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아니, 그게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행정에 가장 큰 맹점이 뭔가 하면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행정이 그래요.

기업은 그렇게 하지요? 기업은 수시로 자기들 이윤에 따라가지고 변화에 수시로 이렇게 변화에 적응을 해가져 갑니다. 그런데 행정이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행정은 변화보다는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가지 실례를 들게요. 화북에 거꾸로 이야기나라 그거 언제 기획된 겁니까? 하매 5년, 6년전에 기획 되었어요.

변가가 이 시대가 지금은 5년, 10년 지나면요. 강산이 몇번 변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매 몇년…… 하매 5년, 6년 전에 기획된 게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착공해가지고 완공되는데 기간이 하매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처음 기획할 때 의도가 준공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나겠느냐,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2년, 3년 이렇게 진행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 입에서 아, 이제도를 시행해야 되겠다. 이 제도를 시행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거는 뭐, 한번 시작했으니까 예산도 내년에 계속올리고 우리 예산 올라 왔는 거 보면요. 2013년도 업무내용에 2014년도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특수시책 한개, 두개만 딱 붙여 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전년도 하던 사업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물론,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 됩니다. 지자체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에 답습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게 안 맞으면 좀 바꿔나가야지요. 이 제도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0명 모다 놓고 그렇게 해도 작년에 서울대 못 보냈잖아요.

상주고등학교에서 그래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명만 학생이냐, 20명을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학원 강사를 불러가지고 그래 너무 물론, 우리가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하나라도 좋은 명문대에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이라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안 맞으면 이 돈을 우리가 여고도 주고 지금 이 밑에 있는 상주시장학회는 학교별로 인원을 추천받아가지고 고르게 주고 있어요. 상주고는 뭐, 인원이 180명이니까 뭐, 5명 추천해라 학생 수가 적은 데는 뭐, 3명 추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기 식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 명문고 육성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래 나눠주기 식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상주고에 만약에 명문고를 만들고 싶으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상주고에 다주십시오. 줘가지고 당신들이 한번 머리짜내어서 한번 해봐라 학생들 성적향상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프로그램 짜가지고 오라해서 그게 합당하면 그렇게 시행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제도도 한번씩 바꿔줘야 돼지 한번해가지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