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쪽에요.

동료의원님도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인구증가시책 추진회 자연적으로 증감을 한다든지 뭐, 사회적인 증감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원금지급실적에 보면요. 대학생 18명, 임직원 221명, 귀농인 114명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타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직장을 따라 완전히 온가족이 이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금을 애당초 이런 조례를 발의한 동료위원님 취지는 지역에 적을두고 있으면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자 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북대학교 아이들이 있으면서 우리 이곳에 적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 대학생들 지원지급실정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해마다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다 해소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역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대학 측과 유도를 해서 지역에 있는 기숙사를 거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대학과 좀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귀농인 우리 몇 분이나 귀농하셨어요?

올해?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쭈어 보는 그 이유는요.

귀농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정착을 저희 상주시에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이제 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조속한시일 내에 저희 시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귀농인 174명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실 걸로 기억이 되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관내는 우리 상주시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그런 직원들은 다 여기 100% 다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 소속직원들 만큼은 당연히 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한번 더 각 부서마다…… 예.

그거는 주무부서에서 한번 더 열의를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쪽에요. 저희들이 인사에 관해서는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내부적으로 누가 봐도 물론 인사를 하고 나면 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무부서에서 더 투명성을 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무원역량강화 교육을 뭐,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나 국내벤치마킹 그 다음에 연수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자, 그 타지자체에 둘러볼 어떤 벤치마킹 어떤 지역이 있다든지 이러면 특수목적을 가지지 않는 내부역량 교육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특히 하필 우리 성주봉이 성수기 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공무원역량강화 교육은 가능하면 성수기를 피해서 비수기에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아요.

지난번도 문경에서 하시고 또 지난번 또 경주에서 하시고 뭐, 내부적으로 어떤 특수목적을 가졌는지는 제가 자세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자체하고의 연계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면 비수기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성주봉을 활용을 하고 식사 같은 게 좀 미미하면 지역에 있는 식당에다가 맞추어서 그 분들이 뷔페식으로 얼마든지 조인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비난이 있으셨어요.

그래 조금만 바꾸시면……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시면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 내부교육은 지역 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자율형 고교지원 명문고육성에 자, 이제 우리가 상주고 자율형 공립고 대응자금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죠?

자율형 공립고 지정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자, 5년 이내에 상주여고가 예산대비 명문고로 부상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지금 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주여고 같은 경우도 몇 년이 지나면 우리 예산지원 대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성적측면이 아니더라도 꼭 성적이 다가 아니잖습니까? 내부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가를 평가보고회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상주여고도 예산 던져놓고 당신들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타 고등학교에 비해서 지금 연간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번 평가보고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숙형 고교인 상지여고를 언제까지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난후에는 자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게끔 서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지역인재 양성에 62쪽에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걱정하시고 또 좋은 긍정적인 제안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관내에서 우리 동료 정갑영 의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자, 이제 특수한 아이들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들이 계셔요.

그런데 뭐, 저는 이게 보는 시각에 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명문고육성에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그 밑에 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상주시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를 중심을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상위권 아이들은 명문대로 가줘야 명문대 몇 명 보냈냐고 묻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명문대를 지원 학교를 한명도 못들어가면 사실은 예산지원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려하시는 그 다음 계층아이들을 위한 예산, 프로그램들은 학교 내부에 있는 교사들이 자기네들이 책을 교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상위권 아이들로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을 위한 뭐라 그럴까요. 인재육성프로그램 중에 어떤 인성프로그램 같은 것도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교육비 지원하는데 각 학교마다 공문을 낼 때 어디다가 포커스를 맡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 말 공감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이제 60명 아이들이 주소지가 파악이 되면요.

그 교육에 대한 평가만족도를 좀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외부강사들을 초대를 했는데 외부강사들에 대한 어떤 시정보완 해야 될 점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0명 명단을 파악하셔서 설문지형태로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점이 개선이 되고 어떤 점은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평가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귀농귀촌에 중심에도 있어요. 제가 몇일전에 어느 학부형을 만났는데 자기 아이가 백원 초등학교를 다니고 어느 지금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다음에 인문계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아이 성적이 안 되어서 인문계학교를 못 보넨데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이교육 때문에 대도시를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은퇴자들을 우리 인구유입정책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들도 역시 우리지역에 그 뭐, 인구증가에 많은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젊은 분들이 유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 뭡니까?

귀농귀촌이나 기업유치나 뭐, 이런 측면 아닙니까? 이랬을 때 그 분들이 직장이동과 동시에 가장 뭐를 중요하게 생각 하냐하면 내 아이의 자녀교육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귀농귀촌도 그냥 농촌에 와서 예를 들어서 부농으로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것 플러스알파가 뭐냐 하면 우리 아이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제대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역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남자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형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관계자들, 도교육감하고 의논을 해서 하나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던 이래서 우리 지역 학부형들이 만족도를 좀 높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평생학습 지난번에 구축하는 용역결과물 다 나왔지요?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을 하시기로 결론을 내리셨나요? 그것뿐만 아니고 큰 틀에서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게 꼭 뭐, 이렇게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요가 같은 것들도 다 평생학습에 속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려 그러면 평생학습협의체를 구축을 해서 내부적으로 평생학습사가 전체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기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대표교수인 김남선 교수가 평생학습교육에 가장 뒤떨어진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한번 더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평생학습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양한 욕구충족을 파악을 해서 평생학습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도 그렇게 발을 맞추어 줘야 되거든요. 주무과장님…… 예.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물을 저도 좀 주시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평생학습협의체를 구축해서 타지자체가 특히 칠곡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라도 전국적으로 지금 벤치마킹을 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연말예산 때는 거기에 대한보고도 좀 준비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주무부서장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상주시가 어떤 평생학습을 구축할건가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배출방식 개선을 하고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예. 우리가 개별용기로 해서 각자 칩으로 자기가 자부담하니까 좀 줄었지 않겠습니까? 예.

차량이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 개별용기를 이제 문전에 배출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아직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기 집 앞에 딱 놔야 되는 건지, 차량이 이동하는 큰 도로가로 내어놔야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도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앞에다 내놔가지고 가져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걱정들 하시고 이러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문전 앞에 내놔야 됩니까? 아니면 지정된 장소로 지정해서 거기 배출하나요?

그래 그냥 문전배출로 알고 계셔서 집 앞에 딱 내놓으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한번 더 홍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정된 장소라고 어떻게 협의는 다 안 되어 있어도 암시적으로 이정도 위치에 나가야 된다는 거는 통장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개선해 주시고요. 배출용기 말입니다. 지금 제일 적은게 몇 리터짜리지요?

제가 4인 가족에 거의 제일 작은 용기를 쓰는데 그게 뭐, 계절이 선선할 때는 괜찮은데요. 계절이 여름철이고 이러면 그 안에서 음식물들이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 반, 찌꺼기 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용기에 예를 들어서 물을 제거하는 구멍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좀 이렇게 물이 배출될 수 있게 거름망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용기아쉬움이 그런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용기, 저희 지역구가 원룸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룸촌에 있는 분들은 제일 작은 소량의 용기가지고는 한 달 내내 쓰레기를 버려도 다 못 치울 정도로 밥을 집에서 안 해먹으면서 음식쓰레기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적은용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환경관리과장 황정운 예.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야 되고 일정 그게 있기 때문에 너무 작아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다 버리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다 넣어…… 그냥 일반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서 버리세요.

그래서 막 심지어 물은 주르륵해서 밖에서 따라 버리시고 찌꺼기는 자기 봉투에 훌 때려 넣어가지고 훌 묶는 거를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길 드렸더니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용기가 이제 없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떠냐하면 그거를 냉동실에 비닐에 넣었다가 내서 모아 모아가지고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원룸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 거기 쓰레기배출 관계되는 거는 주무부서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법쓰레기투기 단속하는 CCTV설치 되어있지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그게 이제 뭐, 상징적으로, 전시적으로 이제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단속을 해서 그렇게 과태료를 매긴다는 인식이 좀 되어야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쓰레기단속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그걸 하신다 말입니까? 그래 그거를 조금 전환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몇 개월 강조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에게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단속권을 준다든지 이래서 불법투기 일제단속기간을 우리시에서 만든다든지 해서 그걸 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불법투기 버리는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하면 좀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신고를 해서 포상금 제도해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뿐만 아니고 건축물폐기물을 밤새 살 갔다버리는 분들도 있고 이거 이제 감당이 안돼서 동이나, 면에서는 할 수 없이 자체에서 처리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중되면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이 없어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어떤게 큰 거부반응 없이 적절한지 어떤 지자체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는데도 있잖아요.

하도 이게 힘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료의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자, 개별부과방식으로 기계를 전환을 해서 하매 이제 본인들이 쓰레기 버리는 량도 그렇고 또 청결도 좋아질 거 같아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 기계를 동마다 60세대이상 1대씩 자, 우리시에서 줬을 때 이 기계 관리는 누가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없으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기계 관리까지 해야 되는 향후에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서 기계를 줄때 당시부터 아파트관리소하고 뭐, 계약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어떤 공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향후에 생기는 기계문제점은 그 기계를 이제 설치하는 그곳에서 토탈관리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 하실거 같아요. 내 아파트 물건이라야 아껴 쓰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일정부분 책임을 주어져야 또 이제 기계가 마모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막을 수 있을거 같아요.

그 방법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54쪽에 읍면에 연탄재수거 관용차량을 1톤 덤프트럭으로 바꿨다 이거는 이제 잘 하신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관용차량들이 덤프트럭이 아니고 거의 다 뭐라 그럽니까?

짚이라 그럽니까? 짚차지요? 포터 뭐라 표현했지요?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우리 동에도 관용차량을 구태여 일부 할 거 없이 1톤 트럭으로 해서 그 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실어 나르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동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물건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향후에 읍면동에 관용차량들은 가능하면 1톤 덤프트럭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그렇게 동이나 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차량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한을 했으면 전체 우리시 차원에서 말입니다. 꼭 연탄재수거 뭐, 배달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관용차량 요즘 뭐, 차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전부다 차량으로 움직이는데 사소한 그런 것들은 동장님이나, 면장님 차량으로 움직여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권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시에 청소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지난게 상당히 여러 대 있지요?

그래 특히 청소차량은 우리 청소원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대입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를 다 바꿔지기는 무리이지만 특히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많이 되면 그 청소원들의 안전에도 관계가 되니까 한 1, 2년 계획을 세워서 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을 교체를 해주시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 동에 2대, 면에 1대 그렇게 예산준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0쪽에 슬레이트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연말에 전부다 슬레이트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욱 이제 받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후에 이제 연초에 그 사업을 할려고 슬레이트제거 사업도 하고 증개축을 할려고 기다리는데 실제 조사를 하고난 후에 사업예산이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어서 신청했던 분들이 못하시고 자부담으로 하신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시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사업조사량이 지침이 전달되는 그곳에 환경부에다가 다시 의뢰를 해서 우리시가 업체선정을 저희시가 합니까? 어디서 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 여러 가지 이제 제약 때문에 100동을 다 저희들이 못해드렸다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동수도 그렇잖아요? 수요가 없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요. 본인들 의사가 있어야지 증개축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할 수있게 그걸 조금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