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재 의원 발언

그런데 500만원이 지출되어 9,500만원이 남았는데 일반보상금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총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반회계 집행잔액 사유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산이 25억 1,4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14.4%이고 나머지 85.6%는 예산절감, 예비비 등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 단계부터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 예산편성을 해오고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 편성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했을 때 철저하게 사안별로 다 검토를 했을텐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불용액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다른 사람을 못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1년치만 가지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가령 포상금이 얼마 지급이 되었다. 조금 전 말씀대로 기술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려고 있는데, 그런데 3년 내에 1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는 계속 3건을 올릴 것이 아니고 줄여서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작정 각과에서 요구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잘 하라고 주다 보니까 14.4%라는 많은 예산이 잠수가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는 다른 사업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 쪽에 들어가야 할 돈들인데 복지 쪽에 못 한다든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다음 년도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항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하던대로 계속 할 것이고 또 다른 시설분야라든가 복지분야에서 가량 예산편성을 할 때 10%를 증액해 달라고 하면 과거에 비해서 5%면 충분하지 무슨 10%씩이나 인상을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이런 돈을 복지분야에 편성을 했으면 자연적으로 10%가 증액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1년전 것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몇년전 것을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재작년에 우리가 4대 선거를 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결산검사 보고서를 썼지만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수장을 시키고 불용액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을 보면 계획변경이 많아요. 계획변경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경상적 경비에서 많은데 계획변경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거 180일전에는 못 하도록 한 것이 언제부터였죠? 전에는 안 했던가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검사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4대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선거가 있는 해를 꼭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직접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180일 전에는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선거가 4월에 있으니까 10월부터는 선거와 관련된 것에는 예산집행을 못 한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있어요.

그렇게 써 주었는데도 한번도 안 읽어 보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