 다변화하고 녹지량을 확충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총 4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시흥대로 및 가로수 결주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벚꽃십리길에 벚꽃나무 보식 도로변 절개지에 넝쿨나무 넝쿨장미 식재 독산1동 분소지역내 녹지대 정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여 푸른 금천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