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과장님 동료의원들이 질의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직원 해외연수 말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면 해외연수가 배낭여행, 벤치마킹 전체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47쪽에 말입니다.
해외연수하고 54쪽이죠? 54쪽에 해외벤치마킹하고, 해외배낭여행 빼고 인원도 틀리고 금액도……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말입니다. 뭐,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이나, 벤치마킹이나 이게 선별과정에 잡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 올해 사실 그런 부분은 바깥에서도 말이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생활방범용 안 있습니까? 저들이 앞으로 이제 48쪽입니다.
그 차량번호판 인식이 있고 생활방범용이 있고 차량번호판 인식, 생활방범용이 있는데 뭐, 3, 4, 5번에만 말입니다. 시내 동수나무 5거리 그 이 부분도 통합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에 앞으로 통합이 되잖아요. 48쪽에 말입니다.
들어갑니까? 이거는 그러면 개당 지금 말입니다. 개당 이거는 1대에 지금 무양동 동수나무 5거리에 5대, 제일정수기 앞에 4대 또 상주가든 앞에 3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개당 가격이 이게 한 어는 정도 갑니까?
설치비가 여기했는 부분은…… 1,000만원 입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제 시비로 했든 이제 방범 경찰서에서 뭐, 저걸로 했든실적위주로 했던 그러면 대당 한 1,000만원짜리는 해야지만 통합으로 들어간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네요.
화소가 화소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전에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저들 이제 민선5기에 와가지고 저들이 상주시에서 자매도시를 많이 했지요? 참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지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 김홍구 의원님이 LED전광판을 통한 지역농수산물 이 부분은 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한테 예산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저들 자매도시를 맺어가지고 서로가 그것은 이제 해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래 답변하시는 뭐, 이제……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 자매도시가 서로가 상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들이 들어 와가지고 가나안농군학교하고 남대문시장 가령, 남대문시장은 운동장에서 거창하게 했습니다. 시민운동장에서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는 참 저는 본위원은 의문이 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교류를 하더라도 서로가 내실 있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자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견간부양성교육이 시에서 한 2명 내지 도로 갔잖아요?
도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1년 갔다 오고 나서 그분들이 사실 참, 시에서 1년 이제 6급이 그 선별과정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제가 뭐, 직원서류를 좀 달라 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 적재적소에 과연 이분들을 활용을 옳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갖다 오신 분들에 한해…… 그런 분들이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갖다 온 거 같으면 보냈을 때 하고 고과하고 이런 점수는 현실하고는 좀 덜 떨어지지 않는 행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조금 전에 말씀은 도하고 연관, 타시군하고 연관 그래 이제 답변이 계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인사를 말입니다. 갔다 오면 적재적소에 자리에 거기에 인사를 배치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셔놓고 현실은 동떨어진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예. 뭐, 도하고 이제 타시군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면단위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면단위 나가는 분들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잠시만요. 그런지 몰라도 타시군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도하고 연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파견근무나 해외로 말입니다. 뭐, LA나 가령 예를 들어 자매도시 또 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간부양성교육이다 갔다 왔을 때는 그만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 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때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의향 없습니까? 그리고 명퇴나 공로연수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명퇴는 그렇다치고 말입니다.
공로연수를 앞으로 이제 저들이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회가 저들이 발전될수록 수명도 연장되고 그런데 이 공로연수를 진급에 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가야 됩니까? 이게 뭐, 1년씩 당겨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바꿀 의향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한데요.
자율로 맡기는 거는 좋습니다. 자율로 맡기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공무원 이게 지금 말입니다. 거래를 하고 있어요.
거래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진급을 시켜줄 테니까 1년 빨리나가라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자율은 좋은데 법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율은 좋습니다. 그면 법에도 없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타당한 일입니까?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현실에 상주시에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공로연수가 1년이 들어가던 이런 부분에 자율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부분은 괜찮은데 타의로 해서 하는 부분은 없어져야 됩니다.
타의로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의지대로 인사가 다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자꾸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앞으로 말입니다. 명퇴를 하든 명퇴를 했는 경우에 가령 이렇습니다. 명퇴하면 명퇴 사무관 같은 경우에 한 1,500만원 1년 남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6개월 남았나 한 1,500만원 주죠.
연금타면 한 1년 따지면 한 1,000만원 가량의 마이너스가 갭이 생기죠?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고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는 분을 너무 빨리 물론 말입니다. 밑에 또 직원들 중년층 뭐, 실업난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는 좋은지 몰라도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로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타의로 해서는 이거는 시정되어야 된다. 앞으로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곤란한 질문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박물관장님한테 할 부분이 아닌…… 종합적으로 할부분인데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혼례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경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전통혼례관을 사실 사용회수라든지 이런 부부에 잘 안 되는 부분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운영의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김희걸 의원님께서도 자전거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도남취수원이 취수장을 옮김으로서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식당하나 옳은 식당이 없으니까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들 지역에 뭐, 감고을 하고 알리는 거 보다가 혼례를 하고 이러면 외지에서도 손님이 오고 이러면 저들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전통혼례관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천대하고 또 박물관하고 사실 박물관 관장님은 박물관만 하면 되는데 또 자전거박물관까지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 안에 있는 경천대부분은 딴 부서에서 합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뭐,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일원화 만들어야 되요. 일원화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들 지역에 많은 투자가 지금 경천대에 되었습니다. 승마, 이런 부분에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활성화나 박물관이나 이래 소규모로 사실 지금 땜방식 밖에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타부서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부에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히 전체 마스트플랜을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식당문제를 제가 곰곰히 앉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자에 지금 도에서 하는 가령,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이란게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럼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해가지고 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만들면 그 사실 전통혼례관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여기 뭐, 주위환경 조만조만한 거 아무리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문교육을 아무리 시켜봐야 교육만 시킨다고 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주변에 환경조성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 또 주차장이 바깥으로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 사실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리는 거 같은데 하여튼 타부서하고 연계하셔가지고 더욱더 우리 경천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