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827쪽부터 861쪽까지이며 정책분야는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조성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로서 3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등 51개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82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해서 내년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증액되어가지고 21억 4,233만 1,000원이 증액된 183억 8,696만 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정책예산은 전년대비 20억 8,223만 6,000원이 증액된 140억 4,2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장 828쪽 임도사업 및 관리 총사업비가 1억 9,079만 2,000원은 신설임도용지보상 및 임도포장, 임도보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9쪽 자치단체간부담금 4억 7,128만 4,000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하단부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관리비는 2억 2,815만 5,000원 중에 인건비가 4,400만원이고 나머지 생태교육장관리 인부임, 제초인부임 4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830쪽 일반운영비 1억 4,208만원이 되겠고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8,050만원, 하단부 공공운영비가 한 6,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831쪽도 뭐, 이렇게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그다음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832쪽 백두대간그린마인비지니스 구축사업은 자치단체금 부담금 1억원으로서 우리시에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비보조 조림사업은 총 6억 2,368만 3,000원으로서 올해는 155ha에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33쪽 국비보조 숲가꾸기사업은 23억 9,922만 3,000원으로서 전체 인건비 2,049만 3,000원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하고, 교육훈련비등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34쪽 시설비 및 숲가꾸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억 3,2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35쪽 국비보조 사방사업비 5,577만 3,000원은 올해 처음으로 산사태 이제 근간에 와서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여름에 집중호우가 되다보니까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정부에서 산사태 현장예방단장이라든지, 단원 인건비 이런걸 신설해서 사방산사태에 대한 예방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보면 834쪽에 기타직보수로 해서 인건비협정을 잡았는데 이게 편성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계상하는 것이 세출예산과목회수상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과목변경승인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과목변경해서 산사태발생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6쪽 국고보조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7,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한 6,8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37쪽 국고보조 산림경영계획작성 민간대행사업비 2,216만원, 산림경영계획작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광특회계 숲길네트워크구축 사업으로 낙동강풍경트레일조성사업비 1억 4,808만 6,000원은 현재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낙동강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광특회계 목재문화체험조성사업은 내년도에 6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 중간 하단부에 도비사업 지역특화숲길조성사업비 1억원은 지역특화숲길조성사업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40쪽 차제예산 산불방지예산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액은 2억 2,660만원으로서 산불예방홍보물, 진화장비구입,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84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산불방지대책사업비 5억 5,900만원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가 4억 4,387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죄송한데요.

예.

위원장님,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할…… 질의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지 나머지 보충설명만 하면 되잖아……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실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그래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관계 8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억 3,640만원은 산불진화헬기임차료하고 산불감시원 유류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통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자산취득비 9,300만원은 이륜차 및 차량 마을용 디지털자동방송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8쪽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예산입니다.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예산은 총 61억 187만 2,000원으로 곶감홍보사업에 인건비가 4,3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90만원, 그 다음에 849쪽에 하단부에 곶감축제지원예산 2억원은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50쪽 고소득단기임산물 시설지원예산 3억 8,460만원은 북부지역 감 공동선별장 및 저장창고설치, 오미자 제초메트지원, 임산물상폼화지원, 곶감건조지원사업, 산림특산품목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감연구재배체험장 조성사업비 6억 9,804만원은 시설비로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비 8억 9,865만 4,000원은 임산물 상품화사업,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1쪽 민간자본보조 7억 5,005만 4,000원은 임산물가공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냉동탑차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2쪽 하단부 광특회계 지자체도시조성사업은 20억원은 시설비로서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53쪽 중간부분 두번째 정책사업인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 예산 41억 7,683만 7,000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화사업 15억 3,492만원 중에서 인건비 4억 1,465만 9,000원은 꽃길조성 및 도로변제초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사업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54쪽은 일반운영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은 시설비로서 각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 왔는 소공원조성이라든지 헌수목이식사업 뭐, 잔디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56쪽 또 가로수이식이라든지, 병해충방제 이런 조경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857쪽 상단부에 광특회계 지자체도시숲사업 4억 8,000만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감나무가로수조성사업이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지자체도시숲공원조성 7억 2,000만원은 만산공원, 남산공원사업비 및 부대비가 되겠고 하단부 기금보조 녹색자금지원사업비 1억원은 화산에 소재하는 보림원에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8쪽 하단부 도비보조 어린이친화형 산림생태관광자원조성 9억원은 복룡동 어린이테마숲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59쪽도 또 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860쪽하고 861쪽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 6,700만원 으로서 산림공원과 운영의 어떠한 경비로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해서 원안대로 좀 승인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9쪽 상단부분에요.

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이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예. 이거는 저들이 공모해가지고……

공모사업이에요?

예. 작년, 재작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산림청에 공모해서 당첨되어가지고 그래 52억이 내려오는 그런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가……

장소는 한방산업단지 내에……

한방산업단지요?

예. 저들 생태숲하는 그 부지 내에 힐링센터 근방에다가 그걸 하는 걸로 계획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시설이 뭐, 어떤 시설이에요. 이게?

이게 말 그대로 목재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목재 뭐, 이런 한옥 뭐, 이래 건축이라든지 말하자면 가공된 그런 목조로 되었는 하여튼 그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2억이 되고요.

그리고 850쪽 상단부분에요. 북부지역 감공동선별장 및 저장창고설치작업 해가지고 1억 5,000인데 이게 북부지역이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외서, 은척 또 이안, 공검 이쪽으로 다 아우르는 그런 지역으로 봐서는 북부지역이 그래 되겠습니다.

뭐, 굳이 북부지역 이렇게 넣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감공동선별장 이렇게 하면 되지 북부지역 이래 놓으니까……

그쪽지역으로 이제 감이 또 생산되는 거를 전체 이렇게 집하를 해서 그래 하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북부지역이라고 그래 달았습니다.

그래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하는 게 좀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제초매트지원 사업해가지고 있지요? 8,100만원 이것도 신규네요?

예. 이걸 화북하고, 은척하고 이렇게 오미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제초매트면 밑에 잡초 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이게 또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놓으면 농업정책과나 이런데서 또 난리 안 나겠습니까? 또 해달라고……

이게 오미자가 임산물입니다. 임산물이라서 저들이 지원하고 이래 해야 될 사업이지……

물론 임산물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물론 업무 파트가 구분이 되어 있을 뿐이지 과실작물들이 많잖아요. 그지요?

예.

뭐, 어디 오미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 사과, 배 뭐, 다 있는데 이게 또 오미자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다른 농가에서 이게 또이래 뭐, 특혜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말이라요. 그지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다해주는데 우리는 또 왜, 안 해주나 이러면 이게 지금……

그래 지금 다른 품목은 보면 대부분 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자는 이때까지 자기들 뭐, 자체적으로 이래 생산을 하고 이래 소규모로 해왔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오미자 쪽에는 이제 지원이 좀 부족함이 있다보니까 이제 제초매트를 해주겠다.

예.

사실 이런게 한번 또 우리 지역은 농민들이 볼 때는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 죽기 살기로 자기네들도 그런 식으로 해 달라하는 거 이거든요. 그래 이게 한번 신규사업을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이걸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시에서 그지요?

화북에서 모두 은척 하고 전부다 농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 같아가지고 그래 책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또 한공방제 그게 임대료가 좀 올해 또 인상되었습니까?

뭐, 예산은 같습니다.

같습니까? 작년하고 따라……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간에 소문이 우리 백두대간에 체험관 있지요? 공성에요?

예.

그게 아마 2011년도엔가 녹색사업단하고 MOU해가지고 5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면 아마 녹색사업단에서 그거를 뭐, 자기네들 취소한다고 자꾸 소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2015년도까지 2011년부터 5년간 지금 말하자면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MOU……

공원을 체결하고……

저도 현장에 있었고 분명히 MOU를 해서 본위원도 아, 참 골치 아픈거 하나 5년 동안은 무난히 잘 넘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녹색사업단이라면 아무래도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산림청 산하이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거기서 그래 5년간을 MOU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유지 하겠다 해서 상당히 아, 잘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간에 소문이 녹색사업단에서 자기네들도 결국은 자기네들도 그 사업성 아닙니까? 그지요? 수익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불과 한 2년 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고 손들고 나가면 이거 참, 문제인데요. 이것 또 뭐, 어떤 다른 대책방법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자기들은 이제 올 연말까지 하고 칠곡에다가 자기들이 녹색나눔숲길 하고 그런……

그 시설도 지금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지요?

그 시설을 지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시설은 어디에서 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말입니까? 여기……

그 지금 건물 짓고 하는 거요.

건물 짓는 거는 다 우리가 다 했는 거고……

아니, 지금 사업단 앞에 그럼 그거는 개인시설인가요? 지금, 뭐, 한옥 비슷한 거하고 뭐, 이런……

아, 그거는 개인이 짓는 겁니다.

아, 그거는 개인 거 입니까?

예. 그거는 상주캠퍼스 차교수라고 양봉하는 차교수 짓는 것이고요.

그 어쨌든 간에 시하고 녹색사업단하고의 MOU를 해서 일단 2015년까지 하기로 했으면 사실 우리 시에서 또 맡으면 골칫거리잖아요. 과장님 골치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든 과장님하고 좀 나서가지고 우리가 일단 계약을 했으면 15년까지는 사업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저들도 산림청하고 또 녹색사업단하고 협의를 한 서너 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칠곡에다가 녹색나무숲하는 그런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우리가 투자했는 것이고 자기들이 투자했는 녹색나눔숲으로 이제 가야 된다하면서 자꾸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기간이 2015년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계약기간까지만 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그래 2015년 되어가지고 다시 우리 상주시로 그게 온다면 사실 지금 조금 골치 아프잖아요? 그지요? 우리 직원들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 지금 뭐, 이래 80억 넘게 들어갔지요. 그지요?

6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기초예산이 67억이고 추가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투자된 게 한……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고 한 69억이나 뭐, 70억 정도 화장실까지 해가지고 한 70억 정도 들어……

어차피 기 해놓은 시설을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걸 운영할려 그러면 또 녹색사업단에서도 운영을 못하는 거를 누가 위탁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시가 또 다시 맡아야 되는데 그 사업단하고 해가지고 뭐, 최소한의 경비가 우리시에서 보조가 되더라도 사업단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쪽으로는 매월 한 10번 정도씩 그 어디 다 지나다니는데 항상 관심이 있어서 보거든요. 사실은 뭐, 처음에 기대가 크게 시작을 했지만 보니까 교육자들이 없는 거 같아요. 노다지 뭐, 주차장 다 비워있고……

아닙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교육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사업단에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도에서……

수입이 도저히 안 되니까 본인들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쪽으로 수입은 안 되고……

그러니까……

수입 사업은 되는 게 아니고 교육 사업으로서는 자기들이 훌륭하게 해 내왔는데 칠곡에다가 자기네들이 자기들 돈을 투자해가지고 녹색나눔숲으로 거기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거기로 빼야 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난점이 있는데 하여튼 산림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정부기관 사업이니까 거기서는 뭐, 솔직히 조금씩 저거 되더라도 자기네들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마는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앞으로 지금 큰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뭐, 선결자원관 저것도 우리 지금 뭐, 우리 이번에 의원들 국회에 가보니까 전부 몇 백억씩을 그래 800억, 900억씩 투자 해놓은 것도 지금 민간단체로 이양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난리고 이런데 사실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셔가지고 녹색사업단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개 확인만 할게요.

예.

848쪽 하단부에 상주곶감홍보, 전년도에는 TV광고 몇 개 하셨어요?

그게 전체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구정 전에 이게 이제 보통 TV광고하는 그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지역 농산물 곶감홍보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똑같은 부분들이 중복,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모는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곶감……

다른 부서에서 곶감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광고하는 부분 있습니다. 어차피 상주농산물 하면 곶감이 주가 되더라고 항상……

아, 예. 그렇죠.

그래 되나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전부 통합을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래 좀 나가시는 게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뭐, 효과는 좀 본거 같아요? 홍보하셔가지고……

이거는 구정 전에 홍보하면 아주 큰 뭐, 상주곶감 이미지가 구정에 판촉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가 그래 해서 항상 구정 전에 한달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홍보 이거는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표도 안나요. 이거.

이거 서울에 지하철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는 뭐, 아주 효과가 이것도 큽니다. 아주 지하철에 홍보……

그래 이게 일단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잘 진행되도록 하셔야 되고 우리 곶감농가들이 수익창출이 되는 쪽으로 제대로 이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850쪽 중간부분에요. 감 연구 재배체험장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약 7억이 잡혔네요?

예.

어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외남 소은 저들 곶감공원 옆에 소은일대 한 6만평정도를 이렇게 부지로 선정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한 180억이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그래서 상주지역에 이제 곶감과 감을 이제 재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성에 있는 경상북도 감 시험장이 거기가 입지적으로 입지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수집고 이래가지고 나무가 다 주저앉고 해서 외남 소은이 아주 적지다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또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감 시험장을 말하자면 유치를 할 그런 이렇게 보완이 있고……

그래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취지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어차피 공성에 감 시험장은 도 직할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도비로 이런 계획들이 섰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은 부지만 해주고 이게 조금 형평에 맞지 않은 거 같아요. 하시는 자체는 아주 바람직한데 예산이 편성되어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건 도비로 하셔야 되요. 순수 100% 도비로 하셔야 되요

그건 도에서……

어차피 우리가 공성에 감 시험장 그 부분을 이제 이전시킬려고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건 뭐, 예.

그래 되나놓으면 도에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줄 수가 있는데 그지요? 시설까지 우리가 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그래 이거를 이제 내용을 이제 꼭 파고 들어가면 우선 뭐, 곶감공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재배체험장이라든지 연구단지가 이제 들어섰을 때 큰 시너지라든지 그런 메카로서의 역할이 충분하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다른 시설 같은건 사실은……

초입 투자부터 용역비로 7억인데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저들이 땅을……

어차피 감 시험장을 이전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하는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우리 시비로 간다하는 거는 안 맞다. 이런 얘기에요.

우선 땅을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교환하더라도 이제 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런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이래 나오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땅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래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예.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가공지원 옆에 851쪽에요. 그건 뭐, 어떤 내용이에요?

850……

500만원씩 해가지고 106대 해가지고 40%씩 지원되네요.

아,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예.

아, 이건 감 박피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 박피기예요?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감 박피기가 되겠고 밑에는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은 이제 문자 그대로 건조장하고 저장냉동창고라든지 그런게 있고……

기 그것도 아직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어디서 단가산출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단가산출은 매년 국가적으로 또 그래 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 이래 내려오는데 40%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감 박피기가 일반 소비자한테 380에서 450이거든요.

예.

그런데 높게 측정해가지고 40% 해 놨을 때는 뭐, 조금 그래요. 이게, 개인이 현금주고 하면요. 380만원 짜리 300만원 안 줘도 사더라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래 비율은 40%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852쪽 하단부 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 이것도 외남입니까?

841쪽요?

852쪽 하단부……

52쪽, 예. 이건 곶감공원에 관망이라는 시설의 자체에 뭐, 안에 컨셉시설이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억 예산으로 그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속 그 사업이 5년, 6년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못했습니다. 못했는 거를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20억을 새로 좀 안에 내부시설비 따와……

그래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부시설을 갖추지 못한 게 아니고 규모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근본원인이……

당초에 이제 규정 대로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10년도에 그때 도로확포장 하는 것도 10억 예산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 지금 현재 건 20억 이상 들어가잖습니까? 그 도로확포장 하는 사업까지도 진입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 안 하시다 보니까 작은 돈 가지고 끝낼 거를 자꾸 두번, 세번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도 없는데다가 속에 건축물을 지어놨습니다. 나중에 그 도로망 구축할려면 저 같아도 땅 안줘요. 정상적으로 돈 안주면요. 거꾸로 가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계속 소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도로망부터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안에 시설을 해야지만 맞지, 시설부터 해놓으니까 누가 그 땅을 내줍니까? 아무도 안주지요. 행정을 자꾸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가 되고……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9쪽 상단부요. 복룡동 어린이테마숲 편의시설확충 이거는 한 9억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사업이……

예. 이거는 내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하면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뭐, 간이독서실 같은 이런걸 간단하게 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요. 이래 예산을 하실 때 어디든지 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우선순위를 이래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잡혔으면 제대로 마치시는 게 맞는데 남산공원조성사업이 3억 1,700만원 잡혔네요. 그지요?

예.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게 남산공원하고, 만산공원은 뭐, 만산공원은 아주 세천까지 여러 가지 등산로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남산공원도 이제 체육시설이란 게 있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보면 사실 노후가 되고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간이화장실 이라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남산공원은 65년도에 처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50년이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했는게 조성계획도 몇 년 전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전부다 도시구역계획을 해제을 시키세요. 시에서 할 의지가 없다면 그거 뭐, 한데 거머쥐고 있습니까? 한 50년 동안을……

그래 뭐, 광범위한 예산이 투자되고 이러다보니까 그걸 못했는데 하여튼 뭐……

저번에 추정예산이요. 그쪽 부지매입비만 한 84%가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부지매입비만 추정예산에 한 100억 정도 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올라가잖습니까? 내부적으로 묶어 놨지만 자기네들끼리 자꾸 주고사고 팔면서 업이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수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상태로 계속 방관만하고 예산도 투입 안하고 할 거 같으면 어차피 국장님, 15년도에 도시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하잖습니까? 그때 완전 해제시키세요. 의지 없는 부분을 시에서 의지 없는 부분을 머 한데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 하구로 거머쥐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 좀 할게요. 우리 청구아파트 뒤에 보면요. 옆에 산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거기서 이제 경북대 상주캠퍼스로 가는 등산로길이 나와 있습니다.

청구아파트 뒷산 말입니까?

예. 그거를 어째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거기 보니까……

이게 뭐, 저기 이용객이 많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 정상으로 이래 넘어가면요. 바로 상주캠퍼스 나오더라고 거기 주민들이 주말로 아이들 손잡고 엄청 다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래 타당성이 있으면 등산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참, 그리고요. 자료요구 한 게 할게요. 856쪽요.

예.

가로수조성관리 있지요?

예.

6개항을 2013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13년도……

예. 2013년도 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도대체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여기서 부원서 헌신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 지금 개통되어 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나무 특산품 감나무로 시목인 감나무로 가로수를……

그때 이제 그래 저들이 구상하기는 했었는데 메타스콰이어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상주시목인 감나무를 해야지 그래도 상징적인 그게 돼지 이래가지고 돈이 좀 비싸고 나무를 좀 구하기 힘들더라고 그래 광특사업비를 신청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나무를 심는 걸로 그래……

그런데 그거는 저들이 심은 거는 아니지마는 저희들 하여튼 간에 시내 가로수심은 거는 다 성공적으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상주건시고……

여기 축협통로는 그거는 반시이고요. 축협통로에서 터미널 가는데 감이 달려가지고 있는 그거는 반시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둥시로 다했습니다. 그래 둥시는 지금 둥시도 100% 거의 성공했다고 보면 되……

예. 원예조합 있는데 이쪽 편에 그 앞에 전부 둥시입니다. 그거는……

예. 작황도 좋았고 올해 성공적으로 다 저들이 기술이 전문적으로 심는 거는 성공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그 도로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로수가 큰 12점짜리 이정도 되었는 걸로 구입을 해가지고 심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거 심으면……

예.

지금 뭐, 온 데 수배를 해놨습니다. 여기 뭐, 상주시 관내도 그렇고 또 하여튼 근방에 둥시로 해서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 상주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건데요. 이번에 우리가 곶감축제 때문에 제가 좀 관심도 있고 걱정이 되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곶감축제, 곶감담당이 윤해성 계장님이시죠?

예.

아직 보니까 금전출납기에 우리 곶감축제광고 아직 안나오고 있는거 같은데 그거 공보과하고 협력해가지고 우리 상주시 금전출납기에 빨리 우리 상주곶감축제……

신청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놨습니까?

예.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5일부터인가 나온다 하던데……

윤해성 공문을 각 은행하고, 농협에 다 보내놨습니다.

다 보내 놨어요?

해줄라 했습니다.

예. 그거 무료로 광고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최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게 금전출납기에요.

맞습니다. 예.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광고효과를 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곶감 보은에 대추축제를 의회에서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10일간 축제를 하면서 소득이 얼마냐 이러니까 한 120억에서 130억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 정윤재 의원 그래 우리는 사실 속으로 좀 웃긴 웃었지만 우리 상주곶감하고는 아무래도 게임이 안되죠. 연간소득으로 봐서는 게임은 안되지마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열흘 하는 동안 대도시에 차량을 10대씩 해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대도시 이제 구에다가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이번에 축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 되어가지고 그 곶감 F&G하고 법인단체 곶감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예산수반을 한 1억 5,000가까이 갖고도 이런 거를 못한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하던데 어차피 이게 이제 외남 같은 경우는 하매 곶감축제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되었습니다. 노하우라든가 이제 경험으로 해가지고 외남 같은 경우는 축제가 잘되고 올해는 우리 F&G하고 외남하고 두 군데 하잖아요. 그지요?

예.

어차피 우리 F&N에서 전체적으로 곶감축제를 1회로 시도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홍보라든가 이런게 좀 과감하게 될 수 있고 예산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뭐, 6대 광역을 하든 아니면 수도권에다가 우리 자매결연 했는 최소한의 도시라든가 이런 데라도 해가지고 차량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안 그래도 저들도 그래 그런게 좀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몇 일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나투어라든지 버스회사하고 이렇게 조인하면 이렇게 40만원씩 주면 손님을 한 40명씩 태워가지고 하루에 왔다가고 하는 그런 아마……

지금 이게 지방자치, 지방에서 다하고 있는 거 이거든요. 이게.

그래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계획을 잡아……

예산이 좀 부족한데 그래가지고 총 지금 뭐, 1억 보조받았고 했는데 자부담이 한 1억 이상 더 들어갑니다. 지금요. 우리 계획대로 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곶감 F&G에서는 이제 자기네들 자부담이 한 1억 5,000 들어가니까 너무 부담이 간다. 이런 소리를 하든데 어차피 처음으로 하는 축제니까 처음에 이미지나 홍보를 과감하게 좀 하셔야 되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보세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곶감축제가 잘되어야지 만이 우리 농가들이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곶감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우리 유통센터도 근간에는 안 했지만 4～5년 전에 북천에서도 하고 또 옛날에 이상배 의원 그 때도 한번 또 축제를…… 두 번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자체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축제들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하매 이 곶감에 대해 너무 관심도 많고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이런 예산들을 우리 시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가능한 다른 대도시에다가 좀 이런 걸 해서 홍보도 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하여튼 간에……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잠시 다른 의회활동 관계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865쪽부터 895쪽이 되겠습니다. 86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 9,366만원이 감액된 420억 ,7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도로망확충 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33억 5,663만 8,000원이 감액된 102억 1,274만 2,000원으로 시군도 확포장사업에 24억 2,300만원, 86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8억 8,000만원, 867쪽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에 39억 9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7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3,264만 3,000원이 감액된 171억 5,543만 9,000원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88억 4,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57억 8,144만 2,000원, 883쪽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4억원, 도계정비사업에 1억 3,389만 7,000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884쪽입니다. 농업인프라구축 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2,703만 2,000원이 감액된 142억 3,248만 7,000원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75억 825만원, 886쪽,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 예산에 67억 2,4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억 1,682만 3,000원으로 건설과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건설과가 일은 제일 많은데 한 70억이 줄었네요.

예.

안 그래도 갈 길은 많은데 자꾸 줄고 이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885페이지에요. 885페이지 상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안 있습니까?

예.

약 한 30억 되는데 그래 이게 읍면동에도 아직도 이 확포장이 좀 안 된 데가 많아요.

예.

물론 또 이래 많이 하느라 애쓰기는 쓰지마는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올려가지고는 우리 농민들이 좀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래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윤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건설과 예산 중에서 계속 몇 차례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읍면동하고 자조사업비가 6억하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 4억하고 10억 정도 됐네요. 그지요?

예.

이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을 조금 노력을 합니다마는 자꾸 재원이 그래서 그런지 자꾸 좀 사실상 금년에……

그래 정말로 이 자조사업을 우리 본 위원들은 아무래도 지역구나 시에 이래 봤을 때 현장을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지요?

예.

현장을 가보면 시에서 해주는 사업은 당연한 거고 이 사람들은 그 순위에서 많이 밀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위에서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농사짓는데 불편하고 막 어려움이 많다가 보니까 최소한의 장비라든가 인력은 내가 하더라도 저것만 좀 되어 달라하는 그런 부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예산은 10억이지만 우리가 24개 읍면동 나누면 이게 돈 몇 푼씩 안돌아가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면에다가 배당을 해놓으니까 면에서 어떤 예가 있냐하면 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또 공개를 해가지고 물론 공개는 해야 되겠지마는 막 이 자조사업 신청을 받아 놓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줘봐야 읍면동에 배정해 놓으면 한 2건, 그지요?

예.

한 2건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이동별로 사업신청을 받아놓으니까 막 그 배정이 안 되는 동네는 또 난리인 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서 해주는 사업들이야 해주면 당연한 거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만 이야기를 하지 고맙다 소리는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자조사업은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가서 다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자조사업을 우리가 어차피 받을 거 같으면 그냥 신청만 해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신청만 해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예산 10억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거를 공개를 하다가보니까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다 받습니다. 이동별로, 그래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놓고 해주는 거는 읍면동에 2건 많이 돌아가 봐야 3건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게 부작용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 자조사업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정말 순위에서 많이 밀려가지고 있는 분들도 같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본예산이 10억인데 추경예산 때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예. 과장님, 883쪽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있잖아요?

예.

지금 30,000평에서 15,000평으로 줄어서 지금 이래 되는 거예요? 감해진 거예요?

아닙니다. 금액이 감액된 게 아니고 올해 예산확보 미확보에 20억을 확보…… 작년도 예산 보다가 46억이 작년도에 46억을 확보했었는데 6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 20억 부족한 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얼마정도 진행되지…… 이게 너무너무 오래 되었잖아요.

저희들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이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그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시설물 들어가는 거는 지금 미니영상관인가 뭐……

예. 저희들이 홍보관, 홍보관만 건축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기 이제 시설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홍보관……

예.

그러니까 홍보관 하고 저거 있잖아요. 영상관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라……

홍보 영상관……

아, 지금 올라가는 건물이……

예.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869쪽에요. 작년에 눈이 저희 시에 많이 왔잖아요. 그지요?

예.

염화칼슘 작년에 얼마나 소모가 되었어요?

작년도에 한 600톤 정도……

600톤 정도면 몇 포정도 되요? 한 서너 차례 재구입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금년에 보니까 5,000포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 가지고 충당되시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게 한 400톤 정도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400톤은 확보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제 재난과나 이런데서 또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 확보할 때 저희들 올 예산도 좀 많이 올리는데 어째 여유가 안돌아가서 그런지 자꾸 깎이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에 좀 더 그쪽 예산도 좀 얻어 쓰고 해가지고 좀 확보는 하여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이 부분이 보니까 저번에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구입할 때마다 단가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

예. 맞습니다.

전국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미리 확보할 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확보해 두시는 게 맞거든요. 그것도 예산 절약의 일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경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잖습니까?

예.

885쪽 상단부요. 이건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어디다 할 것인가 상세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2014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5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4억 100만원 보다 2억 100만원 증액된 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9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0억 1,300만원이 감액된 17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적 도시개발은 49억 9,500만원이 감액된 127억 800만원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은 19억 6,600만원으로 도시기본계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4,100만원, 연구개발비로는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11억 8,0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 국비사업 전산개발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9쪽 하단에서 900쪽 상단까지입니다.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조사여비와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비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확포장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화개교에서 북천교간 및 명지아파트 상주역간 대로 3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확포장사업비는 상산초등학교 뒤 중로개설에 2개소에 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 하단에서 901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소로 확포장사업비는 함창 증촌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에 22개소에 5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토목사업은 운동장 정문 앞 LPG 충전소에서 수정관광 중로개설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사업은 18억 3,800만원이며 아름다운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1,8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860만원, 일반운영비 690만원, 여비 210만원, 민간경상보조 3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4억 3,300만원 중 인건비 930만원, 일반운영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여비 4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도시기반시설 응급복구비 9,800만원, 보도유지보수 3개소에 2억 2,000만원, 중앙공원 북천 야외음악당 등 유지관리 6,200만원,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8억 4,000만원 중 일반운영비 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재료비로는 가로등, 보안등, 수리부품구입 등 1억 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신설사업비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수준 향상입니다. 공동주택심의 및 지원 1억 2,500만원 중 일반운영비 310만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빈집철거 60동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1,200만원 중 인건비 200만원, 낙양지구 소로1-9호선 개설공사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중간부터 90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는 도시과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은 보존지출로 국도25호선 화개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1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년도보다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안입니다. 911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보상금 등 2억 100만원이 증액된 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예. 지금 상주 관광호텔 뒤에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이 2억 해놨어요?

예.

그 하매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조금씩 그렇게 하지말고 도시 중앙지역인데 좀 빨리 어떻게 정리를 좀……

죄송한데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도 지금 이월 시켜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그게 벌써 지금 우리 5대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만큼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그냥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해주지도 안한다고 지금 굉장히 원성이 심하거든요.

예.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밟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6대에 마지막 어떤 입장인데 그 뒤에 5대 때부터 지금 시작 되었는 어떤 입장인데 뭐, 끝도 안나고 시작도 안 되고 지금 이러는데 그러면 절차의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강제집행을 좀 해주든지 어떤 그런 입장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

예. 소송준비 해가지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2주공 옆에 지금 길이 나데요?

예.

2주공 옆쪽으로……

예.

그래 되면 지금 길은 밑에 있고 아파트는 위에 있는데 이렇게 철…… 못 들어오게 사람들이 방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길을 만드니까 논에서 보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범이 그냥 사람들이 타넘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든데 그거 뭐,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그건 안전펜스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 밑에 있던 거에서 못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생김으로서 땅이 높아지면서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이건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906페이지 상단부분 여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해가지고 5억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이것도?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아름다운도시 가꾸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사업이 뭐, 어떤 거예요? 이게, 디자인사업자체가……

시가지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전주 같은 것도 많은 곳은 지하로 매설하도록 그래 한번 아름다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그래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거 뭐, 전기 같은 경우를 지하매설하려 하면 예산도 5억 가지고는 되지도 안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도로 노면정비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조형비 있는 조형물 식으로 된 가로등하고 출입구에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공모된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줬다 말이지요?

예.

이게 그러면 확실하게 어디라고 지금 이래 목적사업은 아닌거 같네요?

저들이 선정 도에 올릴 때는 소주골목으로 해가지고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시내에 있는 거 가로등이나 신설도로에 가로등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저들이 도로를 하면서 하는거 도로와 병행해서 같이 가로등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아, 그러면 우리 보면 이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별도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올해 도비 도에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디자인 및 심포지엄 했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도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온다면 이런걸 할 때 너무 예산을 이래 막 쪼개어서 하지 말고 하나라도 좀 특징물 있게 특징이 되게 그렇게 한번 하세요. 이게 어차피 신규사업으로면 예산도 매년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단일회로 그러면 끝납니까?

예.

아, 하여간 너무 예산을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라도 정말로 좀 특징이 있게 그지요?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901쪽에 성락교회 있잖아요? 성락교회라고……

예.

거기가 어디지요?

거기가 6주공 가는 길 철로 바로건너 좌측 쪽으로 들어가는 그 아주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철로 바로 건너가지고 좌측으로 들어가는……

좌측이지요?

예.

아, 예. 그거 걱정을 했더니 됐네요. 알겠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정윤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게 저희가 당초에 중앙시장에서 삼강당약국 쪽에 문화의거리 1차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삼강당약국에서 옛날 상주극장통로 그쪽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원래 당초에……

올해 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규로 지금 디자인공모 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

이 부분을요. 제가 설계도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1차가 중앙시장에서 삼강당약국까지이고 2차가 삼강당약국에서 구 상주극장골목으로 그래 하는 걸로 당초 안이 잡혀있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검토……

검토 해보시고요. 그래 되나놓으면 거기가 이제 배제되고 왜, 갑가기 또 이쪽으로 옮겨갔나,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하실 거 같으면 일관성 있게 죽 진행해 나가야지 만이 볼거리도 있고 폼이 나거든요. 모든 거 시가지정비라 하는 거는 나중에 자료보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종현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쪽입니다. 2014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82억 3,0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 등 세입수입 68억 9,4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 세입은 골재판매 대금으로 6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5쪽입니다. 210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140억 7,0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55억 3,000만원, 도비가 11억 8,400만원, 시비가 7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915쪽에서 919쪽까지 정책사업 중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첫번째 단위사업인 재해예방 체제 구축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16쪽 단위사업인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 사업으로 국비 17억 2,000만원, 도비 5억 2,300만원, 시비 14억 6,100만원으로 총 37억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7억 정도 감소된 금액으로 주 감소원인은 2012년도 발생한 태풍산바에 피해복구비로 2013년도에 계상의 반영된 사업비 35억 정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에 594만원, 수방자재관리에 3,890만원, 917쪽 상단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사업에 5,990만원,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운영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모서 도안지구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정비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공검 양정지구와 함창 죽동지구에 12억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사업은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모서면 석산리 소재 봉양저수지 정비사업에 1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9쪽 상단 다음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재해예경보시설 정비비 1,283만원과 풍수해보험 사업비 2,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정책 사업으로 효율적인 치수경영분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28억 164만원이 증가한 99억 1,3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및 국비지원 신규사업인 병성지구하천 재해예방사업 등의 본예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첫번째 단위사업인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소하천정비 사업에 3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20쪽 중간 다음은 하천개보수사업으로 하상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수문관리를 위한 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하천정비 사업은 2012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모서 득수 소하천정비 공사를 비롯한 3개 사업에 2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쪽 중간 하천개보수사업으로 하천부근의 농경지 및 민가에 대한 홍수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비지원 사업으로 양촌동 일원의 병성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2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고향의 강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고향의강 사업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 상단 단위사업인 낙동강 친수시설단위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으로 3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923쪽 상단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비 경비부분입니다.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23쪽 하단 정책사업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3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7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6억 8,300만원이 증액된 8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치수경영 부분입니다. 첫번째 단위사업인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하천제방 개보수사업 시설비와 예비비로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하천 및 수문관리 사업에 1억 4,700만원과, 928쪽 도비보조사업인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928쪽 중간입니다. 단위사업인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골재채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에 1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중간부분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4대강사업에 따른 골재적치장 조성공사비로 차입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이자상환금 및 원금상환으로 2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0쪽 상단 마지막 내부거래지출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및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부담분 중 주역 재원을 확보하고자 30억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예산이 보면 공검 양정지구 서민밀접지역 위험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그 함창 서민밀집지역하고 공검 양정지구, 함창 직동지구……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서민밀접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전부 소방방재청에 보고된 게 있습니다.

예.

일부 보고되어서 이러한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올해 서민밀집지구 중에서 위험지구를 해서 소방방재청에다가 사업비 요구를 했더니 책정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되어가지고 공검 양정지구하고 함창 직동지구가 소방방재……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된 거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밀집지역을 정비를 한다그러면 거기 안에 밀집지역이면 거기 안에 있는 농가들은 뭐, 이주 대책도 있고 그런거……

아, 그런거 없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서민밀집지역 그게 보면 인가 옆으로 지나가면 하천이 있어서 하천이 예를 들어서 범람을 하거나 하면 위험이 많이 따르는 지구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검 파출소 앞에 하천이 약간 높습니다. 교량도 적고 이래서 교량도 좀 높이고해서 이주 대책은 없고요. 순수하게 하천을 좀 개수하고 교량 좀 개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이 수리시설이나 이런 거네요? 그럼요?

예.

하천보강하고, 그 다음에 보면 920쪽에요. 중간부분에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25억이지요? 920쪽 중간부분 있잖아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25억……

예. 있습니다.

이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란 게 용역비가 25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이거는 저들이 법령사항입니다. 10년마다 한번씩 정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돈이 지금 한 50억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매년 연간 용역비가 아니고 10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예. 10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9,1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예산만 되어 있지 사업지정은 안되었지요? 아직요?

몇 페……

이거 유지관리 이거 그냥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 폭우나 이런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작년에 폭우가 심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과장님 아시죠?

예.

그런 지역들이 작년에 응급복구만 해놓고 아직 하천 정비가 덜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높은 지역에서 막 작년에 바위 이런게 토사가 너무 심하게 쏟아져가지고 지금 방천이 유실되었거나 이런데 지금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라요. 완전복구는 아니고 응급복구하고 이래 놓아가지고 지금 하상은 제대로 정비가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예산이 9,100만원 좀 약하지 싶은데 이거를 하상정비 하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 예산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사업특별회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27쪽에요. 거기에 보면 하천제방 개보수사업에 해가지고 두 번째 초오리 병성천 정비공사 해가지고 1억 5,000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하상정비하는 거지요?

하상정비하고 제방하고……

하상정비 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향의 강 지금 사업하는 게 아마 청원간 상주캠퍼스 위에 청원간 고속도로 밑에까지 지요? 지금 하는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천이라 하는 것은 항상 밑에가 위험수위가 제일 높은 것이 밑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거기를 경유하는 지역이 거기 신봉으로 들어가는 손창불이라는데 하고 그 다음에 학하, 삼계, 수상, 신촌, 하초를 거쳐서 초오리인데 지금 그 밑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비가 제대로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 부분에서 위쪽으로 한 1k정도 해서 거기는 병성천 제방사업으로 해가지고 34억이 지금 편성 되어가지고 7개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완료해서 7개해서 마무리 주고 했는데 그 까지는 되어 있고요. 이게 화장정비보다는 하상정비를 하는거 옆에 제방을 위주로 그래 하는게 하면서……

물론 제방하고 이제 제방보강도 하고 하천정비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계획에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은 사업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하류 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측정한 것은 읍면에 하고도 물론……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하상정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하상정비를 그냥 수평만 유지해놓고 그 축산농가들 때문에 그 나오는 사토를 다 지금 적재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사료작물을 대체 사료작물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올해 끝나는데도 있고 아마 내년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천이 유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한쪽에 지금 매립이 되어있다 보니까 물줄기가 지금 어느…… 전에는 보통 보면 하천중심으로 해서 물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그걸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지금 한쪽으로 경유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전제방이 유실된 쪽이 많아요. 작년 재해 때문에 우리 청리 쪽에도 뭐라 하지요? 망태기에 넣어가지고 돌로 했는 유실되어 가지고 했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래 이게 지금 하천 하류 쪽에 지금 정비가 덜된 상태에서 초오리면 거의 지금 공성에서 끝나거든요. 그쪽 병성천 지류가, 공성이면 끝나잖아요. 그지요?

예.

위에 부분에 이렇게 하천정비를 하다가 보면 밑에가 상당히 또 더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 제방정비 사업입니다. 이거 하천정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성제정비를 하면서 장비비나 이런 걸로 해서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하천할 때는 제방을 작년에 수해 때문에 제방을 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상정비를 자칫 잘못해서 위에서 잘못해놓으면 밑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지요?

예.

그걸 잘 검토해 보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쪽에 지금 그쪽 밑에 지구로는 사업계획이 지금 뭐,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도시과에 계실 때도 잘 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처음 만났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근 7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답이 안 나오는 같은데 지금 과가 지금 고향의 강 있잖아요?

예.

제일 처음부터 하매 7년 전에부터 발의를 해서 좋은 환경이 지금 왔는데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 자체에 말하자면 물을 깨끗하게 하는 고향의 강 자체 전체에 물을 깨끗하게 해야지 여기 밑에 이제 고향의 강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 사람들도 모이고 하면 저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치수라 하면 뭐, 빗물 예를 들어서 넘치는 거 방제 뭐, 이것만 관계되고 또 상수도는 어떤 그거는 또 여기하고 관계도 안되고 이러니까 맨날 제가 지금 7년 동안 제자리에 어떤 머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샛강 그 지류 있잖아요? 거기 상류지류……

예.

거기에 물 관리 그러니까 주변에서 예를…… 뭐, 축산 오염수 이런 것도 좀 들어오고 할 건데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하자고요.

예. 그 일부 오수처리시설관계는 환경보호과하고……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항상 여기에서 말하게 되고 거기서는 또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들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처리는 거기서 해야 되고 저들이 사실 오수처리까지는 하는게……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자꾸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그전에는 그냥 흘러갔다고 칩시다. 그래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물을 내가 7년 동안 이거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고민을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국장님 들으시니까 뭐, 하는데 같이 고민을 해서 아주 이 고향의 강이 멋지게 탄생이 되면 아주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자 여기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또한 말하자면 물 자체도 그렇고 환경도 마찬가지로 어느 동네에서 들어가던 어느 동네에서 쉬게 해서 덕산에서 들어가던 학하에서 들어가던 그 고향 그 강에 줄기는 아주 청정수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또 주변 환경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거대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고향의 강이라는 게 탄생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게 탄생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 되었는데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으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하는 어떤 의미에서 물을 상류 쪽에도 물을 깨끗하게 하고 주변에 동네마다 그 강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지금 말하자면 뭐, 강 구경하러 나오고 하면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비를 환경하고 물하고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좀 하자 나는 이 말이지요. 궁극적인 어떤 입장에 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지마는 국장님 건설과에 계실 때부터 덕산에 그 밑에 좀 다리 밑에 처리 좀 해 달라…… 지금까지 안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 스무 번도 더 얘기 했을 거라. 그냥 그대로 있어요. 뭐, 좀 이래 깨끗한 게 없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동네에도 말이지만 하천이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래 좀 변해도 안 해줘요. 죽으라고 안 해줘요. 진짜,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큰소리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소리로 얘기할게요. 내 이거 7년째 얘기를 해요. 안 해줘요. 어째 이렇게 말발이 안서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거기가 우리 정위원님이 태어난 청리인데 정위원님이 6대에 들어오시고 제가 5대 때부터 얘기를 해서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버드나무가 내가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물에 놀고 그랬었다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그 버드나무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우리 다리 밑에도 좀 이래 휴식을 할 수 있는 뭐, 낚시도 하고 오고 이러는데 들어가지도 못해요. 더러워서 그래 지금 한번 전체적인 고민이 강이 멋지게 탄생이 되는데 어느 쪽에서 들어가든 여기서 들어가든 지천에서 들어가든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어떤 환경과 물의 깨끗함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고민하자 이 말이라요. 내 말은, 그래 어느 과가 마땅하게 주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 저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환경 부분보다는 저들 치수방재부분 에서는……

그래 알잖아요. 치수방재에 대해서는 있다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전에는 완전 치수방재만 해서 완전 제방만하고 딱 그래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하는 추세가 친수시설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맞추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데……

그걸 이제 누가 하든지 간에 상주의 일이니까 내 말은 나도 상수도과에 얘기하려면 뭐가 말이 나오지를 안 해요. 이게 입에서 그러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일을 잘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뜻이고 김희걸 위원 동네에서도 이렇게 들어가고 양쪽에서 막 이렇게 강에 대한 줄기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예. 무슨 말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좀 이래……

알겠습니다. 예.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918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모서 도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작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토지보상하고 설계가 완료된 지구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준다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들여가 지고 설계 다 완료하고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부터 사업 들어가는데 개선 사업내용이 뭔가를 묻는 겁니다.

아, 예. 그거 지금 모서면 사업위치가 모서 소재지 가기 전에 가다 보면……

위치는 아는데 내용요. 사업내용……

아, 위치아시면 그러면 교량이 우선 맞습니다. 지금 기존 우리 설계된 그거보다도 교량을 한 미터 오십정도 들어 올리고 교량 좌우측으로 하천개수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교량을 신설하는 거네요. 그지요? 구 교량을 없애고……

예.

그러면 교량을 이제 놓으실 때 공법선정을 하시잖아요?

예.

그 지금 공법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까?

업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예. 선정을 관에서 하시잖아요?

예.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예. 공법 한 게 용역회사에서 종류별로 추전해가지고 네 가지가 들어왔었습니다.

네 개요?

예. 네 개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해서 저들하고 건설과장하고, 우리과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바로 직전에 수도사업소장이 재난관리과장하니까 수도사업소장해가지고 국장님실에서 같이 가장 적합한 금액 적으로나 적합한 걸로 그래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공법을 선정하실 때 우리 시에서는 우선 고려사항이 뭡니까? 공법선정하실 때……

그건 거의 뭐, 특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 가격 면에서 좀 싸야 되고요. 제일 가격 면에서 좀 제일 우선 고려하는 게 가격 면에서 싸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든지, 디자인 같은걸 보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공법을 선정하시더라도 잡음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조금 해주시고요. 성재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21쪽 하단부 고향의 강 사업이 몇 년도에 끝나지요?

이게 원래 2015년도 끝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국비를 원래 저들이 요청하기를 50억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15억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에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 100한 300만원 정도 지금 초과 되었습니다.

103억요?

300만원 한 100만원…… 100억……

100억이 아니고요?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300만원 그…… 100억입니다. 올해까지 들어간 게……

그래요. 그래 지금 내후년도에 완료를 하실려면 앞으로 한 200억 이상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8쪽요. 하단부 골재적치장부지 임차료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3,000만원……

이거는 퇴강 금곡지구에 개인 땅이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기동 씨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분이예요?

소유자는 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930쪽 상단부에 보면 우리가 골재적치장조성사업 해가지고 19억 이제 상환을 하네요?

예.

이거 19억 상환하면 차입금을 완납하시는 겁니까?

예. 끝납니다.

끝나는 거지요?

예.

본위원이 이거 확인하는 이유가 애초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해가지고 이자돈만 연간 한 3～4천만원을 물려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 지금 이자만 물려주고 돈도 그냥 통장에 집어넣어놔 놓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