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선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11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중 동감사위원과 감사반 편성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17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제2일차로 당초엔 가산·독산지역과 시흥지역을 구분하여 2개반으로 편성, 동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동행정감사를 심시함에 있어 하루동안의 일정으로 1개반이 6개동을 순회하며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업무를 파악하여 대안제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감사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수박 겉핥기 식의 맹목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반 편성을 당초 2개반에서 4개반으로 편성하여 감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본 위원회에서는 동감사위원 명단과 감사반 편성 변경을 의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한 장창식의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처리, 구정질문및답변 등 각종 많은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89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구정업무 추진현안과 당면현안 등 구정전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청취하고자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써 출석기간은 2004년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5급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날 개최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용역 발주전 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건축설계공모시상금 5,060만원은 건축설계 금액에 대한 1.6%로써 우수한 설계작품 응모를 위해서는 2003년도 말에 서울시가 새로 마련한 설계경기 보상기준 즉 6%～10%의 기준금액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기준에는 약간 미흡하지만 최소한 5% 수준인 1억 6,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건축설계 금액은 약 31억 8,000만원이며 여기에 대한 5% 수준인 1억 6,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시상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선작에 대해서는 본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 1건에 대해서는 8,000만원, 그리고 가작 2건에 대해서는 각각 4,000만원씩을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타구 사례를 보면 구로구의회 및 문화예술관 건립은 시상금이 6.1%가 반영되었고 관악구 통합청사 신축에서는 설계금액에 5.9%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 통합청사 건립에 관한 건축설계 공모에 우수한 작품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9,012만원으로써 지출내역은 금천구의회 의원 독산1동 의원님 재선거 경비 외2건에 2억 3,23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67만원을 원인행위한 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2,56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금천구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3건에 1억 1,067만원, 삼성산 위험축대 정비 설계용역비에 830만원, 그리구 뉴타운 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8,7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년에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불용액은 지출결정액을 제외한 19억 5,779만원과 지출 후 집행잔액 2,565만원을 합한 19억 8,344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어 금년도에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1,729억 2,562만원이고 세입액은 1,771억 2,534만 740원이며 세출액은 1,272억 952만 3,289원으로 차인잔액은 499억 1,581만 7,451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729억 2,56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771억 2,534만 7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액은 41억 9,972만 74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729억 2,562만원이고 지출액은 1,272억 952만 3,289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69억 1,092만 8,550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 516만 8,161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