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간단한 거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장학회운영을 지난해 보니까 올해 보니까 201명에 2억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지요?

에를 들어가지고 외국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상당한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런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뭐, 선납금 줄 수 있다든지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상주출신 테니스선수가 있어요. 아실 건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이렇게 가족들도 보니까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해서 외국에 주로 시합을 많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를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놨어요. 저들 지역에도 뭐, 시의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설치한 거도 있고 시 자체에서 한 것도 경찰에서 한 것도 여러개 또 많은데 이런거 여러개 해놨어도 이거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길목이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일부 이제 뭐, 자연부락 같은데 설치한 거는 부락단위에서 해가지고 기록만 해놨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록을 우리가 잘 이용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시의님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마을에 뭐, 이렇게 도난을 당하고 이러니까 해달라 한 게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하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소수가 적어가지고 나중에 식별도 곤란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최소한 뭐, 300만화소라든지 줘가지고 이래 이하는 하지 말라든지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좀 최소한 그래도 하안선이라도 정해 놔야지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왕한 거니까 좀 이렇게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최근에 아니더라도 1, 2년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수사를 받았다든지, 받는 거라든지 또 기소되었다든지 한 사례가 많지요? 실명을 이렇게 또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없나요?

최근에 한방단지하고 관련해가지고 몇분이 송치된 게 있지요? 아니, 이제 그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한 게 그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수사 하메…… 경찰자체에서는 결론이 나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어서 좀 송구하지만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상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본의원이 듣기로는요. 얼마 전에 또 이제 직원이 하나가 구속되는 사례가 있지요? 얼마 전에…… 지금도 이제 뭐, 감사도 하고 도에서도 한동안은 감사하면서 도에서 내려와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뭐, 여러 군데서 와가지고 한번 한 적도 있지요?

어쨌든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이렇게 통해서 이제 행정이 투명해지고 좀 개선될 수도 있겠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좀 틀리건 좀 지나치게 그런게 많더라 그 중에는 또 여러 가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소통문제도 있고 너무 이렇게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하는 그런 것도 그런 데서도 원인도 있는거 같고 또 이제 선거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앙금이 쌓여 있는게 표출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거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는요.

어떻게든 간에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도 피해를 입지 않고 또 행정도 잘해서 원칙대로, 책대로 해서 지역사회가 좀 조용하고 또 살기 좋은 그리고 행복도시 만든다고 시장님이 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이렇게 중심에 총무과장님은 공무원들의 인사를 책임지고 총괄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좀 잘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회계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섭섭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비교적 전문가 된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려고 노력을 하면서 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남원동을 옮길려고 하는 주민들이 계셔요.

계시는데 일부 주민들은 또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옮기겠다하는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집이 이제 건축물이 정말 근무를 못할 정도로 험하다든지, 낡았다든지 안 그러면 복잡하다든지 또 주차장이 좁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들여다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부합되는 게 없어요. 건축년도도 다른 데는 뭐, 86년 한게 주로 많은데 이건 89년도에 건축을 했고 면적도 다른 데는 연면적이 700, 400 작은데는 400까지인데 이건 900이예요.

면적이 대략, 대지면적도 뭐, 이렇게 보통정도 되고 공무원 숫자가 한 두세사람 더 많은 것도 있고요. 주차대수도 결코 15대로 되어있는데 북문동은 8대, 계림동은 18대, 동성동은 10대 이래가지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라는 게 이해를 잘못하면 말입니다.

동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온라인화 되어가지고 어디동사무소 가도 다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동위치가 보면 전부다 변두리에 있어요.

우리시에 변두리에 북문동 강건너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도 저쪽에 있는데 유일하게 남원동이 시내 있는데 또 앞으로 여기에 보건소가 있고 의회도 있고 여기에 노인회관도 들어오고 이런 근처에도 있어야지 많이 왕래하는 곳에 민원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본의원이 보기는 옮기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런 요구를 하니까 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가지고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이제 그런 청원은 있는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또 현실화 되고 이러면 다른 타동에서도 말입니다 또 이런 요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빈하더라도 사용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들 의견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또 환경사업소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쪽으로 좀 할게요. 그래 이게 처음부터 이제 어제도 감사부서에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왔다갔다하면서 얘기했지만 많이 했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만 주욱 이어졌다.

원래 당초에 한 업체에서 계속 했더라면 그 당시에는 시험 가동할 때는 그래도 대략 84톤 얼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상에 가깝게 했다는 얘기라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다른 회사가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과정에서도 과업지시라든지 안 그러면 입찰하는 조건에 이상한 25톤 처리해야 되는데 10톤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이예요. 그다음에 계약도 보면 협약서를 갖다가 날인도 안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하면서 내용이 당초에 있는 과업지시가 전혀 틀리게 시에서 분리하고 업자한테 유리하도록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탄화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조치가 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지난 임시회 때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만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돈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말입니다. 예산하고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 이제 자체감사를 통해서 또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그래 또 불이익을 다해야 되고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상화해야 되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실 돈 먹는 하마예요. 그래 옛날에 개인적으로 저보고 하라 그러면 뭐, 편하게 하면 될 텐데 괜히 어려운 시설을 해가지고 탄화 그 해봐야 도움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시설만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운영하도록 해놨다든지 또 이렇게 보통의 시설이 아니고 특수한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또 이게 특허가 있으니까 뭐, 아마 비용이라든지 시설비도 상당히 더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걸 우리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소장님 그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정상화시킬 계획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공법사하고 지금 현재 수탁 받은 업체하고 이제 환경사업소하고 함께 해가지고 어제도 보고가 대충 있었는데요.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뭔지 또 파악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리겠다.

이런 말씀 이시…… 그래 하여튼 이게 이제 잘 못된 거는 빨리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하고 바로 가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혈세인 예산이 세지 않도록 그래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하수슬러지는 지금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죠? 그래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하수슬러지가 잘 정리되어가지고 또 좋은 환경이 되도록 애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장님 제일 마지막에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혼례관 지난번에 왜, 기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선 되었어요? 깨끗하게 정리 다 되었습니까?

아, 예.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