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기간은 2013년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안건은 시정연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의안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사항입니다. 유인물 2쪽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 시정연설,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청취, 시정질문, 안건처리 등 본회의 활동에 3일,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7일,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일, 토요휴무 및 공휴일이 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제1안은 의장단을 제외한 14명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고, 제2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가 되겠으며, 제15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201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의요청한 원안이라고 하면 안되지……

1안, 2안 중에 뭐로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죠.

예. 이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예결위 구성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취소하겠습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예. 1안에 의장단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 14명이 예결위에 들어가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저번 임시회때 제가 주장하던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민감한 예산안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때는 적용을 안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예결위 위원들 선임내역을 보면 너무 불평등합니다. 어느 의원은 다섯분이 지금 8회에 걸쳐 가지고 예결위원에 선임이 되었었고 4번 들어간 분이 다섯분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동료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의 어떤 공평을 제공하지 못했다. 민주적인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렇게 덜 들어간 의원들 위주로 일단은 우리가 한번 마지막 내년도 본예산을 구성을 하고 의원 전원이 이렇게 본예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을 고쳐서 7대부터 이렇게 적용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의견을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방금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매우 일리가 있고 또 의회의 형평이라든지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이제 이번 우리 6대 의회가 임기말이 되고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 또 거의 다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합당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7대부터 이렇게 바꿔 가지고 전원 합의체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 봅니다. 해 보지만 이번만큼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또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