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정갑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설명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5,33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2억 7,500만원 증액된 30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통세가 301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억 4,008만 4,000원이 감액된 125억 2,7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113억 8,8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목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 3,9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목별 예산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과 19쪽부터 하단부터 23쪽 중간까지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 부분입니다. 24쪽 중간부터 46쪽까지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14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9억 407만원 보다 2.6% 증액된 9억 2,7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부과징수액 5,4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세부과징수 2억 4,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 하단부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1억 1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하단부 지방세정업무혁신에 1억 2,1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부분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에 대하여 1억 5,79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과 234쪽 중간부분 탈루세원조사가 되겠습니다. 234쪽 하단 부분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5,3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본운영 시금고 관리에 대한 세외수입 총괄관리가 되겠습니다. 235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 9,8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 총액은 85억 8,762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69억 5,987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주요변동요인은 일부 사업예산의 소폭적인 증액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감소된 것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예비비 편성액이 72억 6,8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쪽에 주요업무계획수립의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보시면 시청사 슬로건을 4년 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슬로건 간판교체 비용으로 3,000만원하고 2020상주비젼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선6기가 새로 출범을 하고 청사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그에 걸맞는 시정 슬로건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100쪽에 성과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는 2008년도 말에 우리시에서 구축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기능개선과 보완을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포상금은 금년보다 1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쪽 행정산업정보박람회도 금년과 같이 4,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입법관리도 금년과 동일하게 4,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02쪽에 소송업무지원예산에 일반운영비중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비는 최근 소송이 증가하고 또 소송비용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현실화를 위해서 금년보다 1,5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의회운영협력을 위한 예산은 시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가 늘어나고 해서 유인비용을 7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03쪽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발굴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수용비에 인쇄단가 인상분 105만원을 증액했고 나머지 사항들은 편성목별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중간 부분에 있는 창의적인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중에서 회의자료 유인이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하고 급량비에 105만원 해서 305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10만원 105쪽 상단부에 창의혁신워크샵과 행복공감토론회 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서울사무소 운영경비는 금년보다 7,3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에 반영했던 직원숙소 전세계약금 인상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일부 현실에 맞게 감액 조정하였고 다음장 106쪽에 자산취득비는 서울사무소 업무 기록유지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 상단 지역통계조사 사업비는 통계조사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0만원은 우리시가 표방하고 있는 전국 귀농귀촌1번지 정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또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통계청에 의뢰하여 최근 4년간 귀농귀촌인 전수조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통계자료 발간 예산 2,309만 8,000원은 매년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우리시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107쪽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통계조사 인부임으로 4,0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는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체 조사와 다음장에 있는 경상북도 사회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반영했고 아래쪽 일반운영비에는 업무대행 수수료등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통계관련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금년초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계업무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저희 부서로 금년에 이관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8쪽 하단부터 지방재정운영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10쪽에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과 용역과제 사전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은 지방재정법과 우리시 조례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한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 하단부 시정공통경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다음장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시민들의 사회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서 지원대상 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제반적인 경제적인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편성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한도는 7억 8,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와 민간행사보조금 행사실비보상금 모두 금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시정공통경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꼭 필요한 사업에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 예비비에는 54억 1,0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2쪽 행정운영경비는 필수기준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번 얇은 책자를 보시면 조직별로 되어 있는 예산안이 있습니다. 예. 38쪽을 보시면 읍면동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 총액은 149억 7,9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보다 8,122만 2,000원 0.55%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소폭 증액되었디만 일부 읍면동이 감액된 것은 청사리모델링 등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등 일시적 수요에 따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읍면동별 예산안 상세내역은 본예산서 501쪽부터 수록된 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많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담당관님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이 보면요. 풀성격으로 해 놓은 예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할때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재량권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느끼는 바가 같거든요. 99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청사 슬로건간판 3,000만원인데 이게 신청사 지어 가지고 지금 슬로건 간판이 없어요? 전광판으로 하는 것 말합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신 슬로건인데요. 이것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교체를 한번 했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면서, 그래 청사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종전에 했던 것을 다시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룩도 지고 좀 현재 외관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세계속의 으뜸 상주 그것 말합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 내년도……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고요. 시간이 너무…… 판단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하고 여기서는 뭐 되니 안되니 그래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20상주비젼 영상물 제작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시홍보영상해 가지고 4개 국어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둘중에 하나만 하면 안됩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저희들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상주시 나아갈 방향을 비젼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외부인사라든가, 또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분들 이래 오셨을 때 상영하기 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시정홍보영상물을 가끔가다 보면요. 우리시에 안 맞아요. 고층빌딩이 있고 그런 것들 화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낙동강하고 백두대간, 이런 식으로 좀 자연친화적인 영상물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하는 업자들이 도시에 사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우리시하고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통합관리시스템은 이것은 2008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이 너무 오래되어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말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시스템을 2008년말에 해 가지고 추가로 해야 될 또……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없으면 업무 못 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업무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읍면동, 본청 업무추진 사항을 중간별로 체크를 할 수 있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02쪽에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30만원 되어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회 고문변호사가 이걸 알게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의회도 자존심이 있지 의회에서 하는것 깎아서 월 20만원 해 놓고 이것 시본청에서는 30만원 하면 이것은 추경예산때 이게 균일화 시켜 줘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109쪽에요. 경상북도 사회조사 조사관리자, 조사관리 사업이 있네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조사관리자 인부, 기간제 인부가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위에 있는 조사관리자 인부임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관련되는 일정 기간동안 사람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사항들은 업무대행 수수료라 해서 개인사업자입니다. 조사자가…… 조사자하고 저희들 상주시하고 계약을 해서 조사자가 직접 조사하는데 개인사업자 형태로 그런 계약에 의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대행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조사할 조사인부가 필요없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이제 전체 조사요원 조사표가 들어온 것을 검토도 하고 전산입력도 시키고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11쪽에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풀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뭐 예산확보를 위한 특산물 구입인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각 실과소마다 특산물 구입비를 다 얹어 놨더라고요. 또 풀로 이렇게 얹어 놓고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전에는 예산부서에만 이것을 풀로 특산물 구입비를 얹어 놓고 그걸 가지고 필요한 실과소에 나눠줬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거머쥐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서에서 답답한 소리 하기 싫으니까 자기들도 예산 전부다 예산 다 얹는 경향으로 나가더라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저희들 했는게 쌀 관계하고 곶감하고 이런 사항들은 관련 행사가 많고 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했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들 협의를 해서 풀관리 경비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예산서를 다 보니까 산건위 소관에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로 산건위 소관에 아까 말씀드린 쌀, 곶감 이런 종류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임차료는 이것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들도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편성해 놨다가 연초에 계획이 없던 본예산에 반영 안되었던 이런 행사가 발생할 경우에 말 그대로 임차를 하기 위한 차량임차도 가능하고 텐트라든가 이런 시설물 임차라든가 이런데 쓰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급량비는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급량비도 전체적인 어떤 각 부서, 읍면동 직원들이 공동적으로 뭐 일을 해야 될 때라든가, 말씀을 드리면 재선충 관련 방제초소 운영이라든가, 가축방역관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할때 그때 필요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도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수렴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각중에 산불이 나면 빵값이 부족할 때 주는 것 이런 것도 포함되는거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사항도 포함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몰제를 적용시켜 줘야 되는데 일몰제를 적용시켜 주면 오히려 차차 차차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자꾸 늘어나요. 제가 처음에 시의원할때는 5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5억에서 6억, 6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 되었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뭐 고민……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행사개최지원 이것은 뭡니까? 111쪽 하단부에 지역행사 개최지원 5,000만원……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사항들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반영했던 예산인데 예기치 못했던 그런 행사들이 연중에 오면 가끔씩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뭐, 국가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도단위 행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들에 대비를 해서 많지는 않지만 5,000만원 정도 작년부터해서 편성해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올해 다 썼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들 뭐……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있는가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게 1,800만원 집행을 하고 현재 3,200만원 남아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200만원 남아있다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돈은 얼마 안되는데 2020상주비젼 영상물 제작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시정홍보영상물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해 보세요. 제가 볼때는 차라리 업쳐 가지고 하나를 만들든지 돈을 깎자는 것 보다도 같은 홍보물 비슷한 성격인데 양쪽에 서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걸 한번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좀전에 동료위원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전년에 우리가 6억 5,000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것 다 예산편성된 대로 지출하셨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에 말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 6억 5,000만원 중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중에 6억 4,260만원을 연초에 지출하고 수시로는 3개 단체 4건에 800만원 해서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우선을 두고 수시로 하는 것은 예산액도 일부만 조금만 남겨뒀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뭐 지역사회 단체들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문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이게 조금씩 돈은 많지 않아요. 200만원에서 500만원씩 증액 요인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수차례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자생력이 생긴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행사들을 할수 있도록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행사경비로 지원하는게 연연히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내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안 주면 행사를 못해요. 그럼 그 일회성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행사를 못하고 돈주면 행사 하는 행사 누가 못합니까? 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요. 유사한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증액요인이 한 20% 발생했고 어떤 단체는 똑같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이러면 이 단체가 몰라서 그렇지요.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아마 굉장히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할 겁니다. 하는 역할이 비슷한데 어느 단체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증액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원칙을 좀 가지셔서 해마다 늘어나고 더 추가로 말씀하시면 추가로 또 지급을 하고 한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지금 중단을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원칙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분야는 고민을 좀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도 저희들이 이제 큰 틀에서 저희들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용역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년에도 이 5억 한도내에서는 다 지출을 하신거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금년에도 이 사항들은 저희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승인된 사항들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갔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용역비에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5억중에서 한 2억 5,000만원까지 정도 썼고 반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어제 1건 더 추가로 생겨 가지고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몇가지 연구용역을 수행을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12개 과제에 14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시책에 반영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만 용역결과물이 시책에 반영된 건수는 몇건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그래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냐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세부 자문용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1,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약 20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직접적으로 업무에 썼고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라든가 충분한 실무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늘 우려를 하는 것은 용역이 용역으로서 마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라. 그런 뜻에서 늘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또 별도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4,000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전체 시책연구용역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정공통운영경비를요. 전년대비 예산은 같습니다만 전년에 도대체 시정공통운영경비를 얼마나 탄력적으로 썼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요. 심의를 거쳤지만 전년대비 비교분석할 수 있게 이번에 심의한 것 하고 같이 일괄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을 수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지역행사개최는 어떤게 개최 지원을 해 주셨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담당관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데 쓰는게 예산이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진짜로 이게 필요한 예산이 각 실과소에 배분이 되었는가 좀 의문이 갑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 예산이라는 것은 낭비성 예산이 있고 진짜로 유용하게 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올라오는것 보면 이게 낭비성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뭐 예결위에서 이게 서로 또 질의 답변을 하실건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진짜 예산이 가야 될 데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노력하시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에 농특산물 선물용 성격의 예산 편성현황을 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있고 서울사무소 농정과 같으면 쌀, 과수, 과일,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편성이 되어 있어요. 분석이 피요하니까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장
예. 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또 합리적으로 배분을 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책추진 공통경비쪽 연구용역비쪽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장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국비를 보통 내려줄때 이제 요구를 하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장
이게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대학교수들 각종 연구기관이 커넥션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조건을 붙이잖아요? 좀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것 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용역을 안하더라도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연구기관 어떤 뭐 기관에 연구용역이 안 들어오면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아예 뭐 평가를 안하니까 사실 지자체에서는 어쩔수 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도 개선을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요. 우리 지방자치제 한다고 하지만 예산 전체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장
그런 걸 한번 해 보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일몰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자생 단체들은 좀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좀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신규단체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키울수 있는 단체들 활동할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장려를 해 가지고 그런 단체들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시정공통경비 2013년도 집행내역, 사회단체보조금 2013년, 2014년 비교분석 자료, 시책개발연구용역중 시정반영자료 그 다음에 지역행사개최 경비 지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병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2013년도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 전체 계상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금년도는 확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안은 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배정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은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해서 보실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각 실과소에 단체보조금 성격들이 있어요. 우리 기획담담당관실에서 예산승인안 내역만이라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새로운 행사들 그 다음에 기존 행사들에 대한 행사성 경비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사회단체보조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전병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36억 921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145만 6,000원, 제2회 추경예산대비 8,90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 광고에 있어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원, 추경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 등 제작에 있어 홍보책자 발송용 봉투제작과 발송대행 수수료단가 인상, 4개 국어 시홍보 영상물 제작등으로 전년도 대비 2,208만원을 증액하고 시홍보용 화보 및 신문광고제작 조정 등으로 1,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08만원이 증액된 1억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전광판 등 이용 시홍보광고는 대도시버스 광고 2,400만원을 삭감하고 118쪽 상단 전광판 운영유지관리 대행수수료 요율을 종전 5%에서 4%로 조정 534만 8,000원 삭감하여 총 2,934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5,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과 119쪽 원활한 홍보지원 및 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신문스크랩 저작권 이용료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2,4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HD비디오카메라와 HD영상편집기 보증기간이 끝남에 따라 유지비 596만 8,000원을 추가하였고 전년도에 편성된 시홍보물 설치 및 정비 250만원, 시홍보물 스크린교체 300만원 시보표지 제작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38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 부분으로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일반보상금 사진공모전 개최는 금년도와 동일하고 아래쪽 자체감사 시행에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일상감사용 설계프로그램을 올해 구입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21쪽 상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 청백 e-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비 2,243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이첩민원 조사에 있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등 보수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올해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공직자재산등록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22쪽 계약원가심사업무 추진에 있어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심사 수수료는 금년대비 200만원에서 150만원을 조정되어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근매식비는 33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대비 66만 4,000원이 감액된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보급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료에서 20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업무용 프린트 유지보수비에서 1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의무보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PC본체 200대, 액정모니터 200대, 프린트 60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금년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액정모니터 가격이 금년도 45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3쪽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 금년도 대비 1,107만 5,000원 증액된 3억 6,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료 백본스위치와 윅그룹스위치 구입에 따라 3억 2,167만 1,200원에서 4억 7,987만 3,000원으로 변경됨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4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10G 윅그룹스위치 구입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네트워크장비 UPS 24대를 읍면동에 구입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는 270만 4,000원이 증액된 9,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10억 9,349만 6,355원에서 10억 3,180만 1,085원으로 조정되어 43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재해복구 구축체계 보강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702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 있어 금년도 대비 8,379만 6,000원 감액된 1억 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5 내지 7% 유지보수 요율이 7 내지 10%로 조정됨에 따라 1,8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연구개발비에서 금년도 계상된 대고객 PC보안 업그레이드 1식 500만원과 VPN 암호장비 15대 9,750만원에 구입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단과 125쪽 상단 전산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고 10G 백본스위치용 모듈 및 윕그룹스위치 구입과 전산실 UPS 구입에 따른 시설확장 등으로 전기공사비 3,536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전산실의 노후화된 UPS를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2대를 구입 정전에 대비 병렬로 배치하고자 9,614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여 금년도 대비 1억 3,15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9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민원행정 정보알리미시스템 운영에 있어 문자서비스 단가가 20원에서 1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금년 대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개인정보법이 내년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원행정 정보알리미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금년 대비 460만원이 증액된 1,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부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화 장비 교체 임차료가 2,522만 3,000원이 감액된 2,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대비 임차료가 5,006만 3,000원에서 2,484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부분과 127쪽 정보화 교육지원은 금년대비 771만 4,000원이 감액된 9,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종전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은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280만원을 감액하고 사이버정보화 교육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요율이 7%에서 10%로 조정됨으로 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금년 대비 3,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사이버정보교육 컨텐츠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정보이용실 노후 PC 본체와 액정모니터 각 20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증액 사유는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웹사이트 운영은 시설장비 유지비의 보수료와 요율 조정으로 금년 대비 570만원을 증액하고 상주시 대표 웹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 1억원을 계상함으로서 1억 2,7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과 1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종전 3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금년 대비 240만원을 삭감하고 웹 소스코드 취약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료가 4,609만원에서 7,960만 4,920원으로 조정됨으로 금년 대비 234만 6,000원이 증액되어 9,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내부망 방화벽 구입입니다. 날로 진화되는 해킹을 방지하고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과 130쪽 상단 정보화 서비스 서버 운영에 있어 사무관리에서는 금년도 대비 전문도서 구입비 9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신규로 웹이중화 솔루션 유지보수료 249만원, 패밀리 웹사이트 및 DBMS 유지보수료 742만원, 재정서버 DBMS 유지보수료 275만원, SW자산관리 솔루션 유지보수료 195만 3,000원을 신규로 신설하고 유지보수료 및 요율조정 등으로 69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 부분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으로서 PC구입비 20% 이상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대비 1,450만원이 증액된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131쪽 상단 정보마을운영은 올해 정보화마을 접근성 개선사업 3개소 6,000만원 사업이 완료되고 시설장비유지비 요율이 7%에서 10%로 조정됨에 따라 507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대비 5,492만 1,000원이 감액된 2,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부분 정보화마을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위하여 5,0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132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1억 8,3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도 다하신 것 같아요. 뭐 설명을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설명하실 때 계수가 작년 대비 얼마가 불었고 줄었고 이런게 설명이 아닙니다. 그건 다 책에 다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의 성격을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게 적합한 사업인지 판단이 서는데 더하기 빼기 이것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만 소비되거든요? 앞으로 설명하실 과장님들은 그렇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제가 질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117쪽 시정홍보물 4개 국어로 한다는 것 있잖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양쪽에서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하세요. 부시장님 그래 좀 해 주세요? 양쪽에서 하실 필요 없잖아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2020은 우리가 2020년까지 앞으로 30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정홍보는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있다가 한번 양 부서간에 조정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18쪽에요. 신문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이 한분 따로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또 저작권은 왜 필요합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저작권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법이 8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각 언론에 난 상주 내용을 사용했을 때 각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 16만 5,000원 월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신문값은 신문값대로 내고, 신문 우리가 예를 들어 매일신문 보잖아요. 그러면 매일신문 구독료 내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는데 또 그것을 스크랩했다고 스크랩 저작권료 줍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매일신문이라든지 신문 주는 것 숫자는 24종에 98부밖에 안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들어오는게 그렇지만 우리가 신문스크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금까지는 돈을 안 줬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8월 7일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구독료를 더 내는 택이네요. 그러면……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 직원이 무기계약직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기계약직 그 분 하시는 일은 뭡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신문스크랩 이용하고 우리 공보담당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분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매일 아침에 뜨는데 이메일로……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이 편집을 합니까? 자동적으로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상주에 집어 넣으면 자동적으로 편집이 됩니다. 상주라는 말 관계되는 것은 몽땅 편집이 되어서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저작권료는 저작권료대로 주고 직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설명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내가 다시 안 물을건데 120쪽 상단부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보도매체 출현자 실비 여비보상이 있고 주요행사 및 시정홍보 취재관련자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언론 신문기자라든지 또 각종 거기에 출향하는 사람들 점심이라든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식비 성격이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을 어떤 분을 줍니까? 그 언론사 취재하시는 기자분들을 줍니까? 취재에 응하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취재에 응하는 분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언론 신문기자하고 같이 중식이라든지 급식할 때 식비로 계상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취재에 응하는데 그래 자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TV방송이나 신문에 자기 얼굴 비치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또 돈줍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여비보상 예를 들어서 신문에 매일신문이라든지, 아니면 TV에 출현하는 사람들 가는 여비라든지 또 취재 특별히 응하는 분들이 식비를 자기 식비를 내는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일당을 안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식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 판공비 성격이네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비보상은 판공비 성격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돈이 많아서 해 주면 좋은데요. 보통 신문에 나거나 방송에 나면 여비 안주고 밥 안 사줘도요. 아주 거북한 것 아니고 홍보용 기사 같으면요. 서로 나가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121쪽 맨 위에 청백 e-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새로 신규사업 같은데……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각종 공무원들이 부정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깔아 가지고 사전에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한테 특정 통장에 돈이 많이 나간다. 이러면 캐치가 됩니다. 그래 그것을 걸러줌으로 해 가지고 부정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부…… 깔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통장에 우리시에 지출업무와 관련되어서 지출이 많이 되면 이제……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점검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융감독원에서 여기 뭐 통장 1일 얼마이상 거래가 되면 자동적으로 점검되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시스템이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124쪽 하단부에요. 뭐 이것 여비를 묻지는 않는 것이 좋은데 이게 정보 보안관련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가 금년도 한해도 전액 미집행되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금년도하고 올해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집행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25쪽 중간 하단부에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산실 전기공사하고 전산실 UPS구입하고 이게 뭐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전산실이 저희들이 이제 집기가 백본스위치하고 윕그룹스위치를 2012년부터 2014년 내년도까지 구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들어와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늘리면서 그리고 또 전산실 UPS가 저희들이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정전에 대비해서 병렬로 구입해 가지고 정전이 되더라도 항상 시스템을 유지할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기능이 뭡니까? UPS……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UPS는 전기가 나갔을 때 그것 가지고 전기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날라가지 않도록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단종이 되어서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한다. 이 말이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요. 한꺼번에 제가 물을게요. 잘 기억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있어요. 122쪽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다기능사무기기 보면 PC본체 200대, 액정모니터 200대 프린트 63대 되어 있는데 또 127쪽에 보면요. 주민정보이용시설 노후PC교체 해 가지고 본체 20대, 액정모니터 20대 이래 되어 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또 130쪽에 보면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해 가지고 PC구입대 25% 이상을 이렇게 예산을 수용비로 세웠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세 가지를 연동시켜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PC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한 대수가 1, 524대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 수명이 보통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대는 구매하는 것이고, 뒤에 각 20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별도로 공간에 PC를 보유하는게 있습니다. 강사를 배치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행정외에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24개 읍면동에 배치가 다 되어 있는데 강사가 배치된데는 여덟군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강사가 배치된 7개 읍면에 지금 현재 구입연도가 보통 2006년, 2007년도 되어 가지고 펜티엄급입니다. 지금 펜티엄 컴퓨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느립니다 또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PC 25%라는 것은 뭔가 하면 프로그램을 구입비의 25% 이상을 프로그램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20%에서 5% 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보면 윈도우라든지 거기에 운영할수 있는 구동프로그램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20%에서 25% 소요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4개소 5대씩 20대는 읍면에 보면 무슨 선생님……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선생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선생님이 있어 가지고 주로 학생들하고 젊은 부인들이 오셔 가지고 이용하더라고요. 그겁니까? 이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비용 25%는 새로운 컴퓨트를 사면 거기에 컴퓨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25%이상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의무적으로……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겁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9쪽 맨 위에요. 방화벽 이것은 종전에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외부망 방화벽 구입……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방화벽은 구축 시기가 저희들이 2007년도 8월달에 4,000만원 주고 했는데 지금 단종이 되고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을 다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 당시에 제가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물어 보니까 그때 하면 다 완료된다고 했는데 또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각종 유해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007년도하고 지금 현재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전광판이용 전년대비 올 대비 내년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건 대도시 버스 렙핑광고를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대도시 홍보하는 전광판 하는데 거기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단가가 약간 인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버스렙핑광고는 이 예산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김희걸위원
그러면요. 올해 쓸 예산이 그게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게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약간 다운이 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라든지 이런데 업자들이 자꾸 난립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경쟁으로 해서 입찰로 해서 합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김희걸위원
119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있잖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이것은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공보실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카메라는 마크3로 해서 2009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카메라 기능이 고급 카메라 기능 같은게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카메라로 하면 비디오역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디오하고 2명이 갈 필요없이 이 카메라 1대만 사면 비디오와 카메라를 같이 동시에……
김희걸위원
동시에 할수 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카메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전자에 있는 카메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우리가 급할때는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럼 이것하고 관계없겠지만 현수막 있잖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희걸위원
그것도 담당하십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현수막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김희걸위원
도시과에서 해요?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관님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있는 것, 우리 상주시 예산이 보면요. 전년대비 2.36% 인상이 되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때 128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13.56%에서 올해는 8.05% 8%로 이렇게 내려 갔다고 그래요. 수치를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 13.56% 맞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할때 가능하면 좀 긴축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야 최소한 하기 위해서 했겠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좀 지나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들립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들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몇가지 묻겠어요. 117쪽 중간에 보면…… 아! 이것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118페이지 밑에 보면 교양지 구독 해 놓은게 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는 친절하게 보니까 뭐 무슨 월간북한, 자치발전 죽해 가지고 다른 것은 보통 예산을 하면 대충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친절하게 뭐 책 제목까지 붙여 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개다 보면 책들이 보면 아주 부록 부수적인 그런 잡지들이에요.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국수도 먹고,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이래야 되는거에요. 이건 잘못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들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 말고도 다른 좀 이렇게 잡지도 다양하게 구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대개가 보면 그래요. 보수적인 그런 매체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할때 그런 잡지들을 구독했으면 좋겠다. 좀 다양하게 보고 안보고는 자기들 문제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것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각 나는 것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상부기관감사할 때 수감자료 정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조금 해 놨는데 감사하는데도 외부인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왜냐 하면 감사하면 각종 건수라든지, 또 거기다 부수적으로 한 사람이 저희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해 놨어요? 이게 이때까지 계약심사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많은 공직자들한테 알려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앞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설비에 보면 전산실 전기공사 해 가지고 한 3,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것 할때 보통 보면 전기라든지, 통신 이런 부분에 다 함께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왜…… 빠졌나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러면 장비를 하다 보니까 승압이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왜 그런가 하면 그것하고 2012년부터 해서 내년도 사업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ups병렬로 앉히다 보니까 자체 공간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기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것을 처음에 사무실 리모델링 할때 같이 봤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는 뭐 생각을 안했는가 안 그러면 그때는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났었는지 모르겠는데……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왜냐하면 행정수요가 자꾸 지금 현재 급변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기계가 해킹이라든지, 그런데 대비해 가지고 고도의 장비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요. 전산개발비에 대해 가지고 상주시 대표 웹모바일홈페이지 구축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이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모바일상으로 스마트폰에 보면 우리 상주시청을 홈페이지 열어 보면 글씨가 굉장히 적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다른데 대부분 지자체에 보면 모바일상으로 딱 열면 모바일의 글씨가 우리가 볼수 있는 최적화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상주시청을 딱 치면 글씨 크기가 누가 봐도 키우지 않고 볼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경상북도 대부분 다하고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안 했는데 내년도 다 할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에 글씨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딱 열면 환경에 맞도록 눈에 볼수 있도로 그래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열어 보면 글씨가 커서 키우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잘 안합니다. 지금은 상주시청에 들어가 보시면 글씨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볼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면 크기를……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도에 6,100만원 한 이것은 뭡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에 6,100만원 한 것은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작년도에 6,100만원 한 것은 웹서버 취약점 분석라이센스 증설 4개를 했고요. 그리고 SW자산관리솔루션 구입 1식을 완료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기술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하다가 스마트폰으로도 상주 홈페이지를 잘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방금 담당관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일단 화면이 다 떠야 되요. 뜨고 그 다음 뭐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크게 나오면 어느 부분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스마트폰 최적 환경이 딱 되어 가지고 열어 보면 제목이 딱 알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딱 눌리면 전체가 같은 글씨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 것은 지금 열어 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적게 나와서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키워서 그래 안 보면 볼수가 없습니다. 그것 환경을 최적화 환경해서 막바로 볼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되요. 왜 그런가 하면……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이것 끝나시거든 스마트폰에 들어가 보면 우리 상주시 것 하고 청송군청이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 대번 알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알겠다.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좀전에 이게 또 방화벽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뭐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환경사업소에 그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공무원은 중징계 올려 가지고 정직 1개월 2명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가지고 직원을 1명 행정직으로 어제 날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환경사업소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정상이 안되기 때문에 정상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이라든지 이런것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해서 당초 처음에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시키지않은 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회수금액 2억 1,500만원에 대해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다 취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정상적으로 운영 무부하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기계를 놀려 놓으면 녹이 슬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을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안 돌리면 녹이 슬기 때문에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슬러지를 처리 거의 못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슬러지를 처리하려고 일반 개인들 처리업체에 주면 시에서 또 하수과에서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안 줄수가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그 난 이해할수 없는게 그거에요.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전번에 담당관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빨리 이것을 시설한 업체하고 운영하는 업체하고 시하고 3자가 빨리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운전을 해 보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알아 가지고 시설측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했는데 그 진행상태가 어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여기는 감사부서니까 그 이후 이제 감사부서라도 그후 진행상황을 계속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부시장님한테 한번 물어 봐야 되겠다. 총괄하시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환경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맡아 가지고 양자 합의를 하여튼 이끌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양자 합의를 하다니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자기들 공법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술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 운영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작년도인가 시설했는 1억 몇천만원짜리 기계를 설치를 해 놨는데 공법회사에서 그것을 뜯어 내라. 원상태로 돌려놔라. 그러면 우리가 문제 없이 가동을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뭐 계속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 끝까지 처리가 잘 안되……
만복
정만복부시장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방금 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비용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겠다라는 의향을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확약 받은 것은 아니죠? 반납하겠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전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해 놓고 온전히 거기 가서 처리될게 안되고 엉뚱한데로 가서 예산 가지고 다 처리를 하잖아요? 여기는 또 시설 위탁받은데 돈을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거기 또 사실 뭐 전에 이야기하니까 소송 들어올까봐 소송, 어기 보니까 고문변호사 많던데 소송하면 또 소송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말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이러면 상주시가 갑이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서 해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요. 그러면 해약해 놓고 다른 사람을 한번 구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소송 들어올까봐 겁이 나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이야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만복
정만복부시장
그건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치가 되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를 그 사람들이 축산환경사업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하여튼 예산심의 하는데 다른 업무적인 것 해서 미안한데요. 이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지, 이제 우리 뭐 예산하면서 몇천만원 가지고도 몇백원 가지고 따지고 이런데 수억원씩 진짜 우리가 말도 안되는 그런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누구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냥 봉급 다 받아 먹고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렇게 위탁 준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관심 있게 봐 달라는 이야기이고 물론 감사담당관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나중에 사후조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항이니까 처리과정이 어떤게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이야기를 한거에요.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아시고 이것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돈도 2억 1,000만원 아까 이야기한 그것도 자기들이 확약서 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기들이 그것도 뭐 우리 계약서대로 한다. 이러면 또 할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하여튼 관심가지고 처리 좀 잘해 주시고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쪽에요.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예산심의 때나 결산 때 늘 시정홍보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나 대안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전년에 우리 시정홍보 1등 상주 올해 몇 번 제작하셨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두 번 제작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두 번 제작할 계획이신가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두 번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 시정홍보에 중심에 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올해 언론에 보면 시정홍보에 선거법 저촉이라고 상주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조금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런 사소한 지적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홍보 책자를 내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에 대도시 시홍보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대도시 이제 버스랩핑광고나 우리 시내에도 지금 택시나 버스에 렙핑 광고하고 있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정파트에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파트에서 농특산물 홍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도 역시 지역홍보의 중심에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도 하시고 또 전년대비 예산지원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하철이나 전광판 광고에 저희들이 항상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이정도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전광판이 나왔을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12월달에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뭐 이제 점점 다변화 되어서 홍보가 더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어떤 결과분석없이 해마다 늘어나는 홍보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삭감되고 난 후에 어떤 향후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올해 분석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그렇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KTX동영상홍보 광고는 왜 4개월만 계상을 하셨어요? 4개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왜냐 하면 돈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석 전후해서 곶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전후 해 가지고 1개월, 그리고 이제 3개월은 하계휴가하고 추석을 해서 3개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1개월에 2,200만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4개월 영상물이 나갔을때 보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게끔 한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말씀이신가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상주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보면 대도시 교통수단 이용에 보면 다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지하철을 탄다고 막 이렇게 유동인구들이 움직일때 시야에 잘 안들어와요. 예를 들자면 동서울고속버스를 탄다고 이렇게 차량을 기다리는 거의 30분 단위별로 차량이 이동이 있고 하니까 앉아서 보면 타지자체 광고물이 다 있는데 저희 시가 없어서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광고가 효과적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이제 인구이동이 있는 그런 버스 정류장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저는 KTX동영상 뭐 상주에서 KTX를 특별히 탈 기회가 없어서 순간 순간 지나가는데 거기 집중하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이것 몇 분 나가는 거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게 한달간 계속해 가지고 21회 이상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한차례 홍보물 나갈 때 얼만큼 나가는 것이에요. 시간이……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한달씩 계속 나가는 겁니다. 계속……
영숙
남영숙위원
한차례 상영시간이 얼마인지 여쭤 보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30초짜리 저희들 곶감홍보CF 그런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30초짜리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30초 번쩍할 동안에 과연 이렇게 2,4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비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120쪽에 말이에요. 우리 명예감사관 이것은 시명예감사관 말고 도명예감사관도 원래 있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유사한 개념 아닙니까? 시 명예감사관이 도명예감사관 역할을 같이 하면 안되요? 시 도가 분리되어……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도에서는 그래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시감사원과 별개로 해 가지고 시 감사원은 읍면동의 감사를 할때 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도 감사는 우리 시의 종합감사라든지 특별감사를 할때 참여를 하는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
시 명예감사관도 꼭 해야 되는 무슨 근거 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들 민원 대민봉사하는데 봉사자들이 계속 이렇게 활용해서 하시다가 내부적으로 그분들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사역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그냥 그분들을 그대로 명예민원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유사한 개념이란 말입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시명예감사관이나 도명예감사관이나 시정민원모니터 요원이나 통장님이나 이장님이나 하시는 역할들이 다 유사하거나 중복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리가 한번 필요한데 해마다 이런 걸 늘리고 계세요. 그래서 자꾸 단체를 만들고 단체를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그 단체에 어떤 역할들을 자꾸 부여하시고 이러는데 물론 시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유사한 것들은 좀 예를 들어서 정부 지침이 있는 것 같으면 좀 건의를 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시명예감사관이 도하고 관계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거나 아니면 도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는 분들이 같이 병행해도 되잖아요. 뭐 역할들이 도는 도것만 보고 시는 시것만 보고 뭐 이런 그런 분장된 것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건의를 좀 해 주셔서 별 것 아니지만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남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KTX동영상 홍보광고는 작년에 우리가 심의할 때 1년만 더 세워 달라고 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장
그럼 안하신다고 했거든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 또 왜 세웠어요. 이것……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래 안하기로 약속하고 그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안하기로 한것 보다는 일단은 저희들 지역을 그만큼 노출을 많이 함으로해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 어려운 농민들을 판로개척이라든지……
정갑영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그건 좋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평가를 할때 이 사업에는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장
뭐 KTX 타면 그것 쳐다보는 사람 없고 다 이렇게 주무시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명절때만 하계휴가철때만 하니까 광고 대비 이 비용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번만 꼭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 해 주고 다음부터는 안해 주겠습니다하니까 그때 오케이 했어요. 전임자가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니까 또 담당관님 하시려고 하는데……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갑영위원장
그런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예결위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곶감농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장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주 목적을 추석하고 설에 우리 상주지역의 곶감을 많이 팔기 위한 하나의 홍보대책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규모는 4개 정책사업에 총 예산액 66억 2,9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3,663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보건소 및 진료소 정비사업과 농어촌보건기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사업으로 38억 7,6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인력교육강화를 위하여 2,612만 5,000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에 5억 8,8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정비사업에서 공성면 용안보건진료소와 내서 서원진료소 전정포장공사비로 각각 2,000만원씩 계상을 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10억 5,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보건 등 이전 신축사업에 11억 1,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내서면 보건지소와 낙동 및 중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동혈액분석기외 1종 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방문보건 물품과 9988특공대 유니폼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홍보물 제작 및 국내외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등으로 1,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좋은 식단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모범음식점 육성사업비로 1,230만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위생업소 지도단속비로 4,08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하단부에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비로 448만 6,000원 413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비로 148만원,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비로 240만원, 414쪽 식중독 예방사업비로 640만원, 중간 부분에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비로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 취약지 방역소독사업비로 3억 8,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전염병예방홍보사업으로 신종 전염병 및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 질환 예방물품 구입과 손소독제 구입비 등에서 4,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취약계층 주민 등 예방접종사업비로 2억 2,050만원, 417쪽에 의약업소 및 마약지도 관리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국비 및 기금 보조사업으로서 감염병전문가 교육비로 349만 2,000원, 하단부에 국가만성병예방사업인 퇴원환자 조사사업비로 116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1억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비로 2,155만 5,000원, 병의원 접종비지원비로 2억 6,600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비로 19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지원사업으로 응급처치용 비상백 구입비로 100만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 신종감염병예방사업비로 800만원, 420쪽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비로 533만원, 에이즈감염예방관리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부터 449쪽까지는 건강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6억 1,84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8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서 9억 2,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401쪽에요. 제일 하단부에 폐기물수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금액이 틀리는 것은 왜 그렇죠? 양으로 따져서 그렇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양에 의해 많이 차이납니다.
김희걸위원
양이 많이 차이나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양에 따라서 5만, 10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희걸위원
405쪽에요. 보건소리모델링 있잖습니까? 지하하고 3층……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4억하면 지하층하고 3층하고 이래 하면 4억 정도만 하면……
김희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현 지금 보건소리모델링 하면서 용역보고할때는 금액이 딱 얼마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해야 될데는 안했습니다. 그 설계대로 해야될 데는 안하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데 보강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4억에 대해서 금액이 될수 있는건지 물어보는겁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4억만 해 충분할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이게 확실히 해 가지고 완벽하게 리모델링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또 나중에 하다 모자라면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 일, 삼중 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409쪽에 9988특공대가 이게 뭡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9988특공대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동지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요원이 한 9명 정도 됩니다. 동지역은 방문보건요원 9명이 다 커버를 하고 보건지소 지역에는 보건지소 직원들이 자기 관할 구역에 나가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구역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9988특공대원들을 보건진료소장들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소장님들이……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소장님들이 나가서 파스도 좀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렇게 도시책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유니폼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유니폼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어떤 도 전체적으로……
김희걸위원
아!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일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예. 하여튼간에 예산낭비 없이 예산이 모자라면 일단 예산계에다가 확실해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5쪽에요. 함창읍 보건지소 청소용역비 1,800만원 계상되었는데 다른 보건지소에는 어쩝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함창읍 보건소는 건물이 커서 소방교육대상건물이고 이래 가지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는 청소를 용역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보건지소나 상담소에 가끔 들어가 봐요? 그런데 요새 본청에 직원들이 청소 안하죠?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합니다. 책상하고 자기 개인 사무실은 본인들이 다하고 청소용역 준 분들은 다른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진료소가 이제 금년도부터요. 자체 수입을 다 보건소로 세입을 잡고 지금 자체 적립금이 없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 같으면 여자분을 한분 정도로 해 가지고 매일은 못 되더라도 일주일에 두세번씩 와서 청소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적립금이 환수가 다 되니까 애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함창읍만 이렇게 특별하게 청소용역비를 이것 또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매일 이것을 청소하는 것 아니잖아요. 매일……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함창은 1층, 2층, 3층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 보건지소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이래서 일반 다른 지소나 진료소 같은데 해 주면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고 이래서 제일 큰 부분 힘드는 지역만 함창지소에만 청소용역을 잡아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 청사용역비가 4,600만원 아닙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2,300만원…… 4,600……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 3배 되잖아요? 3배요. 안 그래요?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때 보건소 전체가 4,600만원 들어가는데 함창에 그래 1,800만원이면 딱 3분의 1인데 그래 이게 형평성도 안 맞고 다른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청소하고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봉철
신봉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제가 잠깐……
병희
신병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봉철
신봉철보건소장직무대리
진료소하고 30개소하고 진료소, 그 다음에 지소가 24개소 있는데 진료소는 독립체산제하다가 일반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사실은 그런 애로점이 진료소장들이 몇 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지금 함창에 1명 이래 해 놨지만 사실은 이 내용속에 찜질방 있는데가 낙동 신오하고 사벌 삼덕하고 중덕하고 찜질방 있는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 1명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속에 실질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왜 몇 개소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제가 볼때 이게 형평성도 안 맞고……
봉철
신봉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운영 그래 하시겠어요?
봉철
신봉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운영을, 불평이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
봉철
신봉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카메라 있잖습니까? 40만원짜리 16대인데 보건지소에 카메라가 왜 필요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서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업무만 관장하는게 아니고 보건지소는 보건위생과의 5개 계에 있는 업무……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데 어떤 경우에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물리치료사업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자주 접하고 하기 때문에 지소에서도 카메라가 1대 사실 1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집에 디지털카메라 있어요. 있는데 요새는 쓸데가 없어요. 그 일반 40만원짜리 정도 되면요.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 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가지고 전송하면 본소에서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년에 몇장 찍겠습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데 제가 볼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용도가 안 나올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에 물을게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선진지 견학 25명 이것은 공무원들 어디 간다는 이야기이고, 411쪽에 위생단체 추진위원 비교견학 이것도 어디 간다는 이야기이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비교견학 이것도 어디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작년 추경때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 가서 살아 났어요. 이것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여기 위생관련단체 추진위원 비교견학은 저희들이 식품위생관련 단체가 한 5개소, 공중위생단체가 5개 단체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10개 단체가 넘습니다. 이런 분들이 타지역의 선진도시에 가서 위생행정을 비교행정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넣어 놓은 것이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도지시가 위촉한 감시원이 6명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한 위원이 23명 해서 29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 관내에 가서 저희들하고 위생업소단속할 때 계속 관내에서 하면 업무를 숙지를 못하니까 타지역에 가서 보고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비교견학을 넣어 놓은……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고요. 410쪽에 한번 보면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 이것은 왜 종전에 없던게 새로 생겼네요? 407쪽……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예.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게 이제 독립체산제로 있을때 보건진료소장들이 자기들 자체 기금으로 운영을 할때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기금이 자기들 조성 못하고 시 세입으로 다 들어오니까 이것을 우리 시 자체에 의해서 편성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년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입니다. 협의회운영 간식 및 급식비했는데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이것은 각 25개 마을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뭐 중덕이라든지 이러면 중덕에 그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20인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협의를 할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에 공무원 선진지견학은 보건진료소장이 가는 것이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밑에 보건진료소 협의회 선진지 견학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운영협의회에서 가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운영협의회장들이 가는 것이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전부 안해도 될 일들을 억지로 자꾸 자기 기관 이기주의에요. 이것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그래 기금을 예산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요. 법률적으로 뭐 운영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다가 시에서 다 회수를 했는데 운영협의회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하는 일 없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분들 그분들도 다 동네를 위해서 한번씩 모이고 모여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또 토의도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협의회 운영되는데가 주로 지역구 구역내의 이장님들 또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낙동보건진료소 있잖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디다 대고 지금 신축하려고 그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부지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그 자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하면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 협소해서 되도 안하는데……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출장소하고 마당하고 조금, 마당은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상의를 좀 하시고요. 지역주민들하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한두가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청사 3층 리모델링 당초에 안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시 하시는 걸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내서하고 낙서하고 중덕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 있는데 과목이 설계비는 다른데 책정 돼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시설비 안에……
성태
김성태위원
시설비안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요즘은 뭐 예산을 그렇게 하는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산을 그렇게……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부대비로 시설부대비로.
성태
김성태위원
부대비로 하면 되는데 부대비는 뭐 보니까 여비라든지, 공사감독 그런걸로 쓰도록 내 알고 있는데……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평당 뭐 535만원에서 3분의 2가 국비로 지원되니까 세부적으로 안 나오니까 이 시설비에서 설계비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소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는데 가능하면 시내에 여러 건축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건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아주 중요도가 높은 고기술을 아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 받아 주시고……
봉철
신봉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하겠지만 또 저는 계약 노하우……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봉철
신봉철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간에 여러 시민들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계속 그래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405쪽에요. 좀전에 우리 보건청사 청소용역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청사가 똑같은데 한쪽에는 보니까 1,800만원이고요. 1년에, 한쪽은 2,300만원이에요. 이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왜 가격이 차이가 나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청사는 1명이 커서 안되니까 2명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2명으로 했는데 거기 보니까 1인당 함창읍은 1,800만원이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여기는 2명인데 2,300만원이라……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 이게 아까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함창읍 보건지소 건물에 청소도 하고 이분이 찜질방 있는데 가서 청소좀 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800만원 좀 더 올린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800만원 더 올린게 아니고 이게 세군데 하면 2,300만원 더 올라가야 되죠. 왜 1,800만원 해 가지고 세군데 하고 여기 지금 보건소는 2,3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함창읍 보건지소 청소용역이 한 2,800만원 되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낙동도 가야 되고 함창읍도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1,800만원이고 상주보건소는 2,300만원이에요. 1인당……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단가가 여기는 한자리에서 하는데도 2,300만원이고 함창은 왔다 갔다하는데도 1,8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래 이게 단가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그것은 함창은 면적이 또 보건소 여기 건물 보다는 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이게 면적이 적어도 지금 이게 인건비거든요. 한 사람이 1년간 일을 하는데 일을 조금 더한다고 어차피 해야 하루종일 하잖아요. 일을…… 그러면 같이 맞춰 주든지 아니면 함창을 더 많이 줘야 되죠. 여기는 타지역까지 왔다 갔다 왕복 차비도 들어갈 것이고 일하려고 하면……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운영을 해 보는게 아니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 그럼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사역일수를 조금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 봐 가지고 안 맞잖아요. 소장님이 함창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함창도 하고 또 낙동도 하고 어디도 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운영도 들어가고 기타 들어가는게 많은데 1,800만원이고 여기 상주보건소는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데 2,300만원이에요. 1인당, 이게 바뀌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406쪽에 보면요. 은척에 파라핀욕조 구입해 가지고 있는데 이 파라핀 욕조가 어떤 것입니까? 물리치료용 해 가지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파라핀 욕조 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물리치료실에 쓰는 파라핀욕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파라핀이 어떤거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파라핀은 촛물을 이야기해서 초, 초를 녹여서 초물을 녹여 가지고 여기다가 관절염이나 있는 분들을 담궈 가지고 뺐다가 몇초 있다가 씻어내고 하는 초 치료입니다. 초……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이게 욕조 이래 가지고 이게 물리치료실에 벌거벗고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기가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벗고 들어가는게 아니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계셔서요.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이제 지난번도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진료소가 이제 자체 수익이 전부 시세로 세입으로 들어오면서 종전에 주민들께서 운영해서 환원사업들을 많은 것을 했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때로는 타당성이 없는 뭐 많은 물품들을 집집이 돌려 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는 물품들도 많고 이랬는데 이제 반대로 꼭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도 이제 주민들이 그 당시 운영비를 가지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는 시에 환원을 다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논란들도 있고 이러셨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 건강을 좀 챙길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이제 보건소가 저희 의회하고 한 청사에서 이제 새롭게 진료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시 보건소는 가장 중요한게 우리 시민건강 예방목적이 주축입니다. 진료의 목적은 민간 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특히 이제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들 장애인치료에 좀 포커스를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료실내에 휠체어들이 잘 움직일수 있게 좀 여건을 조성하라는 그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료중이신데 막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이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치과 유니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취약계층이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우리 시보건소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416쪽에요.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어떤 질환에 대한 예방이나 만성병들을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올해 쯔쯔가무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입원을 하시고 또 여기 지역에서 조기에 발견이 안되어서 대구쪽으로 이송되어서 치료하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는 계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게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단위나 면단위에 예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더 구체화 하셔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더 강화하셨으면 합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 개인적으로 저희 어른이 입원하셔서 병원에 가 봤더니 한 병실에 두세분이 그렇게 입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기 몸살 정도로 아시고 그렇게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나중에 이제 잠복기가 끝나고 노출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동안 고생을 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심하면 뇌에 영향을 끼쳐서 치사율도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이제 자산물품취득 중에 뭐 여러 가지 의료장비들이 지금 예산이 꼭 필요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료인 입장에 봤을때 이 정도의 의료장비로 제대로 효과를 낼수 있을까라고 우려되는 물품도 있고 또 이렇게 고가의 물품이 우리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품 장비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도의 지침이 좀 있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들 초창기에 보건진료소에 정말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400만원부터 3,000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는걸 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정 부분은 지침을 내려서 지도를 좀 해야 되겠다. 관리감독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도 역시 꼭 필요한 기계들은 제 성능을 발휘할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구입하시고 너무 고가의 장비들은 꼭 필요한가? 이렇게 비교분석을 하셔서 장비들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봐서는 치료효과 보다는 편의시설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장비를 지소나 진료소에 보급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요. 그게 몇십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한 1,000만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어느 정도 장비를 구비해서 편의시설을 해 줄것인가라는 기준이 있으셔야 되요. 올라올때는 때로는 200만원짜리도 있고 마을회관에는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부터 여기 지금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장비가 한번 구입이 될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계속 보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어떤 기준을 좀 그렇게 가져 주셔서 우리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도 좀더 효율적인 장비로 구입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오래 되었고 보충설명 듣지 말고 바로 질의하시면……
정갑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다고 삭감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사업성격만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27쪽에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는 10만원,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는 3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첫째아는 30만원 1회로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첫째아 또 30만원 줘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첫째아이는 30만원 그냥 축하금으로 1회로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1회로……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에요. 고혈압, 당뇨자조모임하는게 신규사업으로 생겼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431페이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고혈압, 당뇨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도 자조모임을 했기는 했지만 이렇게 또 예산상 올려놔야 되고 고혈압, 당뇨 자조모임은 고혈압, 당뇨 치료환자 중에 자조모임을 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이 모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고혈압 환자가요. 수천명 될건데 이것을 그래 160만원 가지고 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체킹하고 강의도 가능하고 뭐 크게 강사수당은 이렇게 이제 계속은 저희 직원들이 하면서 은사나 강사를 가끔 초빙하고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고혈압, 당뇨환자가 우리시 전체에 100명 뭐 몇십명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모임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요, 수천명 되요. 수천명…… 그런데 그 수천명중에서 100명 뭐 이렇게 이래 모아 가지고 무슨 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게 또 본인들이 교육에 응하셔야 되고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젊은층이 없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으로인원이 이 정도면……
병희
신병희위원
뭐 이게 평가하는데 점수따기 위해서 이래하는 겁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아니 실제로도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조모임은……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진료소마다 고혈압약 타러 하루에 몇 명씩 계속 오시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런 분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전체는 진료소는 또 진료원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올해도 네다섯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세운 예산은 읍면동별 한 6에서 8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100명 되어 있네요. 100명……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00명 그래 100명 가지고 어디 분들을 100명 모은다는 겁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 지역에 가서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본인들이 응하는 분들이 한 지역에 20명, 30명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도 한꺼번에 여러 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한 30명 내외해서 6개소 정도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시내 지역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읍면도 합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환자중에서 100명 이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싶고요. 436쪽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뭐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쩔수 없겠지만 치매쉼터라는 말이 나오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이게 이제 신규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치매센터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치매센터는 기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상담하고 센터로 지정되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 치매쉼터하고 그 뒤에 치매검진사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특수시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치매쉼터는 지소나 진료소 중에 읍면동단위로 10개소 정도를 지정을 해서 10에서 15명 정도 등록관리를 하고 주 2-3회 정도 관리를 한다고 지금 지침서는 정확한 지침서는 안 내려왔지만 예산상에 그렇게 시군당 도에서 그렇게 하기로 특수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지재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이렇게 기억력을 돋운다는 말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인지를, 인지도를 재활시킨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뭐 허브를……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중심으로 할건지 안 그러면 민간인 병원에 위탁할건지 이런 것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직접 운영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인원가지고 치매노인들 감당하기 힘들건데요? 보건……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치매가 심한 분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증상이 초기적으로 있든지, 치매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깜박깜박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예방목적이 더 진합니다. 그리고 437쪽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치매검진사업 활동을 이제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목욕도 그렇고 해서 자원봉사자가 100여명 내외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활용해서 같이 검사도 하고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442쪽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결핵환자가 보건소에서 전에는 전에는 결핵 걸렸다 하면 무조건 보건소로 왔는데 언젠가부터 환자들이 의식수준도 많이 향상되고 이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복지부에서 병원에 결핵환자들 관리비로 수당이 나갔는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복지부에서 나갔는데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소에다가 이 사업비를 줘서 관리인을 하나 일용직을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보건소나 병원에 결핵환자 치료하는 환자중에 양성이 나온다든지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추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비순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결핵진단을 받았으면 의사기 지시하는 대로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거기 제대로 3개월 마다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는데 찍으러 오지 않는다든지 약을 한달치 받아 가서 그 다음달에 받으러 오지 않는다 든지 순응이 제대로 안되는 지시대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환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보건소나 또 민간인 병원에 결핵환자가 등록이 되면 검진하면 알것 아닙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저희한테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들어오면 그 관리하는 사업이네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당신은 약 탄지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관리……
병희
신병희위원
예. 왜 한달 되었는데 왜 한달만에 와야 되는데 두달이 되어도 약을 타러 안 오느냐? 당신 엑스레이 정기검진할 땐데 놓혔느냐 뭐 이런 식으로……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정기적으로 잘되는 환자는 그냥……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관리가 안되는 환자……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통합검진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이래 가지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9개 사업이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다 국도보조사업중에 9개 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전에는 이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각 사업별로……
병희
신병희위원
각 사업별로 영양플러스, 구강검진, 심뇌혈관, 뭐 비만 영양, 금연클리닉 이래 따로 따로 하던 것을 통합으로 합쳤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사업추진하는 것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이 통합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