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장중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황영조 세무사와 서창렬 세무사께서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5일간 금천구 2003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과 2003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사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무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의회 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안했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총무국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주시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상황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순서는 감사당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를 보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2과를 보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오후 2시에 생활복지에서 주관하는 청결신호등 위촉에 관한 행사가 있어 부득이 마지막으로 결산안 심사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주택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2003년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가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조사업비에 민간자본이전 등,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이전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8,100만원이라면 상당한 갭이 있는데 예측하기가 힘듭니까?

어디에서 갭이 많이 생긴 겁니까? 35% 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많이 생긴 겁니까? 내집주차장갖기에서 많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집주차장갖기를 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사업비가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0쪽에 보면 세 번째 관악벽산타운 2, 3단지에서 시흥동 산118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해서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출은 제로이고 과년도 이월액은 1억 1,400만원인데 그러면 1,6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다른데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중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산업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를 보겠습니다. 청소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이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기금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