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139쪽에요. 중간부분에 피복비 말입니다. 뭐 예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200만원에서 2회 4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것 이제 기념행사나 의례복인 것 같으면 이 피복비는 시장한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 과장님 뭐 피복비 산정하고 필요하면 의복구입하고 하셔야 되겠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요. 시장께서 부임하신 이래 2011년도에 500만원, 2012년도에 300만원, 2013년도에 400만원, 올해 2014년도 400만원 이래서 연연히 말입니다. 400만원, 500만원을 계속 계상하셨어요.
필요하면 한 1,000만원을 들여서 일괄 구입을 하시든지 그래 매년 시장님 의례복을 입으신 것을 지금 추측해 보면 거의 한복을 많이 착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그 한복이라는게 특별한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면 세탁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한꺼번에 일괄 구입을 하세요. 연연히 시장피복비를 이렇게 보기도 안 좋잖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초창기에 필요하면 한 1,000만원 이참에 일괄 구입을 하든지, 매년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가시는데 의상을 수시로 바꿔야 된다.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이게 법에 저촉이 된다. 더구나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죠?
그렇죠? 저도 이제 신문에 봤습니다. 언론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기가 어려운 지역 이래 가지고 상주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육이 살길이다 라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살길이다라는게 아니고 저희시가 생산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 지역에 거주를 할 수 있어야 되요. 그러면 뭡니까? 기업유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구유입 요인이 있어야 되지만 요인이 발생이 되어도 지역을 선호 안하는 이유가 지역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학교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 교육문제를 늘 주장을 하고 시발전에 중심에 교육이 있어야 된다.
지난번 제가 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귀농귀촌을 하시더라도 지역학교 여러 가지의 선택의 폭이 너무나 좁아서 결국은 지역을 떠나서 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해 들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면 우리 의회로 넘겨서 자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해도 이 내용중에 뭐 예산을 지원하면 다 좋습니다.
보니까 뭐 예산 지원해서 안하면요. 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재정의 여러 가지가 열악하니까 교육에 올인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뭔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돕는다.
인재육성 차원이다라는 어떤 우리 관리부서에서의 어떤 교육심의 위원이나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을 때 우리시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지원을 하겠다.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방금 신병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서원들을 보고 아이들이 어떤 역사 인식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시가 그런 것까지 지원할 정도의 여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증액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 아니면 뭐 더더욱 증액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증액요인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방금 지적하셨듯이 서원캠프활용한 상주얼찾기 교육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쉽 비젼 트립지원, 공신드림캠프 참여지원, LA교민단체 교환학습 운영지원 내용을 살펴 보면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중복되는 것 중에 학교 나름대로 그냥 프로그램들을 하나 개발해서 아이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진로캠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주시에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자원봉사 상담자들이 있고 우리시 자체내에서도 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 자체내에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진로캠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다하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은 연계를 해서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한 이틀에 걸쳐서 천몇백만원을 써서 인성캠프를 하겠다는 거에요.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대비 그렇게 할 만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여가가 없어요.
거기서 다 심의했으면 여기서 그냥 요식행위처럼 거쳐가는 것 처럼 되고 이런게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면 이것을 또 교육관계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셔서 어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저녁이 되면 전화 빗발칩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지침이 필요하다. 더구나 신위원님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 재정이 열악한 농촌도시에서는 여기 주축인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한 지자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것을 이 법이 이러니까 스톱 시키면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기존 하는 것들을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자, 저희들이 긍정적이든 부정 측면을 다 수용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을 뭐를 아낄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 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에 단합대회나 수련대회를 하는 예산들을 한 500만원씩 다 증액을 시키셨어요. 자,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을 하면 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남영숙 의원이 반대한다고 저녁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심지어 다음에 선거 안하려고 하느냐 협박까지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구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행사성 일회성 경비들을 전체적으로 전부다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검토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 가지고는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통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협의체를 통해서 격년으로 하되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 준다든지 절충안을 2,500 준다고 행사 안됩니다. 3,000 줘도 행사 안되요.
이 분들이 자부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때는 그분들도 만족도가 있고 저희들도 예산 지원하는 것 명분이 있게 그렇게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지 공은 의회로 툭 던져 놓고는 부족하면 그 분들 다 스폰서로 충당을 해요. 그게 다 누구입니까?
지역에 있는 또 관계되는 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협찬을 하시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 안되도록 행사를 하고 그 행사의 소기의 목적을 얻을 것 같으면 예산 지원에 조금 탄력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145쪽에요. 자, 이제 드디어 아이들 학교급식 문제가 총무과로 왔습니다.
원래는 총무과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업무분장이나 축산유통과로 가더니 또 이제 이번에 급식문제를 총무과로 이관되었어요. 이렇게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 과장님 친환경농산물을 어느 부서라도 하면 그 부서에 연계되는 주 부서가 하지 않고 친환경이 붙으면 무조건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축산유통과로 가야 된다.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더 비중있는 부서에서 관장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업무분장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은 이제 학교급식문제를 총괄 교육지원에 관한거로 일괄 시스템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검토보고에도 되어 있지만 사무분장 개정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46쪽에요,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일정부분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업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교실은 특히 성인문해교육 양성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우리 어른들이 문맹인 채로 살아가시는 어른들이 너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한글만큼은 깨우쳐서 사시는 동안에 글을 읽을 수 있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주무부서에서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179쪽에 신규사업으로 김주영 작가 낙동강 집필료 스토리텔링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구체적으로 이분이 이것을 집필하면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은 우리 상주시에 있는거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소설 집필하면 집필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대주고 나면 그후에 저희들은 얻을 수 있는게 뭡니까? 낙동강이라는 책을 집필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하려고…… 그러고 나면 그게 부각되는 것 하는 것 당연하죠.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그러면 집필하는데 도와주는 걸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스토리텔링 무슨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겠지만 책을 집필하기에 1억 2,000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부각만 시키면 된다. 그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세계유교문화축전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유교문화축전이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 9개 시군이 계속 협조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재단을 없애야 되겠네요? 재단에 운영비 대주는 것 아닙니까? 시군이 들러리로 이것…… 저희시는 크게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봐야 특정지역 부각되고 세계유교문화라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저희들이 협조차원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제고를 해 봤으면 하는데 언제까지 그만둘때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도 조금 거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0쪽에요. 저희들 뭐 민간행사 보조로 아리랑축제를 지원하겠다. 3대 아리랑을 4대로 하겠다.
뭐 취지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주아리랑 같이 재조명하는 연구용역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가 포괄로 한 5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포괄 예산이 5억으로 책정된 것은 특별한 예를 들어서 사업상 아니면 중앙방침에 용역결과물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용역을 남발하지 말아라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포괄로 묶어 놨고 포괄용역비 내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줬어요.
그래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포괄용역비가 지금 5억에다가 1억 4,000이 더 플러스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보니까 어떤 사업시행 계획에서 반드시 용역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우리가 아리랑 같이 재조명을 과연 해도 되는가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5억 용역비를 세웠는데 3억 얼마 쓰고 남았어요. 2억이 또……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포괄용역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요?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포괄사업비가 5억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또 승인했다라는게 아니고 포괄사업비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1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잘 운영이 되면 도서관이나 지역의 어떤 책을 읽고 시민들 정서를 함양하는데 굉장히 좋지만 책만 가져다 던져 놓고 책 보관소 같이 두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조성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천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을 주체로 해서 10개의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책을 통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는 인도를 높이는 가장 바람직한게 사실은요.
책을 많이 읽는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기전에 주무부서에서 나름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침에 의해서 몇 개소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접근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조성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 것 다 책 보관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 사업이 활성화 되겠는가를 보시고 자, 읍면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주체가 누구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책을 대여해 주는 것 뿐만 아니고 도서관내에 도서관 문화를 활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지역문화에 쑥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 예산낭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동료들 걱정하시잖아요. 책 가져다 놨더니 아무도 안 본다고……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이해 부족뿐만 아니고 도서관이 들어서면 안되는 곳에다가 책을 가져다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 전역에도 뭐 시립도서관을 활용해서 한다 할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작은도서관 활성화 시키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인근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는 한이 있더라고 예산집행 전에 지침을 좀 가지시고 연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182쪽에요.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 충효교실은 대체로 저희들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원이나 향교 그 다음에 비슷한 교육들이 이뤄지는 것은 조금 한 곳으로 사업들을 서로 좀 평생학습도 이쪽에서 예절교육하고 이쪽 기관에서 예절교육 하지 말고 예절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고급화 하거나 심화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저기에서 뭐 양념빼기로 그렇게 사업이 이뤄지는 것은 사업의 취지하고 좀 맞지 않거든요. 이것과 더불어 명륜교실들은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들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명륜교실이 1억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충효교실을 예를 들어서 이 명륜교실들 하고 같이 잘 화합을 해서 교육이 좀 제대로 일원화 되도록 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요. 앞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가 드디어 격년으로 해서 내년에는 개최되는 해입니다. 그죠?
주민들이 매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어려움 속에 첫째는 뭐냐 하면 예산 관계 때문입니다. 예산 관계, 지금 읍면동 출전경비를 850을 24개 읍면동에 책정하셨네요? 제가 봐서는 격년으로 하면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시면 안됩니다.
조그만한 사회단체보조금도 500만원, 1,000만원씩 다 인상을 하시면서 면민들이나 동민들이 화합을 하는데 전년대비 2년 전과 같이 동결하신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연구를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이것 종전에 지적했듯이 이 예산 가지고 못 해서 엄청난 스폰서를 받고 체육관계자들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격년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 드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체육대회를 하고 또 주민들이 체육대회 다가올까봐 무섭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2년 전하고 똑같이 동결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는 갹출해서 써라.
결국은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조금 시정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 다음에 196쪽에 우리 동료 김진욱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인조잔디뿐만 아니고 비가림시설이 전 게이트볼장에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조잔디를 하나 해 주면요. 뭐 두 개 면, 세 개 면 이래도요.
어른들께서 옆 동네 인조잔디 깔려 있으면 반드시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조잔디가 주는 장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깔아 놓으면 그대로 변함없이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용자에 따라서 이게 울퉁불퉁하게 해서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엄청난 유해물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스타트를 하면 전 게이트볼장을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을 안하시려는 것을 억지로 해 드릴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해 줘야 될 향후에, 진행하실 때 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관계되는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지회장들을 모시고 자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전 게이트볼장을 해줄 수가 없다.
여건상도 그렇고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면 면단위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단위 아니면 큰 대회를 할때 필요한 시설물들만큼 우리가 지원하겠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동네 어른이 조르면 또 되고, 저 동네 어르신이 조르면 되고 우리 상주시 예산이 너무 탄력적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원칙을 가져야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축제문제는 제가 앞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요. 198쪽에요.
자 이제 우리가 상주시리틀야구단을 제가 보니까 아마 나름은 리틀야구단을 운영을 하면서 전국단위 대회를 나가서도 성적을 거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은 이제 야구엘리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고 몇 차례 저희들 면담을 통해서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협의도 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무축구로 인해서 뭐 리틀야구의 붐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할 수 있고 이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야구들도 아이들의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게 조금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1년에 한 15회에서 한 20회 정도 대회를 참석하는데 6회 정도의 예산만 지원해 주면 이게 지도자나 아이들이 대회 출전하는데 전부 각자 자기들 자비를 가지고 대회를 참석하니까 리틀야구단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여러 통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에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외국인새마을연수생 현장실습 및 행정인턴지원사업은 우리시만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새마을연수생 현장실습할 수 있는 데는 어디가 구축되어 있고 행정인턴은 지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2,000만원 가지고…… 과장님 경상북도의 도지사나 경상북도는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개발국가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직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시가 선점한다. 이것은 과장님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도 단위에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연계를 해야 사업이 활성화 되지 우리시가 생짜배기로 이것을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것은 의욕만 앞서시는 것이니까 좀 연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211쪽에요.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수상레져 체험교실 운영을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MOU를 어디하고 체결해서 거기도 와서 체험을 한다. 어디하고 MOU를 해서 이게 체험교실을 하게 됩니까?
체험교실을 운영하는게 국비나 도비나 아니면 어떤 프로포즈를 하셔서 예산을 따 와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해양한국소년연맹인가 이곳에 우리 지역에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해양소년단내에 우리 지역 아이들도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14만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14만명 운영비를 우리시가 대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어떻게 더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여기에 체험을 하는데 우리 지역아이들이 이 소년단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다.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로 가는데 소년연맹에다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체험교실에 참여를 해서 타지역아이들과 연계해서 호연지기를 키운다. 뭐 그 외 활성화 시킨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타지역 연맹단을 위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구성하세요.
만약에 그 계기가…… 그 다음에 215쪽에요. 과장님 답이 너무 늘 탄력이 있으셔 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언쟁을 했습니다만 사감으로 한건 아닙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요.
이렇게 듣는 사람마다 오해의 소지 있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자, 215쪽에요. 낙동강 이야기나라 토지매입비 10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는 2단계 사업의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무리 들어도 헷갈려요. 아까 뭐에서 뭐로 바뀌었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최종적으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을 지금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 토지매입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매입비에요? 지금 1단계 사업내에서 토지매입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덜 되어 있는데 뭐 2단계를 해요. 1단계를 마무리하시고 하시지…… 1단계 사업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난 후에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럼 2단계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추정이 되요? 2단계에서 토지비율을 보면 우리 시유지가 몇 % 정도 되요? 80억 정도에서 지금 10억 정도 시작을 하겠다.
이 말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2단계사업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1단계 사업에서 많은 사업들을 좀 선택하고 집약해서 이게 활성화 되면 2단계 사업을 하시라.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나셔요? 자, 그 다음에 태평성대경상감영조성 토지매입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 지금 제 지역구입니다만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되었어요.
지금 사업에…… 지난번에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하고는 지주들하고는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해결이 잘 되어야죠. 왜냐하면 과정중에 조금 제가 봐서는 의사전달이나 그런 것들이 안되어서 더 오해를 하시고 그러신 것 같으니까 슬기롭게…… 물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수용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과정이나 법과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법과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밀리터리테마파크 서바이벌경기장에 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공이 되면 이제 이런 경기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 경기장을 생기면 경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물이 생기면…… 여기는 그냥 다 무료로 하는 시설은 아닐 것 아닙니까?
유료시설이면 하다 못해 들어오는 분들 관리차원에서 어떤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주체는 누구냐고요. 우리시가 직영을 합니까? 직영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1,000평 내외로 준비를 한다라고 치면 많은 인력들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1,000평 정도의 시설물이다라면요.
그냥 어림잡아도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그런 주변에 이제 저희들이 뭐 스포츠시설이나 주변에 경천대 관광지로 조성을 했을 때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뭐 그래도 즐길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영이 잘 안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한방사우나에 기대치만큼 못 미쳐서 상당히 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을 만들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왜냐 하면 이 엄청난 시설물을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것은 기대 안하더라도 현상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은 되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상주시가 관광객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얼마나 많이 예상되며 이런 시설물을 굴렸을 때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것 뭐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일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한번 그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8쪽에 엘도라도 진입로 개설, 아니 저는 조금 의아해서 그러는데 왜 그 많은 이름들을 두고 왜 엘도라도라고 지었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엘도라도라고 붙인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리조트 이름이 엘도라도라는 것은 리조트 사장 마음대로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안되지만 우리시에 진입로 개설하는데 엘도라도라는 명칭을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시에서 정하든 도에서 정하든 우리시 실정이나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게 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엘도라도라는 리조트 사장이 들어와서 엘도라도 리조트를 지어서 잘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그만 두고 나면 이 엘도라도라는 진입로 명칭은 어쩔거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탄력을 가지지 마시라고. 엘도라도 명칭을 썼지만 지금 예산지원 관계도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왜 두루뭉실하게 자꾸 그러시면 안된다고 제가 수차례 지적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시민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더구나 개인 어떤 리조트 이름은 쓰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 말은 이 뜻입니다. 계속 뭐 말씀드리면 이리 빠져 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러셔요?
자, 위원장님 여기까지 이상입니다.