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제154회 제6차 본회의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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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의장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건설과, 도시과, 치수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범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275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추진 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지금 현재 투자 가판대라든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립을 하고 검토 다 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이 상당히 뭐 지금 장사가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째는 지난 1월달에 전통시장활성화 토론회도 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상인의 의식 문제입니다. 첫째가 의식문제가 되고 또한 상인의 조직이 좀 강화되어야 되고 또한 제품구성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품목이 의류라든지, 음식료품 주로 단순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젊은층을 유입할수 있는 그런 사업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본의원 생각은 보면 TV나 제가 직접 수도권 지역에 물론 거기는 이제 인구도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중앙시장내에 모든 비가림 이런것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럼 거기에 먹거리 장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와서 차를 세워 놓고 먹고 차를 놔두고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주차장도 지금 공영주차장 46억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여기는 전혀 뭐 주차장에 대해서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4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놀리고 있죠? 무료로 하고 있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무료로 하는 이유는 타당성이 안 나와서 입찰자가 없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처음부터 그것은 너무 입찰가격이 높았습니다. 높았다고 보는데 중앙시장 좌판대도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해 주실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상인 스스로가 할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하고 시에서 좌판대라든지 모든 것을 해 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주면 활성화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모든 것을 시에서 다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좌판대를 금년도에 37개를 했는데 무조건 다 해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화재보험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만 해 줬습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전체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런 의식을 좀 바꾸자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한 분만 해준 상태입니다.

김희걸의원

보험 가입한 상가만 해 줬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상가가 많으니까 보험료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계도해 나갈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점차적으로 아까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저도 안 받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서로 도와 가고 또 자기들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하는데 대해서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지 무조건 해주는 그런 사업 안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시장내에서 편의시설이나 모든게 좀 이렇게 갖춰 나가는데 상인들이나 그에 대한 시민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시에서도 시장, 중앙시장안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빈 가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것을 건물주나 가서 상의를 해 가지고 놀리니 좀 이렇게 임대료라도 싸게 해 가지고 상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어느 라인은 무슨 먹거리 라인이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옷가게 옆에 식당이 하나 있고 드문드문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런것도 이렇게 서로 상인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상주 중앙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 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재입찰 들어갑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김희걸의원

5,100만원 되어 있던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6월달에 준공을 해서 교통에너지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것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294쪽에요. MOU체결해 가지고 사업 포기한 데가 두군데 있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세양하고 사벌농공단지 자체 뭐 자기들 예산 확보도 못하고 경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포기된 상태입니다.

김희걸의원

이런 것도 상주시에서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MOU체결할 때 MOU체결해 놓고 나중에 가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297쪽에요. 40만평 규모의 한국타이어가 들어오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여기에 순수한 자동차시험장만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제조업까지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기계타이어 제조업은 타이어 생산공장은 아니고 시험할 수 있는 타이어 그런 연구개발시설입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러니까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할수 있는 생산만 가동될 수 있도록……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타이어제조 실험할수 있는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 확실한 안배 배치는 안되었지만 전체 면적 40만평내에 그 일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아니 일부분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일부분이라고 하면 뭐 20만평도 될수 있고, 10만평도 될수 있는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정도는 안되고 십사오만평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이제 이게 왜 염려하는가 하면 시민들도 혹시나 테스트장을 하다가 나중에 제조하는 걸로 전환해 가지고 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계약했는 원칙대로 해 주시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전통시장 가이드북 제작 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2,000부인데 이것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지역내에 주민들은 알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책이라도 하나 없나? 상가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그런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희걸의원

그럼 이것 2,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 오는 사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디에 배치해 놓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비치를 해서 어느 정도 전통재래시장 투어오고 이럴때 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김희걸의원

제가 이것 봐서는 외지사람을 생각해 가지고 2,000부 만든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것은 좀 효과가 없다. 생각하는데, 2,000부 만들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얼마나 와 가지고 얼마나 여기와서 그것 사려고 그 책자를 보고 찾아가서 사겠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시정홍보 게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2,000부 정도 제작해서 주로 외지인들을 위주로 하고 우리 시에도 비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희걸의원

제가 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2,000만원에 대한 것 가지고 홍보하는게 다른 프로그램 갖고 홍보하는게 더 낫지 않나? 이것 책자 만들어 봐야 보지 않습니다. 그것…… 일반상가에 각 가정에 책자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상가책자가, 그것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각 가정에 한부씩 다 준다고 하면 또 몰라요. 가정에서 볼수 있는데 2,000부 만들어서 어디다 그걸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해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점을 심사숙고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뭐 김희걸 의원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지금 육성시키는 기간이 한 8년 정도 된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동안에 지금 보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는 없지만 이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정도 형편이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많이 되었고 저도 사업이 되려고 하면 이제는 상가 상인 자체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그것은 진짜 뭐 전문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고 도시적인 어떤 연세가 또 많고 지금 그것을 개인 가게니까 어떻게 뭐 훌 몰아 가지고 이쪽은 식당, 이쪽은 옷가게 이렇게 할수 없는 좀 난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참 쳐다보면서 돈은 많이 들었고 효과는 안나고 하니까 뭐 관심있게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주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풍물시장을 이제 이것은 꼭 한번 감안해 보시라하는 입장인데 풍물시장이 안으로 들어와야 시장안이 활성화 될수 있다. 이렇게 상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럼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지금 중간 지점 있죠? 그 통로를 밑에 가게를 하나 말하자면 헐어 가지고 중간을 예를 들어서 그 풍물시장 있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제의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것이 저는 전통시장은 아니고 인증시장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 64개소가 있습니다. 풍물거리 우측으로 인증시장 기준이 점포수가 50개 이상되어야 되고 상가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 되어야 되고 토지소유자들은 이제 건축물의 소유자가 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 인증제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저도 그 제의에 상인들이 그렇게 제의하니까 뭐 지금 구체적으로 기획은 안해 봤지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하는 어떤 거니까 이것 뭐 다른 것 고민하실 때 한번 같이 좀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참 8년이라는 세월동안 지금 뭐 비가림이라든가 모든 뭐 안내소라든가 이런 모든게 전부 하고 또 이렇게 활성화 하고 있는게 안했으면 지금 보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좀 지도 차원에서 뭐 상품도 예쁘게 놓고 관심을 가지도록 그래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 295쪽에 LS네트웍스 물류센터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낙동 낙동리에 물류센터하고 판매시설 이런 것을 건립할 계획인데 토지매입해 가지고 지금 토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개발행위까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금년 하반기쯤 착공을 하라 이러는데 아울렛 시장이 상당히 지금 경기 어렵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울렛하는 분이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래 가지고 조속히 착공하도록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300쪽에 말입니다.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 안 있습니까? 건물이 사실 오래 되었는데 방수를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 167개 동에 대한 16개 동에 7,805㎡ 지금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말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리 방수를 다른 부분에 지불 방수도 있고 여러 방수가 있는데 그게 안되니까 위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가정 주택도 위에 한 1m나 1m50 정도에 철구조물로 덮거든요. 그게 사실 최고 방수 부분에 최고 나은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수를 옳게 안하면 몇 년 있다가 또 걷어 내고 해야 되는데 우레탄이나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용역이 나오면 말입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에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장에 말입니다. 국립어린이디자인센터 조성사업에 이게 한 부지가 몇평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부지가 1만 5,000평 정도로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15,000㎡ 정도……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도남동 일원이라하는데 위치는 그럼 대강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도남……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옆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근처 부근에……

창수

안창수의원

자원관 옆에……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15,000평 정도……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걸 아직 계획인데 이게 도에서 이제 확정이 되면 이렇게 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하고 나서 관리나 운영은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떠안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국립으로…… 국립……

창수

안창수의원

국립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국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국립으로 추진한다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조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전통시장 가이드북 제작 조금 전에 우리 김희걸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럼 2,000부면 한부에 1만원 정도 꼴이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게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타지역에서도 투어를 매월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끔 옵니다. 와 가지고 그런 책자라도 없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가끔 온다는 것은 전자에는 이게 한달에 한번씩 온다든지 날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가끔이라는 것은 1년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전에는 돈을 들여서 솔직하게 버스를 대절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안합니다. 안하고 개별로 와 가지고 우리시에 와 가지고 그런 재래시장 책자를 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개별로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제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에 버스는 이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돈 주고는 안하지만 가끔 오는 분이 있습니다. 시장에 둘러 보러……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한 몇 차례나 왔습니까? 어디서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버스로 온게 한 다섯 차례 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서울에서 왔습니까? 전부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서울, 경기도가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를 아까 안창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후된 건물에 방수를 해 가지고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붕을 씌우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 하여튼 이 분야는 저희들도 시행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슬라브 내에 다른 과적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레탄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제 위에 걸칠 것이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뭐 예산은 한번 안 뽑아 보셨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예산 뽑아 본 것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좀 영구적으로 쓰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방수는 지금 노후된 건물에 새로 해 놔도 2-3년내에 또 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좀 상인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5억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이 되니까 자기들도 조금 부담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는 김에 지붕을 씌우는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우리 이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사실은 좀 맞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상주시가 농업의 수도라고 이렇게 선포식도 하고 또 그렇게 대회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어떤 제조업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유치해야 되는게 그런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인근에 안동에 경북바이오산업단지가 있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경북대 상주대 통합할 시기입니다. 또 상주대에 경북대 농대를 단과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거창한 프로젝트도 있었고 우리가 혁신도시 도청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 놓쳤어요. 우리 거기 투자하는 사이에 안동에서 이것을 가져 갔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요. 가져 가고, 또 도청도 자기들은 실익을 챙겼습니다. 전략상 우리가 미스를 많이 한 것이죠. 어떤 그런 부분, 지금 뭐 후회해 봤자 소용없는 부분입니다만 향후에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제조업체를 그런 업체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개혁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비패턴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반 이제 시내에 계시는 좀 젊으신 분들 좀 의식 있는 분들은 요새 교통이 발달해 가지고 소비를 대도시로 거의 다 나가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여기서 거의 메이커도 여기서 잘 이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여기에 아웃도어 매장도 안 들어온게 없습니다. 코롱, 밀레, K2,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유명한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그 주 고객층들은요. 다 빠져 나갑니다. 구미로 대구로 이렇게 다 나가 가지고 소비를 해요. 우리 지역에 GRDP가 한 1조 5,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돈이 여기서 상주에서 온돕니다. 다 외지로 다 빠져 나가요. 그런 부분을 지금 소비패턴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잡을건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골에서 오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날되면 나오시고 평소에는 잘 안 나오시죠.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병원에 오셨다가 시장 들렀다가 가시고 이러는데 전통시장 그분들에 맞춰 가지고 좀 이렇게 상인들 의식도 개혁해 주고 판매전략도 그런 쪽에 맞추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 안 가는데 젊은 사람이 오게 만들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편하게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종합물류단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정 신청을 해 놨는데 11월달에 승인이 나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정갑영의원

그러면 투자는 주로 어디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52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게 한국 상주종합개발회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상주종합개발이 어디 어디가 묶여 가지고 이렇게 만든 회사입니까? 우리시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상주종합개발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그 대표자가 누구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유영호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지금 공판장들이 다 참가를 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조성입니다. 부지정지, 조합 관계는 농산물 축산유통과에서 농산물 도매시장한다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 현재 108,000평 정도를 부지……

정갑영의원

부지 조성만 하시는 것이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아! 그런데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은 공판장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출자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지 그것은 과장님 모르시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다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쪽에 LS네트웍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에 물류센터외에 연구개발시설하고 스포츠과학센터 건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당초에는 이 계획이 없었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게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연구개발시설은 뭐하는데고, 스포츠과학센터는 뭐하는데 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특별한 연구개발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그냥 일반관리동으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관리동인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말이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이제 금년말에 착공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착공을 시키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라. 너희들 벌써 땅 산지도 오래 되었는데 몇 년 되었는데 일단 개발행위라든지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착공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은……

병희

신병희의원

이 지역이 지금 도로보다도 많이 깊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성토하자면 흙이 필요한데 이쪽에 구잠리 인근 한 1km 떨어진데 다리 교량한다는 회사 이름 뭡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인터컨설터……

병희

신병희의원

인터컨설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는 이쪽에 294쪽에 보니까 MOU체결 추진현황이 빠졌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인터컨설터는 MOU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또 나중에 투자해 놓고 투자지원금 관계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뭐……

병희

신병희의원

이 두 회사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좀 협의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인터컨설터의 토사량이 한 50만루배 되는데 이게 상주종합물류단지쪽으로 가는 걸로 자기들끼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더 멀리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또 이것 LS네트웍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이제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좀 밀어내면 크게 산에 들어오는 수량은 크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빨리 착공될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인터컨택인가 터인가 여기는 MOU가 체결안되고 이것은 공장 그러면 설립 안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하는데 아직 토사가 제일 문제입니다. 흙을 덜어내야지 다른 걸 할수 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중동 김치공장처럼 말이죠. 또 이게 투자유치 지원금 때문에 나중에 기업으로부터 애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인터컨설터 여기도 MOU를 체결해야 될만하면 체결하시는게 안 좋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것은 사항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 다음에 296쪽에요. 상주종합물류단지 조성에 금년말부터 편입부지 토지보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상주종합개발에서 다 대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투자하실 분들이 돈 내서 자기들이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요. 주차가 굉장히 문란하거든요. 과거에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에다 차를 주차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중앙에 주차하던 것을 다 없애 못하게 하고 양가에로 하도록 했잖습니까? 그것은 교통경제과에서 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교통에너지과에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게 재래시장하는 기업경제과에서 좀 관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 주차관계는 교통에너지과에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 계시니까 같은 국내니까요. 과거에는 중앙부분에 주차를 허용하던 것을 지금은 이것을 없애 버리고 양가에로 하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이걸 지도를 잘 안하니까 또 중앙에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교행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 보면…… 그것 좀 주차지도를 잘 하도록 과간에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검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게 애당초 처음에 한국타이어가 공성 용화지구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확정적으로 지운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타당성이라든지 대충 검토를 해 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에 하려고 원래 계획은 했고 일단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공검으로 하게된 이유는 뭡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윤재의원

아! 지리적 여건상 안 맞아서 간겁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윤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반발이 심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다. 이래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래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쪽으로 한다고 시행공포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해도 좀 있었고 또 일부는 한 1-2년간 그쪽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잘 안되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래 공검으로 또 되었는데 우리가 MOU체결했으면 이게 끝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TF팀 해 가지고 3명 지금 구성해 놨는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해 놨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재의원

혹시라도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일단은 특별하게 뭐 일부야 무조건 반대를 좀 하겠지요. 하지만 그걸 극복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윤재의원

예. 물론 뭐 우리 지역에 한 2,500억이 넘는 기업들이 유치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로 인해 가지고 일단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솔직히 지금 청리 같은 경우도 웅진이 들어올때는 우리 상주시가 정말로 큰 기대를 했고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와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된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가스유출사고 뭐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두세번 시민들이 놀라고 우리 진짜 농업하고 축산하는 우리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지 좀 걱정스러운게 그거에요. 여기 보면 타이어를 만드는 공장은 아니지만 주로 그 안에 어차피 주행 이것 시험장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연계해서 들어올것 아니에요. 계속……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그 지금 대전 대덕구안에 신탄진……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거기 지금 있는게 금호타이어죠? 그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한국타이어……

정윤재의원

그게 한국타이어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 그쪽에도 보면 지금 인근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한국타이어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국타이어에 다니는 직원들 조차도 그 공장에서 자기가 주거하는 생활공간은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진 곳에 다 정착을 해서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주행시험이라고 그러면 단지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게 공해하고 소음, 그렇다면 공검 지금 제가 현 위치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도3호선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지역이 지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정윤재의원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잘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일단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질의를 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2012년도에 영천시장을 벤치마킹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정말 투입도 많이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주차장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 놓고 활용방안이 떨어지고 있고 또 공영주차장도 지금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전통시장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시장에 전체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화사업 전체해서 110억 정도 됩니다.

정윤재의원

110억 들어갔죠? 그런데 영천 전통시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뭐 자료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날 상인회하고 이렇게 회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100억에서 120억 투자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 전통시장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되요. 거기가 100%라면 우리는 한 20-30% 정도 걸음마 생활이에요. 아직도…… 거긴 가 보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또 우리가 뭐 의류 이런 것까지 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좀 여 앞에 과장님 계실 때 건의도 한번 했었어요. 지금 보면 각종 언론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각 방송국마다 지금 홍보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5시, 6시 내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이러 것 해 가지고 지금 방송국에서도 이런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상주시는 전통시장이라고 해도 뭔가 좀 피부에 와닿는게 없어요. 없고 본의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 중간에 있죠. 시장안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중앙시장 큰 도로, 그 부분에 2층으로 어떻게 해서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1층을 전통시장 지금이라도 좀 이래 골목을 제대로 형성을 해서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물 2층은 아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건축부분을 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2층 상가 주차장 만드는 것은 현재 건물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윤재의원

현재 건물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전통시장 했는 부분있죠. 차선 있는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풍물거리 이야기입니까?

정윤재의원

예. 풍물거리하고…… 그렇다면 풍물거리 중간에 그걸 평상시 보면 장날외에는 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설계를해서 2층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옆에다가 37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풍물거리내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또다시 만든다는 것은……

정윤재의원

아니 현재 있는 주차장은 우리가 해 놨지만 실용도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상가로 개발을 시킨다든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현재 주차장용도로 해 놨는데 다시 용도변경은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주차 때문에 재래시장이 안된다. 그것은 그래 안 봅니다. 의식들을 좀 바꿔 가지고 상인회가 육성 강화되어 가지고 상인회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앞으로도 얼마가 더 투자가 되어야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들 바뀔때마다 주로하는 것 우리 지금 사업들이 뭐냐 그 전통시장안에 하고 풍물거리에 있는 상인들의 입맛에 우리가 맞춰 주고 있어요. 계속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한대로 끌고 가야지 되는데 그 상인들 입맛에만 계속 맞추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쪽에 동쪽, 서쪽해 가지고 풍물거리 들어가는 진입로도 뭐 하다 못해 거기 정안되면 거기 입간판이라도 크게 세워서 뭐 전통시장이라는 무슨 이런 명분도 내 걸고 그쪽 부분을 개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법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찾아 봅시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쪽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일자리 목표에 대비해서 108%를 달성했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9월말까지…… 주로 어떤 생애일자리라는게 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일자리창출에 기본이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생애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 뭐 지역활성화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친서민일자리일자리 이래 가지고 저희들 전체 목표를 금년도에 3,600개를 세웠습니다. 3,600명을……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 세워 가지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9월말 현재……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9월말에 3,898명이 일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목표 공시에 대해서 전국평가 우수상 받았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상사업비 8,000만원 받으면 주로 어디 어디 씁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지역맞춤일자리 별도로 재투자돼 지난번에 2회 추경때 편성을 다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편성해서 다시 또 일자리창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수고하셨고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원대상이 4개 마을인데요. 이것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 선정기준이 자립성을 봅니다. 마을기업은 무조건 동네 전체 주민이 하는 것은 아니고 5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개소당 4,000만원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신규로 지정되면 5,000만원 재선정된 것은 3,000만원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낙동 승곡같은데는 이것 말고도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자부담 조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낙동 승곡이라든지 모동 지장마을 이런데는 이 사업 말고도 맡는 사업이 많은데 자꾸 이런데다가 주면 그리고 시의전서 전통음식연구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사벌 경천대 가는데 자전거박물관 가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길 옆에 전통음식하는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아! 하여튼 이런 것도 선정할 때 잘좀 해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이 자꾸 갈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일자리창출이 보면 청년창업CEO 육성 6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어느 분야에 6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인데 조립식주택이라든지, 폐타이어 재활용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을 해 가지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지 돈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요? 교육 육성하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야지 이제 지원이 된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취업박람회 했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상주에 그날 또 비가 오는 가운데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그날 그러면 53명이 신규 채용되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분들 하고 나면 우리시에서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게 보면 위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 있잖습니까? 거기 연계시켜 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연계 시켜 주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 사람들 되면 우리시에서도 관여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우리 또 시에서 하는 일인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또 그동안에 올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 그 다음장 279쪽요. 기업유치 총력 전개인데 사실은 민선 5기 들어와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사업이 지금 뭐 완료가 2건 있고 진행이 6건인데 확실하게 지금 나오는게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완료된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완료된 것은 두군데 태강식품하고……

태하

황태하의원

했는데 아직 사업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태강식품 되어 있습니다. 2농공단지……

태하

황태하의원

했는데 아직도 오픈 안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오픈 자기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면 상주시에도 기업유치라고 하면 타지에 보면 기업유치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는 MOU를 하기는 많이 합니다만 아직 성공적인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왕 이면 큰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봐서는 우리 상주가 참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되어서 잘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안되는 이유가 좀 이상하것 같은데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기업이 유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투자금액이 523억인데 이게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주종합개발에서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시비 들어갈수 있는 분야는 지중화 철탑이 3개 있습니다. 거기서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앞에 들어가려는 진입로가 좀 협소합니다. 916호 지방도가, 그건 일부분 저희들 시에서 좀 확장을 시켜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상주개발이 지금 이렇게 투자할만한 자금여력이 충분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어느 기업이든지 자금이 충분하다고는 볼수 없지만 자기들이 융통을 시켜 가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개발해 놓고 이것 뭐 분양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108,000평 중에 저희들 시에서 한다하는 농수산도매시장이 한 30,000평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분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분양을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뭐 어디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아직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지 지정이 되어야지 자기들 설계를 해 가지고 업체하고 섭외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상주에 있는 뭐 원예농협공판장이나 또 농협이나 남문시장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우리시에 도매 농산물도매시장 그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그 3만평 내에……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그래 이게 아직 토지보상은 안들어갔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지가가 지금 현재 보통 얼마나 갑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 뭐 지가 아직 감정을 단지가 지정되어야지 토지보상감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되고 난 뒤에……

변해광의원

단지 지정승인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도에서 지금 지정을 해 주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럼 신청이 안내려 왔다는 말이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승인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옥상에 방수공사 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여기는 자부담 하나도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일단 사업비상으로는 전체 5억으로 국비 3억하고 시비 2억 정도 이렇게……

김희걸의원

자부담 하나도 없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게 그러면 개인 건물입니까? 시 건물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솔직하게 개인건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 건물은 아니고……

김희걸의원

개인건물이라고 보는게 아니고 개인건물이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개인 건물에다가 이렇게 국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해 주고 장사를 해라.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친서민 정책으로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하여튼 여하튼 살아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통시장은 현재 풍물거리 좌측으로 안 있습니까?

김희걸의원

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우측에는 또 전통시장은 아니고 좌측으로 정해져……

김희걸의원

자꾸 전통시장, 전통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시장이 더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있는 시장은 현대식 시장입니까? 안에 있는 시장은 전통시장이고요? 이 부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상인들 자체도 의식을 바꿔야 되지만 집행부의 의식도 바꿔야 됩니다. 왜 안에 있는 것은 전통시장을 살기기 위해서고 밖에 있는 것은 시장 아닙니까? 그래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옆에 있는 풍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우측 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이제 우리 경동프라자약국 있는데서 들어가면 왼쪽이 전통시장이잖아요. 그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상인들끼리 화합이 안되요. 너희들은 전통시장 너들은 시장 아니다. 그래 이제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상인들 협회가…… 이것은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합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나? 본의원도 이 이야기를 했고 그 상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중앙시장 상인회 측에서 아니다. 너들은 거기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 버리더라고…… 이것은 시에서 진짜로 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가지고 서로 거기에 살면 다 전통…… 하는 말로 전통시장도 산다고 봅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 분야는 전통시장 내에는 평당 상인회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고……

김희걸의원

아니 회비는 이쪽에도 회비 내더라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김희걸의원

자체적으로 회비 내는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옆에 풍물거리 옆에 인증시장 아까 그게 한 가게가 64개 정도……

김희걸의원

그래 자꾸 분류를 하니까 전통시장하고 이쪽에 분류를 하니까 서로 이질감만 느껴지는거에요. 서로 화합이 안되요. 같은 풍물거리내에 시장이 있으면 이렇게 전통시장이라고 딱 짓지 말고 전통시장 같으면 상주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개인건물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면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게 맞지 않나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 전통시장으로 인증시장을 전통시장하고 같이 해 달라. 이것은 제도상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하고 인증시장하고……

김희걸의원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럼 이제 기업을 유치하듯이 MOU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주시에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전통시장 내에 상가 빈것 많죠? 개인한테 이렇게 국비, 시비 들여 갖고 해 줬는데 개인 건물에다가 상인들 들어올 수 있는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래 인증시장을 저희들이 육성을 시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나머지 전통시장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개인 건물에다가 들어오라고 하면 주인이 놓을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고 주인 마음대로인데 그건 시에서 좀 나서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들어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빈 건물을 살려야지 전통시장 살아납니다. 뭐 이렇게 시설해 줘 가지고 들어와라. 안 들어옵니다. 장사가 안되는데요. 거기가 활성화 되어서 장사만 되면요.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처음에 거기에 이것 IMF오고 전에 할때 거기에 건물 2억, 3억 주고도 못 들어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정도로 거기가 활성화 되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물론 현대화 이런 뭐 이마트라든지, 종합유통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상주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고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뭐 비가림해 주고 방수처리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와서 돈 벌어 가지고 스스로 고치고 할때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지 모든게 시에서 다 해주고 장사해라. 안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물론 상인들 자체 내에서도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맨날 이래 해 주니까 뭐해 달라. 뭐해 달라. 과장님 그 점에서 잘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좀 빈가게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상가 만들어 가지고 책자 만들어 가지고 그게 홍보가 아닙니다. 상주시 전체가 살아나야지 외지분들도 와서 하는 것이지 외지분들이 와 가지고 상주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다. 그 분들 한두번 오면 안옵니다. 스스로 오도록 만들어야지 그 점에서 기업유치하듯이 상가에 물론 뭐 관에서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전통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안됩니까? 그전에는 매출이 얼마였었는데 현재는 얼마고 인구가 그전에는 27만 이래 되지 않았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런데 이제 10만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줄죠. 매출이 주는데 지금 전통시장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습니까? 지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정도 매출액 개별하는 것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래 장사가 어느 정도 안됩니까? 지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것인데 갈수록 뭐 잘된다고는 못 봅니다.

이성규의장

시장은요. 시장원리 자본시장원리에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그것은…… 소비패턴이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소비패턴이 자꾸 변화됩니다. 지금 서울 전화 한번만 걸면요. 그 물건이 옵니다. 내일 여기에…… 그 읍면에서 시내 나오는 것 보다 더 아주 빠르고 좋은 상품을 사 쓸수 있는데 아무리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그래도요. 소비패턴을 따라가지 못하면요. 안 살아납니다. 절대로……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류단지 상주개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상주종합개발입니다.

이성규의장

조금전에 변해광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상주개발이라는 회사가 인적 구성이나 자본력이나 전체적으로 회사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어느 정도 사업할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보기는 있다고 봤으니까 뭐 보셨으니까 주었겠지만 그쪽으로 맡겼겠지만 지금요. 민영개발을 시켜서 한 30-40년 지금 안되는 데가 있어요, 부도가 나고 회사가…… 이 회사도 이제 분양을 해 가면서 이제 자본을 끌여 들여서 개발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부도가 한번 나면요,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터미널 저거를 한번 보세요. 이래도 저래도 못합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덕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총괄적으로요.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사업이나 이런데 부수되는 조경사업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특히 중앙분리대라든지 노견 같은데 경계석 같은 것을 설치하기 전에 밑에 나무가 충분히 살수 있도록 말이죠. 토목하시는 분들은 그냥 속에 나무가 살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고 공사하는게 눈에 띠더라고요. 시정을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 한가지 한게 있어요. 무양-남장간 우회도로할 때 철죽 심은게 너무 드문드문 심겨 있다고 보완하신다고 저한테 약속했는데 그냥 넘어가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보수했었습니다. 보수 한번 시켰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안했어요? 제가 산책하면서도 보고 했는데 1㎡에 한 10본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한 서너본 드문 드문 심어 놨는데 이게 1년이 지났으니까 고칠수도 없고 앞으로 하는 것 좀 그래 하지 말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463쪽에요. 외서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이것 오태저수지에서 물 넘기는 사업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현재 공정이 20%인데 뭐 어떤 일을 해 놨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양수장을 짓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양수장 짓고 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내년도 완공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내년도 상반기에 될수 있으면 당겨서 가능하면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 지금 예산이 50% 밖에 확보 안되어 있는데 내년에 확보하면 겨울철에라도 해 가지고 송수관로나 이런 것은……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물을 넘기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가곡, 관현에서 이천, 백전까지 가려면 도수로는 어떻게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물만 넘기고 도수로가 없으면 이용이 좀 곤란하잖아요. 일단 양수장 설치하는게 중요하니까 설치하고 도수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 465쪽에 낙동면 운평리 밭기반정비사업에요. 여기에 사업량을 보니까 수원공 4개소하고 송급수관로 6,620m만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안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의장님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낙동면 운평리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서 자료를 좀 받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72쪽에요. 낙동강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낙동면 낙동리하고, 장곡리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755ha라는 개발면적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전체 낙동강 장곡리 면적 전체 일원을 면적으로 따져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내년도 4억 100만원 이것은 뭐 용역비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이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직 기본 계획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비 정도로 보시면 될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마을에코센터라는 게 뭡니까?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업 자체는 처음에 계획 올렸을때 사업이고 아직 설계중에 있기, 기본계획해서 도와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직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저희들 앞에서 아까 서류 제출했던 낙동 운평에 밭기반정비사업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저희들이 면적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역이 어떤 몇 m 전체 확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자료 내실때요. 개략적인 물량만 개략적인 물량이라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낙동강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이것도 지금 도하고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설명회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다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래 좀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 477쪽하고 478쪽 이게 같은 맥락의 사업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쪽의 서부지구는 상주보에서 물을 양수를 해 가지고 함창, 사벌, 공검, 이안쪽으로 물을 보내는 것이고 478쪽은 낙단보에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낙단보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낙단보에서 낙동면 용포로 해서 청리 청상으로 넘겨서 청리하고 공성하고 물 쓰는 것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동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것 확정이 되었습니까? 2개 사업……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24개 지구 대상지 자원조사 전국에 거기는 포함이 되어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11월달에 예비타당 지구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지구선정에서 예비타당성 선정에 들어와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국회의원께서도 이게 국회의원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잘 보고드리고 시의원들한테도 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꼭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448쪽에 도남 진입도로 확포장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게 지금 도남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서원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도착해 가지고 서원까지 도착해서 이렇게 지금 진입도로 들어가는 것 하고 연결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 내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은 병성교에서……

재분

성재분의원

병성교에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성교에서 도남정수장 입구까지 지금 서곡쪽으로 돌아오는 강변을 따라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제방도로 내 놓은 것 있잖습니까? 자전거박물관쪽으로 가면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그 도로도 같이 하는 그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금, 지금 이렇게 도남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생물자원관쪽으로 돌아가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서원쪽으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서원에 도착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던 입구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연결해야 되는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상 그것까지는 추진 못……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추후 봐서 검토를 하도록……

재분

성재분의원

왜냐하면 이 다리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잖아요. 보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보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보하고는 연결이 되었지만 거기하고는 아니고 서원에서 지금 도남 들어가는 입구 길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이렇게 연결시켜야 그게 일이 되지…… 그래 그것을 계획을 좀 하시라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추후 기회 예산을 봐……

재분

성재분의원

돌아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지 말고 다리 보로 나오도록은 되어 있지만 들어가던 입구쪽으로는 안되잖아요. 동네쪽으로 이것 본선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구 도로 쪽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안되어 있으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것 연결을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래 좀 생각해 주세요. 그것은 벌써부터 주민들도 다 원하는 일이고 또 그리고 지금은 과장님한테 칭찬을 막 있는대로 다 해야 될 일이 생겼네요. 제가 어릴때부터 숙원사업이던 개운저수지를 새마을관광과에다가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아주 뭐 흥분이 되어서 말이 잘 안 나오려고 하네…… 너무 좋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오면 수변공원에 대해서 그립던 옛날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지금 조금 더 보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때 발의를 할때도 백조의 호수보다도 열배는 더 커요. 여기가…… 러시아의 백조의 호수보다, 그 이야기를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수변공원으로서 아주 멋진 상주시에 입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지금 개운못에서 흘러 내려오는 쪽 있죠? 그래 가지고 북천하고 연결되는 지류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개운천……

재분

성재분의원

예. 거기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이라…… 나무도 좀 심고 방천에, 또 말하자면 거기에 말하자면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그것하고 연결시켜 주면 그러면 여기 무양청사까지 오잖아요. 지금 무양청사가 아니고 시의회 쪽으로 이리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아름다운 어떤 입장이 고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개운 못에서 그 뒤동네로 넘어가면요. 산이 산으로 넘어가서 서보냇가 들어가면 왜 잠수교 같은데 있잖아요. 동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올래길도 만들 수 있는 미니 올래길도 됩니다. 그것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래 그 주변을 그 뒤에 들어가면 굉장히 동네도 산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좀 연결시켜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몇일 전에 항주를 갔었는데 지금 전부다 전국적으로 주변에 수변에 테크만 했어요. 나무만, 나무로만 전부다 하는데 나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좀 돈이 들지만 돌로 있잖아요. 돌로 물에 잠길랑 말랑 이렇게 가는 길을 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또 중간에 정자도 지어 놓고 해 가지고 아주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작품을 한번 좀 멋지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예보를 보면 매우 춥고 또한 눈이 매우 많이 온다는 그런 장기 예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우리시에서 각 읍면단위별로 제설기를 보급했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제설기가 지금 대당 가격이 얼마짜리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차에 부착했는 다 18대 공급을 했고 지금 트렉터 부착형이 130대를 현재 공급되어 있는게 130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1대가 지금 200만원 트랙터 부착형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게 200만원입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제설기가 200만원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트렉터 부착용 200만원입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청소차에 부착하는 것은 보급이 다 되었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교체를 다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올해는 2014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2014년도 저희들 트렉터 부착용으로 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예산이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한 10대 정도 더 추가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거의다 예산편성한 것은 그 정도 밖에 안되고 주로 재해기금 도비나 이래 받아 가지고 재해기금으로 저희들이 30대 연말에 구입한 것도 재해기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제설기를 보급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마을마다 그걸 원하는데 저희들 운영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트렉터 부착을 해 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하는데 수립이라든지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변해광의원

그 예산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많이 트렉터 부착용 확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제설기폭이 180cm에서 2m 정도 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한 2m 정도……

변해광의원

2m 되잖아요? 그래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제설기를 갖고 제설작업을 해주는 동네 분들이 폭이 너무 커다 보니까 골목마다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폭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개선을 좀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해서 면부에 보급해 줄때 2m가 넘는 폭이 지원해 주는 데도 있지만 소규모로 160cm 정도로 해서 보급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농기계박람회장에 가 보니까 1m 60cm 그런 소폭인 제설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면마다 다 틀리겠지만 특히 화북 같은데는 그런 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트렉터 부착형은 마을마다 나간 것이 그 지역에서 관리하는 도로 재가 있는 쪽만 우선적으로 지금 나가다 보니까 작은 걸로 해 가지고는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 트렉터 부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안에 단위까지 하는 것은 추후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되는 데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지금 현재 면마다 보급된 제설기가 지금 현재 농촌에 보급되어 있는 트렉터가 보면 거의 50마력대에요. 특수하게 이제 보급된데는 뭐 100마력짜리도 있지만 거의 쓰시는 분들이 50마력대에요. 그런데 이 제설기가 너무 무겁고 중량이 많아서 그것을 달고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거의 기계가 고장율이 많대요. 그래서 뭐 조인트가 부러지고 뭐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가볍고 탄탄한 소폭인데가 있으시면 그런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보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 그것 한번 조사해서 보고……

변해광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지금 외서면에서 화동 가다 보면 어산교가 있는데 어산교가 지금 현재 낮고 골곡이 져서 게릴라성 호우가 내릴때는 그게 다 소화를 못해서 늘 범람이 되거든요. 과장님 한번 조사해 보시고 거기를 유지보수하는 좀 넓고 높혀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낙동강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 도시과에서 낙동강 낙단보 주변 경관사업 했는데 이것과 겹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곡리 마을 낙동리 마을 그 주위에 지역주민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는 경관조성사업으로 도시과에서 하는 경관조성사업, 이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국도우회도로가 거의 완성이 다 되어 가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우회도로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마무리가 다 되었죠? 교통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김천간 국도는 언제 개통 예정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계획은 올 연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좀 하여튼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좀해 주시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저는 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선도색을 하면 기준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5mm면 5mm 두께로 페인트를 하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또 야간에도 불빛을 반사하는 것 휘광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비오는 날, 비오는 날 이게 야간에 불빛을 반사하는 물질이 좀 적게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사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색은 좀 주기적으로 빨리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 뭐 감사원이나 이런데 지적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차선을 그으면 조도검사까지 다합니다. 조도검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도검사까지 해서 안전관리공단에 해서 조도검사까지 다 해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기준치에 많이 못 미쳐서 상당히 감사원 지적도 받고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감독하셔 가지고 제대로 두께도 이제 미리수가 있죠? 몇 미리 이상 두께로 도색하도록……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두께 관계는 사실 아직 검증 정확히…… 조도관계는 나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조도관계가 나오려고 하면 그냥 페인트 한번 그냥 슥 칠하면 되는게 아니고 그 두께도 있을 거에요. 몇 미리 이상 칠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야간에 눈에 들어오는 부분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좀 확실하게 준수하는지 그렇게 좀 감독해 주시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저희들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가 군데군데 움푹 움푹 파인 부분이 한번씩 볼수 있습니다. 뭐 포트홀이라고 하죠. 땅이 꺼버지는 것은 싱크홀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도로 아스팔트 파인 것은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특히 북천교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발생을 해요. 포트홀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때 보수가 안되다 보니까 통행량은 많고 그쪽 부분이 속력을 좀 내는 부분이거든요. 차들이, 그러면 거기에 막 잘못하면 사고가 날수도 있고 또 차량이 쇼바가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 없습니다만 비가 많이 온다든지 겨울철에 눈이 오고 나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그렇게 아스팔트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좀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도남 진입로 확포장 저희들이 14년 8월이면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남 마을안길을 주민들은 지금 이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가 다 확포장 되는 걸로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관한 것은 언제 사업 계획 세워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구도로외에는 저희들 계획을 아직 못하고 지금 신설 확장하는 구간에 하고……

영숙

남영숙의원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다음 단계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 예산이나 모든게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하는 도로 마무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주체인 그 도로들을 당연히 완공후에 2차적으로 이곳을 통해서 생물자원관이라든지 우리가 상주보 진입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지금 큰 대형차량들이 마을을 그렇게 왕래하면서 도로파손 뿐만 아니고 주민의 불편함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그렇게 되어서 도로들이 좀 파손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동에서도 이런 민원들을 받을때 향후에 이게 다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확포장을 하니까 양해를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민원을, 민원이 왔을때 그렇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후에 그 사업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야지 안 그러면 마을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 도로가 해 가지고 낙동강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큰 차를 전부다 버스나 이런 노선을 그쪽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쪽 도로에 큰 차는 지금 구 도로쪽으로는 큰 차량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일부 주민들이 통과하겠지만 그쪽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하니 건물이나 모든 면에서 도로확장이 좀 지장이 있고 저희들이 이 도로가 끝난다면 그 지역은 도시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도로정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과 마무리 됨과 동시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우리 변해광 의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올해도 지난해는 예상치도 못한 추위뿐만 아니고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올해도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큰 틀에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해 주면 좋지만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도도 있고 또 마을안길들은 더더욱 어렵고 이래서 트렉터에다가 마을 제설작업을 하니까 도로도 망가지고 본인들 트렉터가 파손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제설장비 앞에 부착할수 있는 것들을 요망하는 외곽지 마을들이 상당히 많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 다가오기 전에 한번 주무부서에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제설장비가 있는 마을은 어디고 현재 또 시내 같은 경우는 큰 제설 차량들이 움직여 주지만 외곽지 같은 경우는 빙판위를 걸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대비 올해는 제설장비를 다른 것 보다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절약을 해서 이런 제설장비를 제대로 보급하는게 시급하지 싶어요. 이것 시민들 안전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장비들을 어떤걸 가지고 있고 또 읍면동마다 파악을 해서 이런 제설장비 차량들을 희망하는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데이터를 만드셔서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서 못 쓰는 것들은 좀 폐기처분하고 유지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눈이 오면 꼼짝도 못해서 못 나오셔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의 제설장비 차량으로 시내 큰 도로외에는 제설을 하기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설장비 차량도 워낙 큰 예산이 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안하셨듯이 제설장비의 문제점은 보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설장비 예산들을 재해기금뿐만 아니고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이번 겨울만큼은 마을단위로 자기 마을안길 아니면 마을의 도로정도는 제설할 수 있는 장비들을 보급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실상 겨울철 한철 저희들 제설장비 때문에 마을마다 저희들이 자연부락까지 한다고 하면 500여대 있어도 부족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트렉터부착용 마을에 나가 있는게 읍면도 조사 했고 한게 지금 130대 나가 있습니다. 130대 나가 있고 1년에 30대씩 통상 30-40대씩 구입해서 저희들이 동네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왜냐 하면 사실은 그 마을에 평면같은 도로는 주민들이 좀 제설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 재가 있다든지 이런 거북한데부터 우선적으로……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죠. 도로들을 지방도를 끼고 있는 그런 마을들은 보급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을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고 그 인접되어 있는 지방도들도 가능하면 마을단위에서 제설을 할수 있게끔 해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시가 다 못하는 것을 일정 부분은 서로 좀 협조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재해기금을 매년 몇억씩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전부다 그런 쪽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에 내서면 서원리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이제 이게 뭐 아마 내서구마이 체험마을 거기 연계해서 하시려는 그런 사업이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서원마을……

영숙

남영숙의원

서원마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이제 어떤 이런 마을의 어떤 공동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한다. 그런 아이디어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본의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제 사업내용에 보면 야외공연장 정비가 되어 있는데 원래 야외공연장이 있습니까? 여기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것은 구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여기에 이제 야외공연장을 하나 만들 것이다. 그런 사업이신거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걸 정비해서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영숙

남영숙의원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사업의 주체는 이 주민들이 이것을 제안을 하신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동내에서 제안해서 받은겁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쉼터공간 다 좋은데 곶감박물관을 주민들이 어떻게 민간형태로 운영을 하실수 있습니까? 이것……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이러한데 전체 사실은 20억 가지고 그것까지 다 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모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기본계획 들어가고 하면 이 20억 가지고는 이것까지 사실 다하기는 사실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이제 우리시가 곶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자, 외남에도 지금 곶감공원이라고 하고 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여기 시내에다가도 헌신 거기 외답에다가도 지금 유통센터 해서 각기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무슨 사업들을 계속하시려고 주무부서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신단 말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시로 봐서 염려되는 것은 곶감에 관계되는 것들은 좀 선택하고 집중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각자들은 개개인인지 모르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큰 틀에서는 예를 들어서 곶감을 판매하는 것은 유통센터다. 그 다음에 곶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이나 문화같은 것을 한다면 외남 곶감공원에 기 투자된 게 지금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여기에도 이제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가 줘야 되고 방금 이렇게 주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마을에서 소득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좀 큰 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곶감박물관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본의원이 더 보태지는 않겠지만 이런 곶감박물관을 민간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 주도로 가야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 박물관 건립한다고 하면 박물관 하나만 해도 20억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니까 어중간한 그냥 곶감박물관 형태로 해 봐야 나중에 사후관리뿐만 아니고 크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시설물들은 안 만드는게 좋다는 말이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정말 곶감박물관을 원하면 외남곶감공원내에 박물관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물관이라는 시스템으로 정부 보조금도 받고 우리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곶감박물관을 만들어야 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주민들이 하실 때 우리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하셔서 이런 것들이 조그만 시설물이 생겨서 주민들이 감당도 못하게끔 해서 나중에 처치곤란인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의장님 제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다 완료하셨죠? 공정율 100%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좀전에 도로장비 유지관리 장비들 중에 제설에 관계되는 것들이 우리시는 어떤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고 또 면단위에 보유하고 있는게 어느 정도인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서면 서원리에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에 예비 계획서 제출하신 자료를 함께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452페이지에 도로 교통안전개선사업 이것 참 잘하는 겁니다. 452페이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예. 이것은 아주 참 너무 잘한다고 생각들고요. 함창에도 보면 우회도로에서 농공단지 가는데 보면 왕복 4차선이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 그 다리 국도3호선 지나서부터는 내려가는데는 3차선이고 올라오는데는 1차선이고 아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리고 올라오는데 1차선인데 보니까 인도도 없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는 논쪽을 조금 더 한 2m를 사서 인도를 만들자.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 하니까 현장을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거든 국장님 모시고 계장님들 데리고 한번 오시는 것 같으면 제가 그 방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나오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번에 우리 지역에주만촌 잘생긴 데가 한군데 있어요. 그냥 내가 보내지는 않을게요.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천동 우회도로 있잖습니까? 우시장 가는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희걸의원

거기 도로가 많이 이렇게 굴곡이 많이 졌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사고날 우려도 많고 보니까 차들이 속력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방지턱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희걸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앞에 이렇게 노란 페인트로 해 가지고 방지턱 같이 그려 놨습니다. 그려 놓은 것을 봤는데 그 부분을 방지턱을 만들 수는 없는가요? 법상으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과속방지턱 해 놓으면 해 놔 가지고 사실 또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희걸의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소리나는 것은 감수하겠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희걸의원

자기들 소리나는 것은 그런데 워낙 거기 속도만 적게 내면 되는데 보니까 속도를 양쪽으로 속도를 많이 내니까 2차선 도로에 거기에 이제 15톤 덤프트럭 같은게 많이 다닙니다 보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희걸의원

보통 70-80km는 그냥 막 달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도 곡선 부분에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점도 있겠지만 우선은 주민의 위협 생명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간 뭐 이렇게 기술적인거나 뭘 해 가지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양쪽으로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것 우시장에서 헌신쪽 외답쪽으로 나가는 길하고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위험이 없도록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그리고 남부초등학교 앞에 새로 김천 나가는 우회도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남부초등학교 앞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4차선 도로……

김희걸의원

4차선 도로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희걸의원

4차선 도로해 가지고 램프시설해가지고 가지고 시내쪽으로 나가는 길 해 놨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희걸의원

거기에 경사가 그렇게 져 가지고 겨울에 논이 오고 이러면 차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탄력 붙여서 올라가도 그런데 그냥 섰다가 올라가려고 하면요. 화물차 같은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승용차도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 어떻게 경사를 그렇게나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도로 여건이 사실상 그 자리에 진입도로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저희들 시에서도 양촌까지 가서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올리는 과정에 이 도로 자체의 위치상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건널목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건널목과 도로 가교 때문에 낮추기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김희걸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눈이 오고 한다면 겨울에 어떤 방도를 취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다 열선을 깔았습니까? 거기다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열선 저희들 관내에는 열선 설치된 것은 없고 하여튼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동과 협의해서……

김희걸의원

그게 이제 제가 봐서는 제설도 제설이지만 살짝 얼었을때는 거기에 전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안 그러면 돌아가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눈이 오나 겨울에 얼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트렉터 부착형 제설장비는 다른 용도로 절대로 못 쓰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배정했을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성규의장

아니 그래 용도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는데가 없습니다. 못씁니다. 못 쓰는데 제설용 밖에 못 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네마다 아침 일찍 똑같이 쳐야 되는데 제설을 해야 되는데 제설기가 한정되어 있으면 이 동네 치고, 저 동네 치고 하면 불편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화동 모서하고 교통성 때문에 제가 한번 네 번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왜 예산을 들여서 불편한 시설을 합니까? 그것을, 철거가 안됩니까? 그것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정부 방침이 회전교차로를 확대하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성규의장

정부방침…… 그래 그게 어느 정도 도로 노폭이 넓은 데는 관계없어요. 큰 차들이 회전을 못합니다. 지금…… 탈 수밖에 없어요. 교통섬을…… 좁은 지역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고도 많이 납니다. 거기…… 정부방침도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죠. 방침이 그렇다고 불편한 걸 자꾸 만들면 안되죠. 거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이 안됩니까? 그것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상 부지를 조금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기존 부지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원형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큰 화물차들이 못 돈다고 하는 것, 속도를 줄여 줘야 되는데 지금 속도를 교차로 돌아갈때는 20내지 30km로 가야 됩니다.

이성규의장

속도 줄이죠. 큰 차들이 회전하는데 속도를 냅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도에다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회전교차로는 정부방침인데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 지역의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해 주는 방향이 맞다. 지금 현재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그것은 양옆에 부지를 좀 확보해서 원형을 조금 더 키워줘야지 맞지 않느냐? 저희들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규의장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데 방침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것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 오늘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한분도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금년도 129억 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네요? 보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청했는 예산이 내려와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얼마가 확보될지 저희들 요구는……

이성규의장

그러니까 편성은 해 놨네요? 결정은 안되었어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낙동면 운평리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성규의장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제살장비 보유현황, 그리고 내서면 서원리 창의아이디어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한가지 더 읍면동 주민 농수로 정비사업 현황을 읍면동별 기계화경작로, 일반농로, 수로 저번에 한 3년 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게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창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500쪽에 상산초등학교 뒤 중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게 지금 그러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주공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예. 주공아파트에서 지금 뒤쪽은 났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이제 주공아파트 앞쪽으로 상산초등학교 뒤로 그러면 저기 계림동 동사무소 있는 쪽 그쪽으로 이제 나는 것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것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 연결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저내년도로 들어가는가 내년도에 시작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내년부터……

재분

성재분의원

내년부터 준비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내년부터 용역들어 가 가지고 2015년도에 결정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결정되는 것이죠? 5년마다 하는 것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금 상주적십자병원 소로 개설공사는 적십자병원 옆 바로 골목이 좁은 그것 말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재분

성재분의원

하고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GS상호저축은행 맞은 편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GS……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그쪽 동네도 하시오. 물어 보지도 못하나…… 그건 그렇고 경찰서 뒤에 소로 있죠? 바로 뒷골목……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도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에 넣어주세요? 제가 살다 온 동네인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내년도 용역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 아주 지금 한번 보셔봐 봐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살다 와 가지고 지금 바로 여기 큰 제일은행 큰 도로에서 저리로는 갈수는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 견디더라고 몇 년을 조르는데도 지금 그냥 되어 있으니까 신경 써서 관리계획에 넣어주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정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제일은행 사거리가 옛날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최고의 1등 도로였었는데 제가 과장님 오시기전 과장님한테부터 제일은행 사거리를 재정비를 해서 우회전, 좌회전 다 통하도록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고 그 법적인 어떤 이치가 합당을 해야 되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안 올렸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과장님은 권한도 없어요. 도시과장님이 대단한 과장님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산은 일단 올려 놨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올려 놨는데 뭐 안된다고 그러대요? 그래 안목을 보셔야 될것 아니에요. 상주시 안목을…… 여기 지금 로타리에서 그쪽 로타리가 옛날 구 로타리로는 너무 기가막힌 정비를 해야 되는 장소고 좌회전, 우회전 뭐 아무것도 안되고 동네사람들이 모든 상권이 죽어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말하자면 관심을 두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2년째 조르고 있는데도 지금 시행이 안되고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참 좋게 생겼는게 뭔가하면 무슨 수십평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희안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15평, 20평, 15평 그 세집만 하면 그 도로가 완전히 로타리로서의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해주는 것은 뭐 시장님이 안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과장님은 도시과장님은 뭐하는 것이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노력을 안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을 두고 예를 들어서 관심을 달라고 좌회전이 안되어서 그렇게 제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재산 가치도 떨어지고 옛날 우리 상주시로서는 최고의 1등 자리를 그래 그게 무슨 로타리라, 로타리를, 그러면 그 어떤 형성되게끔 해 줘야 안됩니까? 이렇게 열이 나도록 말하자면 몇 번을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이야기해도 그것 하나 해결 못하면 도시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장님이 말하자면 거절한거에요. 뭐에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몇 번 갔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확보토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기본계획에 넣으세요? 정말 진짜 너무 너무 화가나 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정말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상주시내에 예를 들어 중심지역을 예를 들어서 관심없이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무슨 전부다 책임자로서의 가치가 어디다 둡니까?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3페이지 시가지 보도정비공사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시가지 보도를 정비하실 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정비를 하십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노선별로 저희들이 특색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특색있는 것도 좀 적용을 했고 노선별로 하여튼 한가지 종류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이제 이것은 제 견해인데요. 지금 시가지 보도가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의회청사에서 오아시스 가는 쪽 그쪽으로는 그냥 자전거도로 처럼 저걸로 다 깔렸잖아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래 보도까지 다 깔았잖아요 우레탄으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지 그 다음에 중앙에는 지금 아직 보도블럭 정비 안된데는 옛날 보도블럭 그대로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중앙시장통에는 또 사각형 큰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가 딱 들어왔을때 깔끔한 이미지가 풍기려고 그러면 보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 줘야 되요. 너무 직선별로 보도를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 줘야 되지 이 길은 뭐 우레탄으로 깔리고 이쪽에 보도는 작은 것이고 저쪽에는 직사각형 큰것, 이렇게 해서는 너무 어수선해 보여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노선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노선을 어떤 노선을 보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노선별로 대로……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노선별로 하시더라도 전체 시가지를 정비하시면서 같은 종류로 가 줘야 되죠. 이 노선은 빨갛고 저쪽 노선은 노랗고 이런 것은 안되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한가지로 하는 것도 모순이 좀 있어 가지고……

신순단의원

그래도 한가지는 아니더라도 색깔은 어느 정도 디자인별로 맞춰 주셔야 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디자인……

신순단의원

예. 너무 보도가 어수선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많이 보도를 정비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그것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시가지 정비는 그 시내에 들어왔을때 보도블럭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줄 때 이미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어떤게 우리시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지 그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다음에 509페이지 신규사업해 가지고 6주공하고 복룡과선교 소로개설공사 있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것은 어느쪽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과선교 지하차로 들어가기 전에 좌우측에 보면 소방도로도 없고 철로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좌우측에 해 가지고 소방도로 개설을 좀 해 줘야 될 실정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저도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6주공 옆에 마굿간 있는데 있죠? 마굿간 식당 있는데 아시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징하 많잖아요. 그죠? 주민들 민원 많죠? 안 많으세요? 지금 동에 물어 보시면 동장님한테 물어 보시면 잘 아실것이에요.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기집이 있다 보니까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냄새도 그렇고 또 통로 자체가 연결이 안되니까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서 몇 년동안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또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사실 식당이 있을 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할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문화거리 조성 이것 어디 하시려고 그럽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도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주골목쪽에 보은장에서 나가는 도로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왕산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졌네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제가 저번에도 도시과장으로 계시던 이종범 과장님 계실때도 제가 한번 건의도 하고 몇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왕 문화거리조성을 하시려고 하면 왕산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해야지 거기서 효과가 있지 이게 또 떨어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왕산공원 골목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길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만 지금 서쪽에는 없잖아요? 서쪽으로는 없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서쪽으로는……

신순단의원

예. 서쪽으로까지 같이 되어줘야지 그게 연계가 되어서 활성화가 되지 그 도로가, 또 공원 자체도 쓸모가 있어 지고요. 거기는 그냥 놔 두고 한칸 건너서 소주골목쪽에 문화거리를 조성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왕산골목은 저희들이 지금 상주관광호텔 뒤에서 왕산공원쪽으로 지금 도시계획……

신순단의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지금 관광호텔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산공원 닦아 놓은 밑에 도로까지 연결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해서 닦을 생각이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한칸 건너지 말고 그 안쪽에 있는 서쪽 부분 있잖아요. 그 사이에 중간길 있죠. 상주극장 골목…… 상주극장 골목 아시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길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게 맞지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가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야 왕산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인사동 저쪽으로 가면 쌈지길 같은데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거리 조성 잘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모사업을 어떤 쪽에 해서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치를…… 생각을 하실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여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도에 신청해 가지고……

신순단의원

그 거리로 해서 지금 신청해서 나온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누가 공모사업을 그쪽 거리를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삼강당약국 맞은편 골목에 해가지고 또 문화거리해 가지고 도로 보도블럭 다 깔고 했잖아요. 새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시장쪽으로……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맞은 편에 해서 같이 연계를 해야 되죠. 그 길은 그냥 놔두고 뒷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제가 위치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과장님들한테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그 뒤쪽 소주골목쪽에 해서는 별 의미를 못 찾아요. 왕산공원하고도 전혀 연계가 안됩니다. 문화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전시회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그런 형태의 행사가 많이 진행될 것인데 아무 연계가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510쪽에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하는데 내년도 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정비사업을 하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저는 함창에 있기 때문에 본회의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점촌하고 경계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도 한번 경계지역에 한번 가 보신적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점촌하고 함창하고 어떻습니까? 가 보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점촌은 주거지역이고 함창은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생산녹지로 있는데 앞으로 거기도 생산녹지를 도시계획 변경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죠 심의를 받아야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변경이 되도록……

태하

황태하의원

함창지역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대한 검토해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어렵겠지만 가 보면 알지만 점촌에는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다 들어 섰는데 우리 함창지역만 딱 경계 들어서면서부터 농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평당 300만원 가는데 여기는 40만원 50만원 가니까 개발만 좀 시켜 주면 다 지금 보니까 그 지역의 3분의 2가 점촌 사람들 다 장악했어요. 생기는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 3D현상 고물상에 뭐 주로 이제 안 그러면 농자재창고, 중장비창고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좀 소외감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5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거기다 개발을 사업을 할수 있게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경관 시범사업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 얼마전에 점촌에 가니까 문화의거리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내에…… 뭐 국비 사업을 땄는지 모르지만 그건 엄청나게 국민은행 앞에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돈이 몇십억 들여서 멋지게 해 놨는데 상주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5억 들여서 이것은 하나마나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하려고 하면 좀 문화의 거리 답게 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시회라든지 할수 있는 그런 폭포도 좀 넣고 벤치도 넣고 점촌하고 안동 한번 가본적 있습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한번 가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점촌에 국민은행하고 안동의 문화거리 한번 가 보시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5억 들여서 이것은 형식적이지 그래 가지고 안됩니다. 입구에 가 보면 저도 몇일전에 점촌에 가보니까 터치만 탁 누르면 문경시내의 관광지, 또 버스노선 누르면 버스노선 전체 있는것 착착 문경시의 관광지, 문화의 거리, 문화재 이런게 버튼만 누르면 탁탁 나와요. 그런것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 뭐 공모사업 5억 따서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고 하려고 하면 문화의 거리 진짜로 우리시책에 맞는 그런 문화의 거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진짜 돈을 국비를 좀 따더라도 해서 빨리한다고 좋은게 아니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해 주시고 지금 함창에 마지막으로 LH임대 보금자리 주택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내년 3월에 꼭 착공하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이래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건 꼭 3월달에 착공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 지금 길이 지금 절하나 때문에 안되고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암자……

태하

황태하의원

암자 때문에 그런데 길하고 암자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진정을 넣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 지금 답사를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를 건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담장 외측으로 인도를 좀 줄이더라도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하라고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일단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안전진단 실시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봐서는 그 길하고 인도만 없으면 길하고는 길내는데는 관계없지 싶은데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인도가 조금 협소해 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도 그것 뭐 그 사람 그 이야기 들어보면 다 할수도 없는 것이고 불편한게 장비가 다니니까 좀 두드리니까 절에 대해서 뭐가 좀 분열이 간것 같아요. 그래 그것은 뭐 안전진단하면 나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내년 3월달에 착공인데 아직도 안되면 그에 대한 이의 제기하면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전에 완공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하나 더 물었으면 안해도 되는데……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의원

함창 퀸마트 대구약국 중로2-1 포장하는 것 안 있어요? 지금 하고 있데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안있어요. 아직도 협의 안된 것……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보상관계 협의가……

최경철의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내 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정 안되는 것 같으면 그래라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잘 해 놓고도 그 부분 때문에 이래 아주 이쁜 소리도 많이 안 나옵니다. 그것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또 499페이지 3-1 개설공사 이게 그러면 지금 중앙초등학교 안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의원

거기로 넘어가서 구향 4구로 육교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육교 입구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쯤 안가고 입구까지는 안 가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육교 넘어가려고 하면 철도청하고 협의하든지 예산이……

최경철의원

그게 많아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솔직히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철도청 협의도 어려운 실정이고 이렇습니다.

최경철의원

철길까지만 한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그것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없습니다만 함창 증촌 안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의원

증촌 왕릉산 옆에 보면 길이 없어 가지고 뭐 화재라든지 이래 나는 것 같으면 불 끄는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이 왕릉산 옆으로 나와 있는데 끝집에서 보상관계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내년도에 추진토록 예산반영 해 놨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왕릉산에서는 자기네들이 산을 더 줄 테니까 그쪽으로라도 하라고 이래까지 우리 황의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확답을 받아 놨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4쪽에요. 시가지 보도정비공사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적도 계셨습니다. 보도블럭이 일원화 되어서 좀 도시미관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동료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보도 자체가 주변 거리에 어떤 특수목적이 있지 않는 한은 조금 전체적으로 일원화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들 지금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도정비공사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읍면동마다 한번 공문을 보내서 지난번에 우리 시내에는요. 지난번 BTL 공사 이후에 구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골목 마다 막 불룩 했다고 내려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보도블럭 까는 상태에서 모래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침하가 막 일어나서 불편한 곳도 여러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서 자체 사업비로 할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고 안되는 경우에 이것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도심의 보도정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그 부분만 시멘트 칠해 놓은데도 있고 어떤데는 보도블럭을 울퉁불퉁하게 깔아 놓고 또 어떤데는 쑥 들어갔는데 그게 보완이 안되어 있는 도로들이 허다하게 시내에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505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낙양지구를 마무리를 2014년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 국비지원사업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복룡동 인봉지역이 우리지역에서 물론 성동, 동성동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국비지원 신청사업이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올해 신청해 가지고 현지 답사까지 왔다 갔습니다. 왔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인봉 제 지역구 같은 경우네 내부적으로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인회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되면 이중적으로 그렇게 할게 없어서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그러면 언제끔 이게 결과가 나오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중앙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안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소방도로 조차도 확보하지 않은 도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로개설은 철로 옆으로 소방도로로 한 개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전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인봉, 복룡지구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0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뭐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부합되게 변경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의해서 이뤄지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지침에 따라서 선보상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계속 사업으로 이뤄지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 시내 전역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조사 한번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예를 들어서 몇 필지가 도로보상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일부는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차년도에 그것을 보상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1차연도에 보상협의를 해서 끝내고 난 후에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한번 죽 파악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구인데 6주공 옆에 우리 어린이숲 조성하는 옆에 도로개설 문제 내년에는 예산반영하시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하면 지난번 수차례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공원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나대지로 땅으로 있으면 공원을 제대로 해 놓고도 시민들 만족도가 떨어지고 욕만 많이 먹게 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문화의거리 조성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조금 더 연구를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지역은 지정이 되어서 벌써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기왕 선정된 곳을 어떻게 이 문제를 전체적인 주변에 있는 여건이랑 맞물려서 잘 조성할까 이게 상당히 자연적인 아니면 주변 여건하고 좀 맞물리면 좋은데 좀 이쪽에 선정된게 우리 동료 신순단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합니다. 의장님 여기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선정된 자료를 저희들 의회에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먼저 상주시에 보면 도시계획이 되어서 모든게 보상이 나갔고 아직 철거 안된게 많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서문 가는 입구에 편의점 있죠? 백화점약국 옆에…… 농협중앙회 맞은 24시 마트 있잖습니까? 편의점…… 농협중앙회 아시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맞은 길 건너편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희걸의원

거기 편의점 하나 있죠? 편의점 있고 가게 있잖아요. 옆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편의점……

김희걸의원

복권방 있고…… 모르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거기하고 상주약국 있죠? 백화점약국 맞은 편에 파리바게트……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파리바게트는 지금 보상협의가 안된 곳입니다.

김희걸의원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되었어요? 보상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로타리에서 지금……

김희걸의원

들어오면서 보면 인도가 좁아지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것은 당초가……

김희걸의원

그게 벌써 몇십년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되었는데 읍에서 시로 바뀌고 군에서 시로 분리되고 하면서 절차상 서류가 없어졌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파리바게트 그 부분은 보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저쪽에 편의점은 되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편의점은……

김희걸의원

그게 몇십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는 보면 이렇게 길 뚫고 뭐하면 도시정비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할 의욕이 없어서 안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걸의원

보상협의가 안되다니 뭐가 협의가 안됩니까? 어떻게 해서 협의가 안됩니까? 도시계획이 다 들어가고 전부다 다 되는데 거기 와서 딱 멈춰 서 가지고 보상이 몇십년이 되는데…… 거기 헌책방했잖아요. 옛날에 서울서점이라고…… 아시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파리바게트 부분 말씀……

김희걸의원

파리바게트 자리가 임대를 놓고 있는, 임대를 놨습니다. 전 건물주가, 전 건물주는 그것을 팔고 그 다음 건물주가 임대놓고 파리바게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된다는 말씀이 뭐 어떤 뜻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보상을 세워 가지고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하니까……

김희걸의원

그럼 보상해서 수령 안한다고 하면 몇십년을 그렇게 방치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까? 강제집행할 그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절차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의원

벌써 이게 20-3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편의점 쪽에는 그게 벌써…… 그럼 편의점쪽에는 그게 다 되었습니까? 보상 모든게 다 되었습니까? 수용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희걸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럼 도시과장님이 그런 것을 확인 안하시고 상주시에 그것도 한 복판에 그렇게 놔뒀을때는 미관상도 안좋고 법적인, 법적으로 도시계획 섰으면 모든 다른 사람들 다해 가지고 또 도시계획해서 정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두 부분만 중심에서 놔뒀는지요? 왜 그렇게 놔 뒀어요? 과장님도 시내 계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편의점 부분쪽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파리바게트쪽에는 보상금 수령을 안해 가지고 가서 안되는것 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공사할 당시에 보상을 수령 안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과장님 새로 한번 보시고 그것은 처음에 보상금을 다 탔습니다. 원소유자가,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류도 찾아 보고……

김희걸의원

서류가 없으면 그게 만약에 보상금 수령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보상금을 수령하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예산은 성립되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산은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희걸의원

20-30년 되었습니다. 과장님? 할 의욕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알아 보시고 그에 대한 답, 의장님? 그에 대한 앞에 편의점하고 그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도시계획 절차 했는 것을 서면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성규의장

김희걸 의원님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김희걸의원

지금 현재 편의점 있는데는 보상해서 이렇게 서류가 되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절차상 앞으로의 절차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 해 가지고 철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보상이 나간 것인지 앞으로의 보상이 될수 있는 것인지, 보상이 되어서 집행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상관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김희걸의원

예.

이성규의장

앞으로 진행될 사항……

김희걸의원

예.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과장님 명지아파트하고 기차역하고 보면 그게 지금 현재 보니까 상주여중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교육청에 공문을 내니까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고 성당은 이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희걸의원

그럼 협의가 안되면 이것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요? 길을 낼수 있는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것은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김희걸의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제 본의원으로 봐서는 학교가 절반이상이 들어가니까 운동장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도록 해 주시고요. 민원실 증축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길을 새로 낸다고 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희걸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의 거기에도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부다 시내로 들어와 가지고 그쪽으로 낙양쪽으로 가는 명지아파트,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5주공쪽으로 해서요. 체증이 될 확률이 많은데 그에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4차로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희걸의원

지금도 상당히 많거든요.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다 그쪽으로 오니까 좀 체증이 될 확률이 많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북천교 야외음악당은 어디서 담당하죠? 도시과에서 담당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화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북천교 야외음악당 보면 계단이 많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계단에 보니까 편의시설이 좀 문제가 생기겠고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 화령장전투 행사할 때 어르신네 올라가다가 밀리면서 올라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좀해 주시고요. 손잡이나, 그리고 잔디에서 계단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입구에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보면 계단 밑에 이렇게 보면 잔디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경사가 졌어요. 상당히 비가 오나 할때 내려올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지면하고 계단하고 수평이 되도록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 세심히 안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행사할 때 유심히 봤지만 올라갈때하고 내려갈 때 상당히 발목을 삘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올라가라고 올라가기 쉽게 하라고 이렇게 경사졌는지 몰라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154회 말입니다. 임시회를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데요. 참 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받는 것이 내년도에 우리 본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받은 부서에 보면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결정이 다 되었어요. 결정이 다 되고 지금 하는 부분에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셔 가지고 이런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하게 우리 시민들이 대표자인 의회 의원들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할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이성규의장

다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뭐 공무원께서도 많이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의원중에는 상주시내 중앙통에서 60년을 넘어 살은 사람은 저 하나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주시내에 대해서 돌아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 말하기가 곤란한 어떤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서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기 안 살아봐 가지고 또 도시에 가서 사니까 여기에 대한 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동상 로터리는 옛날에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에 생긴게 아니고 새로 생긴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제일은행 사거리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지금까지인데 지금 이제 건물이 들어서고 뭐 어떻게 잘못 처리가 되어 가지고 몇일 전에도 거기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쪽 지금 북쪽에서 오는 북쪽에서 나오는 차하고 동쪽에서 나오는 차가 서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몇일 전에 7시에 완전히 감하러 가는 차하고 박살이 났어요.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예를 들어 찾아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열 번은 더 했습니다. 지금 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열 번도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됩니다. 그러면 제일 사고에 대한 교통불편, 두 번째는 로타리로서의 길 자체가 형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할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방향을 제시를 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상주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뭐 시장님부터 해서 이야기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 동네에 살았지만 완전히 폭락이에요. 지금쯤에 이제 좌회전 풀어서 다해서 살려줘야죠. 지금 이제 한 20년 말하자면 썩어 빠졌었으니까 그래 로타리로서의 형성이 지금 기본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한번 오늘이라도 전부다 한번 가 보십시오. 나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자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에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번에 지금 계시면 아까 안창수 의원님하고 부시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요번에 단 3분의 1이라도 반영을 시켜 주시든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죽어도 안된다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을때는 저도 죽어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뜻인지 꼭 알아야 되고 밝혀 내야 되고 주민들하고 내 합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시경관 시범사업 추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잘 아는게 지금 먼저번에 예산이 지금 문화거리조성으로 지금 시장쪽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시의원이 그쪽 시의원이 말하자면 주장을 했으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이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까 신순단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바로 반대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문화거리조성을 할 자리가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그 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예를 들어서 그쪽 자리에 지금 현재 정해진 자리로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서 향청까지 나가도록 하세요. 향청…… 그리고 문화원 뒷골목으로 나가도록 두줄을 하세요? 그리고는 지금 말하자면 두줄을 하고 지금 삼강당 골목을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요. 두줄이 나가고 지금 여기 문화의거리 조성했던 시장쪽에서 삼강당쪽 지금 신의원이 이야기했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 딱 문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합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잘 안나오네…… 그리고 501쪽에 3주공 아파트 옆에 중로3 개설공사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부민아파트 성당옆에 그 골목 그게 뒤로 가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몇 m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게 300m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300m……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 가지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어떻게 할거다. 안할거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은행 사거리 좌회전하는 부분 금방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까? 만약에 좌회전 하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세군데 할 것 같으면 30억 이상이 지금 소요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얼마나 더 사들이는 것이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사들이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기본설계를 해 봐야지 좌회전 할 수 있는 폭하고 한 차선을 더 넣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네 방향으로 좌회전을 허용을 했다. 그럴 경우에 이쪽에 교통체증은 없습니까? 지금 풍물시장 가는 쪽으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갑영의원

아니 그렇게 하면 그 상가, 지금 상가들 죽 있잖아요? 양쪽으로…… 차를 한 대도 안 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어요? 지금 차 그렇게 다 대 놓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장보러 왔다 갔다 하는데 차 다 안대놓습니까? 옆에다 차를 다 대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 동파쪽에서 제일은행쪽으로 차들이 그쪽에 좌회전이 안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찰서쪽 그 다음에 동성동쪽으로 많이 빠지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좌회전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안되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가지고 우리 저쪽 남천가는 쪽으로 지금 도로를 잘 뚫어 놨잖아요. 그죠, 동성동 사무소 앞에 보면 그쪽에 농로길이 잘 뚫어 놨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거기를 빨리 사실은 확장 시켜 주는게 더 급선무거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쪽에만 뚫리면 차는 많이 소통이 됩니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뒤쪽을 나가면 이쪽으로는 차량소통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하여튼 차량대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분명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게 꼭 넓혀야 될 것 같으면 뭐 30억이 아니라 300억 들여도 넓여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럴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담당과장님이 들고 있어야 되지 그 기준도 없이 아, 여기서 넓히라고 하면 “아! 그러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고 있는데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일을 하는데 근거없이 예산을 그렇게 마구 써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앞뒤 전후 분명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를 하면요. 그게 근거에 맞으면 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근거에 안 맞으면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좀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도시경관 시범사업은 저희들 지역구 있는 쪽에 문화회관 앞에서 상희학교쪽으로 예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캔슬이 되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왜 중단되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십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문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간판 정돈하는게 문화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의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문화예술인들이 나와서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또 음악하시는 분들은 통기타 들고 나와 가지고 노래도 한번씩 부르시고 그런 예술적인 그런게 있어야지 문화의거리지 간판정비해 놓고 그게 무슨 문화의 거리에요? 그냥 간판정비로 하면 되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가 없는데 문화의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삼강당, 파크랜드 있는쪽에서 중앙시장 가는 쪽으로는 정비를 잘해 놨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차들이 다닙니다. 차량 통행이 있어요. 사실은 차량통행을 안하면 사실은 거기에서 공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예술활동도 좀하고 이런 공간을 사실 쓰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 가지고 공연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공연도 보고 또 나온 김에 시장 투어도 좀하고 식당도 이용하고 그런 활동을 하라고 사실은 그쪽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용을 그렇게 안해요. 차량이 통행이 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서 가지고 다니기가 걸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 문화의거리가 아니죠. 사실…… 지금 여기에 과장님 하시려고 하는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위치상으로도 안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위치상 안 맞습니다. 그 자리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삼강당약국 골목쪽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밖에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공모신청 자료를…… 했어요?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정갑영의원

자료 요청 했습니까?

이성규의장

예. 요구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늘 나온 이야기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좀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가지 보도정비 공사에 보면 상주시청 앞 보도정비 이래 되어 있죠? 한 200m 되었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희걸의원

상주시청 앞이면 정문에서 이렇게 앞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문화회관에서 지금 옛날 정문 그 사이가 보면 그냥 인트로킹 위에다가 해 놨기 때문에 다 탈색이 되고 다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보도블럭 같은 것은 교체 기준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침하라든지 노후된 부분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면 쓸만한 본의원이 보기에는 쓸만한데도 교체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교체를 안하는데가 많거든요. 그게 어디인가 하면 이면도로 골목길이라든지, 가다가도 발을 다치는 수도 있고 저번에 본의원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버스역터미널 뒤에 식당에서 초등학생이 가다가 움푹 파여서 넘어져서 얼굴을 다치고 해 가지고 민원을 받고 제가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래 그 이후로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거든요. 그런 세심한 안 보이는데 있잖습니까? 대로변 이런데는 다 보이니까 누가 봐도 다 할수 있는 것인데 안 보이는데가 지금 보면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이런데는 상당히 낡고 20년 한번 해 놓고 20년 간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세심한 배려를 해서 보시고 정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경관시범사업 추진에 보면 조형물 조명, 상징조형물, 벤치 이래 있는데 벤치를 설치해 놓은데 보면 지금 왕산 거기도 벤치를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높이가 너무 낮아요, 볼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가서 쉴때 안고 서고 이동할 때 너무 낮아 가지고 설치하는 기준이 높이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때 그때 따라서 높게도 할수 있고 낮게도 할수 있고 그 기준이 있는가 그 부분이 기준이 없으면 더 높여 가지고 편히 쉴수 있도록 어르신네들 보면 무릎도 아프고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낮아 버리면 무릎이 올라가잖아요, 위로 가슴쪽으로 그러니까 좀 높혀 가지고 편히 무릎에 무리가 안 가도록 그런 점 생각하셔 가지고 설치 좀 해 주시고요. 간판정비 같은 것은 100개 정도 해 놨는데 이것은 뭐 간판정비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간판정비는 별도로 공모사업은 추진했는데 지금 중앙공모사업으로 가야될 입장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문화거리조성사업 부분만 대해서 도심의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도심의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공모사업에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희걸의원

개인사업장이라도 해준다. 이것입니까? 간판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간판정비는 도공모사업에서는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걸의원

아! 제외되어 있는데 그럼 간판교체를 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김희걸의원

확정된게 없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확정된게 없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이 부분에도 상당히 이렇게 뭐 예산이 많으면 다해 줬으면 좋겠죠. 상주시내에요. 이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면 풍물거리에도 보면 전체 다 이렇게 간판 다 갈아줬잖아요 그죠? 일반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간에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공평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의장님 좀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시장님한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좀 모시고 한두가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희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주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것을 전번에 우리가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겁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반 개인사유지도 공공용목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때는 거의 다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하는데 물론 이제 학교측에서도 운동장이 상당 부분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 당시 우리가 운동장 시설을 해 줄때 도시계획도로를 승낙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한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전번 의회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도 상주교육지원청에 공문 의뢰를 하니까 지금 어렵다고 답변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 인조잔디 관계 깔은 것은 이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검토를 해 보시는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북천야외음악당 앞에 행사할때마다 잔디 때문에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금년에도 행사할 때 행사 당일날 아침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포크레인도 동원하고 이래 가지고 모래도 깔고 이랬었는데 앞 부분은 다른 마감재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설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추진 경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협중앙회옆 파리바게트에서 편의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주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도시과 업무보고시 안창수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부시장 정만복입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지적에 답변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부시장님 제가 한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154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1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무엇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 무엇 때문에 의회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아! 그것은 2013년도 지금까지 해온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또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2014년도 사업도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 생각을 수렴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전에 답변이 말입니다. 예산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154회 임시회를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과에 도시과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도시과까지 받았습니다. 보고를…… 지금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된다. 지금 답변이 말입니다. 과장님들 답변이 그런 식으로 도시과 뿐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본의원 생각은, 그래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154회 임시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의원들이 이야기했는 부분이나 시민의 대표자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산이 반영이 되겠느냐 저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입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과장님들 답변에 어느 것은 알겠습니다. 하고 어떤 부분에 미반영된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앉아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답변 내용이 말입니다.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산이라는 것이 담당과장이 전부다 반영을 할수 있고 아니고……

창수

안창수의원

됐다고 말씀하시……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됐다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아!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비를 투여를 해서 1차적인 작업은 기초작업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물론 본의원이 지금 이번에 임시회를 늦는 감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부서에서 작업하는 시간 때문에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현재의 형편으로 봐서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번 임시회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우리 저나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부시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부시장이 뭐 예산편성에 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재정형편이……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부시장님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시장님이 못 오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시장님은 내년도의 사업이나 올해 사업이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안 계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 오신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시장님이 전권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는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산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5,300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데 준비된 예산의 범주안에서 써야할 곳은 많고 말씀하시는 곳은 뭐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부분은 또 반영을 시키고 어느 부분은 안되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아니면 또 내년도로 넘어가고 이게 예산의 기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이 앉아 가지고 뭐 여기서 해 주겠다. 말겠다. 이렇게 할 수는 지금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에요. 도시과 같은 경우에 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에 맞춰서 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예산이 없어서 맞춰서 안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끼어 넣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들어가면 하루종일 논쟁을 해야 되요. 부시장님하고…… 아니 계획은 수립해 놓고 당해연도 그 다음 연도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안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 하면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하루종일 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임시회가 늦었다손 치더라도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는 안되는 것 압니다 다는 안되지만 임시회가 뜻깊은 임시회가 될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기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하는것은 매일 1일 보고가 되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또 예산이 규모가 너무 커서 고려되어야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게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기서 제가 뭐 전부다 해 주겠다. 안해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곤란하고 다만 제가 여기서 앉아서 지금까지 죽 듣고 있었으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가서 일정 부분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그래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말입니다. 직원들은 2-3년 있다가 갑니다, 과가 바뀌고 인사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4년이고……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공무원 보다가 집행부 보다 더 잘 알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 가지고 저희들 시가 예산이 또 열악한 저희들 상주시가 국도비 아니면 어쩔수 없는 우리시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착안을 잘 하셔서 이번 임시회가 뜻깊은 임시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부시장님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예산반영 내용에 대해서는 안되면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됩니다. 또 이것은 이러 이러해서 다음에 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득력있게 답변을 좀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반영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부기에 기재 안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제 다소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한 의원님들한테라도 자,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안되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언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 과장들로 하여금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이성규의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주 열심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같은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격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장님이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법은 없다고 좀 교육을 좀 시켜 주시든지 책임 지십시오.

이성규의장

예. 그……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에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 본다면 저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재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될수 있으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좀 즉답은 삼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답변을 하신다든가 그에 대한 이의 제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종현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박종현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치수방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골재장에 판매할 때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카드 결제하신다고 그러는데 골재장에 카드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534쪽에요.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관리목록이 있네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댐 상류 250m하고 하류 500m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영하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 구간의 것은 빠졌습니까? 여기 목록에……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그 구간에는 좀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간만 우리 관리하는 구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그런데 낙단보 주변에 보면요, 고사목이 굉장히 많아요. 제방에 심겨져 있는 감나무 또 나래공원에 심겨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고사가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봄에는 꼭 하자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또 우리시에서 인계받은 관리목록에 대해서도 좀 특히 수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빠짐없이 좀 하자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539쪽에요. 국비지원 소하천정비사업 양촌동 일원하고 낙동면 상촌리 일원 두군데네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작년도 태풍, 마지막 태풍 산바입니까? 그때 피해난 지역이거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제 사업이 반영이 되었는데 백두점 소하천 있잖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9억중에 국비 4억 5,000만원 확보되었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예.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이 국비 사업이 반영된데 대해서 감사 드리는데 물량 0.7km 가지고는 부족하지 싶은데 이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상 이래 했는데 설계할 때 맞춰서 그것은 꼭 0.7km만 하는게 아니고 맞춰서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것 용역 줄거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설계단계에서 저하고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 UN ISDR 이것은 지정만 되면 뭐 예산혜택이 좀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다른 혜택은 없고요. 저희들 재해평가가 많습니다. 안전도 진단이라든가 각종 평가시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 다음에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요. 낙동면을 중앙을 관통하는 장천이 있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장천이 지금 계속 세굴이 되어 가지고 하천이 너무 빠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용포쪽에서 내려오는데 하고 낙동 운평쪽에서 내려오는 그 양 하천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대충 아시겠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부분하고 장천교 한 상류쯤 그 장성교 위에 쯤 지금 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세굴이 많이 되어서 보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좀 과장님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도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530쪽에요. 병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있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장소는 양촌이고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게 지금 IC, 남상주IC방향으로 거기서 한 200m 상류부터 해서 그 위쪽 상류쪽입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양촌 터골이라는 동네 거기서 내려오는 소하천 아닙니까? 그것 맞아요? 그 부분 맞아요? 아! 예. 왜냐하면 우리 요앞서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가 완전히 하천이 유실이 되어서 피해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2014년도 사업에 보니까 국비지원 소하천정비사업 되어 있잖아요. 그죠?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3억만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네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3억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3억 된 것은 병성지구가 아니고 이것은……

정윤재의원

이것도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것……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이게……

정윤재의원

국비지원 소하천 이래서 낙동 백두점 소하천하고…… 530쪽하고…… 같은 쪽 맞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병성지구하고, 병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은 총 사업비가 24억 200만원입니다.

정윤재의원

34억……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34억 200만원이고 아까 양촌지구는 3억이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3억이에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 이게 사업설계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천이 지금 굴곡이 좀 심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터골이라는 골짜기도 크고 거기 해마다 비만 오면 상습지역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작년에 그게 하천이 유실되었어요. 방천이 터져 가지고 그 일대가 다 침수가 되었었어요. 아마도 그 가을에 타작을 할때 완전히 그 일대가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로 장비들이 나락을 베러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간 장비들이 나락을 한다고 벼 베기하러 들어가면 이것 뭐 사람이고 장비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완전히 고만 막 침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보상도 시에서 보상도 이래 보니까 100만원씩 해서 통장에 넣어주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주민들은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오니까 피해보상으로 농사피해 보상으로 받아 들이고 또 행정에서는 그것을 장비를 구입 못해 가지고 본인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그걸 하라고 복구를 하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 3억 가지고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3억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0.9km 900m 아닙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것 사업설계 나오거든 저도 설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선형을 좀 잡아 줘야 되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용역설계할 때 의원님께……

정윤재의원

안 잡아 주면 그것 병성천에서 거기까지를 하천을 다시하다시피 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작년에 수해복구때 아마 담당계장 성계장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양쪽의 이장들, 거기가 경계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북쪽으로는 신흥이에요. 신흥동 양촌 저걸로 되어 있고 그 하천이 남쪽으로는 청리면으로 되어 있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하천이 남쪽으로는 좀 부실해요. 또 이 선형이 그쪽으로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남쪽에는 하천이 터질 위험성이 거의 한 80%에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마다 예를 들어서 200-300m를 해 나가더라도 완전한 하천 정비를 해야되지, 지금 그 중간중간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되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해마다 거기에 또 침수지역이거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거기가 왜냐하면 병성천이 제일 위에가 공성면, 또 청리면, 외남면이 합쳐서 병성으로 오는데 작년에 각종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병성천쪽에가 지금 하천이 굉장히 지금 골짜기에서 들어오는 토사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류들이 물을 수용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굴에서 오는 이것은 또 우리 병성천 고향의 강 사업이 청원간 고속도로 밑에 있잖아요. 그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여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200m 상류에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이런데를 제대로 정비를 안하면 우리 4대강 사업으로 하는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병성천 상류를 보면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 아마 이제 좀 토사가 딸려 내려가서 어떤 처지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류쪽에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요. 항상 이야기하면응 급복구식으로 장비 와 가지고 그냥 모래나 좀 퍼내고 그게 다였는데 지금 거기 들어오는 지류들이 여러 갈래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라요. 제가 또 별도로 우리 계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만 이것 할때는 설계를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장기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534페이지에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이게 뭐 국비 예산이 내려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변해광의원

전액 국비에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3억 6,800만원 기준해 가지고 전액 국비입니다.

변해광의원

그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식재된 수목들이 토질과 기후에 맞지 않아서 많이 고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사된 이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신청했습니까? 어디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 인수를, 다 해 놓은 곳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변해광의원

하자기간이 보통 2년이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하자기간이 지났……

변해광의원

안 지났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아! 올해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하자보수를 우리가 요청했느냐고요? 공문상으로……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해 놓은게 있습니다. 한게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국가에서 했다 해서 국가 중앙에서 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는 않고 관리하는 우리 상주시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그래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놨습니다.

변해광의원

해 놨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변해광의원

많이 고사되었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그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따로 확인 못해 봐서 숫자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이 고사된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을…… 그렇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변해광의원

고사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면 그 업자가 시공을 잘못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토질이 맞지 않아서 그랬느냐?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물론 뭐 토질과 관계도 많겠지만 작년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많아서……

변해광의원

또한 이게 보면 식재 시기가 맞지 않다든지 또한 수종을 선택 잘못해서 고사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그런 것을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하자보수를 하고 식재를 하더라도 그러한 또 고사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나중에 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원인을 잘 찾아 가지고 제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원인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제가 볼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수종을 식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꽃이 피고 또 우리 재래수종인 예를 들어서 산수유나 우리 산과 들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야만 고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전년도에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정이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내서면 서만리에 가면요. 이안천 흘러가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안천 흘러가는데 그쪽에 수녀원 밑에……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변해광의원

물이 바로 받으면서 아주 선형이 한데가 있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굽은데……

변해광의원

굽은……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 올해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가 오지 않아서 이게 사고가 안 터졌지만 아마 뭐 게릴라성 호우나 집중호우시에는 분명히 그 제방 다 터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 밑에 지금 현재 제방 있고 밑에는 한 3분의 1까지는 돌망태로 한걸로 했어요. 돌망태…… 그래 그 작업을 해 놨는데 돌망태가 다 유실되어 버렸어요. 유실…… 유실이 되어서 그게 이제 제방이 그냥 모래 자갈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 돌망태만 유실되면요.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해서 이 사업은 과장님이 조사를 하고 해서 조만간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병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습지조성도 하고 다목적 마당, 물놀이장, 자전거도로 그늘쉼터, 잔디광장 있는데 그럼 여기에 잔디광장 체육시설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일부 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일부 체육시설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김희걸의원

잔디광장은 그러면 그 높이를 그러면 이 시설 높이를 비가 많이 왔을때도 거기에 침수가 안되도록 하는 높이입니까? 아니면……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많이 오면 침수됩니다.

김희걸의원

침수되고 나중에 그게 또 새로 예산해 가지고 복구하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그런데 이게 물에 잠겨도 문제가 없는 정도의 시설을 할겁니다.

김희걸의원

아! 물에 잠겨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김희걸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이래 가지고 뭐 알게 모르게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수부지택이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의원

그 한쪽 폭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양쪽이 아니고 시내쪽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면적이……

김희걸의원

아! 시내쪽에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건너편 쪽은 안합니다. 안하는데……

김희걸의원

건너편 안하고 시내쪽은……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생긴 모습 그대로 살려 가지고 고수부지만 살려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의원

그럼 폭은 얼마 안되겠네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폭이 지금 현재 좁은데는 좁고 넓은데는 한 20-30m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20-30m 되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길이는 20-30m 되는 길이는 짧지만 20-30m되는 폭도 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폭이 그런데 있고 또 좁은데는 한 5m 정도 밖에 안되는 곳도 있고 이래 가지고……

김희걸의원

아!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해 가지고 지금 만드는 것입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김희걸의원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폭을 한쪽으로 좀 이렇게 늘려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말이 오고가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될수 있는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아! 그게 그냥 잔디광장을 해 놓고 나면 거기서 체육 축구를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하는 것은 별도 시설은 거기다 설치는 못합니다. 영구 구조물은 하기 힘들고요. 광장 자체를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만 거기다 좀 이렇게……

김희걸의원

북천고수부지처럼 텐트시설이나 이런 것도 해 놓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영구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희걸의원

아! 영구시설은 없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냥 일반 잔디 심어 놓고 물이 차든 말든 또 물이 차면 빠져 나가면 또 이용할수 있도록……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마당이나 내지는 그늘 쉼터 정도만 하고 의자하고만 하고 나머지는 잔디하고 친수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김희걸의원

다른 구조물 같은 것은 설치를 못하겠네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유수에 지장이 되는 구조물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가능하면 그런 것 배제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윤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촌 소하천 정비사업 양촌리 일원에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하려다가 못했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김희걸의원

못한 것 있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게 사실은 예산까지 다 동으로 내려 갔는데 주변에서 이제 또 나도 해야 된다. 너도 해야 된다. 이래 해 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해서 반납했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김희걸의원

올해 예산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우리 정윤재 의원님도 청리쪽에 나오셔 가지고 했고 이쪽에서는 신봉동 쪽에 김진욱 의원님 나와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은 낭비다. 이래 가지고 못했거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럼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5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김희걸의원

3억 정도 해 가지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3억 확보했습니다.

김희걸의원

3억 정도 해 가지고 그게 완공하겠습니까? 전부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일단 현장 설계를 해 보고 설계결과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께 보여 드리고……

김희걸의원

그래 이게 원래 이렇게 내년에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포기를 했고 또 내년에 5억이라는 예산을 도비나 국비나 해 가지고 예산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3억이 되었어요. 이게 보면 공사가 완공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정윤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 보면 유속이 있을때 정비를 해야 되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김희걸의원

모든게 좀 이렇게 예산이 적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일단 현장 가서 설계를 해 보고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추경에라든가 내후년이라도 어떻게 일을 해야죠. 그런데 지난번에 반납하는 것도 3,000만원이 그때 시에서 배정해서 했는데 민원이 있고 해서 했는데 이게 가서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정말 땜방하는 정도 밖에 안되고 이게 완벽하게 항구복구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김희걸의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몇 년 되었거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김희걸의원

공사하다가 내년에 한다. 공사하다 내년에 한다. 이래 가지고 그게 안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 이것 완벽하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만약에 공사구간이 200m인데 예를 들어서 한 150m 해 놓고 예산 때문에 못해 가지고 50m 예산 못해 일이 만약에 홍수가 졌다든지 이랬을때는 이 50m 때문에 앞에 해 놓은 150m가 유실될수 있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것 그 정도……

김희걸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지역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보고서에 없는 것인데요. 매년 시장님이 전후반기 각 읍면마다 순회를 하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서 계속 질의를 하고 건의된 사항인데 먼저도 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고 이안천 3호 국도우회도로 4차선 다리 밑에 보면 이안천이 흐릅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한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여름되면 사실 아시다시피 여름 되면 많은 관광객이 거기 와서 연 45일 정도는 거기서 텐트도 치고 사벌이라든지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보가 없으니까 지금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제 얼마전에도 재난안전에서 하천정비를 했습니다만 모래가 자꾸 흘러갑니다. 파이고 이러면 또 물이, 빗물이 오면 애들이 놀면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또 정비를 했습니다만 또 파인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보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계획을 잡아서……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거기는 농지계에서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있는 보도 떼어내야 되는 부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조물 있는 것은 다 철저해야 될 입장이므로 저희들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하려고 하면 농지계에 해 가지고 농업용수용 보로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그래 하시는게 맞지 싶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병성천에도 보면 보설치 이래 있는데……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그건 저희들이 친수공간으로 해서 일부 조금 부분을 하는 것이지 친수공간 만들기 위해서 일부 하지 일부러 또 크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 설치한다고 국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위에서도 인정 안해 줄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할때 낙동강 친수시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관리품목중에 수목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보수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변해광 의원님 질의에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말까지인데 하자보수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언제 했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회사에다 직접한 것이 아니고, 부산청으로 해서 자기네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게 있으니까 회사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수시로 했단 말이잖아요? 수시로……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서너차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여름에 굉장히 날이 덥고 비가 적었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올 여름을 지나면서 지금 많이 고사를 했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수세도 극히 약해졌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더 하셔야 않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한번 제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부산청에 직접 전화를 하든지 해서 한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뭐 관목은 다 못하더라도 교목이라도 말이죠. 교목이 5,822본이니까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자보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가장동 사이에 병성천에 물막이인지 보인지 모르겠는데……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보입니다.

정윤재의원

보입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그것 농사용 물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좀 안됩니다.

정윤재의원

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저도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거기를 물막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류 부분이 병성천 상류부분이 지금 침전물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 지금 가 보시면 물길이 완전히 파여서 다른 쪽에는 막 심한데는 거의 사람 가슴까지 정도에서 한키 정도까지 차이날 거에요. 보면. 물길만 터져 져 가지고 거기만 물이 내려 가고 지금 양쪽으로 침전물이 가고 또 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를 하도록 해 놨는데 그게 아마 올해까지인가 계약이 만료될거에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상류가 침수 되었고 지류에 오는 샛하천들이 많이 지금 침전물이 쌓였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보를 설치해서 물을 하류쪽에 농사짓는데 한다면 그쪽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류쪽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어요. 저도 어릴때부터 청리에서 컸고 그쪽 하천쪽에서 많이 놀고 이랬는데 지금 하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 위에 상류쪽으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생태계가 뭐냐 하면 그 어릴때나 전에도 보를 설치한지가 몇 년도에 했죠?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오래되었습니다. ‘80년도 그 정도 되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것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20-30년 되었을 겁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상류쪽에는 전혀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가 보시면 알거에요. 물고기가 전혀 없어요. 거기 말로는 위에 계시는 분들이 물막이 높이가 높아서 물고기들이 타고 올라오지를 못한답니다. 거기 중간에 물막이라도 해서 물길이 형성이 되면 다행인데 그 중간에 물막이는 없죠? 그냥 보로 다 되어 있죠. 그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시 개수를 합니다.

정윤재의원

아! 이제 합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그 물길을 주민들 말대로 중간에 좀 짤라서라도 수문을 만들어서 평상시 물길이라도 태워주시라.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보가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에 침전물들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물양이 급속도로 높아져요. 요새는 거의 폭우잖아요. 그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의원

폭우기 때문에 위에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하천에는 거의 오염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는 물고기가 지금 큰 물이 삭 빠지고 나면 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혀 물길이 없다 보니까 고기가 없대요. 위에는, 그것 짤라서 평상시에는 물길을 좀 태울수 있도록 물막이를 만들든지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번 주무과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기도 하고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521쪽에 병성천 고향의강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1차분은 공사착수를 하고 완료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2차분은 공사착수를 해서 내년 5월에 완료하겠다. 그런 예정인거죠? 521쪽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1차, 2차까지 공사완료가 내년 5월이니까 3차는 지금 공사착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535쪽에 보면 내년 예산은 50억을 이제 사업량에 의해서 요구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토지보상협의에 총 172필지에서 70필지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토지보상협의에 50% 미만이 지금 토지보상에 응한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지난번에 주민들이 토지보상가격이 본인들이 이전을 했을때 그 같은 시설물을 이만한 땅에다 할 수가 없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이제 본인들끼리 어디다 의뢰를 해서 지금 계속 여기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과장님?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그래 지금 주식회사 신라터라고 컨설팅……

영숙

남영숙의원

컨설팅회사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컨설팅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30명이 지금 보통은 수용재결신청을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는데 이것 특이하게 소유자가 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 지난번 1차 지난달에 수용재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더 협의를 더하고 워낙 재개 숫자가 많으니까 12월중에 한번 더 있지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권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일부 소유가 일부가 전부 다한테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는 그것 가지고 하겠다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못하겠다하는 분들은 서너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가격가지고 바로 감정 보상을 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래 만약에 서로 의향이 된다면 저희들한테 협의서를 해서 수용위원회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좋다하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수용재결되기 전에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한번더 해서 수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만족하고 하실 분들은 해서 1차로 먼저 보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과장님 보고 받기는 우리 행정에서 할수 있는 토지감정 평가의 선을 넘어서 도에서 지정되면 거기에서 강제수용에 들어갈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토지수용에 협의한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50%도 안된단 말입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프로테이지는 명시된 게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단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예를 들어 100% 다 수용 거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0% 이상이 된다든지 하고 나면 시행자측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한다든지 하는 그런게 있을 수 있는데 딱히 몇 프로가 50% 이상 남았는데 수용한다고 그것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프로테이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과장님?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어떤 국가사업을 우리시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토지주들의 어떤 설득이나 이해 없이 강행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난 후에도 굉장히 주민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그래 저희들이 수용신청한게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토지감정평가를 하는 분들을 이 지주들이 선임을 해서 하도록 하는 어떤 과정절차가 있었으면 이렇게 강한 저항에 부딪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그 하기 전에 보상협의회를 두차례나 했습니다. 하고 절차는 다 했는데 이게……

영숙

남영숙의원

토지감정평가라는게 과장님?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토지소유주들의 어떤 욕구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요즘은 거의다 실거래가로 다 그게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들을 뭐 두분 내지 세분을 선임해서 뭐 지주들도 감정평가사들을 선임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선임을해서 평균치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과정중인데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게 병성천에서부터 이제 가장동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 가 보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 수행 중에 병성천 연결되는 이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토지수용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여기 이제 신라컨설팅이라는 여기 대리회사를 통해서 행정에 지금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아직도 조금 여력이 허락된다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큰 국가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뭐 나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저게 특이하게 컨설팅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한수 위입니다. 한수 위, 다 말씀드려서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다음 단계까지 계산을 다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하고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거기다 다 맡겨 놓고 나서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는 컨설팅이라는 그곳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행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어떤 그런 기간을 놓치고 난후에 어쩔수 없이 부동산 컨설팅에다가 자기들 권한들을 다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유도하는 대로 주민들이 딸려가고 있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개입의 여지가 있다면 이런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어떤 해결을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득이 될수 있는 방안으로 주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만나 가지고 현재 지금 수용위원회에서 직권감정했는 가격 가지고 하면 협의할 수 있느냐 했더니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 거의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종결지어 가지고 다시 수용위원회에다가 이분들은 직권감정가격 가지고 협의가 응한다 하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리고 나면 아마 남는 분은 따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많이……

영숙

남영숙의원

다수가 동의하시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골재장에 지금 12만루배를 판매해 가지고 100억의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그러셨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1,246,000루배입니다.

이성규의장

1,240,000이 아니죠? 1,240,000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이성규의장

1,240,000에 8,500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그래 가지고 해서 100억 1,600만원……

이성규의장

아! 100억 1,600만원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남는 막석은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지금은 아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막석 크기가 아주 일률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일부는 파쇄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그것 그 자체로도 살 사람 있으면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규의장

골재가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반출처가 우리 시내에는 얼마정도 나갑니까? 상주시에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1년 연간……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전부다 관외로 나가는 것은 못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관외로 그전에 나갔던 것 아닙니까? 뭐 영동……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을 속이고 가져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앞에 골재판매할 때 첫 번째 하고 나면 경고해 가지고 좀 못 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하면 다시 출입을 못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외로는 안나가도록 못 나가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아! 관내만 나가도 그러면 나머지 잔량이 2017년 되면 소진이 될 것 아닙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소진되고 난 이후에는 그 양이 어디서 충당되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아직 그 이후까지는 계획을 못 잡아 봤습니다.

이성규의장

내년도는 그러면 판매량이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지금 도남에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이때까지 한 것은 모래질이 참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80-90%이상 선별하고 나면 80-90% 나갔는데 지금 밑에 쪽은 토사하고 자갈이 많이 섞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60-70% 정도 밖에 그게 안됩니다. 안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계획이 60만㎥ 판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넣었는데 해마다, 매년, 그러면 한 실제로 소진되는 것은 90만 정도가 소진되고 90만 정도중에 한 30% 정도는 막석과 토사로 나가고 연간 한 60만 정도씩 판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좀 골재를 아껴야 되겠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골재장에 영동, 금산, 옥천 이런데 차들이 많더라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옛날에는……

이성규의장

구미는요. 우리보다 골재가 비쌌습니다. 다른 골재장, 구미, 칠곡은 그래 가지고 상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 이 골재가 2017년 되면 다 소진이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골재판매 가격을 2,500원 올려 놓으니까 인근 문경하고 김천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문경쪽으로 많이 사람이 몰리고 저희들 쪽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데도 문경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화 받고 했는데 문경이 지금 8,500원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저희들 대면 가격이 김천도 그렇고 싸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이성규의장

그래 10,500원 받으면 선별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선별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입찰을 해서……

이성규의장

그건 ㎥당 얼마씩이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1,933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루배당……

이성규의장

그러면 1,933원을 제하고 나면 시 세입은 7,000 몇백원밖에 안되네요? 보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그것하고 인건비하고 전부다 다 제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면 백 얼마가 수입이 안되죠? 그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이것 백 얼마 수입은 매각대금이 백억이고 1,1600,00만원이고 저희들한테 순수익은 일단 올해 저희들이 부지매입비하고 해서 올해 첫해 작년하고 했기 때문에 첫해 했기 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상환, 부지매입비 상환하고 이래서 올해 순순익은 30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골재를 하여튼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소진이 되고 나면 골재 대란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래 무조건 값이라도 더 올려 가지고 덜 파는게 시로 봐서는 득일 것 같습니다. 그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제가 말했던 보 관계 말입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이제 방금 농지계장한테 전화하니까 농지계하는 것은 농지를 위한 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상이 자꾸 쓸려 나가니까 지금 다리가 노출되잖아요. 다리발이 노출되어 가지고 다이를 돌로 막아 놨어요.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해서는 또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된다. 이래 나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계속……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세굴방지용으로는 하려고 하면 물을 못 가둡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세굴방지하는 것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모래바닥하고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거기 지금 물을 가둬서 여름철에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건 보역할이지 하상세굴 저희들이 말하는……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를 해도 이동보라는게 있잖아요? 이동보…… 물을 가두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그게 있으니까 꼭 그걸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뭐 한번……

태하

황태하의원

서로 건설과에서는 치수방재에서 하라고 여기 이야기하면 건설과에서……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건설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705쪽에요. 외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이래 되어 있는데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송배수관 확장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외서면 지방상수도는 확장을 한거는 없습니다. 현재 배수관로와 세천 가기 전까지 상수도 소구경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닭공장까지 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확장공사라고 이래 해서 기존에 있는 걸 더 넓힌다고 이래서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것이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주 상수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러면 이게 18km인데요. 확장 배수관로 연장되는 길이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인지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마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소재지까지 평지만 들어가는 것이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여기 가압장 1개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남산배수지에서 다 도달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가압을 해서 배수지를 별다른 배수지를 하나 앉혀 가지고 거기서 자연유화로 가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연원동에 지금 상수도 들어가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연원동 첫 번째 동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봉강 계시는 분들이 연원동에서 어차피 가압장을 설치할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봉강 고개쪽으로 넘기면 고지가 높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외서면 지역은 자연유화식으로 다 되지 싶은데 그 점 한번 고려를 해 보시겠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은 기본계획을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남적이나 하림에까지 가 있는 것을 연장해서 평지로 잇는다는 것이거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연원까지 가 있으면 연원에서 봉강 넘어가는 고개 쯤에 가압장을 설치하면 다 봉강 2리 보다는 외서면 지역이 낮기 때문에 그 고개만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다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봉강리 주민들 민원도 해결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설계할 때 기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708쪽에 보면요. 수돗물 신뢰성 제고해 가지고 연2회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매년하고 있고 평가했는 것을 공개하고 있고 그럼 이게 우리 상주시의 수돗물이 어느 정도 입니까? 수질이……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이 어느 정도라고 이래 말씀하시면……

김희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라고 아리수인가 뭐 있죠? 수돗물해 가지고 서울시에 수돗물해서 생수같이 이렇게 그냥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상주시에도 지금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상그리아라고 해서 지금 공동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청에는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건 수돗물 그냥 가공 안하고 그대로 그냥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어! 그러면 믿고 그대로 먹어도 되겠네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의원

그것을 시민들이 보면 거의 보니까……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고 가도 이런…… 그 우리 상주시 수돗물이 전국의 제일가는 수돗물이 될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정성들여 해 가지고 관리좀 해 주시고 마음놓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생수 안 사먹고 수돗물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은 하루에 하수슬러지가 몇톤씩 생산이 되죠?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만요.

정갑영의원

예.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한 25톤 정도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루에 생산이 그렇게 많이 되요? 하수슬러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15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어디에 주고 있어요. 진들농산이나 이런데 주고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진들농산도 가고 그게 이제 진들농산도 안되면 그 업체마다……

정갑영의원

나눠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량이 될 때 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거는 아시죠? 하수슬러지가 우리가 발생을 하면 전량 축산환경사업소로 줘야 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축산환경사업소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바로 이렇게 위탁처리를 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처리를 하면서 환경사업소에서 이게 처리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도 한번 받았고 또 그 이후에 이게 처리를 안하고 놔두면 하수처리가 안됩니다.

정갑영의원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이 처리 비용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변동비로 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지금 예산은 안 세워져 있는데 지금 처리하는 비용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예산 어디에서 세웠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이게 운영위탁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변동비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변동비는 여러 가지 뭐 여건이 틀리면 또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제 변동비가 나가고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나가는 변동비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 비용에서 나갑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 처리하는 비용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운영위탁비니까 위탁운영하니까 운영사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에서 나갑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과장님 이야기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만약에 하수슬러지 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업체에서 발생되는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축산환경사업소로 안주고 바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업체의 변동비로 계산을 해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중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에 지금 고정비가 계속 나가거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 하수슬러지 처리업체에서 또 변동비로 또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뭐 환경사업소서 뭔가는 저게 업체하고 조율이 되어야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이 부분이요. 예산이 그냥 줄줄 세고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하수슬러지가 지금까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소각장에 열로 스팀으로 함수율을 낮춰 가지고 소각처리를 했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축산환경사업소가 하수슬러지 처리장이 생기면서 그렇게 소각처리를 안한 거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소각처리를 계속 했어도 되었는데 왜 안했습니까? 저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안한거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 당시는 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소각시설의 시설용량이 좀 부족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또 금지되고 했기 때문에 탄화설비를 해서 자체 처리하는거를 시설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투기가 금지되더라도 소각처리는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5톤이 생산이 되면 이게 물기를 빼면요. 소각장을 돌리면 열이 많이 안 납니까? 스팀이 그죠? 그 스팀으로 이 함수율을 아주 많이 낮췄어요. 낮추면 절반도 더 낮아지거든요. 15톤 같으면 한 7톤 정도 밖에 안됩니다. 좀 말리면, 물기를 제거하면 그래 가지고 소각로로 바로 떨어트려 가지고 바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공짜로 지금까지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수슬러지가 우리 생활폐기물소각장이 하수슬러지까지 같이 처리하는 걸로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안했잖아요. 저쪽 이야기만 듣고 뭐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느니 뭐 이제 저 업체에서는 자기들 손을 슬슬 빼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축산환경사업소에 우리가 새로운 시설이 생기니까 그쪽에서 처리하라고 결국은 그렇게 해 가지고 소각처리를 안하고 그쪽으로 넘겨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가시기 전의 이야기에요. 그쪽으로 가기 전부터 처리되는 전량이 저리 가야 되는데 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가고 다시 거기서는 변동비를 가지고 위탁처리를 주고 비용은 이중으로 나간것 분명히 아시죠?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그것은 회수할 수 있습니까? 위탁비용으로 나간 것은 변동비로 나간 것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볼때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이게 고정비용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같으면 현재 상태에서 지금 가동을 안하고 하면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는게 맞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건 고정비에서 과장님 고정비에서 일안하는 만큼 이제 환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 부분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리 안주고 제3의 기관으로 준것 있잖아요. 위탁처리한 비용……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이 비용도 회수할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비용은 회수를 할 수가 없죠. 지금 하수처리장이 하수슬러지가 안 나가면 하수처리장 가동이 안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일단은 생산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발생이 하면 하수슬러지가 무조건 축산환경사업소로 가져다 줬어야 되요. 그러면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처리가 안되면 자기들이 제3의 업체에 위주업체에 위탁을 주든지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일을 그걸 미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운영 변동비에서 주면 우리시로서는 이중으로 지급할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 비용 자체를,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이거요.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몇억됩니다. 그 손해를 어디서 보상 받을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처리할거에요? 위탁처리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처리할거에요. 그렇게 하면요. 축산환경사업소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 업체하고의 관계에서 상주시가 아주 불리해 집니다. 하수슬러지가 안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안했다고하면요. 할말이 없어져요. 축산환경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축산환경사업소로…… 그러면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못하면 자기들이 위탁을 주든지 그것은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것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같이 상주시장 밑에서 그게 처리가 안되는걸 알면서 우리가 가져다 준다는 것도……

정갑영의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축산환경사업소하고 저쪽 TSK워터하고의 계약 아닙니까?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계약에 있어서 우리 상주시가 주장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왜냐, 쓰레기가 안 들어왔는데 하수슬러지가 축산환경사업소로 안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축산환경사업소로 하수슬러지를 전량 줬는데 TSK워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 못하니까 외주를 줬다. 이렇게 하면 TSK워터에 책임을 물을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민원 생기고 난 이후에 저희도 이제 환경사업소도 저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민원도 생겼고 냄새난다고 이렇게 해서 못 받는다는 그런 문서를 또 받았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법에 가더라도 불리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요. 우리가 돈을 받아낼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외주처리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무조건 축산환경사업소로 보내겠다. 다시 공문을 보내십시오. 보내셔 가지고 너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처리가 안되면 외주업체로 주되 외주업체에 준 것은 우리 계약업체가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다시 계약을 맺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돈을 회수할 근거가 없어져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협약사항 한번 보고……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 가지고 괜히 책임지실 일 하시지 마시고 축산환경사업소로 전량 넘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축산환경사업소하고 뭐 TSK워터하고 계약을 맺든지 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서 상주보와 낙단보의 녹조현상이 가장 심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조금 다소는…… 예.

변해광의원

다소가 아니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비하면……

변해광의원

엄청나게 녹조현상이 심했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후도 상당히 고온이었고 비도 좀 예년에 비해서 적게 온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앞으로는 기후, 기현상이 아마 지금 현재 보다는 더 빠르게 진척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기후현상이 올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 더 심할수도 있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범람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녹조현상에 가장 일조를 한 부분이 대개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하수처리가 미흡해서 미설치되어서 생활오수나 기타 농작물에서 발생되는 그런 녹비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많이 녹조현상이 생겼을 거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이 큰 하천이……

변해광의원

지방하천……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방하천이 이안천, 북천, 중동에서 들어가는 하천, 하천명을 잘 모르겠는데 위천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천, 장천 4개……

변해광의원

장천……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이안천…… 그 다음에 북천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병성천…… 예. 북천하고 병성천이 합류되어 있는……

변해광의원

이게 이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이 위천과 장천과 이안천, 병성천에 지금 마을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낙동강 수계에 하수처리시설이 마을하수처리시설이 현재 11개소 지금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11개소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의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1개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 하수시설설치 계획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들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상주시 관내에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게 지금 용역을 줘서 다 되어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정비계획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재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5년마다 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지금 현재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상주보와 낙단보를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어느 것 보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통합적으로 묻겠습니다. 함창하고 말입니다. 상수도 부분에 통합상수도망은 함창까지만 되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공검, 신규사업으로 공검하고 외서가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공검은 그러면 위치를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수도기본계획에 공검배수지가 지금 목가리 뒤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목가리 뒤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서 이제 공검하고 사벌지구 일부하고 이렇게 공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사벌지구 일부라고 하면 목가 이런……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목가 동네 주변……

창수

안창수의원

목가 주변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러면 이게 지금 매년 이게 말입니다. 바뀌고 있어요. 전자에 문경것을 가져와 가지고 위치가 공검까지 또 외서 일부 여기까지 하다가 자꾸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 물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외서도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치는 또 이제 남적쪽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여러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이 안되겠어요? 주민들하고의 마찰관계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확장명을 저희들이 소재지명을 넣어서 그런데 상주상수도를 외서면지역하고 공검면지역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창수

안창수의원

아! 확장하는 겁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 저는 또 하나 하나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공검이나 전자에 이제 우리 저희들이 함창, 문경부분에 까지 공검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그 사업이 안되는 바람에 공검을 신규로 넣으셨고 또 외서로 이렇게 넣으신 부분인데 외서를 함으로서 철둑이 건너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피해를 사벌면이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도관계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검부분에서는 목가로 해서 그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지방상수도 상주상수도를 확장을 다시해야 안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물양이 확보는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확장을 해야 될 사항이고……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교도소나 이런 부분이 목가하고 일부 지금 내년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양이 또 공검으로 가는 부분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000-23,000 많이 나가면 25,000톤 정도……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봐서는 말입니다. 여기 가압장을 하나씩 하나씩 공검에도 하나 외서에도 하나 이래 가압장 1개소 해 가지고는 가압장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쪽 편에 봉강부분 안 있습니까? 봉강 부분 이쪽편에 넘기려고 하니까 가압장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우리 전 시민이 상수도를 먹게끔 좋은 물을 먹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아직까지 협약서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협약서를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안되죠. 그것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성규의장

지금 퇴비업체로 보낼때 얼마를 주고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톤당……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한 1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톤당 10만원 정도 들어가죠. 운반비까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슬러지가 단위 중량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게…… 한 1.3-1.4, 1.5톤 정도 나갑니까? 단위 중량이……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성규의장

모래는 한 1.65톤 이래 나가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이것은 한 1.5톤이나 이래 나갈 것 아닙니까? 계장님들 그걸…… 그러면 1.3톤 이래 나갑니까? 아니 그걸 모르시면 톤당 지금 10만원 주면 그 한차하면 보통 보면 한 10루배 잡아도 13톤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30만원 돈을 주고 또 원자재도 주고 이 원자재에 대한 쓰이는 용도나 원자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돈을 받고 줘야 될 것인지, 돈을 주고 줘야 될 것인지? 그런 분석을 좀해 보셨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규의장

그래 지금 그러면 10만원이면 단위 중량이 1.3톤 잡을때 13톤 정도 나오는데 그 사람은 지금 그 녹생토하는 원재료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원재료를 사용을 하면 재료도 받고 돈도 받고 그런 분석을 안하시면 시에서 안되죠. 그것을…… 돈을 받고 줘야 될 것인지 안 받고 줘야 될 것인지 자료요구도 조금 있다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1개 지방하천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그 다음에 또 하수슬러지를 축산환경사업소로 안 보내고 일반 사업체로 보낸 양, 지금 네 군데인가 가고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그 양, 금액, 향후 계획……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비용분석 무엇 때문에 10만원 책정되었는지 돈을 받고 줘야 되는지 주고 줘야 되는지 그런 분석을 좀 하셔야 되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지막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