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증감이 작년에 한 201명 정도 이렇게 감소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자연적증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망자수가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사회적증감이 이렇게 감소폭이 좀 준다하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549명 정도 줄었는데 뭐, 5년전, 10년전에 2,000명, 1,000명 이렇게 줄다가 그 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계속해서 좀 특별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2쪽에 지역 인재양성사업에 2억 100만원 지역육성프로그램이 있지요?

인재육성프로그램? 상위권 학생을 20명 이렇게 이제 과외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제도가 우리가 이제 명문고육성을 위해서 최 상위권에 학생들에게 과외지도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뭐, 상주고뿐만 아니고 상주여고라든지 상지여고 이런데서 희망을 하면 함창고 이런데서 하면 한두명씩 더 보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사들이 내려오면 시간당 수당도 제가 알기로는 한 25만원 정도 그렇게 받지요?

그렇게 받을 겁니다. 내려오면 한 4시간정도 이렇게 강의하면 100만원 넘게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일반 교사들은 이렇게 1시간해도 4만원, 5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화감도 많고 또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좋은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사도 아닌 강사들이 학원에 있는 강사들이 내려 와가지고 하니까 그 종사하는 분들이 평소에 교육하는데 있어가지고 열의를 안가지시는 거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많고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여고에는 저들이 3억 대응자금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교과별로 나눠가지고 상당히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요새 새로 이렇게 사대를 졸업하시고 아주 신선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특별체용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험점수를 보면요. 갑자기 확확올라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상으로 제가 상주여고 가서 보니까 1학년때부터 2학년, 3학년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그래프상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계속해 주욱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효과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20명에 물론 이제 우리가 더 명문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만 이 중간 층이 두터워야 됩니다. 사실 중간 층이 두터워야 되고, 중상위의 학생들이 많아져야지 상위권으로 튀는 학생들도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는 완전히 표주박형이에요.

위에 그 몇 명의 학생들만 위해서 교육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신경을 안 쓰니까 중간층은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만 들어가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대학들의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거는 이 제도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행정에 가장 큰 맹점이 뭔가 하면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행정이 그래요.

기업은 그렇게 하지요? 기업은 수시로 자기들 이윤에 따라가지고 변화에 수시로 이렇게 변화에 적응을 해가져 갑니다. 그런데 행정이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행정은 변화보다는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가지 실례를 들게요. 화북에 거꾸로 이야기나라 그거 언제 기획된 겁니까? 하매 5년, 6년전에 기획 되었어요.

변가가 이 시대가 지금은 5년, 10년 지나면요. 강산이 몇번 변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매 몇년…… 하매 5년, 6년 전에 기획된 게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착공해가지고 완공되는데 기간이 하매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처음 기획할 때 의도가 준공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나겠느냐,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2년, 3년 이렇게 진행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 입에서 아, 이제도를 시행해야 되겠다. 이 제도를 시행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거는 뭐, 한번 시작했으니까 예산도 내년에 계속올리고 우리 예산 올라 왔는 거 보면요. 2013년도 업무내용에 2014년도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특수시책 한개, 두개만 딱 붙여 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전년도 하던 사업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물론,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 됩니다. 지자체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에 답습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게 안 맞으면 좀 바꿔나가야지요. 이 제도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0명 모다 놓고 그렇게 해도 작년에 서울대 못 보냈잖아요.

상주고등학교에서 그래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명만 학생이냐, 20명을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학원 강사를 불러가지고 그래 너무 물론, 우리가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하나라도 좋은 명문대에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이라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안 맞으면 이 돈을 우리가 여고도 주고 지금 이 밑에 있는 상주시장학회는 학교별로 인원을 추천받아가지고 고르게 주고 있어요. 상주고는 뭐, 인원이 180명이니까 뭐, 5명 추천해라 학생 수가 적은 데는 뭐, 3명 추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기 식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 명문고 육성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래 나눠주기 식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상주고에 만약에 명문고를 만들고 싶으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상주고에 다주십시오. 줘가지고 당신들이 한번 머리짜내어서 한번 해봐라 학생들 성적향상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프로그램 짜가지고 오라해서 그게 합당하면 그렇게 시행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제도도 한번씩 바꿔줘야 돼지 한번해가지고 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부분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가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인사를 하는 파트에서도 제일 어렵습니다.

정부중앙조직도 인사를 잘못해서 나라전체가 시끄럽고, 흔들리고 많이 그렇지요? 하여튼 적재적소에 사실 직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조직이든지 과장님 보시면 알겁니다. 일하는 공무원, 일 안하는 공무원 나눠져 있습니다.

보면 다 들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태 의원님 우리 남원동사무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원동이 시내에 있고 이게 동사무소역할만 하는게 아니고 각종 민원실의 어떤 민원창구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시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뭐, 거긴 남원동만 오는 게 아니고 서문동, 북문동 여기 시내에 오는 사람들은 민원 보러 거기에 다 옵니다.

그럼 인원이라도 증원시켜주셔야지요. 온갖 민원 다 봐주는데 여기 북문동 갈 사람도요. 이리 남원동으로 옵니다.

무양동에 있는 사람들 저리 북문동 안가고요. 다 남원동으로 와요. 그면 남원동에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이라도 좀 증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 인구수, 뭐, 면적 이런 거에 비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다른데 두배, 세배 됩니다. 그래 좀 증원시켜주십시오.

예. 그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에 우리 직원들 아직 해외연수를 못 다녀온 직원들 있습니까?

그 한분이 또 너무 여러 번 갔다 오고 이런 건 아닙니까? 예. 과장님 하여튼 안 가신 분들 좀 고르게 다녀 오셔가지고 또 시정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폐기물소각장 이제 위탁이 2014년 12월에 끝나잖아요.

아니, 그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면 쓰레기 소각도 광역화합니까? 그러면 그 소각장에 그 열을 가지고 이제 지역에 난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신도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각로에서 나오는 걸로 지역난방이나 이런 거는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지역난방으로 바로 안하고 보일러로 바로 안하고 전기생산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걸로…… 아, 그러면 지자체에서 뭐,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7만 9,000원은 지금 우리 소각하는 거보다 훨씬 싸네요.

그지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부분 그러면 도청 신도시에 광역소각장이 이제 들어선다하는 그 계획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요? 쓰레기배출량이…… 하루에 48톤인데 우리 지금 소각하는 게 몇 톤입니까? 하루에…… 그런데 우리 전에 처음에는 이제 하수슬러지를 1일 한 7에서 8톤 정도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지요?

과장님 얘기가 지금 소각로에 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각로가 무너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지요? 보통 850도에서 1,000도 이내에서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그면 1,000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그게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각을 덜 한다는데 그런거 같으면 하수슬러지 물기 있는 거를 좀 더 같이 넣어줘야지 그 부분이 소각로 내부에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850도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소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수슬러지 소각을 안하면서 소각량도 줄어들고 우리는 하수슬러지 그냥 공짜로 이렇게 여기서 소각을 해버리면요.

저기 축산환경사업소에 따로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을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억 들여가 지고 저렇게 해 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래 그걸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그게 이제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떠미는 거예요.

저쪽에 축산환경사업소에 우리 하수슬러지처리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걸 자꾸 자기들이 안하고 그쪽으로 미루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38톤을 하근, 30톤을 하든, 48톤을 하든 고정비는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48톤 가격이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손해 볼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적게 땔라 하지요. 소각을 적게 할려 하지요. 그래 우리가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48톤 이거를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다시 200억을 들여가지고 하수슬러지 이거 처리하는 음식물처리 하는 거를 이중부담을 해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문제가 많지요.

이 소각장이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어느 정도 소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수슬러지 충분히 소각……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몇 년동안 했잖아요. 7, 8년 동안 그래 지금 와가지고 안된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말이 안돼요. 자기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요. 아니, 보일러 막히고 문제생기는 거 우리가 다 안 해줍니까?

유지보수 다해주는데요. 과장님 자기들이 요청하는 거 우리가 안 해준 거 있습니까? 뭐, 보수부분이나 이런데 다 해줬지요?

그래 다해주는데 왜, 안 할려 합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안이하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예산을 톤당 지금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데요. 이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한 25만원 듭니다. 25만원요.

그러면 여기서 한 7내지 8톤만 때어줘도 하루에 200만원 절약이에요. 200만원,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6,000만원 절약하잖아요.

이렇게 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따로 저기 나가가지고 거기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진들농산에 위탁주고 진들농산에 위탁 줄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서 다 포함이 되는데 용량이 오버 되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48톤 규모 48톤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슬러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안 때는 것 같으면 저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인데 그 축산환경사업소 생기니까 여기 환경시설운행 주식회사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뭐, 저쪽으로 문제 생기니까 못 하겠다 뭐, 저쪽 가서해라 이걸 우리가 다 받아주면 안된다니까요.

이게 하수소각로 설치할 때 소각장 하수슬러지를 소각시켜주기로 계약이 다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는 우리 예산낭비이거든요.

다시 한번 환경운영시설 주식회사하고 과장님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이게 거기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래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거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닐 이런게 많이 들어 와가지고 소각로 열이 올라간다 당연히 물기 있는 하수슬러지가 들어가면요. 소각로 내부의 온도도 작아지고 훨씬 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쪽에서 안한다한다고 우리도 다 믿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이시에 손해가 얼마나 옵니까?

그렇게 좀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지금까지 보수하고 운영을 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지만 위탁이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광역소각장 설치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설을, 이 시설이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말따나 백필터하고 백필터 새로 교체하고 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은 다잡을 수 있잖아요?

거의 완벽하게 그지요? 그런 시설만 좀 보완해주면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높은곳 입니다. 이게, 그렇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이제 처리시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스톱된 상태인데 이제 기술진단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추가설치 대상시설 해가지고 뭐, 멀티싸이크론 그다음에 세정식 스크로바 이것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금액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이송할 그런 계획입니까? 만약에……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신도시에 광역화소각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고 또 계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 음식물쓰레기도 거기 들어가는 거 말씀을 하셨지요? 일반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광역화된 신도시에 도청신도시에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면 그쪽으로 넘기면 되지요. 그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건 지장이 없지요?

그건 운영이 잘되는데 음식물을 퇴비하고 난 찌꺼기, 찌꺼기가 지금 하루에 한 1톤…… 아,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있고 또 이 일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징계도 지금 뭐, 시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이 보기에 이 시설 자체가 지금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투자할수록 손해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진단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굳이 탄화로 안해도 일반 소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소각을 하는데 그 뒤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우리 건강에 유해물질만 잡아낸다면 소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탄화공법이라 해가지고 화력발전소보조연료로 공급하는 탄화생산 되는 게 하루에 1, 2톤 생산돼요. 그런데 이게 단가 8,000원 받는다면서요?

아, 그래 운반비 6만원 줘가지고 8,000원짜리 그래 받는다하는 게 이게 뭐, 연료생산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가동을 중지시켜 놓고 철저하게 기술 다시, 점검을 한번 심도 있게 받아보십시오.

심도있게 받아보시고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진단비는 승인을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철저하게 받아보시고 그 다음 이게 회사에 무슨 우리가 준공검사 할 때 이제 뭐, 오류가 좀 많았습니다.

성능검사를 충분히 안하고 준공검사를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성능검사를 한번 해보고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하자보수도 받아야 되고 그지요? 그다음에 기계문제가 없는 거 같으면 운영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하여튼 그 부분을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렇게 뭐, 가동을 하든지 그거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할 건지, 말건지 이런 거는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