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규의장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새마을관광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묵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31쪽에요. 낙동강 수상레져타운 건설을 하는데 낙단보 일원은 계류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바로 우리 생태체험특화단지 하는데 그 입구에 거기 옛날에 원나루터 있던데……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118쪽에요. 경상감영공원에 민자가 113억 6,7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민자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민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민자는 주로 그에 따른 상가……
병희
신병희의원
상가를 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에 기념품도 팔고하는 그런 것 하고 간단한 음식점 지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집을 그분들이 지어 민자투자하실 분들이 자기들이 자기 집 짓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어 가지고 위탁하면 민자가 아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가 해서 상가 자기들 시설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도록 그래 지금……
병희
신병희의원
내부 리모델링 하는 것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자기들이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래 하셔야 되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병희
신병희의원
그 경상감영은 전부다 고택형식으로 하면서 이것은 현대식으로 하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21쪽에요. 낙동강역사이야기촌이 기반조성은 지금 준공단계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준공식을 따로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기반조성은 따로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계속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런데 민자부분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나룻배, 민속타운, 테마음식체험마을 이것을 2015년까지 준공을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 역사이야기관으로 역사문화관하고 생태교육센터 준공과 맞춰서 민자도 건물을 같이 준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왜 그 터를 빨리 분양을 안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분양공고 그 법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법률검토하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결정되거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낙동강역사이야기촌하고 자전거나라이야기촌하고요. 환경부예산하고, 문화관광부 예산하고 이중으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먼저번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듣기로는 잘 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도에 보니까 일부를 반납하도록 결정되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보도에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보도에는 우리 상주시를 대표를 해서 그래 나온게 아니고 전체 우리 시군뿐 아니고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대 문화권사업에서 전체가 나온거에요.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딱 집어 가지고 상주라고 나오던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과잉 집행된게 이런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 감사처분은 주의처분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처분이야 주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복 예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액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46억인가, 64억인가를 반납결정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오폐수처리사업비를 우리가 낙동강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래는 우리는 기반사업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원래 기본사업에 포함, 그런데 3대 문화권사업에서는 그것을 포함하면 안된다. 지금 이래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또 그래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장에다가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흉물도 되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그 위치도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낙동강 다리 밑으로 거기서 하고 있죠. 4차선……
병희
신병희의원
문제가 된 부분이 오폐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을 왜 문화부에……
병희
신병희의원
배수관로 묻는 그 공사비입니까?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시설하는 시설비……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반납 안해도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화부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전망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많이 했으니까 지금 현재 반납을 해야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아레도 저하고 문화부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저는 안하는 것으로 제가 계속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단돈 1원이라도 우리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면 우리 예산확보 못하면 못하지 않느냐? 그걸 잘 알고 반납하라. 이런 공문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재정도 빈약한데 이왕 가져온 국비를 수십억을 반납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재정에 부담이 많이 오니까……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138쪽에 낙동강 컨벤션 복합리조트개발사업이 민자사업으로 85%가 민자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사업자가 내정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사업자가 아직 지금 현재 우리 성백영 시장님이 민선5기 취임하시면서부터 신경을 썼는데 지금 현재 업체들이 와서 보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 사업은 투자할 사업자가 내정이 되어야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민간업체도 요새 현장에 와서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사업성과 계획 이런게 상주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안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도 대구, 경북 이런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용역이 너무 적습니다. 1억이, 그래서 지금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도에서 5,000만원 받아서 그래 가지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라든가 한국관광공사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용역을 하면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민간투자 업체를 방문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아무리 해 놔도 1,000억 중에 850억을 투자할 사람이 안 나타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사람을 물망에 올려놓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말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할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여러 군데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도에 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에 가서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쪽에요.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및 보수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것은 새로 건립할때와 보수할 때 보면 여기에 편의시설 관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런 점은 좀 이렇게 서로 이중, 삼중 경비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117페이지에 보면 철구조물 교체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무우정쪽에서 전망대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데크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희걸의원
아!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교체를 했습니다. 완료 다했습니다.
김희걸의원
교체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안전에 대비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해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계속 연계해서 하는데 바이크레일을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바이크레일요?
김희걸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바이크레일 설치하는게 아니고 산에 우리가 전체 면적에 예를 들면 산에다가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부지내에다가……
김희걸의원
사업부지 내에다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안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도록 산악자전거처럼 그래 만드는 것입니다.
김희걸의원
아! 산악자전거처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자전거길을 만드……
김희걸의원
일반 레일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길을 막 내고 그런게 아니고 자전거가 다닐수 있는 그런 정도로 훼손을 최소화 해서……
김희걸의원
그러면 이게 자전거박물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수 있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다 자전거박물관과 전부 연계됩니다. 이 사업이……
김희걸의원
연계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하신다 이것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자전거박물관 옆에도 우리 지금 현재 부지가 사업부지가 거기 있습니다. 계사부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사부지도 지금 합의가 보상합의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 수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럼 어린애들도 자전거박물관에 많이 오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것 체험하고 하려고 하면 뭐 산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린애들 안전에는 뭐 이상이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산에는 어린애들 보다 산에 또 어린애들이 즐길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합니다. 바로 자전거박물관 옆에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한 몇평쯤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박물관 옆에 계사부지 있잖습니까? 도로변에……
김희걸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 일대가 어린이자전거공원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이것 제가 어제 박물관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금 현재 낙동강쪽에 경치도 좋고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자전거체험도 할수 있고 경치도 구경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조성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슬로시티자원화사업 해 가지고 123페이지에요. 공검면이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공검면에 지금 보면 한국타이어가 들어오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MOU체결 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여기에 보면 생산공장이 들어섭니까? 아니면 시험장만 들어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아니 그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슬로시티 관광자원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만일 들어오면 슬로시티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산공장이 아니고 주행시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주행시험장만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 이면에 생산하는 공장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생산공장은 제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생산공장은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건립이 안된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아니 이게 왜냐 하면 슬로시티라고 지정해 놓고 그런 공해가 들어오면 이것은 아마 말로만 슬로시티지 실용성이 없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공검에 오는 것은 공해산업이 아닌 걸로, 주행하는 걸로……
김희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관계 과하고 한번 알아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전통 한옥에 관광사업해 가지고 이래 보면 우복종가해 가지고 거기 보면 전통한옥 이게 보면요. 저희가 이제 전주한옥 마을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1동 이래 해 가지고 관광사업이 되겠습니까?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 관광하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 여기 해 주는 사업은요. 고택에……
김희걸의원
고택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주는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요. 70년 이상, 처음에는 150년 했는데 70년 이상된 한옥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해 줘서 고택을 숙박을 원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숙박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이래 보면 뭐 한쪽에 몰려 있고 그 주변에는 관광할 여건이 안되고 또 거기를 손수 가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가야 된다는 것, 그런 문제는 있는데 관광자원으로서는 어찌 보면 불편하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선정하는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장실사를 자기들이 문화부에서 나와서 해서 그래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김희걸의원
낙동강컨벤션 복합리조트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호텔도 있고 콘도도 있고 컨벤션센터도 있고 골프장도 있는데 여기다가 골프장을 지어서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민자유치를, 민자가 더 많은데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골프장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나? 지금 전국에 골프장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도 그분들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18홀 나인홀 정도로 이래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왔을때 관광객들이 왔을때 약간의 골프도 즐기고 또 숙박도 하고……
김희걸의원
구색을 갖췄지만 그 전체적으로 만약에 경영부실이 될수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업체들이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꼭 골프장을 안해도 되고 콘도라든가, 리조트 컨벤션센터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건……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김희걸의원
그러니까 업체하고 만약 민자업체가 시에서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보면 우리 함창, 이안, 공검, 또 이렇게 주위에 은척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슬로시티라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느리게, 마음의 치유도 하고 또 어떤 도시에서 각박한 그런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의 정리도 하고 심신의 어떤 단련, 수련 이런 걸 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주요한 슬로시티에 들어가야 될 컨텐츠가 제가 봐서는 뭐 명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성주봉, 한방센터에 있는 힐링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를 이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뭐 달팽이 학당이라든지 슬로푸드 이런게 이제, 뭐 그 다음에 도자기체험 옹기 만드는 도자기체험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좀더 개발을 해 주시고 위치가 주로 함창, 이안, 공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성주봉에 힐링센터가 있기 때문에 치유의 숲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이 이렇게 연관을 시켜 가지고 발전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감영공원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그 옆에 삼백테마공원은 건설과에서 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부지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부지인데 그것을 나눠서 한쪽은 새마을관광과에서 하고 한쪽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 과마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의 어떤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감영공원을 하면서도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런게 사실 실질적으로 그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외부에서 사실 숙박할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성주봉에 관리동 한 2동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호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호텔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상감영공원 내에 어떤 그런 전통 물론 한옥호텔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는 필요 없고 그죠? 방이 몇 개라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놓으면 손님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숙박하시고 경상감영도 둘러 보시고 이게 이제 우리 시설을 홍보하고 손님들을 끌어들일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 될수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좀 집어 넣었으면 좋겠는데 집어 넣을 수는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외형은 그래 하지만 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할수 있는 특히 상산관 같은 것은 옛날의 하나의 숙소 아닙니까?
정갑영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 것을 우리가 그안에 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같이 그래 지금 외부에 귀한 손님 왔을때 숙박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삼백테마공원은 지금 홍보관이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어지간히 건물 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정갑영의원
건물만 올라가면 나머지 부분은 부지정지작업만 하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죠. 그안에 이제 뭐……
정갑영의원
예. 부지정지작업만 해 놓으면 그러면 공원시설이 나중에 다른 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면 공원시설을 해제해서 다른 것 용도변경을 해야 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감영공원하고 삼백테마공원 자리가 상당한 상주시 요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냥 부지정지작업 해 놓고 그냥 공원으로서의 어떤 제목만 붙여서 놔둔다면 너무 아까운 자리에요. 사실은…… 그 주위에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휴식할 공원이 많습니다. 역사공원도 있고요. 우방옆에, 그리고 6주공 옆에 공원이 또 어린이공원이 생겼죠. 여러 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또 그 뒤에 북천에 길들도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도의 잠종장 부지를 사면서 상당한 돈을 지출했잖아요? 그죠? 부지매입비로만 해도 얼마를 썼습니까? 이 부분에요?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만 해도 10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갔죠? 하여튼 그렇게 될겁니다. 그 중요한 부지를 상주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기획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타부서 일은 사실 뭐 소통이 잘 안되었어요. 우리 부서일만 우리 이제 실과에서도 과장님들이 주로 내 부서 일,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또 그게 잘되면 전체적으로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상주시가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4대강 쪽에 낙동강 이렇게 우리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높일수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 때지 이것 뭐 단위사업별로 이것 하나 해 놓으면 뭐 어떤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중덕지 같은 부분, 공검지하고 인근에 있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이 따로 따로 되었습니다. 따로 따로 준공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유기적인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관리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객 끌어들이는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주시 전체의 어떤 관광을 관광인프라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시군 공동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참여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위탁한다 이랬는데 여기다 준다는 이야기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선정이 되면, 신청을 해도 다 되는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한 2-3개 시군이 된답니다. 선정이 되면 코이카라고 한국국제협력단이 있습니다. 코이카…… 거기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세계화재단하고, 새마을……
성태
김성태의원
시에서 위탁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여기다 줘 가지고 밑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사업비의 성격은 우리 시비로 이제…… 시비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시비로 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세계화사업을 하는데 상주시에서 참여를 하겠다. 이 재단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참여해서 봉사단도 봉사단 지역에서 또 선정을 해서 선발해서 6명 이내로……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저는 이 새마을 세계화사업이라 그러면서 지방정부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부담을 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세계화사업 하는게 어디 지방자치 경상북도 전국에 230개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다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웃기는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런 것을 하면 정부에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해서 할 일이지, 이게 어떻게 지방정부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부담을 줘 가지고 할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것도……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것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경상북도가 새마을 종주국이고 이러니까 지사님이……
성태
김성태의원
종주국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종주 도시로 해서……
성태
김성태의원
종주 도시 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게 아니고 경남에 가면 경남도 또 종주 도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 사실 상주가 뭐 새마을 종주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이런 사업 자체는 세계화사업 하는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게 아니다. 안 그래도 지방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데 이런 것 까지 다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예산을 배정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 138페이지 보면 낙동강 컨벤션 복합리조트개발 민자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가 무려 1,000억이나 되어 있어요. 우리 뭐 시에서 하는 것 보면 아주 이런 것을 좋아하더라고. 1조가 어쩌니 하는 것 보면 항상 축구하는데 1조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잡아요. 잡는데 현실성인지 모르겠어요. 컨벤션복합리조트 하는게 뭐 어떤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제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고 회의라든가 다목적으로 컨벤션센터라는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예를 들어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라든가……
성태
김성태의원
국제행사도 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성태
김성태의원
상주가 국제행사 하는데 아주 열성적이군요. 새마을도 세계화하는 것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본의원이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상주시내에도 관광호텔 비슷한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잘 안되요. 안 되어 가지고 뭐 거기다 예식도 하고 다른 사업해 가지고 좀더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11월부터 7월까지 내년 7월까지 개발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용역 집행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이제 아직도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성태
김성태의원
용역비는 우리 포괄 용역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확보 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국도비 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도 이래요. 민자사업이라든지, 개인 사업들 같으면요. 자기들이 진짜 민자라는 것은 자기 이익이 창출 안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할거에요.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도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들 민자사업 이렇게 하라. 이러는 것은 앞뒤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앞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유치 설명회도 좀 하고 도 업체를 찾아 다니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것 보다가 현장 우리 여건이 있다. 이런 당위성을……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거야 상주 우리가 낙동강 4대강 사업 좋아하니까 우리 보도 있고 잘해 놨는데 당신들 와서 보고 이렇게 돈 되는 것 같으면요. 우리가 이야기 안해도 먼저 와서 이야기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지금 현재 또 단순하게 뭐 그렇습니다만 현재 도청도 우리 상주와 30분 거리의 위치에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동강 주변에 관광인프라라든가 그러니까 볼거리라든가, 체험거리, 즐길거리는 많이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고 이러면 숙박할 그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도 그런 관광객들 유치도 하고 또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도 도가 오면서 우리 상주가 선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서서 나갑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의욕은 좋아요. 좋은데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아무리 좋은 것 하면 뭐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죠.
성태
김성태의원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되요. 하지말고 다른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상주가 농업도시라고 이야기하면 농업쪽에다 올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상주에서 관광이라는 이야기를 붙여서 자꾸 미화하는데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주가 솔직한 이야기로 문경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문경에도 지금 새재에 관광호텔이 있어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거기에 몇만명이 옵니다. 경천대 몇분 옵니까? 하루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또 이런 설명을 드리면 호텔도 호텔다운 호텔이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는 없습니다. 몇 개, 구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가까이 오는 도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화 앞으로 모든 것을 크게 좀 봐야 안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경천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광객도 국내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 중국 통이라서 그렇구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했을때 앞으로 이런 것도 해야 안되겠나.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과장님 의욕은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면 웃어요. 다른 사람이요. 이런데 괜히 용역비 투자하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민간들이 와 가지고 자기 돈 되는 것 같으면 안해도 와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자기들 이렇게 시에서 도와 주시오. 이렇게 할테니까 이렇게 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도청 이야기 했는데 도청은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도청도 그래 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청 가까이는 큰 행사할 그런 장소가 여건이 마련 안되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차원입니다. 또 개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성태
김성태의원
여 1,000억 들여 가지고 민자 1,000억 들여 가지고 할거라고 생각을 굳게 하시는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노력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노력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좀전에 서울에 몇 번 이렇게 여러 군데하고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들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상주하고 하고 있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라든가 태영 전부 이래 여러 군데……
성태
김성태의원
파라다이스가 카지노 회사 말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카지노만 하는게 아니고 관광 호텔……
성태
김성태의원
그 회사 맞잖아요. 대한민국에 카지노 하는 회사가 거기 밖에 없어요. 거기하고 또 주식회사 태영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또 어디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블루 태영하고 동아종합건설……
성태
김성태의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대명 뭐 이런…… 예?
성태
김성태의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긍정적인 답변보다 자기들이 두 번, 세 번씩 와서 제안서도 지금 현재 저는 제안서도 이래 받습니다. 제안서를 그냥 막연하게 몇장 계획해서 하겠다. 이래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실시설계 가까운 제안서를 가져 오라. 이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는 한……
성태
김성태의원
시에서는 이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안서를 가져 오라고 그래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얼마 드는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두세개 업체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제출되었어요? 시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출은 아직 안되었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안서를 몇장 이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제안서는 나는 안 받겠다.
성태
김성태의원
간단하게 제안서가 왔는데 그런 것 가지고 불투명하니까 확실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확실시 실시설계 원 설계대로 제안서를 달라. 이래 제안했습니다. 하도 그런게 뭐……
성태
김성태의원
파라다이스하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SDS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태영……
성태
김성태의원
태영하고 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다음에 엘브라도……
성태
김성태의원
엘브라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리조트 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의장님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파라다이스하고 태영하고 엘브라도라는 회사들 제안서 들어온 것 사본 한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133페이지에 경상감영공원조성 국비가 130억, 그 넘어 것도 국비가 220억, 또 그 넘에도 국비가 450억 상당히 많은데 정부에서도 언론에서도 자주 보면 예산이 없어서 복지 쪽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하려고 이래 한답니다. 그래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추진은 잘됩니까?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국비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상북도내에서도 다른 여러 시군이 지금 아직도 사업을 착수를 안했다든가 이런데는 지금 현재 예산을 반납조치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 3대 문화권 사업도 아직 착수 안한 것은 중단을 시켰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최경철의원
우리 상주시에는 그런 것 없이 전부다 진행 잘되고 있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발주 다해 가지고……
최경철의원
어쨌든간에 원래 천성이 부지런한 분이고 하니까 계장님들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일이 잘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115쪽에 말입니다. 이게 제가 5대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한 건입니다. 올해 새마을에서 헌옷모으기 봄에 행사를 하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행사를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단위로 모금했는 부분이 몇 프로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익금을 40%는 읍면동의 기금조성에 드렸고 60%는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새마을회관 건립이 말입니다. 5대때부터 계속 우리가 격년제로 고철하고 합니다. 고철하고 헌옷을 하는데 새마을회관을 도대체 몇 년간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저는요. 저희들이 지회에 보조를 줘 가지고 올해도 새마을지회에 400만원이 보조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맞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전자에 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고철을 60원씩 kg당 60원씩 뗀 돈이 1억입니다. 1억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말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줌으로 해서 지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선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멀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30명의 남녀 지도자가 있습니다. 남녀지도자가 있고 읍면단위에 이제 남녀회장단이 있는데 지회 저희들이 보조를 줘 가지고 읍면에 또 읍면에 나갑니다. 나가는 돈을 다시 환수를 합니다. 신본대니 뭐니 이래 가지고 사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에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보수에 대해서 전자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새마을관광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 놓으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읍면동에 들어온 대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읍면동장의 우선 순위로 하겠다. 그때 그때 틀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읍면동에서 동장님께서 순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 놓은게 있잖습니까?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들어온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전수조사 해 놓은 것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전에 한 것은……
창수
안창수의원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전에 한 것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작년도……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도 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하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하셨는데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들어온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전수조사를 처음에 해 놨다가 두 번째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전수조사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오늘 답변이 읍면동장 우선 순위로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읍면동장 우선 순위로 그렇게 하면 읍면동장……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읍면동장 우선 순위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까 전에 답변이 그렇게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 우선 순위로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읍면동장의 우선 순위 결정에 따라서, 읍면동에 들어온 순위 따라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요. 앞뒤가 안맞아요. 왜 안 맞는가 하면 작년에 전수조사를 할때 우선 순위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맞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정해 놓은 것도 읍면동에서 들어온 대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그렇다 칩시다요. 읍면동에서 들어 온 것……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뭐 현지실사를 하든, 예를 들어 나가 가지고 하셔 가지고 바뀌었든 다 믿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또 이렇게 읍면동장 우선 순위는 그러면 읍면이 어디가 1등이고 어디가 2등이고 그건 어떻게 정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읍면동장이 읍면별로 들어오는게 있잖습니까? 동네별로, 읍면에 설치하는 순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작년에 전수조사를 순위 매겨 놓은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다 끝났습니다. 작년도 한 것은 다 끝납니다. 한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 들어온 부분에 우리 상주시 관내에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다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보수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 신청한 것은 다 했죠.
창수
안창수의원
보수요청 들어온 것 전부다 다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에. 다하고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이월해서 하고 이랬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수요청 들어온 것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는 제가 뭐 어디 어느 지역을 특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래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특혜부분에 그런 부분은 전자에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그러면 한가지만 딱 여쭐게요. 작년에 전수조사 해 놓은 순위 매겨놓은 부분에 조금전에 답변이 말입니다. 올 본예산 추경에 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은 100% 완료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어지간히 다 완료했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어지간히 아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리고 예산이 또 좀 모자라는 것은 다음으로 이월될 수가 있죠.
창수
안창수의원
이월될 수는 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꼭 100% 뭐……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놓으면요. 저는 본인은 이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순위 매겨놓은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하든 추경을 하든 본예산에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밑에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해 주는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맞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100%를 다 하셨다 이러니까 저는 100%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본위원은 과장님은 확인이 예를 들어 그 현장을 말입니다. 현장이고 뭐고 확인을 안해 보셔 가지고 또 보고서를 다 모르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순위에 어차피 새마을관광과에서 순위 매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수를 했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분보수를 했든 전면보수를 했든 그 뒤에 이후에 안된 부분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그래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말입니다. 낙동 컨벤션 복합리조트 개발 동료의원님들 질의가 많았는데 전자에 말입니다. 여기에 5대때 제가 뭐 회사를 거명해서 죄송한데 캐프라는 회사가 거기다가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전자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뭐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전자에 그런 부분이 있다가 문경으로 점촌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하고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그 이후에 농촌공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공사에서 전자에도 한번 제가 여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여쭙는가 하면 농촌공사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성주봉하고 경천대하고 할때 경천대가 맞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상주시 집행부에서는 성주봉을 자꾸 원했습니다. 그 사건도 알고 계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상세하게 잘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하나 의심이 드는게 왜 농촌공사에서 할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상주시 의지의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는 타당성조사를 경천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물건너 갔습니다. 경천대 성주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시장님이 성주봉을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캔슬된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뭐 조금전에 동료의원님이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기업은 이윤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게 기업의 윤리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당연하죠.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뭐 시장님께서 중국에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중국 아까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경천대는 전체 마스트플랜을 그려 놓고 차곡 차곡 그렇게 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안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지금 묻는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숙박이나 먹거리가 없어 가지고 쉬었다 가고 이러니까 전부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그냥 먹고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한가지 큰 것은 해결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어차피 풀리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도남취수장이 매호취수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전자에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 마스트플랜을 다시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셔 가지고 그래 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걸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부녀회해서 지도자들 역량강화 교육하고 있죠.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지난번에 우리 안동 국학원에……
정윤재의원
안동 국학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가나안농군학교는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작년도에 했고요.
정윤재의원
작년에 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매년 장소가 변경됩니까? 그러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자꾸 지도자님들께서 가나안농군학교는 시설도 그러고 자꾸 거부를 해 가지고 올해는 새로운 데 한번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새로운 데로 장소변경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했다고 그러니까 좀 다행스러운데 왜냐 하면 작년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고 올해도 또 하게 되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되요.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농군학교는 상주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장소를 변경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물을건 없고 안동 무슨 학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국학원……
정윤재의원
안동……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국학원……
정윤재의원
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국학진흥원이라고 있잖습니까? 국학진흥원……
정윤재의원
여기는 뭐 교육시스템이나 교육자료라든가 이런게 잘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이 있습니까? 거기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른 시군에는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도에도 받고……
정윤재의원
우리시에는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시에는 제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렇게 해 줘요. 이게 왜냐 하면 한곳에 자꾸 하다 보니까 교육가는 분들이 자꾸 중복 교육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안간 분들은 한번도 안가고 가신 분들은 어쩔수 없이 계획을 잡아 놓으니까 우리가 또 특정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가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이런 민감한 부분들 질의하기가 겁이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하면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질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게 끝나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이제 단체에다 의존하다 보니까 선거직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 하나 조차도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뒤에서 말을 만들고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안동 국학원으로 바뀌었다니까 다행이고 그 국학원 몇 년간 우리가 교육을 보낼지 모르지만 앞으로 교육자들을 선정을 할때 한번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중복 교육이 없도록……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하부 조직에다가 분명히 명시를 해 줘요.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자료를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바뀌었다니까 되었습니다. 어떤 교육이든 교육을 보낼 때는 성실성이 있고 내부 체계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새마을관광과에는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상주시가 4대강을 마무리하면서 그에 따른 우리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대충 뭐 우리 낙동강 주위에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5개 프로젝트에 1조 5,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에 따른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기본실시설계도 하고 있고 기본계획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공사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한 35개 프로젝트……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 도비하고 포함해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국비, 도비 전부 다 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용역……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도비 확보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일단 기본계획 타당성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사업비 국비, 도비, 확보되면 하고 이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얼마 전에 우리 도의원 만나니까 도비 5,000만원 용역비 관계 때문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애를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컨벤션 이거……
태하
황태하의원
왜냐하면 도에서도 서로 이제 의원들간에 특히 문경 같은 경우에 관광인프라를 자꾸 상주서 하니까 문경에 있는 도의원 두분이 계속 방해공작을 놓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돈을 확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심정토로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는 본 의원들도 전부다 우려하는 것은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다 성공적으로 될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저도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민자사업에 보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한 5건 보면 1,200억 정도가 민자 확보를 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과연 이게 다 성공적으로 될까 우려됩니다. 우려되어서 뭐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국비 확보나 민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마무리를 잘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저도 한번 하는데 그래 내년도 예산 보니까 속리산 시어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보고에 없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예. 속리산 시어동은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대 문화권사업이 있는 지역에는 국회의원들간에 그런게 있어서 배제가 되었어요. 기재부에서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해주기로 이게 3대 문화권 중부내륙권사업입니다. 중부내륙권사업 뭔가 하면 3개 도가 해당이 됩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에는 또 5개 시군이에요. 상주를 비롯해서 문경, 예천, 봉화, 영주, 그래 지금 현재 우리 3대 문화권이 해당되는 문경 상주는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문화부에서 아레 전화가 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것 말고도 지금 그러면 또 예산 확보 못한게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게 중앙부처에서 확보를 못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은자골 장수공원도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은자골 장수공원은 그것도 중부내륙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차 사업으로 들어가……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그것도 내년도에는 14년도에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2014년 이후부터는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사업들이 보면 짧게는 3년, 많게는 18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어서 특히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장에 보면 낙동강 컨벤션복합리조트개발사업 이게 전액 다 민자자본으로 되는데 과연 이게 잘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도 한발 앞서서 항상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발권 주위에 개발을 묶어서 미리 우리시가 앞장서서 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아까……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나 시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도하고,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민자자본을 하려고 하면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투자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와서 아! 이것 타당성이 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 사람들은 장사꾼들은 돈 안되면 안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광벨트를 묶어 가지고 하는게 안 좋겠나, 지금 어느 정도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주위에 개발권을 묶어서 그만 묶어 놓으면 나중에 뭘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 주체를 끌어들이기 보다는 우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이제 민간자본으로 해서 전액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기업유치하고 똑같은 것인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우리 상주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이게 앞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서울에 있는 뭐 아주 기업체 업체를 도하고 같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용역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투자유치 설명도하고 현장 설명도 하고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모든 사업들이 보면 과장님이 서울로 온 사방 다 다니면서 했으면 그 결과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업체라고 온다고 해서 사업은 다 성공하는게 아니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보면 뭐 그냥 계획서만 덜렁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에 구체적인 것까지 해서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와라. 제안서를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 낙동강 주변에 모든 사업들이 잘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너무 많은 것을 요구 받아서 다 하실런지 다 잊어 먹을런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경상감영공원에 대해서 물론 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남대문이 지금 뭐 다 이렇게 갈라졌더라고요. 나무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정말 그렇듯이 정말 이것은 우리 옛날 유명한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정말 좀 웅장하게 이상하게 지어 놓으면 하나 마나 하더라고요. 하나를 해도 정말 웅장하게 우리가 경복궁하면 돌담길 할 정도로 말하자면 아주 품위 있게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웅장하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우리 상주의 대표적인 어떤 입장을 만들어 주시고 장소를……
과장
광과장새마을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또 사벌에 뭐 컨벤션이 뭐 지금 현재 들어 있는 승마장이나 박물관 쪽이 아니더라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식당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산이라든가 개인 것을 사서 지금 전체적인 아까 마스터플랜으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처럼 그게 너무 시급하고 반지가 있는데 옆에 예쁘게 해 놓고 다이아몬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 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요. 지금 그 주변에 1,000억, 2,000억 들여서 해 놓으면 값만 자꾸 올라가잖아…… 그래 그게 지금 걱정이 되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빨리 살수 있든지 안 되면, 안되면 예를 들어 식당이라도 지어줘 가지고 집도 멋지게 짓고 음식도 개발을 자꾸 요구를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해도 안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우사에요. 우사……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해설사 옷이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너무 촌스럽다하면서 전부 지적을 하는데 그것 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새로 금년도에 아주 위에는 콤비하고 위에는 양복으로 해서 했고 여자분들하고 다 전부 해 드렸는데 입고 있는게 잘 입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맨날 잔소리를 합니다. 왜 그걸 안 입나 이거에요. 사 준 것을……
재분
성재분의원
좀 세련되게 우아하게 그래 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항상 근무할때는 입도록 제가 그래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면 품위가 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글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생긴 입지를 않아서……
재분
성재분의원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낙동강컨벤션개발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업제안서 각 회사가 있죠. 파라다이스, 태영, 엘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춘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간단하게 짧게 묻겠습니다. 197쪽에요.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에 상주시에도 사례관리제도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직원 말고도 또 전담요원이 별도로 3명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뭐 계약직입니까?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일반……
김희걸의원
일반계약직으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생긴지가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희걸의원
4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앞으로 계속 하실건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걸의원
주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사실 이분들은 서류상으로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이분들이 뭐 상담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서류 이렇게 부끄러워서 신고 못하는데 이웃에서 제보를 한다든지 이러면 현장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걸 사례관리 제도 이것을 잘 이용하셔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99쪽에 경로효친 도단위행사가 보면 시군 이래 순회하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의원
이것 뭐 그냥 딱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문경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상주에 하면 좋겠다. 이래서 그래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희걸의원
누가 상주에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도에서 전번에 그렇게 문경했기 때문에 시군 이렇게 순서대로……
김희걸의원
그럼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23개 시군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럼 한번 돌아오면 23년만에 돌아 오겠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렇게 하는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왜 제가 이런 걸 묻는가 하면 소요예산이 시비가 4,000만원 들어가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래 이런 기념식하면서 이런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시 자체내에서 행사하는 장애인행사나 모든게 보면 예산이 적은데도 보면 예산이 없다. 이런 도에 도행사하면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있고 시에서 하는 간단한 것 돈 1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주니 못주니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시에서 하는 것도 예산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200페이지요. 노인종합복지관 조성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게 사업비가 28억인데 28억 내에 다 할수 있습니까? 더 추가되고 이런게 없습니까? 예상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다음에 가면 이것은 이제 건물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대충 중간 용역이 28억인데 나머지는 집기 정도는 또 별도로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건물만 지어 놓으면 또 어차피 집기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희걸의원
그럼 새로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안되어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럼 리모델링한 전체만 28억이면 다 되느냐 말입니다. 더 추가 안되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될수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중간 용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보건소 하는 것도 보면 용역해 가지고 용역보고하면서 설계용역을 다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설계도면이 있는 것 까지도 배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이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설계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처음에 용역보고할 때 22억에서 26억, 6억이 올라서 28억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주민, 209페이지에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가 이것은 계속 매년하고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이것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성과 아주 어르신들한테는 1년 중에 이 날을 기다리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해 금년도에 100만원씩 더 증액해 주셔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음식의 질이라든지, 문화공연 이런게 다양하게 되어서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늘어나고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하여튼 이 점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좀 잘되어 나가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더 보완이 되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기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사실은 보면 마을회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도 읍면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희걸의원
그 뭐 신축도 하고 보수도 하고 많이 해 가지고 많은데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사무실 변변한 것도 없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조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시는 좀 부지가격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뭐 부지만 확보된다면 한번 추진을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단체장님들께서 이 복지타운이 장애인복지타운이 되었을 때 통합운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되어 있으신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운영경비도 지금 만일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뭐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해도 연 1년에 한 몇 억 정도 저게 되면 얼마 안가서 아주 효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복지관을 조성해 주신다면 충분히 단체들이 호응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 가지고 사실 마을회관에 장애인들이 마을회관을 해 놓으면 마을회관에 가서도 장애인도 나이 들면 노인이 되는 것이고 나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래 마을회관에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처음부터 시설을 장애인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요.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새로 하나 건립을 해 주셔 가지고 장애인도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되도록 힘써 주시고요. 장애인편의시설에 지원사업이라고 215페이지요. 이게 주로 관공서를 위주로 하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 공공건물도 하고 개인시설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개인시설에까지 지원해 주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단은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 건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요즘 신축 건물을 다 저희들 건축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선 관공서부터 이래 적은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희걸의원
사실 이래 관공서도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공사할 때 할 수 있는데 다해 놓고 또 새로 고치는 이중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한번 장애인이 실지로 가서 한번 사용을 해 봐야지 압니다. 비장애인이 가 가지고 아무리 책자에 있는 법대로있는 그 수치대로 있는, 가 가지고 해 놓는다 한들 쓰는 것은 장애인들이 쓰니까 장애인들도 가서 한번 해 보고 겪었던 일도 들어 보고 모든 전수조사할 때 그것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16페이지 복지공무원 처우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를 이것은 이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안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이것 전에도 했었습니다.
김희걸의원
매년 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들어간 예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상주에서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여기에 저희들 상주대학교에서도 한 적이 있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예산이 얼마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장님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개최 예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이동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콜택시나 해피콜 들어온 것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전번에 저희들 8개 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말씀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는 또 거론을 안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피콜 택시 같은 경우는 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심부름센터에서 차량이 2대 가지고 운행하는게 그것하고 지금 요구하시는 것 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단체 회장님들의 한번 중재를 모아 본 적이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러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결정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희걸의원
없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그 과장님 생각하는 그게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봐서는 지금 심부름센터에 2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각 단체별, 시설별로 차량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위급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희걸의원
이 부분은 사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차량 교체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도에서 내려온 것하고 같이 해서 그것 지금 현재 일반차량으로 되어 있어요. 특수차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관계는 상주시에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할수 없는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셔서 안 그래도 회장님한테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용도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틀려서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운행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시설의 종사자들 이동관계나 이런데도 또 좀 필요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김희걸의원
그것은 또 제가 생각이 잘못되었네요. 시설의 직원들 이동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장애인시설에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직원들 이동을 하기 위해서 특수차량이, 특수차량을 하면 좀 불편하다. 그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꼭 직원들만 이동하는게 아니고 그 시설이용자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할때 다각적으로 쓰는게 용이하게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사실은 시각장애인분도 쓸수 있는 것이고 또 지체도 쓸수 있는 것이고 다 있는데 그런 차량은 몸이 불편해 가지고 이동하기 힘든 사람이 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해피콜이나 콜택시 이런 것도 깊이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좀 힘을 실어줄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증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승인해 주셔서 추경에 전번에 해 주셔서 8억 기능보강을 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희걸의원
대기자 노인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병실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전번에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진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시민들이 쓰시는데 거기에 좀더 이제 증축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러니까 상당히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 그것은 이렇게 증축을 이왕하는 김에 좀더 해 놓으면 저희들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이제 시설이라 의사 분들이 계속 주재를 하고 계시니까 또 다른 시설보다 이렇게 보니까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셔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걸의원
예. 보니까 사용료도 싸다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시설도 잘되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상주가 으뜸이 될수 있도록 아! 노인시설이 잘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있잖아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추경에 6억 확보한 것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말입니까?
신순단의원
운영비 말고 경로당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보수한 것……
신순단의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4억……
신순단의원
보수말고 경로당에 전자제품 교환하는 것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예.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6억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어떻게 전수조사가 끝났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조사는 끝났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전수조사할 때 만약에 김치냉장고가 없다. 이러면 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제 김치냉장고나 TV중에 1개 품목만 신청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된게 뭔가 하면 김치냉장고, TV중에 딱 정해 놓고 필요한 것을 해 달라.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김치냉장고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TV가 구형 TV가 있어서 신형으로 바꿔 달라고 하니까 구형 TV는 있으니까 김치냉장고 없으니까 김치냉장고 해 주겠다. 이것은 아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게 있을 때 봄에 그런 말이 있을 때 조사를 하니까 어르신들의 요구가 다양하셔 가지고 너무 정말로 다 갖춰진데는 심지어 청소기, 뭐 청소도구까지 밥솥 이런게 경미한 사항이 들어와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4개 품목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TV하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 고가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 4개에, 그러면서 그 100만원 이하로 한다는 그런 자체 내부적으로 좀 그런 것을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하고 보니까 아시겠지만 당초에 이게 일률적 2011년도에 배부를 하고 보니까 여기도 100만원 어치 받는데 나도 100만원 받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받아서 다 4개가 갖춰져 있는데 받아 가지고는 100만원 맞추느라고 사용도 안하시고 뭐 그냥 있는데도 있어요. 이게 지금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품목으로 했는데 이제 TV 아까 신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구형이 보니까 이렇게 뒷부분 튀어 나온게 2002년도까지 생산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구형이든 말든 잘 나오면 향후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구형이라고 잘 나오는데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이전에 전자제품에 대해서 노후화가 된 것은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넣어 놨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TV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눈도 어둡고 TV가 적고 또 옛날 것이니까 디지털 TV로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요즘 나오는 신형으로, 그런데 김치냉장고는 사실 필요 없는데 노인들 김치냉장고가 뭐 필요 있냐 이것이에요. 노인회관에, 물론 노인회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데는 필요하죠. 행사 없는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치냉장고가, 그 김치냉장고 필요없고 TV도 자기들은 좀 바꿔 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못은 안 박았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동에서 지금 또 조사를 다시 다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오기를 그런 식으로 전화가 자꾸 와요. 왜 해줄 것 같으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자기들 품목 정해 놓고 집행부 마음대로 해 주냐 이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런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노후화된 2002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화된……
신순단의원
2002년 이후에거라도 안 맞으면 바꿀 수 있죠. 연도에 따라서 고장나는게 어디 똑같습니까? 다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 필요한 것 뭐……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융통성 있게 2002년이라고 목을 딱 박을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건을 해 주는게 우리가 우선이잖아요. 지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그게 우선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있는데 해 가지고는 받으셔 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매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쓰는 쪽으로……
신순단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경로당에 노인의 날이나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TV 부분이에요. TV 부분은 옛날 TV가 너무 거추장스럽고 뒤에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작고 안 보여서 큰 TV로 바꿔 달라하는게 요구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김치냉장고를 원하는데는 부녀회가 일을 많이 하는 곳 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대형냉장고, 김치냉장고 막 죽죽 세워 놓고 안 쓰는게 많아요. 그것 뭐 필요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써야지 부녀회에서 필요하다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지 딱 이렇게 못 박은대로 생각하신대로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약간 모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용역보고회 때 가 보니까 거기 우리가 또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12억 본예산 14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려 그러는데 내부 시설 때문입니까? 지금 2014년에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본예산 12억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건 당초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한 28억에서 그때도 30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이 없고 이렇다고 좀 적게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16억을 주신 겁니다. 그래 이제 여기 의회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용역보고회 때 참석하셨지만 너무 생뚱맞게 이것을 노인회관을 해 놓으면 좀 생뚱맞으니까 의회청사 리모델링하고 비슷하게 가는게 맞다. 외부나 이런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좀 많이 모자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리모델링 다 해 놓고 난 뒤에 내부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또 다시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때는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은 좀 예산이 또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때 용역보고회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 처음부터 리모델링하실 때부터 잘하셔야 되요. 사무실이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 체험실이나 뭐 노래방실, 탁구대 많잖아요. 종류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것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사실은 요가시설이 있는데 옆에 노래방 있고 이런 것은 안 맞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실이나 전체적 내부구조를 짜실 때 과장님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하셔 가지고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 2개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순단 의원 예. 그러니까 요가도 할수 있고 다도체험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그 목적으로만 한 개 목적으로만 쓰게 하면 안되거든요?
예. ○ 신순단 의원 그래 지금 탁구대 같은 경우도 탁구실 같은 경우도 탁구대 치우면 다른 회의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예.
신순단의원
그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도가 높은 그런쪽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자, 한 가지만 더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 신순단 의원 지금 이것 냉림사회복지관에서 노인돌보미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예.
신순단의원
지금 그게 얼마나 되죠? 인원이…… 노인돌보미인원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47명입니다.
신순단의원
47명이 한명이 몇 명씩 담당을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한명이 40명……
신순단의원
40명요? 제가 알기로는 80명 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명 정도 되죠? 일주일에 몇 번 가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일주일에 한 세 번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가시는데 80명 정도를 봐요. 노인돌보미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잠깐 갔다가 말벗이 되어 주고 오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분들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셔요? 하시는데 노인분들이 체험 이렇게 가시는 분들한테 거부감 이런게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처음 대하는 사람, 자기가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수 있지만 처음 자주 바뀌다 보면 사람이 그죠? 막 좀 친해졌는데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 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할 때는 계속 그 사람이 연계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게 냉림사회복지관하고 이야기를 좀 잘하셔 가지고 계속 할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다른 의원분들이 질의가 없어 가지고 시간이 좀 남고 이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노인복지가 있고 장애인복지가 있죠?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지금 본의원 생각은 그래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어디 시청이나 시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지간히 다 통과가 되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은 쓴다고 하시지만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게 많습니다. 이점 좀 유념해 주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위에 일선에 드리면 좀 이렇게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모든게 조만한 사소한 것에서 감정을 상합니다. 이점 유념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목소리 잘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삼백사랑채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2동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성규의장
왜 안 세웠습니까? 요구가 없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요구는 많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경로당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번에도 자체 지침을 정해 가지고 자연부락단위로 2km 이상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맞는데는 지금 거의 다 하셨습니다.
이성규의장
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들어와 있는데는 거리상이나 이런게 좀 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 안했습니다. 요건이 맞는데는 다 해결했습니다.
이성규의장
지금 기존 지침에 부합하는 지역이 있으면 다시 사업비를 해서 지원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희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개최 예산 내역을 지원연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경로당지원사업 6억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의장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집행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성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안희성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된다고 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으면 별로 할 이야기 없지만 지금 오늘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끝나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끝나면 학생들이 탈선할 그런 기회가 많은데……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 없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오늘 저녁부터 지도점검 캠페인을 나갑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도점검만 해서는 안되고 그에 대한 것도 끝나고 나면 전부다 학생들이 자유다. 이래 가지고 거리로 나오고 이럴 것인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을 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완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상주의 여성회관에서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 가지고 장소 한군데니까 상주시민들은 얼마든지 해 줄수 있는데 이동여성회관에는 각 읍면마다 하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이게 시기가 꼭 보면 비수기때 하다 보니까 여름에 아주 더울때 하고 또 가을에는 겨울에 12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하는데 연도수가 다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연도수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관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연도 우리 회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연초에는 새롭게 또 시행을 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게 좀 운행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지금 읍면동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댄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지금 인기가 타면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함창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도 하는데 120명이 오고 있고 또 스포츠댄스도 지금 3팀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뭐 그래도 하려고 하는, 여가가 극히 중요한지 몰라도 요즘 함창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 모집하면 서로 연락을 해서 문자를 보내서 많이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서 일부 읍면에 좀 원하면 예산 하더라도 사실 강사비 해 봐야 얼마 안됩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한 과목에 200만원,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원하면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난 뒤에 3층에 지금 자리가 좋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건물 지어 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가급적으로 만들어 주면 한 과가 끝나면 또 다시하고 다시하고 이러면 좋을 듯 싶은데 어떻게 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줄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일부 과목도 좀 수정도 하고 보강을 한다고 하니까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함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232쪽에 말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위기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3억 6,5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비정규학교 등 이래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학교 등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정규학교에서 적응이 안되어서 지금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희망학교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읍면동에 말입니다. 요새 인구가 적고 학생들이 적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촌에 이제 있는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조손가정에 있는 애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탈선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하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PC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청에서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 드린 것이고요. 잼버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돈이 많네요? 그죠? 31억, 31억 많은데 그 용역을 13년도 11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이게 있습니까? 지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용역비 지금 자체 우리가 확보할 수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공통 우리 경비 예산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통경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말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공통용역비……
창수
안창수의원
써도 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되는 거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게 말입니다. 기반시설을 이래 해 놓고 이게 말입니다. 기본시설 조성내용에 야영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급수시설 전기, 화장실, 승마체험코스 다 좋습니다. 있는데 시설 말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일회성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이게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에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저희들이 경북도내 잼버리대회를 안했습니까? 할때 학생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그 당시에 해 가지고 그 당시 예산이 6,000만원으로 안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6,000만원 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나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청리에서 개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일회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기반시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회용 시설이 아닌 기반시설 그러니까 항구적인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청리에서 할때는 일단 벌판에 당장 행사를 치루기 위한 급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매설이라든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지만 저희들 이번에 하는 부분은 매설을 해서 전기나 수도관계 하수시설을 매설해서 정상적으로 고정적인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기반시설을 언젠가는 한번 써 먹을수 있겠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청리 했을 경우에 식자재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5억 2,000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청리 했을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서 밥을 다 해 먹었어요. 그 학생들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저희들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답변 도중에 말입니다. 답변하실 때 뭐 숙박비 이래 말씀하시는데 숙박은 어디 뭐 바깥에 나와서 자는게 아니고 거기서 야영지에서 자는 것 아닙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물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탭진이 있습니다. 지부 VIP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말씀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 가지고 향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에, 이용을 영구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용에 과연 이용이 되겠느냐? 본의원은 그래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승마나 자전거, 수상레져, 활공 패키치아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입니까? 거기서도 경천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관광을 중국인들을 많이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예를 들어 답변하는 부분이 계셨는데 물론 말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한 번 더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재고라기 보다가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희들 시가 재정자립도가 모한 부분에는 조금 전에 답변 부분에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 재정이 없어 가지고 열악한 재정이라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많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과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과연 경제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한 번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 잠깐……
창수
안창수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허허벌판에 6만평되는 부지에 이렇게 왜 돈을 들여서 일회성 시설을 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이렇게 기반시설을 해 놓게 되면 향후 상당히 우리 상주지역 지금 현재 산산히 흩어져 있는 그런 승마장이나 글라이드장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거기를 하나의 중심지로 한번 만들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벨트화 시키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지난번에 국제박람회도 했습니다만 부지가 상당히 지금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규모 있는 부지를 이런 기회에 확보를 해 놓으면 향후에 상당히 용도로, 용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되었든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상주시가 돈이 없다 하면서 있는 데는 필요 없는 예산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여성취미클럽 있죠? 23개 단체에 2,300만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올해도 추진을 했고 내년에도 또 24개 단체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이러면 한 읍면동에 100만원씩 돌아갑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나눠줄게 아니라 그 동에나 면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사실 100만원씩 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사료도 안됩니다. 만약에 지금 풍물단이나 이런 것 다도교실, 또 서예교실 이런 것 하고 있어요. 있으면 어느 정도는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한번으로 끝나버리는거에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안하니만 못하거든요. 어차피 해 주실 것 같으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좀 해 주시고 안할 것 같으면 반반씩 나눠서 12개 정도 읍면에 하고 내년에 또 12개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돌리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제가 깊이 있게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제가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저번에 계시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냥 맛배기로 한번 하고 마는 것, 하루 그냥 작품 하나하고 마는 것 그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1개월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실효성 있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해 가지고 지원해서 2개 단체 200만원씩 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400만원이니까 어느 단체 어느 단체였습니까? 2013년도에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작년도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미용사회 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미용기술 양성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4억을 다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두군데만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여성발전기금은 사실 여성발전 저런데 써야 되지 행사기금으로 쓰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사실은 좀 그런데도 내년에도 또 지금 2개 단체에 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발전기금으로 쓸수 있는게 2,000만원 정도 있잖아요. 매년……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거기에 부합하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성의 리더교육이나 이런데 좀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1박 2일로 작년엔가 언제 안동 국학원인가 갔다 오셨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너무 프로그램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써서 리더를 양성하는데 좀 쓰면 어떻겠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우리 여성리더들이 자체 종목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 앞에 선 사람은 남보다 더 본보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좀 사용을 하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공감합니다. 예. 어쨌거나 검토를 하도록……
신순단의원
예. 공감하시면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 취미클럽 24개 단체 100만원씩 어떤데 지원한 내역서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2단체 2013년도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까지…… 되겠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신청하겠습니다. 정부 인건비지원해 가지고 영유아보육사업에 8개소 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것도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보면 올해하고 내년에 보면 여성교육 인원이 한 배가 늘어났네요? 235페이지하고 225페이지…… 235페이지하고 225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여성교육이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인원이 한 배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운영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앞에 225페이지 쪽에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서 하반기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4개 반이 더 불어나네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225쪽에는 31개 반이고 235쪽에는 35개 반인데……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조금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폐강할 부분은 폐강하고 좀 선진화 방안 차원에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운영하는데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의원
거기에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뭐 동사무소에다 세우는 사람, 인도길에다 세워 놓은 사람,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쓰면 어떻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늘 매년 행사할때마다 매번 행사할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불편함은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 앞에 놀이터 있잖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걸 어떻게 변경해 가지고 쓸……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놀이터……
김희걸의원
놀이터 같은 것, 그 앞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계획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김희걸의원
그 옆에 보면 사유지가 있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것도 반쪽만 해 가지고 주인이 두 사람이라서 반쪽으로 되어 있죠. 그것 주차장으로 쓰는데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보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옆에 지금 동사무소도 있고 또 다른 공유지를 한번 찾아 봐서……
김희걸의원
사실은 동사무소도 보면 좁습니다. 직원 차도 세워 놔야 되고 한데 그 옆에 있는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여성회관이 더 활발히 운영될수 있는 또 배우러 오는 사람들 불편이 없이 요새 또 차를 다 가지고 오니까 또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점을 한번 유념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할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하여튼간 방도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리고 앞서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잼버리대회 있잖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우리 경상북도에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개최할 부분을 올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고성하고 전북 새만금하고 전남에 순천하고 이렇게 경합이 상당히 이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쟁나고 경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은 중간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걸의원
아니 그건 경상북도에 유치된 것은 경상북도에서 하는 일이고요. 상주에 어떻게 해서 상주로 가져 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상주로 오게 된 것…… 과장님이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러 왔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의원
설명하러 왔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것은 그런데 일단 보고하고 설명하러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좀 회의적이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주로 아무 이렇게 의회에 그것도 없이 대다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주에 유치가 되었냐 이 말씀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도로부터 일단은 연락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회에 일단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일단은 뭐 그 기초적인 자료만 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일단은 물어 여쭤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렇게 판단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경북도에서 사실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 이런 기회에 이런 큰 대회 행사를 지금 강원도하고 순천하고 새만금하고 이런 상태에 서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문제 생겼을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우리가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한번 유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에서……
김희걸의원
그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유치한 것입니까? 그냥 가져오면 되겠다. 이래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시 원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희걸의원
검토를 했는데 이게 보면 또 이게 예산이 보고할 때 보다 엄청 올랐네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래 이게 처음 예산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보고 예산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데 우리 시비가 뭐 16억, 그 당시에 16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시비가……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의원
시비가…… 이것 뭐에요. 31억이에요. 총…… 총 31억이고 그때는 16억이었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13억에 3억 해서 16억인데 거진 배가 올랐어요. 보고할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기반시설 조성에 뭐 향후에 쓸 수 있다. 이것 쓸 수 있습니까? 해 가지고 해체 안하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해체를 하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희걸의원
그럼 하천부지 내에 기반조성할 수 있습니까? 시설을……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제 매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방 쪽으로 사면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해가……
김희걸의원
법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양해가 아니고 모든게 법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되지, 양해가…… 양해를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정부에서 양해를 해 줘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일단……
김희걸의원
법에 입각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조금 미비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법에도 어긋나는데 또 양해를 해 준다. 어디서 양해해 줍니까? 누가 양해해 줍니까? 대통령이 양해해 줍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김희걸의원
그러니까 앞서 뭐 안창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해 놓으면 좋습니다. 해 놓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그 상태에서 놔 두면 다음에라도 무슨 행사라든지 쓸 수 있는데 한 80-90% 해 놓으면 80-90% 다 해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희걸의원
몇 % 된다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10%만 해체 작업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 보시면……
김희걸의원
그럼 불법이, 불법 건물이 많은데요. 그럼 그간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법에 어긋나는데 합법적……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국토관리청에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현재 친수구역으로 고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친수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그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다 처리해 가지고 내년까지 다 하실수 있습니까? 법적인 절차 다 따져 가지고 기반시설까지 내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시설 다 될수 있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하도록 해야지 됩니다.
김희걸의원
그런 막연한 그렇게 말씀하지 마…… 하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간으로 봐서는요. 그걸 언제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들어가서 해 가지고 언제 이래 합니까? 이점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게 해 놓으면 좋습니다. 뭐 해 놓고 돈만 있고 해 놓으면 좋은데 돈이 31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31억이 들어갈 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유무형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요.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요. 유무형은 따지지 않습니다. 유형이 실제로 손에 쥐어야지 와! 피부에 와 닿아야지 그걸 느끼지 무형으로 인해 경제효과가 난다. 그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제가 생각하기는 과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분 참 마음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여성분들이 활동영역이 많이 넓어졌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사업도 많고 또 청소년까지 담당을 하고 영유아까지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220쪽에 영유아 보육사업이 있죠. 그죠? 220쪽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의원
거기 보면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사업개요가 나오는데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충 보니까 87억 2,000만원이 나오는데 그 전체 예산 현황이 없어 가지고 혼동이 와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의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보면 48개소 12억 5,000만원, 이 금액 표기가 다 맞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미아동양육비지원이 1,200만원해 17억 2,000만원,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죠.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의원
똑같은 추진계획이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나 별 내용상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확대해서 1,250명, 50명 늘었는데 위에는 예산액이 17억 2,000만원이고 밑에는 4억 8,500이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이것도 1,590에서 1650명인데 이게 57억 5,500만원에서 57억 5,000만원에서 10억 500만원으로 확 떨어졌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게 이유가 뭐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현재 추진실적을 지금 10월달이기 때문에 저희들 11월이기 때문에 10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이고요. 앞으로 남은 두달동안 집행할 계획입니다. 밑에 것은……
정윤재의원
그러면 위에 있는 총 금액에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것하고 2개를 더해야지 전체 금액입니다.
정윤재의원
전체 금액이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2014년도 사업계획에 한번 보세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이 언제까지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연간 계획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내년도 연간 계획입니다.
정윤재의원
연간 계획인데 연간 계획안에 추진현황하고 추진 계획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하고 추진현황에 보면 양육비 지원 1,200명 22억이잖아요? 그런데 추진계획 밑에는 또 1,300명 해 놓고 21억이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231쪽에 추진현황은 2013년도 전체를 다 했을때의 현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윤재의원
전체 다 한 것이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이제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1,300명에 21억 같으면 한 160만원 돌아가네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이 양육수당이 1인당 1년 연간 지원 금액입니까? 이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1년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이용아동 보육료지원에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것도 70억도 연간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70억 연간인데 그러면 차액 금액 260만원 정도는 시설비나 보육지도사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보육료하고 양육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에 지금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에게 주는 돈은 보육료로 주고요.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미이용 아동 집에서 부모님들이 키우는 아이들은 양육비라고 그것은 이제 어린이집에 가는 사람의 절반 정도 20만원 정도 매월 지급을 합니다. 어린이집에는 4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차등을 두면 안되잖아요? 가는 아이들한테는 더 많이 주고 안 가는 애들은 적게 주면 안되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용을 하는 아동은 나이별로 조금씩 또 차이가 납니다. 0세에서 5세 사이에 나이별로 차이가 나는데 5세 기준 했을때 어린이집에 가는 애는 부모님한테 카드로 39만원을 입금시켜 주고 가지 않는 집에 있는 부모님이 집에서 키우는 애들은 부모님한테 통장으로 20만원을 입금시켜 줍니다. 매달……
정윤재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국가시책이라요.
정윤재의원
아니 국가시책인데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애기를 키울 필요가 없네요. 보내는게 낫겠네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뭐 일단 정부지원은……
정윤재의원
정부 지침이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양육을 시키는 것도……
정윤재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낼때 전체 사업금액하고 이런 것도 같이 좀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정윤재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영유아 보육수당이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국비가 70%……
정갑영의원
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정갑영의원
15, 35…… 5세 무상교육 시행하면서 순수하게 우리시에 재정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까? 더 추가되는 재정부담금이…… 지금 서울에 있는 각 구청들은 이게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뭐 정부에서 더 부담을 하라. 지금 우리는 다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중앙부처하고 우리시는 많이 좀 부담은 안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육비로 나가는 것이 보육,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와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양육비하고 합하면 9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적으니까 우리 지자체는 크게 이제 부담은 안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9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5%라고 보면 30억 정도 시비가 부담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알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갑영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몇일 전에 저희들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기본설계 용역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제 통과시킨 이유는 기본설계 이제 꼭 뭐 패트롤만 아니고 잼버리만 아니고 그 지역을 진짜 우리 어떤 관광인프라의 하나로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설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과정에서 잼버리가 이제 전초전으로 치러지는 것인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가 3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억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곧 뭐 도비가 좀 있으면 확정이 되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이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일단은 이 정도 추계로 해서 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최소한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있어야지 이 대회를 안 치루겠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할 때 이렇게 뭐 한 31억 했다가 막 임박해서 한 50억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 31억으로 대회를 치룰수 있는 것인지……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이것을 이 정도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뭐 더 확대는 안하겠다. 하여튼 이 금액 범위내에서 할수 있도록 하겠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비를 50% 받아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 받을 수 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도의 방침이 원래 이제 도비를 투자할 때 도비 30%, 시비 70% 3대 7 기본 방침이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이제 도에서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운영비가 6억이 있는데 운영비 6억이 3억은 도비이고 3억은 시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시비를 안 들이고 운영비 자체를 전부다 도에서 부담할 수는 없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상당히 그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지금 운영비도 처음에는 도에 보조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도 30%만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해서 일단 50%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제가 일전에 순천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순천에는 도에서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순천시 자체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루기도 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도에서 3억 운영비 지원하려는 것 우리가 뭐 어떻게든지 그건 받아 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 금방 순천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자체에서 보이스카우트 연맹에 당신들이 재정자립 능력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지자체에 손을 많이 벌리느냐? 운영비는 당신들 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캔슬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만명이잖아요?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대회 참가인원이 만명인데 1인당 참가비 5만원만 더 받으면 5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충분히 여기 와 가지고 5박 6일 동안 캠핑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정도 이 대원들이 또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대회 운영비는 본인들이 댈 수 있는데 이 대회 운영비까지 지자체에 떠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저도 어느 정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지금까지 연맹회에서 행사를 치러온 내용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비를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해 나온 걸로 이렇게……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되었잖아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회비 따로 받고 또 지자체에 운영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위탁 스카우트 연맹에 위탁 주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6억이면 6억을 다 주는데 세세하게 정산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안하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맹에 운영비 용도가 뭔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2개에 대한 용도를 한번 저희들이 죽 받아 보니까 내용이 홍보비, 수송비, 이제 대원들 외국에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 자녀들, 선진국의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옵니다만 그런 후진국 자녀들은 우리가 비행삯을 줘서 태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행사비 그 다음에 과정활동 이런데서 운영이 되고……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러면요. 1년에 스카우트연맹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요? 본인들의 재정 능력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연맹……
정갑영의원
예. 연맹에…… 그건 저희들이 전혀 모르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것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주죠. 운영비를 만약에 스카우트 연맹이 돈이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운영비를 대 줘야 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저개발국가에서 애들이 오려고 하면 비행기 삯도 우리가 대줄 수도 있고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돈 풍부한데 그 돈은 뒤에 감춰 놓고 이것 뭐 지자체마다 이렇게 돌아 다니면서 운영비 내 놔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요. 사단법인 스카우트연맹이 과연 돈을 얼마, 예산을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지 또 대회 능력을 치루는데 예산은 자기들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에 대한 그것을 파악해야지 우리가 운영비가 모자라면 운영비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전혀 감춰진 상황에서 자기들 그냥 운영비를 달라해 가지고 우리가 주면 자기들이 그냥 위탁, 우리가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썼든지 간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순천에서도 자기들이 유치포기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과장님 좀 협상을 도하고 협상을 하셔 가지고요. 도하고 스카우트연맹하고 협상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스카우트연맹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비 요구하는 것 뭐 부분을 자기들이 좀 책임을 지고 하든지, 그게 맞다고 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안 그러면 본인들의 예산을 재정상황을 재무재표를 우리한테 좀 공개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래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전심의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은 이 시설이 꼭 잼버리대회만 쓰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시설을 설치하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레져기반시설로 활용할수 있도록 처음부터 좀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잼버리대회에 맞춰 가지고 하면 요 시설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상당히 우리한테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김희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천 지역이 지금 우리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이 시설을 지금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친수구역을 지금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 용역을 의뢰해 놨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용역결과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해안에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10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행사는 내년 8월에 행사를 치러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행사를 치러야 되거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법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도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친수구역 지정될 걸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쪽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하천구역에 설치할 수가 없는데 법상으로 그것을 어떻게 피해갈,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방법은……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관련부서 6개 팀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서로의 의견을 한번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사용허가로 받아서 일단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일시사용을 하면 사용할 당시에는 그게 이제 위에 지상물 같은 것도 이제 놔둘 수 있지만 대회가 끝나면 바로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래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친수구역 고시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같이 대체를 하면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그쪽 부분 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친수구역이 지정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또 그렇게 안해 줄수도 있고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그렇게 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법적인 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왕 시작하더라도 걸림돌이 없도록 해 놓고 시작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잼버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법적으로 용역결과물은 내년 10월달에 나온다. 그런데 대회는 8월달에 한다. 그런데 그러면 말입니다. 법하고 안 맞는 것은 전자에 우리 정갑영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 되면 잘못하면 말입니다 공무원이 다쳐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부분에 법을 지켜야할 관이 법을 어기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시민들한테 과연 뭐라고 설명이 가능한지? 전자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산건위 부분에 장학회에서 감나무 저희들 지역구인데 이것도 지역구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지금 현재 상주시청에 일어나는 사법기관이나 감사원이나 위에서는 책임을 안 지는데 밑에서 밑에 직원들이 다치는 결과가 초래합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 물론 말입니다. 의도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가정이 잘사는 것 같으면 골프도 치고 영화도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려운 가정은 그 부분에 투자를 해 가지고 소득 부분에 경제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취미클럽 24개 단체 지원내역,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실적 2013년 및 2014년 계획 영유아 보육사업 9개 사업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형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회청사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언제 준공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11월 14일자로 공기가 만료가 되는데 의회 회기중에라서 의회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공기를 한 10일 정도는 연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럼 24일 정도 되겠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래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쯤 투입되었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전체 예산은 22억 5,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지금 현재 용역, 설계용역해서 보고 받고 했을때 하고 지금 리모델링한 상태하고 점검을 해 봤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문제점이 지금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그 설계할때는 그게 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다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저게 설계용역을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돈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이고 또 돈에 맞춰서 모든 시설을 하려고 보고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점검을 하니까 그래 보니까 보건소는 지금 현재 주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어디가 불편하든 간에 그 시설을 안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시설을 빠져 먹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해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좀 지역 시민들에게 편히 쓸수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에 이런 또 공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철저히 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세운 설계안대로 그래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22억으로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요.
김희걸의원
그럼 처음부터 용역보고하면서 설계용역을 보고하면서 아! 이것은 돈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더 할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제가 용역보고할 때 설계용역보고할 때 그 소장이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설계대로 할 수 있느냐? 한다. 또 하다가 뭐 설계변경 해 가지고 돈을 요구 더하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그것은 없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리가 되었는지 또 보건소 자체 내에서 감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고요. 앞에 보면 계단도 있죠? 현관 계단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것도 어떻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재활용 했대요. 물론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원래 있는 것과 같이 대리석을 반듯하게 해서 같이 이래 하든지 보셨죠? 그 앞에 보셨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문제점이 보이죠. 그것 리모델링해도 돈은 들였는데 돈 들인 것 같지 않고 그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엘리베이트 승강기를 설치하고 장애인 경사로……
김희걸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보고할 때 엘리베이트도 있었고 엘리베이트에도 저 뒤에 현관쪽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기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동선이 가까워야 되지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선이 가까워야 되지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 가지고 그 기술적인 문제는 김성태 의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왜냐 하면 처음부터 공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 왔어요. 그래 변경을 했습니다. 용역보고할 때…… 그래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엘리베이트 설치가 다 되어 있었고 그 슬로퍼 시설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모양이 안 좋니, 건물하고 안 맞니 이래 가지고 보건소 시설에 의료시설에 슬로퍼 시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해 가지고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사로 이것은 잘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계단 올라오는데 손잡이 봉이 없습니다. 우측 통행, 이제 우측통행 되어 있잖아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럼 우측 통행하면 그걸 잡고 올라갑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이렇게 되었고 공사업자는 뭐 자기도 돈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새로운 건물 같지 않고 안한 것보다 못하다. 그 돈 가지고, 그것 잘 챙겨 주시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있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700부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배부를 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각 시군구별로 한권씩을 다 주고 또 우리 한국전국관광협회에다가 여러부를 주고 또 숙박업지부, 음식업지부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렇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리고 이제 새로 신축 되는 553페이지요. 새로 신축 보건소지소가 신축이 대개 많이 하네요. 보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이게 신축하고 모든게 준공될때까지는 몰라요. 보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되고 나서 이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전에 설계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신축건물이니까 물론 개축 같으면 하다 보니까 기술상으로도 안될 수도 있고 좀 미비점이 생길 수 있지만 신축은 처음부터 설계할때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557페이지요. 좋은식단 신청사업 있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모범음식점 지정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 기준이 있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기준 그러면 기준을 정한 분은 누구 누구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이것은 지침이 있고 모범음식점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위원들이 있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주로 위원들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생관련 현재 위생업을 운영하는 업주, 또 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사회단체……
김희걸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한 관련업자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한 70% 이상 되죠? 70% 정도 되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됩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이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이게 모범업소 지정하면 계속 가는 것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한번 하면 1년에 한 번씩 시설 기준에 적합한가를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들어갑니다.
김희걸의원
이것은 지금 현재 봐서는 시설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범업소를 정하는 것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래 저번 임시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시설기준도 기준이지만요. 음식, 음식을 만드는 조리과정 음식 조리에 음식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면 어떨까? 시설은 깨끗한데 맛이 없다. 거기에 손님이 가서 그분들도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윤이 남고 해야지 시설에 투자하고 하는데 고객이 안가면 시설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놔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음식과 음식 깔끔하게 하는 것 하고 위생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고 만의하나 그게 1년이 아니라 중간에 몇 개월 안이라도 그런게 한 가지라도 부족한게 있으면 가차 없이 모범업소 간판을 내릴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에 시공하는 분들이 계단 파손시킨 것 있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의회 쪽 말씀이시죠?
이성규의장
예. 의회 쪽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장
매끄럽게 좀 보수를 하라고 그러세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간데는 갈고 안간데는 안 갈고 이래 가지고 또 계단 1단 전면석은 깨진 것도 하나도 안 갈았더라고 보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장
전면인데 그래 보수를 하면 안되죠. 그것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자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다른 의원들이 질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먼저 했습니다. 582쪽에 재활운동실 설치 및 재활사업 운영있잖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여기 운동기구가 그러면 보통 어떤 것을 가져다 놓을 예정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중에 기능이 고정된 장애인이 있고 뇌병변이나 관절강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기능개선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을 정기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데를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이제 계단을 단계적으로 낮은계단, 높은 계단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습하는게 있습니다. 그런거나 오른쪽 관절 같은 경우에 관절운동 할수 있는 물건을 맞추는 그런 운동, 또 어떤……
김희걸의원
그럼 그게 한 열종류 정도 되겠네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한 십여종 되더라고요.
김희걸의원
그러면 20평 정도 19.5평이니까 20평 정도로 해서 그런 기구를 한 열종류 가져다 놓고 하면 좀 협소하지 않은가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걷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장소가 필요한데 앉아서 관절운동하는 것도 있고……
김희걸의원
예. 물론 앉아서 하는 것 있는데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좀 협소합니다. 사실 장소가……
김희걸의원
그렇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형편이 되는대로 늘려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의원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에 지금 현재 새로운 보건소로 옮기면 물리치료실에서도 장비 같은 것 새로 구입하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물리치료기능을 제가 생각하기는 보건소의 물리치료 보다는 재활사업을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치료 사업 보다도 재활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점차……
김희걸의원
그러면 재활사업할 수 있는 장소를 옮기면 되어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물리치료실에 지금보다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좁아, 물리치료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집니다. 최소한 침대만 놓고 기계만 놓을수 있는 대로 혹시 침대가 하나 줄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을 하고 반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재활치료기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김희걸의원
그럼 새로 그것을 하면 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했으면 활용도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좁아지면 안되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것 보다 좁아지면 안되니까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기 지금 장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모든 방이 다 지금 공간이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한 정도가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지금 3층까지 안해서 지금 현재 그런 좁은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3층은 지금 한다고 해도 회의실 밖에 없고요.
김희걸의원
예.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2층도 사무실하고 넣고 뭐……
김희걸의원
그럼 기존 있는 보건소하고 새로 옮기는 보건소하고 별 차이는 없겠네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희걸의원
사실은 거기가 좁아 가지고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있는 보건소가 협소하고 모든게 좀 그거해서 새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돈을 22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가는 것인데 거기나 여기나 별 쓰는데 편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러나 이제 2층에 소회의실도 생겼고요. 3층에 회의실을 저희들……
김희걸의원
아! 그러면 회의실이, 보건소라는 것은 회의실이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회의실은 뭐 또 굳이 회의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좁으면 회의실을 굳이 만들 필요 뭐 있습니까? 보건소 기능이라는 것은 불편한 사람이 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회의실 만드려고 22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의원님 지금 저희들 환자진료하는 것이나 업무추진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이 재활치료실을 새로 만들고 하니까……
김희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불편한 것 없잖아요. 그죠? 진료하고 하는 데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지금도 좀 불편하죠.
김희걸의원
아! 협소한데 옮기는데 크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옮김으로서 조금은……
김희걸의원
환경이 이렇게 새로 단장을 했으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나아졌다고 봐야 되죠.
김희걸의원
좀 이렇게 보기에도 환경 봐서는 좀 나아졌다 뿐이지 면적과 이런 것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다소 나아졌죠. 그래도……
김희걸의원
아! 물론 22억 5,000만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좀 나아져야 되겠지만 별 크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새로운 장비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새로운 장비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김희걸의원
없으면 그냥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있는 것 그대로 가져 가서……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재활기구 외에는 뭐 특별한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럼 새로 구입할 장비는 없습니까? 있어야 될 장비……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뭐 지금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걸의원
없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는 소회의실, 대회의실 그것 밖에 이사하는 것 밖에 안되네요. 지금 봐서는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구강보건교육실도 생겼고……
김희걸의원
22억 가지고 회의실을 새로 지으면 어마어마하게 좋게 짓는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설계해 가지고 설계대로 하지도 않았고 보고할 때는 설계대로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설계대로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그 돈 가지고 하면 어지간히 다한다고 용역보고가 되었었는데 이런 물리치료실 이런 것 하나 변변하게 상주시민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 가 상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직원들 편안하기 위해서 물론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도 가서 하는게 좋지만 주가 상주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22억이나 들여서 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니까 조금 나아진 거는 없습니다. 면적이고 장비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면 장비도 새로운 장비도 꼭 필요한 장비도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실, 장비 모든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야 되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지금 물리치료실도 시민들에게 부족한 장비는 없습니다.
김희걸의원
아니 물론 지금 보면 밀려 가지고 밀릴 때는 한참 밀리잖아요. 그죠? 시민들도 물리치료 받을 때 쾌적한 분위기에서 또 받을 권리도 있고 받아야 되고 직원들도 편리한 장소에서 서비스하는 게 뭐 물론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점에서 좀 미비점은 앞으로 보완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의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락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성규의장
과장님……
창수
안창수의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통부분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국장님 12월 연말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몇 분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요. 그런데 명퇴를 하게 되면 12월 연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저희들 시에서 신규로 채용한 분들이 결원만큼 충당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12월 연말에 나가면 바로 보충이 되는지 안 그러면 공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백이 안 생기게끔 그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철
신봉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현재 세분을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6개월 교육을 받아야지 배치가 되는데 2월 7일날 이 사람들이 교육 6개월을 마치게 됩니다. 한 두달 정도는, 한달 정도는 공백이 생기는데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어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저도 그 관계를 듣고 그래 가지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연말에 나가실 분들이 교육은 어쩔 수 없는 6개월간 교육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그 공백에 12월 연말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연수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연수를 기간을……
봉철
신봉철보건소장직무대리
공로연수 기간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시기 전에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보건소장직무대리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보건진료소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다가 그래 되기를 본의원은 바라겠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