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에 보면 시단위 자매결연이 9개 시군이고, 기관이 2군데이고 읍면단위는 8개 읍면동에 9개소가 자매결연되어 있지요?

과장님 활성화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이제 특히 읍면에서 맺은 자매결연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문제는요. 이게 활성화될려 그러면 그 운영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자매결연해 놓고 한두 번은 읍면지역에 말입니다.

한두 번은 지역기관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번, 세번 이러면 협찬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 뭐, 추석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자매결연지에 농특산물판매를 하러 가는데 거기 가자면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농특산물 운반할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임대료라든지 가는 또 민간단체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라든지 이런게 필요한데 이게 예산에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2014년도는 전임과장이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예산을 확보 노력한다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이 예산노력하고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 이제 농수산물 판매를 하러 갈려 그러면 미리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요. 그 상대방 동이라든지 이런데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구매를 해주겠느냐 또 사전 상의도 해야 되고 제일 필요한 차량 또 가는 분들의 종사할 분들의 이제 숙식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1개 읍면에 연 한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로 활성화가 되지 돈 10원도 안 줘놓고는 이렇게 활성화만 자꾸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9개소 했다하면 1개소에 300만원 해봐도요.

돈 2,700만원입니다. 작은 돈이거든요. 우리시로 봐서는 꼭 좀 되도록 해주시고요.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매도시교류 행사실적을 2013년도 한번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자료요청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중이지요?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 추진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데 정기인사를 하면서 “당신 승진시켜줄 테니까 금년 연말까지만 하고 퇴직을 하라” 이래가지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각서라 하나요?

그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인사를 당하는 본인하고 시장하고 1:1로 이루어 집니까?

그 각서를 받았으면 인사 후에 시장님이 직접 보관도 못할 거고 인사부서에 자료로 뭐, 비공식자료로 그게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게 헛소문입니까? 제가 볼 때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승진시켜주는 조건으로 연말까지 나가라, 언제까지 나가라 이렇게 한다하면 그 사람을 승진 시켜줌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승진되어야 할 사람이 승진이 누락되거나 박탈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한번 소문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과장님도 모르는 자료를 내가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 한번 인사주무과장으로서 기회가 되면 그런건 그런 사례는 좀 지향이 되도록 건의도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쪽에요. 낙동강 국제 물주간행사 개최내용 중에 청소년 물체험캠프를 금년도 8월달에 했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 청소년 물체험캠프를 하면서 이용했는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 전기 이 시설현황을 좀 내주시는데 위치도 까지 조금 이렇게 조금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청소년 물체험캠프 개최현황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왔었는지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현황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현황을 낼 때 걷어낸 거는 1회용으로 한 거는 철거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돈이 얼마 들어갔었는데 얼마 철거했는 건지 그 다음에요. 262쪽에요. 중덕지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말입니다.

이거를 중덕지를 100억 정도 들려가지고 만들었지요? 그래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공무원배치도 못 받고 뭐, 운영비도 예산에 확보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를 최대한 짜내가지고 했는 것이 이제 이거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요.

상하반기 각 10회, 그러면 1년에 20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회마다 한 20명 정도 오네요? 1회마다 30명 정도 오네요.

그래 이게 이래 변칙적으로 운영을 계속 이래 할 것인지 더 머리를 짜서 120억이나 들였는 중덕지 생태공원을 그래 120억 들여놓고는 사람 한사람도 안오고 이래 방치하면 금방 1, 2년만 되면 다 돈 들였는 거 건물만 우뚝 남고 주변에 야생화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거 다 상할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답변하시기도 좀 곤란할 거고 하여튼 연구를 하세요.

그 다음에 272쪽에 신규사업으로 공검지 습지보전사업시행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연 수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 수확, 그러면 연을 다 뽑아낸다 말입니까? 과장님이 이거 만들어 놓으셨고 과장님이 이 보고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검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잡초를 깨끗하게 뽑아내고 연을 완전히 키워가지고 연꽃이 피고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습지로 보전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는 정반대로 쉽게 말해서 습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손을 전혀 못 되게 하기 때문에 연은 차차차 이제 쇠퇴되고 잡초만 남는 그런 결과가 오잖아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제가 뭐, 제가 그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이래 듣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연을 잘 키워가지고 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로 연밥도 따고 뭐, 이렇게 거기서 차 재료도 만들고 또 꽃이 피면 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구경를 하러 관광객들을 구경하러 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습지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손을 전혀 못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은 차차차 쇠퇴되어 없어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 2년 묵으니까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잡초만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손을 못되게 하느냐, 그러면 최소한 지금 심어 있는 면적이라도 연을 좀 살리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협의를 하셔야 되지 싶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공검지 이쪽에 땅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2동 짓도록 되어 있잖아요? 새마을과에서 짓고 그면 과장님께서 환경과에서는 습지관련 건물을 또 하나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환경부예산이 이중으로 이렇게 같은 장소에 들어선다고 이거는 보류됐습니까?

그러면 건물 활용도 지금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기능, 건물을 활용하는 그 방안도…… 예. 알겠습니다.

공검지 습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하고 좀 같이 갈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습지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안 그래요. 이렇게 필요한 것이지 주민들의 소득창출이나 이런거 주민 지역발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연구하셔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식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19쪽에요.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사업, 이게 공법이 BRS 공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 축폐, 축산분뇨슬러지가 그 발생량이 1일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화공법 그 쪽에서 태우던 것을 이제…… 그래 이거 혐오시설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이래 밀어 붙이면 됩니까? 아이, 이런 혐오시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거 의회에 지금 뭐, 처음 보고하는 겁니까?

몇 번째 보고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거기다 낙동 분황에다 대고 지금 상주에서 더러운 것만 다 모아놓잖아요? 하수슬러지, 음식물슬러지 뭐, 또 그래 하는 중에 또 이거 여기다 퇴비공장까지 만든다 그러면 살겠습니까?

작든지…… 거기 나오는 건 1일 25톤 내지 30톤 나오는 거를 전량 다 퇴비화시키는데 이거 여기 나온 대로 밀폐형 통풍식하면 거기 밀폐형에 들어가면 몇 일만에 퇴비가 되어 나옵니까? 그면 30일……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30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안에는 30일 먼저 들어가는 거 퇴비가 되어가지고 나오기 전에는 또 30일간 모아 놓아야 되겠네요?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이거 다른 선진지견학도 주민들 대표들 좀 모셔가서 주민 선진지견학도 좀 시켜가지고 설득 좀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주민들도 모르게 이 혐오시설을 그 설치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 기간을 좀 늦추더라도 충분한 이해를 얻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뭐, 보완책을 내놓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래 퇴비공장을 또 설치하면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해가지고 주민들을 납득을 시켜달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